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폴리스(Lispolia-Polo Technologico de Lisboa)  Estrada do Paco do Lumiar 44Tel : +351 (0)217 101 700predordao@lespoles.ptwww.lispolia.pt 스페인   리스본□ 주요 교육내용◇ 포르투갈의 산업변화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최근 포르투갈의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의 서비스산업은 지난 몇 십 년 간 눈부신 성장을 했다.대서양의 영향으로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인데다 바다와 직면한 지리적 위치와 조건을 활용, 관광산업이 특히 발전했다. 섬유·제화 등에 의존하던 제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동차·전자·의약·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고급인력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여, 포르투갈은 현재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세의 지속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재정상황 악화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아직까지는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자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펼쳐 왔다.하지만 당장 경제를 좌우할 커다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도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혁신클러스터 정책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모두 20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20개의 테크노파크 중 주요 테크노파크들이 리스본과 그 주변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타구스파크(Tagus park)와 무텔라파크(Mutella Park), 그리고 리스폴리스(Lispolis)와 마단파크(Madan Park)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리스폴리스의 연구 및 창업보육 관련 지원시설[출처=브레인파크]○ 1990년대에 설립된 이 테크노파크들은 정보통신, 항공산업, 화학, 의학 등의 특화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타구스파크와 무텔라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타구스파크는 리스본 지역의 대학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리스폴리스와 마단파크 역시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연수단이 방문한 리스폴리스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립 기술 엔지니어링 혁신연구소(Institute National Engineering, Tecnology and Innovation)’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단지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져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은 아직 IMF 구제금융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유럽연합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포르투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축, 실행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단지 내 다국적기업에 빌딩 등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본래 비영리 단체이므로 단지 내 공간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그 존재가치를 대학 및 리스본의 유명 대학의 IST 같은 R&D, 소규모의 스타트업 중소규모의 네트워크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리스폴리스에 드나드는 인력들은 하루에 2,500명 정도이며 이들이 매일 일을 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1991년도에 비영리 단체로 창립되었지만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994년도에 본격적 운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1년간의 수익은 100만 유로 정도이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1,000유로, 1만 유로 등 기업들마다 다양하다.▲ 리스폴리스의 입지 조건[출처=브레인파크]◇ 건강바이오테크 기업·ICT기업·AI로봇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현재 리스폴리스 12㏊ 부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연구소를 합산하면 약 33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ICT기업이 중심적이며 건강바이오테크 및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약 120개 정도의 회사들이며, 이중 85%가 중소기업, 10%가 다국적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리스폴리스는 최근의 국가시책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단 한 명의 사원으로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도 10년 후에 100명이 되는 수익 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Polo Technologico de Lisbo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Starups)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PTL이 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리스본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의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에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까지는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 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TL은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키를 쥐어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 PTL은 타구스파크(Taguspark)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PTL의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PTL이 유치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PTL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PTL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기초과학만으로 성장이 가능한지."포르투갈에서는 회사가 성장해야한다는 개념,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개념 자체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포르투갈의 상황은 연구 인력이 오랜 기간 동안 교체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있는 상황이며 회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이 많지 않았다."- 리스폴리스의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이 성과에 대한 리스폴리스의 역할은."Vision-Box라는 IT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공항에서 사용되는 자동체크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이다. 리스폴리스에서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소와 회사가 지리적으로 근접했던 것이 이점으로 작용했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며"-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일일보고서○ 리스폴리스는 1991년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소규모 벤쳐, 스타트업 지원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리스본시, 공대와 협력한 지 30년 되었으나 기업가정신은 부족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자-회사 간 교류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비전폭스는 산학협력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5~6년 전부터 기업가정신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에서 토지 임대를 제공해주며 펀드제공은 하지 않고 연계만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입주기업의 80%이상이 R&D기업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주로하고 있으며, 기업 간 경쟁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한다.○ 리스폴리스 상주직원은 10명으로 기업재정·회계 지원 및 네트워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으나 신생기업 등은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어려운 편이다.○ 초기에는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을 활용하고 성장하면 비즈니스 공간만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많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력산업은 관광산업이며, 포르투갈 내에 20개 정도 리스폴리스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한다. 리스폴리스는 3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산학협력이 잘되어 성공사례를 배출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입주기업의 80%가 기술개발회사로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국가-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는 다국적기업 유치와 사회적 로봇(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리스폴리스는 프로트갈 정부의 전략적 시책으로서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스타트업이 유럽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들어가며○ ㅇㅇ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확충, 도로 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 집수리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백한열 소장[출처=브레인파크]○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성장을 일궈낸 독일(옛 서독)은 급속한 도시 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뤘고 산업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이른바 도시축소가 나타났다.○ 도시 곳곳에 생겨난 빈 땅과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통일 이후 베를린은 도시재생의 시험대였다.서로 다른 환경과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주민들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인 베를린은 재개발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더 유용했다. 팽창 위주인 개발보다는 이들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공존을 택했다.○ 특히 크로이츠베르크 도시 재생 프로그램 진행 시 합의를 이뤄낸 ‘조심스러운 도시재생을 위한 12대 원칙’은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점을 준다. 기본틀인 ‘기존의 도시구조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만 소유한 채 지역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ㅇㅇㅇ 소장의 강의를 통해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수 내용◇ 도시 계획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차이○ ㅇㅇㅇ 소장은 2017년부터 베를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독일-유럽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작은 집부터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건물, 아파트 설계, 도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ㅇㅇㅇ 소장은 도시재생이 독일과 유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ㅇㅇㅇ 소장에 따르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계획의 툴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계획의 툴(물리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이다.○ 베를린이 통일되면서 외부 자금을 받았고, 한국도 그랬듯이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당시 중요했던 것은 베를린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시민, 동에 계신 분들 모두 같이 수립해서 만든 내용이 ‘Planwerk’(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Planwerk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lanwerk에서 보여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에 대한 표현 △새로 허가 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기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의 건축화 표현이다.나머지 2가지 사항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나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 건축화 표현이 되느냐’하는 이슈는 한국에서는 부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차원적(공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청을 가면 전체 도시 내용이 전시되어있다. 통일 전 도시 모습, Planwerk이라는 계획의 툴을 따서 만든 도시계획, 199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베를린 도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입체적 베를린 도시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의 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선명한 도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시물은 전체 도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시계획청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루어진다.한국에도 지자체 박물관 가면 도시 현황이 나와 있지만, 베를린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형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이한 건축물을 시도하지만 독일은 많은 사람이 협의한 툴이 있으므로 모두가 뽐내는 건축이 아닌 도시 공간적인 위계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진다.단순한 건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전체 도시 공간 차원에서는 강약조절이 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건물은 더 드러나고 일반적인 건물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진다.◇ 도시재생관련 한국 및 유럽의 테마는 ‘산업부지 테마’○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항구도시 산업부지 재생사업이 이뤄져왔다.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 지역들이 조성되었다.항구 지역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도시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항구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는 산업부지 재생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다.기본적으로 도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도시재생에서는 도시공간, 공공 공간(광장 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많은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도시공간에 맞는 다양한 이동수단(수상택시, 케이블카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항구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기존 도시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퀄리티가 향상하였다. 독일에서 도시재생을 논할 때 평면적인 용도 계획이 아닌 입체적 테스트, 도시 관리 툴을 매우 강조한다.◇ 시민 참여가 이뤄진 유네스코 지상 벙커 프로젝트○ 세계대전 당시 침략을 막기 위한 벙커로, 세계대전 이후 방치되었다. 시에서 고민하던 찰나 유네스코에서 타 시설로 활용할 것 제안했다. 아이디어 테스트를 거듭한 결과 그대로 놓고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 개발하기 전 벙커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후 시민이 투표의 방식으로 설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0.5, 전문가(건축가, 도시 계획가, 지역건축협회소속)는 1점의 점수를 매겨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ㅇ건축사무소는 아쉽게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상 펌프를 유지하면서 컨퍼런스 시설 및 오피스, 파노라마 옥상 테라스를 기획하였다. 펌프 사용은 에너지 사와 협업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모안 아이디어[출처=브레인파크]◇ 서울시 마장동 프로젝트○ 작년 서울시 마장동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일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제안했다. 기획 단계에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적 문맥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마장동의 작은 조직들과 아파트들이 아직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툴이 없어서 어떤 곳은 개발되고, 어떤 곳은 개발되지 않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마장동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주변에 청계천, 수변공간, 녹지공간, 고가도로로 막혀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다른 도시 재생들의 시작점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고민이다. 마장동 안팎으로 도시 공간을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마장동 천변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고 도시 공공 공간(보행로 조성)등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다. 단절된 마장동-청계천 구간을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높이고, 마장동 고가 하부 구간을 스포츠·문화시설로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 예상도[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부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유지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장동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마장동 시장, 개별 소유자, 마장동 거주민,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을 아울러 마장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건축 또한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한다.◇ 비엔나 철도보강 프로젝트○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비엔나에서 진행하는 철도 보강 프로젝트가 있다. 4차산업, 특히 도시·건축공간 관련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또한 도시·건축공간 모두 네트워킹 되어 품질의 향상을 기대하여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실행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건축공간에서 제시했다.▲ 비엔나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접목을 통해, 자가 차량의 비율이 줄어들고 도시공간에 소모되는 주차장 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주차공간들을 미래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오염이 최소화되고,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다. 앞으로 쓰이지 않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낼 수 있다.◇ 우성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유럽의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시설(카페 등)을 접하는 것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집중하며 거주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느꼈다.한국의 인사동, 경리단길, 가로수길과 같이 특정 부분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소규모의 거리, 시장길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도시 주변 지역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리공간을 도입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 면적 대비 이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어서(10%) 현실적으로 거리공간을 배치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이다.○ 타운하우스 또한 도심의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블록형태의 주거형태가 드물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높은 층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아뜰리에 주거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리랜서 수요를 충족하고 가로공간(주거 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이며 건축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패널을 설계했다. 아파트 단지임에도 가로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한 관광지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가 이뤄진 템펠호프 공항○ 1920년대 초반 열기구 테스트, 군수공항으로 사용하다가 미군 군공항,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부터 공항 기능이 중단되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변모했다.○ 당시 베를린에 공항이 많았으나 2차대전 전후로 공항들이 중단되었고, 템펠호프 공항 역시 사용이 중단됐다. 공사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도 늘어났고, 공사 진행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공항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공항 폐쇄 후 행사진행 및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 시설물 사용에 관해 베를린 주 당국은 공항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계획은 공항 전체가 아니라 공항 외각의 부지를 개발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베를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공원은 개발하지 말고 오픈스페이스로 두어야 한다는 골자의 주장은 투표에 붙여졌다. 독일은 6만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서명을 받아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개발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이후 정원을 조성하는 등 베를린 주가 계획한 개발을 중지했다. 주에서 골프연습장, 산책로 등을 제안하여 주민투표를 진행 후 소규모 개발은 진행하였다. 메인공항건물과 활주로, 큰 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지하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면 가능하다. 프로젝트 규모, 사용하는 용량이나 방문객 숫자에 따라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진행한다.기본적으로 독일 내에는 친환경 건물들이 매우 많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의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진행 시 건물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었는지."26도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겨울에도 지하수는 상온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차가움."- 마장동 프로젝트는 공공토지였는지."공공토지였다. 주차장70% + 공공용도30% 활용했다."- 마장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건지."성동구청에서 논의 중이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 예정이며, 주변 환경(높은 아파트)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변화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쪽은 재생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시 공간에 관한 프로그램 및 마스터플랜을 기획할 예정이다."- 마장동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세입자도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공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장동은 협의체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 계획 프로세스 모두 공유되고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에 주민의 평가는."주민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재생 형태로밖에 될 수 없나? 민간인의 규제에 대해 손해는 없었는지."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인 만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집값도 올리고, 도시환경도 개선되는 상생 효과이다. 민간의 규제가 아닌 큰 틀로서 정리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되겠다."- 전체적 틀에 대한 ‘합의’가 어떤건지."한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합의 이루어진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15~20년), 시와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마스터플랜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그렇다.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그때 참여를 통해 수정해나간다."- 한국과 유럽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했을 때 한국 공무원들이 소통이 덜 된다고 느끼는지."최근에는 한국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그러나 한국-독일 모든 공문원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 공무원에 있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변화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독일 공무원들도 각자 특성에 따라 다른 편이다."- 한국과 유럽의 사무실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업무용 건물 규정에 따라 창문 높이, 거리 등 계산해서 건축물 건설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책상 배열이 여유롭고, 열려있는 공간의 작업장이 특징적이다. 좋은 환경에서 더욱 좋은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사무 환경은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일 경우 난감하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인데."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더라도 독일의 큰 틀을 벤치마킹 할 경우 좋은 효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에서도 한국의 주공아파트 같은 형태의 아파트들이 낙후되며 범죄율이 높아진 현상이 있었다. 이후 독일경제가 발전하면서 주거 부족 현상 발생했고, 아파트 낙후지역 재생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독일의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잘 유지시키는 것과 또 도시를 잘 없애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참가자 소감○ 템펠호퍼 사례는 도심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보존적 도시재생’의 모델이었다.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공항부지에 마련된 대형공원과 공원건물, 그 전통 등을 살려 공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동네)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토론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단순한 공공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실질적 주권자로서 위상 정립 필요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개발안에 대항하는 수많은 지역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요 도시(인프라) 개발에 있어 사전 공공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었다.○ 우리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재건축, 개개발 등)의 한계는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된 사람들이 그 지역 도시재생을 좌우하는 사례가 있다.세입자, 지주 등 공동체 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 부족하고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용도 결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용도를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공공사업 추진 필요하다.○ 템펠호퍼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동선만 구성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여 넓은 공간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개발 보다는 기존 공간(시민운동장 등)을 혁신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시민 주도로 다양한 커뮤니티, 액티비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 도시계획 틀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개발 공사에서 당장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기보다 시민과의 대화, 합의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과 합의를 이룬 전체적인 계획 속에 도시계획, 재생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합의를 이루는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시민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연수내용◇ 기관 통합으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을 제고한 기업청 출범○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기존의 2개기관을 통합한 싱가포르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이 맡고 있다.○ 싱가포르기업청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진흥,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 분야를 담당하던 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싱가포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표준과 품질,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 정책 등을 담당하던 생산성표준혁신위원회(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SPRING)를 합병하여 2018년 4월에 신설되었다.○ 싱가포르기업청은 이 2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부터 고성장 기업까지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지원과 국제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소비자인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기존의 창업 관련 사업들이 혁신과 신생 기업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startup SG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startup SG network' 포탈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 기업과 창업자를 연결하는 개방적인 혁신 플랫폼도 조성하고 있다.○ 현지 싱가포르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을 활용, 싱가포르 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강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청을 포함함 통산부 산하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기업 중심 접근법’이 핵심 전략○ 기업청의 핵심전략 2019+은 ‘기업 중심 접근’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기업청이 기업과 협력하여 역량구축, 시장확대, 파트너연결의 단입 접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순위는 △생산성 향상 △혁신강화 △국제화 가속화이다.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동제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도입 지원과 생산성 솔루션이 필요하다.혁신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상용화, 업계 선두주자를 활용한 시장주도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국제화 가속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은 4가지가 있다.• 기업 기능 구축: 산업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인턴쉽 및 관리직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파이프 라인 구축• 기업 생태계 강화: 산업 간 협업, 규제 혁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기업지원과 표준화, 클러스터 중심 기능 수행○ 따라서 싱가포르기업청은 크게 3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생기업을 모두 포함한 기업지원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큐베이터, 엔젤투자자,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R&D, 경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대기업에는 글로벌시장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품질 및 표준화이다. 기업청은 싱가포르 표준위원회를 통해 표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산업계 요구와 정부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그래서 산업계, 전문기구, 무역협회, 학계, 정부기관이 이사회로 구성되있다.○ 셋째, 허브 개발이다. 싱가포르를 글로벌 또는 아시아 허브로 유지하기 위해 금속, 광물, 에너지 거래의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특성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컨소시엄 권장싱가포르기업청은 싱가포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기업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기술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술사업화사업, 창업개발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젊은 기업가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산업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권장하는 지원정책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국제화에 우선순위○ Enterprise Singapore의 중소기업 지원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존의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기술 개선, 자동화, 디지털화 등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기업 대비 차별성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신규 솔루션 적용, 신사업 아이디어의 조기 시장화 지원○ 셋째, 중소기업의 국제화 가속: 중소기업의 신규 세계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Improve Productivity)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4가지가 있다.• DIY with business toolkits: 스스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툴킷 제공• Collaborate with our partners: 금융, 컨설팅 등 여러분야의 파트너 연계• Upskill your workers: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 교육• Adopt new solutions: 새로운 해결책 적용○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Drive Innovation) 프로그램은 △전문가와의 혁신(Innovate with our partners)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협업펀드(Co-fund your innovation project)가 있다.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금 등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기업청에서 기술, 자본, 표준 등 다 통합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Go Global)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위한 가이드(Get Started) △ HR 양성(Groom your talent HR capabilities) △파트너 확장 지원(Expand with partners) △시장확장을 위한 재정지원(Co-fund your market expansion) 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금지원(Grant)은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벗어난 현지기업, 유관기관(협회나 인큐베이터 등의 파트너들)으로 기준을 나누어 일정 기준이 되면 현금을 지원한다. 현금 지 원뿐 아니라 대출 및 보험 등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7만6,000개 기업을 지원, 1만500개 일자리 창출○ 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만6,00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1만500개 일자리 창출, 7,000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기업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지원 간소화를 이뤘고 산업별 ‘산업변화 맵’을 정리하여 각 산업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3개 중소기업센터, 70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3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센터에서는 350개 중소기업과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제화 지원은 2017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380개 기업에 570개 해외프로젝트를 제공했으며 3,800개 중소기업이 250개가 넘는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신생기업의 허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신생기업 및 스타트업은 2017년 기준 4,000개이고 이 중 5개 유니콘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은 2012년 80개 투자, 1억3,640만 달러 규모에서 2018년 353개 투자, 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벤처캐피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벤처캐피탈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생기업과 함께 7,000개 정도 대기업의 지역 사무실이 들어와있다. 그 외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가 100개이며 싱가포르에서 만들고 독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영조직도 있다.○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및 지원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부: 정부지원 및 인프라 혜택• 국제적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및 지원프로그램• 투자자: 투자 및 거래 흐름에 대한 싱가포르의 활발한 벤처자금 조달 환경 활용• 기업: 주요 기업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한 혁신 솔루션 시험• 연구소: 지역연구 및 혁신센터와의 공동혁신• 글로벌 에코시스템 파트너: 싱가포르를 아시아 진출의 런치패드로 활용하는 파트너와의 연계, 글로벌 혁신 연합과 양자 혁신 교부금 지원○ 싱가포르는 이들 구성원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글로벌 연결성 강화 △공동 혁신(Co-innovation)에 대한 플랫폼 제공 △강력한 인적자원 연계 △자금조달의 촉매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루는 파트너 및 지원요소[출처=브레인파크]◇ 혁신을 도모하는 3가지 방향○ 기업청은 지속적인 혁신 강화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급측면에는 새로운 기술 가속화를 유도하고 수요측면에는 혁신을 활용하도록 주도한다.이때 혁신엔진으로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기업 역량강화 개발을 돕는다. 기업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개적인 대회와 이벤트 등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면서 수요-공급자가 스스로 솔루션을 찾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솔루션(혁신)을 스스로 찾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내부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 기업의 ‘In-house’이다. 기계학습, 로봇공학을 위한 R&D시설을 갖춘 Dyson, WFRIC(Wong Fong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을 설립하여 직접 특허를 출원한 Wong Fong Industries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협업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는 ‘Co-innovation’이다. Ascott Ltd.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호텔로 Ascott Centre of Excellence를 만들어 침구 테스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국이 합작한 인공지능연구소인 Singtel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랩(Cyber-security R&D lab)도 협업혁신 사례가 되고 있다. 선발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공동개발하는 혁신허브인 ‘WeAre’도 있다.○ 셋째, 경연대회나 이벤트 등 공개된 활동을 통해 혁신을 얻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있다. 프랑스의 뷰티기업인 로레알(L’Oreal)은 ‘로레알 이노베이션 런웨이 파트너스’를 통해 뷰티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롤스로이스 데이터 혁신 챌린지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벤처투자사인 ST Engineering Ventures는 오픈이노베이션 랩 이노스파크(Innosparks)와 함께 스타트업이 실제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개형 혁신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Gov-PACT 프로그램○ 이처럼 솔루션 및 혁신을 스스로 찾는 방식 외에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정부기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Gov-PACT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한해 동안 72개 도전과제가 제안되었고 이 중 24개 제안에 대한 지원을 수락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신생 기업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싱가포르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 소속으로 세계적인 연결을 도모하는 중인데,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 방갈로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 있는 기업에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주고,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그 밖에 GIA Accelerator는 국제 혁신 협조 프로그램으로 몇 주 동안 기업,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질의응답- 자국 기업과 해외 유치 기업들 간의 지원 차이는."있다.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이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자국 회사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 파트너 연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찾도록 도와주는데 해외 유치 기업은 전반적인 금융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공동 투자, 비자 문제, 사업 공간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준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과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퇴출할 수 없고 오히려 지원할 다른 부분이 없는지 더 강구하는 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회사는 R&D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여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대학에서 R&D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지."공식적으로 정형화된 프로젝트는 없다. 하지만 이미 협업이 상당히 많이 격려되고 고무되고 있다. 특히 작은 회사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대학, 연구기관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큰 회사와 작은 회사들의 협업을 조장하고 있다. 연구소, R&D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상업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요를 어떻게 발견해서 평가하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싱가포르 기업은 크기(신생 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등)에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1대1 매칭, 기업가 정신 고양,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IP(지적 재산권 관련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떤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지 담당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회사에 있는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준다."- 도와주는 방법이 test bed(시험대), certification(인증), standardization(표준화)이라고 하는데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싱가포르기업청이 하는 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기업을 지원하는 일과 싱가포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인증/표준화)이 있다. 후자는 서비스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와 있는 두 팀과는 별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인증/표준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의 공업 표준 협회와 같은 맥락이다. ISO(국제 표준화 기구)포럼을 기반으로 하고,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계해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위험성(불이 나는 등)이 있다고 하면 문제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13개의 중소기업센터가 있고 70명의 전문가가 3만 개의 기업을 지원했고 구체적인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SME센터는 물리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라고 보시면 된다. 금융 중심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주공아파트가 많은 곳에도 기업 사무실이 많이 있어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든지 국제시장에 진출을 해보겠다면 도와준다. 싱가포르에 회사가 이십만 개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의 매출을 소기업으로 본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가, 다양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지."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를 다 지원하되 상이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국제화를 겨냥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외국에 있는 관련 기업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도움을 준다.그런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우리나라의 경우 중기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기관 평가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한다. 25개 기관 경영 계획 시 10%, 연구회 지정 분야 50%,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기 지원 50% 정도를 반영하면 국가의 중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자국 기업은 금융, 파트너, 시장 연계 등의 종합 지원을 해주는 반면, 외국 유치기업은 공동 투자 기회, 창업자 비자, 오피스 제공 등의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 다만 환경(해외진출, 대기업 연계 등)이 잘 조성되어 해외 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이다.◇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구분을 두지 않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싱가포르인이 설립한 기업은 싱가포르에 기반하고 있어야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의무 개방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실정에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에 비해 Open Innovation이 활성화되어있는 것 같다. ‘Gov-pact’로 명명되는 테스터베드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역시 “성실 실패”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기업청은 통상부 산하로서 현지기업 능력 향상 및 시장 기회 증진을 미션으로 한다. 동남아시아는 세계 3위 시장으로 인터넷 경제 및 모바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개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가 정책을 만듦으로써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Open Innovation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의 차이점은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없고 이미 각 주체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은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권장한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같은 정부출연은 거의 없으나 NUS 통한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 항상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시사할 만한 점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지원하는 기업 중 퇴출 기업이 없다. 각 국가에 SME 센터(중소기업 Help Center)가 있다. 자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지원에 있어 큰 차이점은 자금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프로그램의 기관별 중복성을 고려하여 일부는 정리하고 통합하여 기업지원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단단한 창업 기반 환경 조성을 통한 싱가포르 경제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기지원 정책의 목표와는 다소 다른 듯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달라 인상적이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 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우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기업청은 기술을 위한 노드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 주도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젊은 조직이다. 중기부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기업청에서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는 중견 및 대기업 지원은 산업부가 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탄탄해서인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부러웠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정부가 현지기업 지원 시 어떤 부분에 집중해 지원하는지 볼 수 있었다.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발생 시 일대일 매칭, 개방 공모형 의견 수렴 등 문제 해결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었고 어려운 기업들을 퇴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선별적 집중지원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중시하는 기업지원 정책○ 기업지원 시, 자국 기업은 금융, 파트너, 시장 연계 등 자금혜택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해주는 반면, 외국기업은 공동 투자 기회, 창업자 비자, 오피스 제공 등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외국기업에 매우 개방적인 환경임에도 일부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 대기업 연계, 개방적 기업 생태계 등의 이점이 더 많아 해외 기업의 활발한 스타트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기업규모별 지원에 있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원기업을 평가하여 퇴출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지원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정형화된 프로젝트 대신 개방형 혁신으로 문제해결 지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제도의 또다른 차이는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정부출연연구소는 거의 없으나 대학과 연구소의 개방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정형화된 프로젝트 없이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도 각 주체 간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발생 시 일대일 매칭, 개방 공모형 의견 수렴 등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혁신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Gov-pact’로 명명되는 테스트베드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역시 “성실 실패”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영국 적층가공업체인 FDM Digital Solutions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에 PEEK의 3D 프린팅 도입했다. Roboze의 퓨전 필라멘트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병행했다.EEK는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 매우 특수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이 어려운 열가소성 수지이다. Roboze는 450 °C 이상의 온도에 도달 할 수 있는 HVP(고점도 폴리머) 압출기를 개발했다.FDM Digital Solutions은 적층가공에서 생산된 부품에 훨씬 더 정확한 정확성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Beltless 기계를 사용한다.이와 같은 3D 프린팅의 힘과 PEEK의 내구성을 결합하면 우주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고 부가가치 어플리케이션을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D 프린팅은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조 공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3D 프린팅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산업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UK-FDMdigitalSolutions-3Dprinting▲ FDM Digital Solution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최근 국제산업변화의 배경 속에서 임금상승은 저가의 노동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산업용로봇’ 시장의 규모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글로벌 시장 못지않게 중국 국내시장도 거대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용로봇 생산기업은 거의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중국 로봇기술의 핵심주자인 중국과학원 소속 ‘신송로봇자동화공사(新松公司)’의 2015년 매출은 5.18억위안을 기록해 2014년 동기 대비 8.63% 성장했다.순이익률은 무려 33.74%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용로봇 시장이 보기와는 다르게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지적이 대두됐다.본토 로우엔드 공급업체의 핵심기술이 시장규모에 비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다는 주장이다. 수익창출 능력에서도 주요부문에서 손실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OFweek산업연구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중국의 로봇기업은 80% 이상이 성장세를 기록 성장했지만 20%는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3년부터 중국은 산업용로봇 글로벌 최대 시장에 등극했지만 로봇 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2013년 중국 산업용로봇 밀도는 산업인구 1만명당 30대로 글로벌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산업자동화 최고 수준인 ▲한국은 437대 ▲일본은 323대 ▲독일은 282대로 큰 격차를 알 수 있다.국제로봇협회(IFR)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4년 글로벌 산업용로봇 판매량 70%는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독일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시장의 산업용로봇 판매량은 5.7만대로 2013년 대비 56%나 성장했다.하지만 중국 본토 로봇 제조업체 판매량은 1.6만대이며 국외 로봇 제조업체 판매량은 4.1만대로 국산화율은 1/4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내업체 성장률은 78%로 높지만 해외업체 성장률 49%보다 실속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2013년 중국에서 구매해 조립한 산업용로봇은 3.65만대에 달했다. 그 중 자동차분야는 제조와 용접 등 첨단기술분야 하이엔드로봇이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내 자동차 제조공장의 산업용로봇은 외국로봇이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용로봇 시장이 규모와는 다르게 허장성세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다.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기술력만 완비하면 글로벌 로봇시장에서의 중국 브랜드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신송로봇자동화공사 무인운반차 ‘AGV-A1000s’ (출처 : 신송로봇 홈페이지. siasunsiasun.cn.china.cn)

▲ 국제로봇협회(IFR) 로고국제로봇협회(IFR), 중국 산업용로봇산업이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로우엔드로봇 공급업체에 핵심기술의 심각한 부족현상 발생...2013년부터 中 산업용로봇 시장은 세계 최고에 올랐지만 중국시장에서 중국산 산업용로봇제조업체의 매출은 1/4에 불과산업용 로봇 허세, 본토 로우엔드 공급업체 핵심기술 심각한 부족현상 도출최근 산업변화의 배경에서 임금상승은 저가의 노동공급을 요구해 ‘산업용 로봇’국내시장 로봇기업은 거의 1000개 육박OFweek산업연구센터 데이터, 2015년 상반기 80% 이상의 제조업체가 성장했지만 20%는 하락세를 기록또한 수익창출 능력에서 볼 때 주로 로봇 주요부문에서 손실률이 높음 신송로봇자동화공사, 2015년 매출 5.18억위안 기록해 동기 대비 8.63% 증가 순이익률은 33.74% 달성2013년부터 중국은 산업용로봇 글로벌 최대 시장이지만 로봇 밀도는 매우 낮다2013년 중국 산업용로봇 밀도는 산업인구 1만명당 30대로 글로벌 평균 절반 이하산업자동화 최고 수준인 한국은 437대, 일본은 323대, 독일은 282대로 큰 격차중국의 산업용로봇시장은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제로봇협회(IFR) 데이터, 2014년 글로벌 70%의 산업용로봇 판매는 중국과 일본, 미국, 한국, 독일이 주도...그 중 중국시장의 산업용로봇 판매량은 5.7만대로 2013년 대비 56% 성장 전 세계 4분의 1 차지중국 본토 로봇 제조업체 1.6만대 판매해 78% 성장률 기록국외 로봇 제조업체 4.1만대 판매해 49% 성장률 기록2013년 중국에서 구매해 조립한 산업용로봇은 3.65만대 그 중 자동차분야에서 제조와 용접 등 첨단기술분야 하이엔드로봇이 독점인데 외국로봇이 96%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