□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IHK bildungshaus stuttgart) Jägerstraße 30, 70174 StuttgartTel: +49 711 20058860 미팅 :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 교육원(Bildungshaus der IHK Region Stuttgart)Goethestraße 3173630 Remshalden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교육내용◇ 독일 상공회의소의 구조○ 독일 전역에는 79개의 상공회의소가 있다. 베를린에 있는 상공회의소 본부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정치권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있다.본부는 독일기업이나 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교류하기도 한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80개국 120개 상공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수공업조합,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처럼 일종의 조합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한다. 상공회의소도 조합 중 하나로서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본연의 특수한 업무활동으로 거두는 수수료가 보조수입원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임무○ 독일 안에서 상공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회원 기업 대표 역할이다. 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지원책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역과 이에 수반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대응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도제교육과 관련된 상공회의소의 역할○ 도제교육에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1930년부터이며,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우선, 도제교육 기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을 지정한다. 도제현장 교사들은 정규직 강사도 있고, 기간제 강사도 있다.○ 직업자격시험 관리도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속한다. 상공회의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험을 관할하며 졸업할 때 자격증을 부여한다.시험에는 중간시험과 졸업시험이 있다. 중간시험 및 졸업시험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공회의소가 결정하는데 시험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독일 전역에서 공통된 시험을 동일한 날에 실시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명예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매년 2만 8,400회나 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그리고 학교선생님으로 구성된다.공정한 시험을 위해 연방에서 시험문제를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전국 현장에 있는 시험위원회가 해당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며 연방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한 자격증은 높은 공신력을 가진다.◇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구분○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9학년, 10학년, 12학년 때 졸업을 한다. 여기까지가 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이다. 졸업을 한 학생들은 각자에 맞는 직업을 찾아 도제교육에 참여한다.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을 수행한 학생들이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2단계 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별도로 일반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경로도 있다.○ 학생들은 크게 이런 세 개의 길을 통해 사회에 나와서 직업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학교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이는 도제교육○ 독일에서는 총 인구 중 평균 55.7%가 도제VET에 등록하며 44.2%가 도제VET를 졸업하고 있다. 327개의 훈련 직종에 140만 명 훈련 중이며, 독일 전체 피고용 인구 중 5.4%가 훈련생이다.도제VET 졸업자의 95%가 고용으로 연결되지만 직업훈련 미경험자는 80%만 고용되고 도제VET졸업자의 43.8%가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도제VET 교육은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진로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은 도제교육을 받는 도제생에게 임금(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독일 도제생의 평균 훈련수당은 월 795유로(1백만원)정도이다. 하지만 기업은 훈련수당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 투자액의 76%는 도제생 노동력으로 환수○ 독일의 210만개 기업 중 43만8천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20.7%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하지만 210만 개 기업은 작은 상점이나 1인 기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제교육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매년 500,000명 이상이 신규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도제VET 훈련 후 66%의 훈련생이 직원으로 고용되고 있다. 사용자는 훈련생 1인당 연 평균 18,000 €를 투자하는데, 투자액의 62%는 훈련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투자액의 76%는 훈련기간 중 도제생의 노동력으로 환수받고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비용을 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연간 도제 VET 관련 공공지출은 54억€에 이르며 파트타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1,600개 공립 직업학교에 29억€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추가적 지원정책에도 25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7.1%선 유지○ 독일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을 7.1%선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도제교육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제교육(듀얼 VET)는 학생이 직업훈련 제공 기업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돈을 벌고 싶거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학생, 숙련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과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은 지역 내 직업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직업훈련 제공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 뒤, 기업 내 직업훈련을 신청한다.○ 사용자는 현재 업무특성과 미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훈련이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리고 인력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기업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훈련 자격을 획득하고, 훈련장소를 마련한 다음, 훈련생 신청 접수를 받고 직업훈련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현 시대와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규범화하기위한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상공회의소,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기존 자격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의무 중등교육에 포함시켰으며, 공립 직업학교에서 일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도제교육 졸업자들에게 고등교육기관 진학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도화된 직업훈련 연구에 근거하여 도제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해고 못해○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은 학생과 기업이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다. 도제계약은 근로계약과 유사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각각 보관하고 상공회의소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도제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며,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도제훈련 과정을 밟는다. 도제훈련은 70%는 기업에서, 30%는 직업학교에서 진행된다. 기업 내 도제훈련의 법적 근거는 도제계약서로서 기업은 교육 전담관을 두고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생을 교육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다.직업학교 교육의 법적 근거는 의무교육법이며 지방정부가 공립 직업학교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무료로 전문기술 수업(2/3)과 중고교 기본소양 수업(1/3)을 실시한다.◇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 운영○ 직업학교는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학교는 주로 관련 직종이 많은 곳에 배치한다. 수업은 1주일에 3일은 기업, 2인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의 편의를 고려해서 6개월은 기업에서 3개월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 기업내 교육은 ‘훈련 규정’에 정의된 기업 내 훈련 표준(최소화된 표준)을 따른다. 훈련생들은 업무와 과제를 하나씩 인수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직업학교 교육은 직업교육 과목 중 ‘기초 커리큘럼’에 정의된 직업교육표준을 따르고, 일반 과목은 학교 커리큘럼을 따른다.○ 기업은 연방에서 직업군별로 정해 놓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도제교육을 진행하며,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필수 교과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작은 기업은 연합해서 도제교육 위탁○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은 교육 강사나 교육 장비를 구비하기 어려워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를 비롯한 별도의 교육장에 도제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위탁 훈련센터에 한 달 평균 800유로 정도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비 이외에도 보험이나 강사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생 1인당 한 달에 2,000유로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다. 생산라인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도제생을 위한 강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듀얼VET(도제교육) 졸업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위원회는 상공회의소가 조직하는데, 사용자, 근로자(피고용자), 직업학교 교사 (정부 측)로 구성되며 보통 해당 훈련생을 교육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론 40% 실습 60% 졸업시험○ 시험은 이론 40%, 실습 60%이며, 5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데, 탈락이 되더라도 2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도제생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도제교육 졸업증명서(듀얼VET 자격증)를 획득하게 되며, 훈련계약이 만료되고, 정식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듀얼VET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훈련기업은 물론, 독일 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 독일 내 타업종 기업 등과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직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기본 고등교육 과정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정부의 공동협력○ 도제 직업교육을 위해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그리고 정부는 갖자 역할 분담에 따라 직업훈련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직업훈련 자문 △기업 내 훈련담당자 육성 △훈련 담당 기업 및 교육 담당관에 대한 수준 평가 및 인증 △기업 내 훈련내용 모니터링 △기업의 훈련생 모집업무 지원 △훈련계약서 등록 △중간시험 및 최종시험 주관 △훈련생과 기업 사이의 분쟁 중재 △각종 이벤트 주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협의체는 △훈련수당 관련 협상 진행 △기업 훈련 모니터링 △기업 훈련 직무표준 개발 참여 △시험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시간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직업학교에 대한 자금 조달,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화된 직업교육 연구(BIBB)를 수행하며, 도제교육의 직무표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또한 실업자 및 소외계층과 장애인이 듀얼 VE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계 오리엔테이션 주관 및 도제교육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 수정○ 한편 도제교육에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상공회의소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게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가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을 발견하면, 사회 협력체와 정부는 BIBB의 지도를 받아 협상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을 정한다. 이때 직업학교의 직업교육 직무표준 개발 및 업데이트는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도제교육 직무표준은 전국의 듀얼 VET 집행, 모니터링, 감독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 독일에서는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다. 직업훈련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청년고용 보호법 △무역 및 기술법 △단체교섭법 △무역 및 산업별 상공회의소의 예비규정법 △상공회의소법 △노동기본법 △의무교육법 △지역학교법에도 해당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도제교육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 도제교육은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훈련생은 업무 숙련도를 높여 취업기회와 기대 연봉이 늘어나고,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장비와 업무프로세스 경험을 통해 취업 후 최첨단 실무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으며 미리 기업과 업무에 대해 친숙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도제교육을 마치고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진학기회를 얻을 자격과 능력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훈련내용을 짜고 직업교육 업무표준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직업교육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내 훈련을 규범화하여 경제의 규칙성을 강화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동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도제교육은 △경제 실적과 경쟁력 증대 △노동시장 매칭 강화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동화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훈련 공간 부족과 도제기업 감소○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도 있다. 먼저, 도제교육 훈련공간이 부족하다. 훈련소를 배정받지 못한 도제교육 지원자 숫자가 2012년 15,600명에서 2014년 20,900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제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2009년 24%에서 2013년 20.7%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어 등 기업과 교육기관의 요구능력이 증가하고, 도제교육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제교육에 지원한 후 이전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익힌 업무능력을 활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도제교육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있는 도제교육 지원자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 정부는 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다.◇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만든 도제교육○ 하지만 도제교육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이끈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도제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도제교육을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경제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수요가 많고, 강한 중소기업 (SME)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열정이 강하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요가 강력하고 충분한 권위가 부여되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 협력 주체의 강력한 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직업훈련 업무 표준 결정에 작용하여 직업훈련 업무표준을 다수가 인정하게 된다는 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능력, 경쟁력있는 TVET(기술직업훈련)교사와 교육 담당자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가 선정한 도제교육 5대 성공조건[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직업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뽑는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도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학생들은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바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 남들 보다 먼저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과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데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기업도 학교에 가서 도제생을 모집하지만, 상공회의소도 취업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독일도 직업학교 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차츰 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를 가는 비율이 5:5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을 위한 재교육도 지원하는지."상공회의소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성인에 대한 재교육은 실업률을 낮춰 실업급여에 투자되는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연방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인에 대한 직업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제생 평가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시험관은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학교대표로 구성되며, A회사의 도재생을 B회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제 자격증 시험에 합력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중간에 방학 같은 휴식시간 없이 바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받은 도제 자격증은 이란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 일반적인 학업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교육생이 작업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계속 작업을 해서 마치면 마이스터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 이 파일을 모았다가 교육기간이 끝나면 성적표가 나온다.도제교육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독일기업은 6개월 동안 외국에 보내서 교육받는 과정도 있다."- 한국에서는 실습계약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많다. 이곳에서는 학생이 실습계약을 파기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도제실습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직업학교 보다는 일반 인문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는."부모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반 학생 30명 중 3명 정도만이 김나지움을 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 □ 현장견학◇ 중소기업 도제생 위탁 실습실 구축○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는 도제훈련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위탁한 도제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7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4시에 마친다.직업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은 기계가공 교육장과 전기전자 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 IHK Stuttgart 도제훈련센터에서 추진 중인 교육과정은 다양하다. 이 중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과 기술대학 도제생이 받는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과정을 살펴본다.○ 전기전자 직업분야 기초교육과정은 현대화된 작업장에서 전기전자직업 분야 교육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IHK 교육원은 범 기업적인 견습 첫해에 △자동화기술 전기전자공 △건물 및 인프라 시스템 전기전자공 △기계 및 시스템 전기전자공 △산업전기공 △메카트로니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 많은 강사로 부터 기업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인 기술과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28일까지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기업은 도제생을 위한 교육비로 월 재료비 포함 월 870유로를 내야 한다.◇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은 1차 필기 및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돕는 과정이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있으면 과정을 개설하며 교육시간은 월~목 8:00~16:00, 금 8:00~14:00까지이다.○ 교육내용은 △전기재료 컨트롤 △시험테스트용 SPS프로그램 설계 △선행테스트의 준비리스트 구축과 실제조건하에서의 시험운영 △핵심사항의 이해를 위한 공통 평가 △상황적 대화 훈련 △VDE 0100 측정 △최신 테스트를 위한 준비자료 구축 △최신 테스트와 문서작성 준비자료 측정 △SPS프로그램 설계 △안전지도와 문서작성 △선행 이론테스트의 과업에 대한 토의 등이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1,960유로이다.◇ DHBW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은 듀얼대학(일학습병행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개인상황에 맞춰 4~9주간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기전자기술 습득을 위해 △안전지도 △전류·전압·저항 측정교육 △전자공학 입문 : 전기전자부품의 이해(저항기,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초회로 구축 : 단선, 고리쇠 구부리기, 납땜, D-sub 단자, 저항기, 멀티바이브레이터, 전기펀치 △설치회로의 기획과 구축 : 지멘스 로고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한 기간은 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주당 360유로이다.

 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1 : KOTRA와 실리콘밸리에 대한 이해◇ KOTRA 실리콘밸리의 IT지원센터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하고, 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IT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지원센터의 2016년 12월 현재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도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KOTRA는 IT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 스탠포드대학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산업화는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 때는 연방정부가 방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이후 1970년대 반도체,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했다.1891년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는 팔로알토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스탠포드대학을 설립한다.(이탈리아에 휴가를 갔다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대학이다.)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했던 곳은 스탠포드대학이다.◇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산업이 성장하게 된다.이후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로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GDP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이유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 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입주해 있는 주요 IT업체[출처=브레인파크]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 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 성공실리콘밸리에는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혁신기업들이 언제 과거의 기업이 될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과거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트랜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급성장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급성장한 기업은 주로 모바일 기업이었다.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혁신에 성공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지만,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파괴적 혁신은 반드시 시대적 트랜드를 읽는 신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적 혁신이나 기회와 위험의 조합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파괴적 혁신기업으로는 '자동차 없는 자동차회사'로 차량 공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우버, 공유 숙박업으로 성공한 '에어 B&B', 가정 에너지 관리회사 '네스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등이 손꼽히고 있다.우버의 공유경제와 무인차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마디로 개방성, 다양성, 집적성, 기후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없는 4가지는 차별과 편견, 나홀로 살기, 인연과 의리, 정부의 역할이다.정부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였다고 본다. 그리고 없는 것 4가지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공지능최근의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지도까지 바뀌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자율주행차이다.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테슬라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고, 구글이 가장 앞서 있다. 지금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에 들어와 있다.구글이나 우버는 실리콘밸리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지는 디트로이트였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구글(Google)X는 2009년부터 7년째 자율주행차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다.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 24대와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34대 등 총 58대를 가지고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우버(Uber) 또한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을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테슬라(Tesla)는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12개 초음파 센서 등을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금융·서비스산업의 변화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금융·서비스산업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먼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데 까지 발전해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IBM의 인지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가천대는 이 시스템을 각종 암 치료를 물론,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구매버튼 누르기 전 미리 배송 준비물류와 여행업 등 다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은 속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미리 예측하고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 놓는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을 특허로 등록했다.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여행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 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 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을 개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딥 러닝에 집중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 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실리콘밸리 R&D의 중심인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중이다.

◇ 실험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규제체계의 강화○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법 규정의 준수와 벌칙, 보상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법 규제로는 이미 복잡화된 재난 및 산업안전을 따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모든 신기술과 실험환경의 변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책임자(사업주)들이 스스로(주체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자(사업주)에게 맡겨둘 경우, 근로자 및 실험수행자가 위험상황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 규제로써 더욱 강조하되 안전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로써 수동적인 법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장, 작업장들이 그 환경변화에 맞춰 기술혁신과 위험요인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체계 또는 규제된 자율'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학 간 안전관리 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성과 확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보았듯이 네덜란드 내 14개 대학이 연합한 VSNU라는 조직이 대학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안전관리 등을 논의하고 실험실 안전 가이드라인, 좋은 가이드라인 사례 공유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헨공대에도 지역 대학 연합 기구인 '대학감시위원' 조직이 있어 24시간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대학교는 학교 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보였지만 각 학부별로 VSNU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원칙이 배포되고 타 대학의 좋은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공유하면서 각 실험실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네덜란드․독일의 대학들은 인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대응, 나아가 비상상황 대처 시스템까지 구축해놓고 있어 단일 대학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 개별 성과를 연합 대학으로까지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와 산출근거에 기반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고용과 배치○ 독일에서는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숫자를 계산하는 원칙이 있어 작업장에 적절한 수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학의 경우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1분씩 소요된다고 보고 이 계산법에 위험등급(3단계)을 반영, 적용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이러한 규정은 독일 전체에 적용되며 그 기준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본 대학에서는 위 규정과 별도로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이나 위험요소가 많은 학과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여부에서 나아가 얼마나 적절하게,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실험참여자(근로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로 사전예방 효과 제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전체적으로 사용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그에 상응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안전관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참여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가 안전규정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형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하고 있고, 본 대학에서는 교육 및 연구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안전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유대학교에서는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안전관리는 교육받는데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사업주 및 사용주가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지시켰을 때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실재적 효과와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안전관리 정보의 접근성과 지속적 업데이트○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성분, 제조과정, 취급회사, 조제방법, 위험가능성, 사고시 응급처치 방법, 화재시 처리방안, 취급 및 보관법, 폐기방법 등 물질과 관련된 전 과정을 담고 있다.○ VSNU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매년 제공되고 자유대에서는 이를 참고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업공간의 모든 컴퓨터에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또 아헨공대에서는 규정들이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작업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대학의 방사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번 방사선 작업 전과 후를 측정하여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공되는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연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안전관리 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자율적 규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14 Rue des Reculettes, 75013 ParisTel : +33 (0)1 4408 1900www.ifth.org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섬유관련연구소 통폐합으로 출범한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 IFTH)는 염색 및 기능성 섬유 등을 연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섬유의류연구소로 2000년 섬유관련 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출범했다.IFTH에는 180 여 섬유 및 재료 엔지니어, 패턴디자이너, 연구원, 품질관리원, 그래픽 디자이너, 화학기술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50명의 전문컨설턴트가 기술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과정을 컨설팅을 하고 있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로고[출처=브레인파크]○ IFTH는 프랑스 파리에 연구소 본부를 두고 7개의 연구소가 프랑스 전역에 위치해 있다. 7개 센터가 자리 잡은 곳 모두 전통적으로 프랑스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IFTH의 프랑스 7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IFTH의 7개 센터가 진행하는 연구는 섬유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연구와 해당 연구결과를 다른 분야로 접목시키는 융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전에는 옷감, 천 관련 연구만 진행했지만 현재는 섬유를 의료, 건설, 복합소재, 건축 산업 등 다양한 곳에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섬유분야의 혁신을 위한 IFTH○ IFTH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섬유 분야의 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각 제품에 대한 인증발급이 40%, 기술 관련 교육이 10%이다.○ 혁신과 기술이전 :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솔루션 제공•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컨설팅을 제공하는 8개 분야는 △인증 △기술환경 △경제효용성 △특허권 △저작권 △패션 △디자인 △설비시설 등이며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은 약 70명의 엔지니어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분야 : 전 세계에 필요한, 특별히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특허가 필요한 특수섬유와 인증자격이 필요한 섬유에 대해서 인증작업진행• 전통적으로 진행해오던 에코텍스틸 인증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항박테리성 섬유, 자외선 차단 섬유 등의 인증과 인증서발급을 진행하고 있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FTH의 인증을 받은 회사는 프랑스 섬유산업에서 권위가 있는 로고인 IFTH연구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섬유산업 분야가 아시아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 프랑스회사들도 아시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섬유시장과 현지 인증을 위해 중국 3곳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기술관련 교육(Knowkledge Transfer) : 섬유기술관련 전문가 교육• 60년 동안 섬유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프랑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나, 현재는 해외기업들에 대해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4가지의 모듈 △텍스틸 이노베이션 △고급섬유 △영업·소매도매분야 △친환경 등과 연관시켜 기술교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섬유연구 관련 플랫폼 구성○ IFTH는 섬유 원자재부터 완전제품이 나오는 모든 과정과 각 단계별 모든 연구와 관련된 연구장비플랫폼을 센터별로 구성하고 있다. 센터별로 연구분야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리옹플랫폼에서 폴리머를 원사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 플랫폼은 자연소재를 원사를 만들거나 천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역 플랫폼별로는 북쪽(릴)에는 원사·부직포·산업용섬유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동쪽(스트라스부르)은 표면가공처리, 염색, 프린트 화학적 관련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있다.트로와 지역에는 유명의류브랜드인 라코스테가 자리 잡고 있고, 연구소는 니트공정연구를 진행한다. 리옹에는 대규모 투자 신기술·첨단기술플랫폼이 있는데 IFTH플랫폼 중 가장 큰 규모이다.아비농 지역은 의류 봉제, 숄레 지역에는 섬유마케팅연구, 뮐루즈 지역에는 염색 및 기능성가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는 플랫폼 없이 툴루즈 근처 도시에서 분석하는 연구실이 있으며, 교육은 파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플랫폼은 각각 기술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Nano Fibres : 하이테크놀로지, 의료 쪽에서 주로 사용됨.• Weaving : 다양한 규격에 맞는 직조 설비 장비를 갖춤.• Knitting : 일반직조공정과는 다른 설비, 기계, 장비를 갖춤.• Nonwovens : 현재 섬유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를 압축시킨 부직포. 릴에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에서 부직포를 만드는 센터임. 종이 두께보다 얇은 부직포부터 20cm 단열재까지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음.• 2.5D braided Structures : 3D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볼륨에 있는 형체들을 섬유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임.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고성능 자전거의 골격을 제작할 수 있음.• Knitted 3D Structures : 니트를 3D로 만들어냄.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임. 규모가 크고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3D Printing : 전통적인 3D 프린팅. 주로 텍스틸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냄. 최근 웨어러블 전자기기들을 섬유에 심는 과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Assembly making-up :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나 재료들이 현대화적인 것으로 변화됨.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며, 최근 자동화산업 장비를 갖춘 플랫폼• Dyeing-Printing : 직조마지막 단계로 완성되기 직전, 용도에 따라서 가공 처리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대표적인 것이 염색과 프린팅.• Coating Foulard Spray Powder : 표면처리, 방수, 가공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Advanced technologies by plasma 가공처리단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테크를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처리시스템. 안티박테리아, 방수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고 최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Gas Flourine 1년 전에 만들어진 최첨단 최신 플라즈마 가공 처리 시설. 저에너지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미래 핵심기술로 현재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음.• Functionalization : Plasma metallisation 새롭게 만들어진 최첨단 플랫폼으로 표면가공처리, 메탈이 코팅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 앞으로 주목되는 시장분야이며 기존과정보다 고효율, 친환경 플랫폼구축◇ 섬유 분야의 전문 컨설팅에서부터 플랫폼 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관계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이 연구소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플랫폼을 이용가능하며 IFT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품과 기술에 따라서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로 3-5년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공동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역·국가 또는 유럽재정지원을 받는다.재정지원금은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30~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이다. 또한 공동컨소시엄의 경우 외국연구단체와도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 약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FTH와 협렵관계인 기관·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IFTH에서 기업들과 연구소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능성진단, 시제품 만들기,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 제공 등이다. 3단계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데 총 5만 유로가 들어간다.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과정은 IFTH의 존재이유며 모든 테크니컬센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기업과의 공동 개발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밀 유지·특허 소유 등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공동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증명 평가와 기술시험 지원○ 20년 동안 IFTH 5개의 연구소는 프랑스승인위원회(French Accreditation Committee, COFRAC)에서 400개가 넘는 ISO 17025 인증을 받았다.또한 섬유연구단체(Bureau for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BNITH) 표준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섬유산업의 기술과 혁신연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약 1,000개가 넘는 시험과 검증을 진행해오고 있다.○ IFTH는 시험증명 과정에서 △전문컨설턴트 기술 지원 △테스트&분석시험△결과분석연구 △IFTH라벨 사용 △시스템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 기초부터 응용까지 지원하는 트레이닝 센터○ IFTH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교육생들이 섬유·의류·패션과 관련 하여 제품관련지식, 직물교육, 디자인의 기초교육부터 인력관리, 시장관리, 마케팅, 품질테스트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층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 중이다.○ 섬유관련 교육기관(ESIV , ITECH , ENSISA , ISTA , MFIs, ENSAD , ENSAIT)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트레이닝 센터의 트레이너들을 각 회사·산업별로 지도를 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기업의 교육 수요 증가로 북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 섬유산업국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IFTH 섬유관련 교육[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IFTH의 연간 매출은."약 천만유로이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만들어내는 민간자금 산업, 유럽펀드-지역·국가 보조금 500만 유로정도 된다. 총 1500만 유로 예산 30% 공적지원(인증활동에 대해) 70% 민간지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떤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지."직물산업분야가 주를 이룬다. 직물에 관한 모든 기술과 프로세스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재료 20% 복합재료, 특수재료 80%의 구성이다."- 신규플랫폼 자원의 구성은."예를 들어 1년 전 리옹에 새로운 플랫폼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200만 유로였다. 해당 금액은 건물 짓는데 반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장비,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리옹 지역정부의 보조금을 받았고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프랑스펀드, 유럽펀드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신규플랫폼이 구성 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전체 센터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7개 센터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 관련 연구원들도 함께 한 5년 프로젝트가 있다. 총 2천만 유로 예산이었는데 그 중 2백만 유로를 IFTH에서 투자했다.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건축에 필요한 재료(지붕, 방수) 개발이었다. 그 목적은 재료의 완벽한 방수, 단열, 친환경적인 재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것은 자연재료를 사용한 항곰팡이처리 특허를 받았다."- 섬유산업관련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프랑스 기업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프랑스섬유협회에 가입한 대·중·소기업이 약 3,000개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400개 정도이다."- 한국의 인증의 경우, 강제인증(KC)과 자율인증(KS)가 있는데 IFTH는 어떤 분류인지."섬유 인증 관련하여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모두 관리하고 있다.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국제인증까지 관리하고 있다. IFTH의 자체인증은 강제인증은 아니며 레퍼런스 수준이다. 하지만 섬유 분야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IFTH의 라벨링 비용? 얼마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제품, 공정에 들어가는 인증마다 가격이 다르다."- 신규플랫폼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는지."그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2009년 프랑스정부가 만든 지역별 산업·혁신거점이다. 프랑스 전역에 130개가 선정되었고, 그 후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었다."- 프랑스가 원하는 스타트업 방향은."기본적으로 미래가 있는 분야는 복합소재이다. 하지만 해당분야는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분야는 스타트업이 하기에 적당하여 추천해 줄 수 있다.예를 들자면 인공장기를 텍스틸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 해당 분야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끼어들 수 없어 작은 스타트업들이 발전시킬 기술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웰빙산업도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좋은 분야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이 아닌 웨어러블과 같은 IT과 결합된 직물도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IFTH는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지."매년 학회, 프로페셔널 미팅, 박람회 등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섬유분야에 다른 기술플랫폼이 있는가? 없다면 미래계획은."프랑스에는 IFTH 하나다. 모든 산업군들이 기본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미래 계획은 섬유연구소와 관련된 다른 산업군의 센터, 플랫폼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IFTH는 섬유 산업의 기술 혁신, 기술이전, 관련 인증서 발급, 섬유 관련 교육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소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교육의 경우, 섬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섬유 개발, 패션 산업, 유통, 친환경 소재)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연간 1,000만 유로의 자체 매출(기술이전, 인증, 교육).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이전 분야로 누구나 가능한 진단, 시제품 분야보다는 특화된 컨설팅, 기술이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특히나 각 지역별 산업 거점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도록 구성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IFTH는 지속적인 신규투자로 최신 플랫폼 구축되며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FTH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발전의 솔루션 확보하고 있다.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차별성 및 새로운 아이템의 컨설팅 인원(인력) 양성을 통한 융합 아이템 도출이 그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융합기술, 친환경기술 및 혁신 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사업을 꾸준히 유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진단,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전과 시험분석을 통한 인증지원, R&D교육뿐만 아니라 인사, 디자인 등 고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지원시스템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7개의 기술플랫폼 간의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one-stop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섬유기반플랫폼과도 업무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통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FTH의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연구는 꼭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장비를 기술개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신기술동향 및 원자재를 특정한 섬유에 적용하도록 맞춤형 연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IFTH의 통폐합 연구소 사례는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섬유관련 분야에 국한된 전시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료분야, 스포츠분야 등의 전시회참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인력은 프랑스 교육 정책으로 교육산업 발달이라는 점은 한국과 달랐다. 유망 산업 등 연구 장비 경향, 추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 참고해 볼만하다.현재 섬유 플랫폼 같은 경우 중복이 존재하며 이를 특화시키는 방법 모색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요인인 협업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없애고 특화시켜서 명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울름 로버트 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 Egginger Weg 30, 89077 UlmTel : +49 731 1613700www.rbs.schule.ulm.de 컨택: Mr. Dr. Thomas FrankTel : +49 (0)731 173 135frank@ulm.ihk.de 브리핑: Gerhard Braunsteffer, Schulleiter(교장)Stv. Schulleiter(부교장)현장학습독일울름5/23(와)14:00□ 교육내용 (상공회의소)◇ 경제성장 10대 지역 울름○ 울름은 EU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10대 지역으로, 독일 내 혁신 1위, 특허 2위, 수출 20위, 도제교육 환경 10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EU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울름의 기업들은 가족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비율이 높으며,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이 매우 높다.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 성장률도 높은 지역이다. 울름 상공회의소에는 36,0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46% 정도가 강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제교육에 직원 40명 투입○ 상공회의소는 이들 기업들에 적기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 이외에도 수출, 법률, R&D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독일의 모든 기업은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 가입해야 하며,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은 순수익의 0.16%를 회비로 내야 한다.상공회의소는 회비로만 운영되며 기업의 크기나 회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독엘의 도제교육은 고등학생이 직업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산업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4일은 기업에서 실습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실무교육과 기초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제교육법에 따른 도제교육 실시○ 독일에서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연방정부가 만든 도제교육법에 따라 도제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이 법에는 직업군별로 도제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기본조건을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 독일의 도제교육은 학교, 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삼각 축이라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가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상공회의소는 도제생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배워 우수한 기술자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도제교육 인증서는 이 학생이 관련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고, 기업은 연방에서 정한 직무 표준 기술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독일의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제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직무 표준에 따른 교육을 매우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육은 주 정부 책임이다. 따라서 직업학교는 주 교육법에 정한대로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이 연방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도제교육 기업으로 승인해 주는 한편 도제교육 교사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서가 도제교육법이 정한 규정을 따랐는지 점검하고, 도제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의 졸업시험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도제생은 122개 직업군에서 6,700여 명으로, 1,270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5,500명의 도제생이 졸업을 하고 이 중 2,400명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상공회의소)- 청년실업률과 도제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스페인은 직업학교에서만 기술교육을 한다. 기업이 기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독일은 기업이 도제교육을 통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셈이다."- 도제교육을 받고 취업한 직원과 받지 않고 취업한 직원의 임금 격차가 많은지."독일의 취업시장은 도제생 70%, 대졸자 15%, 직업교육 미수료자 15%로 구성되어 있다. 즉, 15%가 도제교육 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건비는 기술수준에 비례한다.도제교육을 받고 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도제생 출신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15%의 미수료자나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들이 실업률을 높일 위험성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주도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지."없다."- 기업 내에서 도제교육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기업들은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는지." 도제훈련센터가 있는 기업들은 7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8학년 때부터 좋은 인재를 도제생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소기업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공동 취업 박람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청소년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다.최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런 추세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매우 협소한 기술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소기업도 참여시켜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아직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다.산업 현장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상공회의소는 생산과정이 디지털화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기업과 함께 협의하고 현재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곧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기업과 함께 연구를 하는 도제생에게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과제를 연구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중등직업교육과정이나 대학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보완하고 어떤 신규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주요 이슈이다. 울름은 정밀기계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 특히 이런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하던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곳에서 교육받던 도제생은 어떻게 되는지."다른 기업에 보내서 그곳에서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교육내용 (로버트보쉬 직업학교)◇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 양성○ 울름 로버트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는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학교로 울름 쿠베르크(Kuhberg)지역 로버트보쉬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직업학교 이외에도 수공업아카테미와 김나지움도 함께 들어서 있다.▲ 로버트보쉬학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 학교의 이름은 1861년에 태어난 기업가 ‘로버트 보쉬(Robert Bosch)’를 따서 지었다. 이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이며 1,230명은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건축, 장비, 인건비 등은 울름시에서 충당○ 이곳에서 교육하는 분야는 금속, 통신, 자동차, 전기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소수지만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교육은 주 정부 소관이므로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건축, 실습장비, 청소부 인건비 등 일부 운영비는 울름시가 대고 있다.○ 210년 전 1807년 이 지역 수공업자들이 주도해서 학교를 설립했으며, 보쉬 그룹의 창업자인 로버트 보쉬가 1953년에 정식 고등학교 발전시켰고 1957년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로 분리되었다. 이 직업학교에서는 파트타임 및 전일제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표 1]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구분직업학교(Berufsschule)파트전자공학 직업예비학교(Dreijähriges Berufskolleg Elektronik - dual)타임3년 과정, 듀얼 학습전일제일·직업 준비과정(Vorqualifizierungsjahr Arbeit·Beruf)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 1년 과정전자공학/정밀기계·금속공학/설치공학/자동차공학전자·금속공학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Elektrotechnik & Metalltechnik)2년 과정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s) : 2년 과정기술 직업예비학교Ⅰ,Ⅱ(Technisches Berufskolleg I/Technisches Berufskolleg II)정보·통신공학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전일제기술 인문 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 : 6년 과정기계전자공학/정보공학/기술과 경영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 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기술학교(Fachschulen für Technik)자동차공학/전자공학/기계공학(제조공학)/기계전자공학/자동화공학/HVAC(난방·환기·공기조화) ○ 기술인문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직업학교에서 10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해서 기술교육과 일반교육을 같이 받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교로 브리핑을 맡은 프랑크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다.이런 경로를 통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기술과 메니지먼트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고등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해서 학교에 오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직업학교 수료 후 대학진학 과정 운영○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트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학교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업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4일 수업하고 기업에서 1일 실습하는 1년 과정의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바뎀뷔르템베르크주에만 있는 특징적인 교육기관이다.□ 질의응답(로버트보쉬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취업, 기술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지."졸업생에 대해 일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졸업 이후에는 주로 산업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졸업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직업학교를 마친 도제생이 계속 공부를 해서 이 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후배를 가르치게 된 교사는 매우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 교육과정은 주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교육과정은 연방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없다. 16개 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똑 같아야 하니까 기업과 노조가 대표들이 앉아서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중간 중간에 고치기는 하지만, 12년에 한 번씩 큰 틀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서는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장견학◇ 50개의 실습실 운영○ 이 학교에는 모두 50개의 실습실이 있는데, 이 중 연수단은 자동차기초, 전기자동차, 정보통신, 전기배선 실습실을 중심으로 견학했다.○ 가장 먼저 자동차기초 실습실에서 모터기술을 교육하는 하프너 자동차학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었다.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신차가 나오면 박물관과 직업학교에 기증하는 자동차 회사가 많다.○ 건물 지하에는 전기자동차 실습실이 별도로 있다.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50%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기차 실습장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전기전자 실습실은 230Ⅴ가 넘는 고압 전기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주로 1학년 학생들의 전기기초교육에 활용되고 있다.정보기술 실험실에서는 학과장인 퓌셔터와 실습장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와 미팅이 진행 중이었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습장을 재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 사업조정관, University of Strathclyde Korean Global Industry) 특강영국버밍엄  ◇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소개○ 1796년에 ‘유용한 학습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존앤더슨 교수가 유산을 내 놓으면서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사용되어지는 학문을 기본으로 설립해 처음부터 산학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코틀랜드 3대 대학으로 글래스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2,000명의 학생과 3,2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유학생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다.○ 산업혁명 중심지인 글라스고에는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업가 정신의 기반에서 기술이 나오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설립되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50년 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과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가 강점 분야로 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도 해양플랜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독일 최첨단 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랭크의 최초 국제 회원이기도 하며 영국에서 스핀아웃 회사를 창립하는데 7위에 랭크 될 정도로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학부는 1883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학부로 조선해양공학부에서는 조선공학, 해양공학, 선박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영국 최고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선박 저항과 내항성, 부유체의 상호작용, 파랑충격력과 슬래밍, 해양재생에너지 등을 실험하고 배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영국에서 조수와 파도 에너지 산업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한다.○ 대학교가 삼고 있는 4가지 성장전략은 △선도적 국제 기술대학 △세계 최고의 혁신과 영향력 △사업화 촉진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다.○ 2011년 한국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중소기업들의 자체 연구 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협력 거점기업을 유럽과 미국에 각 하나씩 선정했고,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RKES)○ 한국은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지만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기술 지주회사를 앞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학교 산학단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을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KES; Research&Knowledge Exchange Services)에서 수행하고 있다. 160명의 직원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비 용역 연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 할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한다. 연구원 자기개발 서비스, 지식교환 서비스, 국제개발 서비스 외국과의 R&D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학이 비즈니스를 할 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서처럼 대학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고용 현황○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약 50% 정도 이고 실업률은 5% 정도 되지만 졸업 후 개인 시간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도 이중 많은 부분 차지한다. 정규직 고용 비율이 약 60%이며 실업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국 2012/13년 고용 기준[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의 자금 운용○ 영국은 12-13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적었던 반면 후원금의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등록금의 비율이 40%이상으로 증가했고 후원금은 약 35%에서 20%로 감소했다.○ 과거에 등록금의 개념이 없었지만 현재는 비중이 커져 EU 학생은 인문계는 약 9,000 파운드, 이공계는 약 1만2,000 파운드이다. 외국인은 인문계 약 1만4,000~1만5,000파운드, 이공계 약 1만9,000파운드, 의대 약 2만5,000파운드이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원[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은 사립대학 개념이 없고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비영리 자선단체로 등록된다. 대학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잉여금은 환원된다.영국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의 창업이나 스핀아웃에 투자한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 변화[출처=브레인파크]○ 대학교는 매년 활동하고 5년에 한 번 평가를 한다. △대학에서 취업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대학의 지식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식이전을 통한 고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영국 대학 지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영국의 혁신 활동 비교○ 한국의 약 440개 대학 중 47개 대학과 3개의 정부 지원의 연구 기관이 혁신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 약 230개의 스핀아웃 회사가 존재한다.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사업화를 시작했다.○ 영국은 163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67개가 스핀아웃 회사를 운영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1,0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다.○ 영국은 7-8년 전부터 대학에서 만들어진 스핀아웃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작된 스핀아웃은 대학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 스핀아웃 회사들의 문제점은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펀딩이 한곳에 집중 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설립하기가 제도적,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엔젤그룹을 만들어 대학에서 만든 기업만 지원하는 엔젤회사가 많은 반면 한국은 정부가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신사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부분의 대학이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 발명자가 스핀아웃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90%정도를 발명자에게 준다. 대학이 거의 갖지 않는 구조다.돈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인류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크다.▲ 혁신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의 스핀아웃도 문제점이 많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해서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경험이 많은 인력풀을 만들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낸다.○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CEO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50~80%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하지만 사업의 지분을 준다.○ 혁신기업이 영국 내 13,500개 있으며 4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 직원이 시작한 회사, 사회적기업, 대학교의 지원 없이 설립된 회사순이다.○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가장 많은 반면, 투자와 매출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회사가 가장 높다.▲ 혁신기업 투자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바이오메디컬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영국이 실버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시장이 크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다. 따라서 건강식품이 성장하고 있다.한국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영국은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지원해주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각자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년에 구매력이 높은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가?"그렇지 않다. 취업할 때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영국 직장 문화를 설명하자면, 이직이 쉽고 임신과 출산 사이에서 여성도 직장을 놓지 않는다.출산 후 6개월 정도는 100% 임금을 주고, 파트타임을 시켜주기도 해서 일하는데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 중 월수금과 화목을 번갈아 다른 담임이 맡기도 한다.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가 풀타임 근무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도 인력을 사용하는데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직할 때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직업교육이 있는지."통계청 조사 시 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일자리를 옮길 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주는지, 교육을 일 년에 몇 시간 시켜주는지 등의 항목이 있다.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이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의무가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 영국 엔젤회사의 특징은."정부에서 하는 엔젤회사가 많다. 투자해서 번 돈은 면세다. 잃으면 잃은 만큼 다른 곳에서 얻는 금액에 대한 면세 제도가 있다.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화 관점에서 R&D 성공률을 이야기 할 때 한국은 10~15%, 영국 80%이상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은 시작할 때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은."전반적인 숫자보다는 금액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성공하면 매출액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100개 중 1개가 성공하면 100개의 연구비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상용화 되는 숫자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국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전문 매니저가 있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의 단계별 분석을 하고 단계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한국 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을 때 한국의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평가 인력에 대한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시장이 작아서 50% 정도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크다. 영국은 EU 안에서 특허가 통용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갈 때 특허비, 번역비 등 비용문제도 발생한다."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이점이 확실히 있다. 한국은 현재 연구비 4.3%로 투자 1위 국가 이다. EU평균이 2.3%정도 이고 영국은 1.7%로 EU평균에 못 미친다. 연구 채택이 되는 논문 수는 1위로 미국을 앞선다.이유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영국은 영국 사람끼리 논문을 내는 경우는 30-4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한국과 중국은 90% 이상이 자국민으로만 구성된 연구그룹이 쓴 논문이다. 영어 문제로 인해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2011년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유럽 거점 대학으로 뽑혔을 당시 중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영국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이다. 한국이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기초적인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이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높은 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팩트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영국은 연구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연구자와 협업을 많이 한다.예를 들어 한국 지인 중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교수가 재료공학이나, 화확공학 교수와 협업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내려면 한 가지 지식만으로 할 수 없다. 바이오 분야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듯 멀티테스킹이 이루어져야 한다.처음 KIAT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개 주제에서 3개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10개 중 5개가 제약 분야였다. 한국 연구는 대부분 3년으로 기간 상 제약은 3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KIAT는 연구기간을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야 멀리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야지 더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세금이 높으면 법인세가 높을 텐데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떠한지."한국의 법인세는 20%이다. 영국의 법인세도 20% 정도이다. 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데 인력 수급은 영국에서 다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서 다 채우지 못한다. 외부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EU국 중 동유럽에서 많이 들어온다. 보통 외부 인력은 미리 직장이 정해지면 직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줘야 워크퍼밋을 주지만, ICT 분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비자를 준다. 외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민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한국의 로봇 수출이 영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는 부분인지."영국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제조 능력이 많지 않다."- 필요한 인력을 영국 내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은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노력을 한다. 정부에서 백서를 발간하여 직업교육의 방향과 분야를 제시한다. 올해 직업교육 신청자 중 7,000명의 18세 여학생 중 3명만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미용사, 메이크업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겠다고 답변해 국가의 방향성과는 많이 다른 실정이다.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각 취업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주정부 안에 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와 스코티시 국제개발이 있다.조직원은 공무원 반, 민간인 반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KIAT, KOTRA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취업의 균형발전, 산업체 지원(비즈니스 계획, 지원금, 투자 등) 등의 일을 한다."- 금융업이 앞으로 쇠퇴하고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텐데, 4차 산업을 기본으로 영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분야인지."바이오다. 의료장비, 제약, 진단장비 등이다."- 협회 안에 인력개발, 인력 수급 조사 등을 하는 기능이 있는가? 교육도 제공하는지."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교육은 대학에 위탁한다. 인력양성의 경우 기업체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 분야별 허가를 받고 협력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학위도 받도록 한다."- 대학교는 아카데믹하고 산업현장은 변화가 빠른데서 오는 차이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사설 교육센터가 많다. 교육센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기업체에 하면 동종업계의 인력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영국의 중소기업 비율은."250명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정의되고 99%가 중소기업이다."- 산업별로 기술을 유지‧보수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산업이 있는지."있다. 회사별로 기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지."자기 눈높이에 맞춰 간다. 대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필요한 연구 등을 진행해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누군가가 주가 되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의료기기SC’에서 좀 더 학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해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국 문화와 영국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출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도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와 연계하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참고해 해외 선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하여 영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타 영국 상황(브렉시트 등)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대학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회계, 법률, 전문경영인 등)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더라도, 비즈니스 스킬 및 지식 부족으로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경영기술 습득 및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 지원에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인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영어로 하는 특강에 비해 이해는 정말 쉬웠다. 다만 영국의 기술사업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별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특강이 끝나 버렸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컨택을 통해 영국의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트리니티 대학과 비슷한 부분으로 산학협력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대학이 더욱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정부 지원이 보다 일원화 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선 통역 없이 진행되어 가장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이다. 영국의 전체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파트타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영국은 재택근무,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여성들이 일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학교의 요일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고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육아와 풀타임 잡을 병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산업계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지역별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수급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었다.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다. 영국 전반의 경제‧사회‧정치적 배경설명을 통해 영국의 인력을 포함한 산업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인해 변화성이 없는 국민성과 브렉시트가 영국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국가적으로 공학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당분야의 인력은 영국 진출에 유리하다. 관련 분야 인력의 해외취업 등 연계가 가능하다.○ 영국의 전반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측면에서의 계획 하에 학문적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화에 적극적인 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특허 주도 산학협력 중심 대학운영방식과 영국의 지역공헌 대학문화 및 주요 산업실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부진한 영국의 현대 실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금융과 함께 메디컬 및 웰페어 산업 중심 특성에 따른 정부와 투자자의 활동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인력양성사업의 해외사례에 있어 영국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셔서 좋았다. 향후 R&D 관련 영국과의 협력 분야, 과제 도출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 및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팅 전문가 투입 및 마일스톤 작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연구자에게 기술혁신을 위해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이 인상적이다.사업화 코디네이터 전문가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들을 R&D 과정에 투입하는 교육훈련 체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이 연구비의 수주와 투자유치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전략,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오픈하여 활용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기술사업화 혁신 유도, 경제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유엔 조달시장(UNGM-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 Vendor Registration & Management TeamProcurement Management Section15th Floor New York, NY 10017      ◇ UN 조달시장 개요○ UN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유엔 조달 시장을 약 50여개의 산하기구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및 기술협력 등 각 기구별 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전자입찰시스템인 UNGM(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을 통해 조달받고 있다.○ UN 조달시장은 자동차, 식음료 등 물품에서부터 운송,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조달 프로그램은 국제경쟁 입찰방식 및 최적구매를 원칙으로 진행 된다.▲ 유엔 조달 시장 홈페이지 화면[출처=브레인파크]○ UN이 진행하는 모든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돼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 또 누구나 진출할 수 있기에 장벽이 없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미수금이 전혀 없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달시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큰 기회○ 유엔 조달시장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시장으로 큰 매력을 지니고 있는 시장이나 여전히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지닌 유럽, 미국계 업체 및 현지 기업들과 경쟁하여 입찰에 성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유엔 조달의 네트워크 확보 및 전문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신규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회사명주요 조달내용캬라반이에스(매출액: 200억원)- 2004년부터 UN평화유지군(PKO)을 대상으로 조립식 숙소텐트, 야외용 위생설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까지 약 5천만불 규모를 공급함유니더스(매출액:230억원)- 20년간 UN인구기금(UNFPA)에 남성용 피임기구를 공급함. 2009년 137만불어치를 공급하였고, 현재 UNFPA의 최대 공급자임. 전체 매출의 70%이상을 국제인구협회(PSI), 브라질 정부조달시장 등에 공급하고 있음부영산업(매출액:850억원)- PE Tarpaulin분야의 선두기업(메인 공급자)으로서 2000년부터 UNHCR과 UNICEF에 천막용(4×5m, 4×50m)커버를 공급하고 있음. 2009년 649만불 수출실적을 달성이비테크- 전자동 폐수처리 시험설비를 IAEA에 공급함. UN공급을 통해 타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증가 및 회사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거둠(05년 6만7천불, 06년 5만7천불)동광인터내셔널(매출액:50억원)- 7년간 20여차례 UN식량농업기구(FAO)에 어망, 로프, 낚시도구 등을 공급함(06년 29만불, 07년 16만불)에스디(매출액:670억원)- 5년간 UNICEF에 45만불의 B형간염, 에이즈 진단키트를 공급.(07년 UNFPA에 13만7천불 납품)동국물산(매출액:60억원)- UN인구기금(UNFPA), 세계보건기구(WHO), UNICEF등에 338만불 상당의 남성용 피임기구 공급현대자동차(매출액:36조)- UN조달본부(UNPD)에 1천5백만불의 중형버스 420대를 납품.○ 한국기업의 UN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UN 분담 순위가 11위인 것에 비해 아직 저조한 편이다.UN에 가입한 192개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기부한 분담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기에 모든 기업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전체52.777.5177.0192.9215.1상품48.360.1159.5175.9187.9서비스4.417.417.617.027.2▲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규모(단위: 백만불,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유엔 조달시장 구매 절차○ 조달물품을 선정할 때 독립된 열 개의 기관이 심사를 한다. 각 기관은 기술(Technical)과 구매(Commercial) 부분으로 나누고, 별도의 심사위원을 두고 있다. 말 그대로 기술은 제품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구매는 구매여부를 결정한다.채점기준 등 평가 관련 항목은 사전에 정해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다, 심사위원도 2~3년 주기로 바꿔 특정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 ‘최적구매원칙(best value for money)’에 따라 가격보다는 기업 신뢰도와 제품 기술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낮은 중소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4만 달러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입찰 건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구매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최적구매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업의 명성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UN조달시장에 일단 납품을 시작하면 향후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추가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정 수출거래처를 확보하는 셈이다.UN조달시장 진출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진출에도 유리하다. UN조달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세계은행(I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진입장벽으로 꼽혔던 공급자(벤더) 등록절차도 2014년부터 대폭 완화해 인터넷(www.ungm.org)으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설립한지 3년 이상 된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수주금액에 따라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조금 다르다. 4만 달러 미만만 낙찰받을 수 있는 ‘기초(Basic)’ 등록에는 회사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과 같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물품의 UN 공통 코드화 시스템(UNSPSC)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거래국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50만 달러까지 낙찰받을 수 있는 ‘레벨 1’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 거래처정보, 수출증빙서류, 윤리강령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다.50만 달러 이상 낙찰 받을 수 있는 ‘레벨 2’는 거래업체 추천서(3곳)와 지난 3년간 재정 정보 등도 제출해야 한다.○ 벤더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과정에서 선택한 품목과 관련한 입찰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서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다.EOI는 UN조달기관이 정식 제안서(RFP) 요청, 입찰공고(ITB) 이전에 등록 벤더들을 대상으로 관심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기업은 지정된 시일 내에 반드시 Yes 또는 No로 관심 여부를 회신해야 지속적으로 EOI를 묻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만일 회신을 하지 않으면 조달기관은 해당 벤더업체가 입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EOI를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EOI 회신은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OI를 Yes로 회신하면, 입찰담당기관에서 이메일로 자세한 입찰정보를 알려준다. 기업은 이메일을 참고해 기한 내 제출할 서류만 내면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이를 바탕으로 UN은 응찰업체들을 한자리에 초청, 모든 업체의 조건과 가격을 공개하는 ‘Bidder Conference’(입찰자 회의)를 개최한다.참여와 관련된 항공료, 숙박 등은 업체가 부담한다. 응찰한 업체가 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심사기관과 개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기업을 선정한다.심사기간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10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3년 동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최대 5년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탈락된 이유를 알려주는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도 정례화 했기 때문에 탈락하더라도 보완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많은 유엔 조달 시장○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유엔(UN) 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4년 만에 공급 규모가 7배 가까이 증가하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를 넘어섰다. 우리 중소기업이 UN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코트라 등이 유엔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알리는 상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담회에서는 유엔의 조달시스템과 벤더 등록 절차, 산업별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그룹 상담회가 진행된다.각 조달관과의 1대1 맞춤형 상담회도 진행이 되어 실제 조달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점검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