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Impact Hub Stockholm) Luntmakargatan 25 , 11134 Stockholmwww.impacthub.se 발표자: Jesper Kjellerås(Founder/Director)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허브의 설립 배경○ 임팩트 허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 되었다. 설립자인 조나단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해 런던에 300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 거의 같은 시기에 스톡홀름에도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창업공간(①)이 마련되었고 이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이 되었다.  ① 우리나라에도 임팩트허브(Impact Hub), 패스트파이브(Fast Five), 구글캠퍼스(Google Campus), 디캠프(D.CAMP), 위워크(wework), 파크플러스(Spark Plus) 등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임팩트 허브 협회○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서 102개의 임팩트 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만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임팩트 허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협회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임팩트 허브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완전한 상향식 과정이고 모든 지역의 허브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 고유의 환경이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임팩트 허브만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공유한다.○ 사회 변화와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 내 혁신이나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는 지역 내 혁신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각 지역의 허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지역의 혁신과 변화가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다. 협회는 “Makers connection“ 이벤트를 분기별로 조직하여 각 지역의 회원들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고 선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 설립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 신청해서 일정과정을 완료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에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임팩트 허브 남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설립된 임팩트 허브의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 임팩트 허브○ 임팩트 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은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이다. 이것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사용한다.◇ 임팩트 허브의 영향력○ 매년 전 세계에 포진한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며,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수입 평균은 매년 전년 대비 약 41% 향상되고 있다. 또한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임팩트 허브 회원사○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 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협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intrapreneur), 사회적 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집단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촉진하는 공간이 바로 임팩트 허브다. 허브는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 생태계의 전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임팩트 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 학생, 활동가,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팩트 허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허브는 협업 공간, 회의 공간, 이벤트용 공간을 제공한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 지사들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디자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임팩트 허브는 창업단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회원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재미있는 축제부터 비즈니스 클리닉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프로그램○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랩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회계, 법률, 자금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3개월 단위의 Business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임팩트 허브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mpact Tech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Founder Institute는 기술기반 기업 창업 교육 학교로써 임팩트 허브와 함께 Impact 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주 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Founder Institute Founder Institute는 전 세계 60개국 150여개 도시에 퍼져있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리콘벨리 창업자를 배출해 낸 창업 교육학교이다. Founder Institute 졸업생의 창업 2년 후 생존률은 72%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유럽지역의 8개 임팩트 허브가 함께 기업 확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었다.상품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 머물며 시장조사,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 활동을 전개했다.○ 임팩트 허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트렌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임팩트 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2년에 있었던 스웨덴 혁신 전략 (Sweden Innovation Strategy)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좋은 사례다. 이 이벤트에서 스웨덴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혁신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강조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후속 활동이 많아졌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임팩트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사회 문제 혁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가진 당사자 - 지방정부, 단체, NGO, 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기업가, 스타트업과 사회혁신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30,000유로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된 기업가나 스타트업은 이 자금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실행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 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동료들 간의 지원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임팩트 허브가 유일하다.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 허브는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비판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0,000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왔다.◇ 임팩트 허브의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임팩트 허브는 사회적 창업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의 환경에 뿌리내리고 지역 허브를 운영하지만,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한다.○ 수단은 지속적인 내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개발이 활발한 나라이다. 수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는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임팩트 허브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운영되어왔고 수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임팩트 허브 협회는 수단의 수도에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수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수단에서 필요한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또한 임팩트 허브 카르툼 팀이 임팩트 허브의 운영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3개월 동안 임팩트 허브 암스테르담에서 교육시켰다. 현재 임팩트 허브 카르툼은 경제발전이라는 수단의 사회적 과제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임팩트 허브 관련 사회적기업의 선례▲ 자폐아를 위한 양방향 이미지 캘린더 데이케이프[출처=브레인파크]○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저서에서 “기업은 자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문제는 기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가나 사회 혁신가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들이 선례가 되고 있다.○ ‘데이케이프(DayCape)’는 사진과 이미지를 이용한 양방향 캘린더로 자폐아들이 스스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주변의 부모, 친구, 선생님들이 도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Day Cape를 창업한 창업자 Anton Håkanson는 자신이 자폐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폐아들의 일정관리를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Anton Håkanson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업자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IT Guide’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중 IT에 익숙한 사람들을 스웨덴의 노인들과 연결하여 이민자는 IT를 가르치게 하고, 노인들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이다.혹자는 노인대상 IT 강좌나 이민자 대상 문화강좌는 지역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MyDreamNow’는 창업자인 요나스씨가 스웨덴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프로그램의 내용은 하나의 기업과 낙후지역 학교의 한 반을 자매결연시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oni’는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여성위생용품 생산 기업이다. Yoni의 창업자는 일반적인 여성 생리용품이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해하지 않은 유기농 면직물로 생리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INSTOCK 역시 네덜란드 기업으로 버려질 음식물을 모아 재생하여 홈리스에게 전달한다. 스웨덴에서만 한 해에 100,000톤 이상의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프로그램은 음식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이민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Food for progress’는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대안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은 많은 탄소 배출을 동반하므로, 육류 대신 콩 단백질을 가공하여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콩고기를 만들어 유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Handiscover’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Air B&B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Air B&B로 숙박을 예약했을 때 불편했던 경험을 상고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자신과 같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사이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Weedburger’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환경 악영향이 심한 육류 대신 해조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다.○ ‘House of Elenore’는 다이아몬드 가공회사이다. 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은 불공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ouse of Elenore는 이런 천연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천연다이아몬드 채광 및 가공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채광, 가공 및 유통 등 산업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이외에도 SE Forum이나 Companion등이 사회적기업의 선례로 꼽힌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낸다거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봤던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 혁신가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해결책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방식이나 경영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는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은 상대방과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므로 신뢰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해보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이에는 많은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것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 허브의 비전을 완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신뢰 용기로 정리된다.◇ 협력, 신뢰, 용기의 결과물 Kidnovation○ Kidnovation은 시리아 난민 이마드가 창업한 사회적기업이다. 이마드는 시리아에서는 엔지니어였고 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자였으나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전쟁 때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마드는 PTSD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이 2,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치료를 두고 세계 많은 기관에서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PTSD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이마드는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마드는 먼저 단체를 만들어 아동을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동 PTSD 치료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단체들과 경쟁을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마드는 “사회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마드는 스스로를 엔지니어, 스토리텔러, 전쟁을 겪은 난민이자 PTSD를 않고 있는 환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먼저 엔지니어적인 점과 PTSD 환자라는 경험을 이용해 대학과 연계 및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니세프, 적십자, 세이브 더칠드런 등 단체에 연락해봤으나, 안타깝게도 어떤 기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스웨덴에 왔다. 그리고 임팩트 허브의 지원을 통해 Kidnovation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관들이 Kidnovation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제안을 보내왔다.○ 이마드는 사회적 창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어떤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커뮤니티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마드의 Kidnovation은 용기를 가지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의 심리치료라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예이다.□  질의응답- 창업의 각 단계별로 7%, 4%, 8%, 29%, 35%, 7%라 했는데 PPT 상에 조그만 숫자로 +2%, -4%, -1%, -7%, +4%, +6% 등이 표기되어 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위 통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이고, 조그만 숫자는 2016년의 통계이다. 여기서 보면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7%로 작년 대비 6% 올라가 있다. 이것을 작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사업 확장 관련 컨설팅 서비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임팩트 허브의 참가자 중 Enabler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임팩트 허브나 캠패니언과 같은 지원기관을 의미한다."- Impact Tech 프로그램을 16주로 기획했다고 했는데, 좀 길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는."창업초기부터 최초 고객을 만나기까지 적어도 16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이 끝난 이후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단계부터 결합하여 제품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비창업가의 창업과정을 같이 진행한다."-임팩트 허브 설립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임팩트 허브 지사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설립된다. 한 가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수요가 있어 특정인이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고자 임팩트 허브 협회에 연락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설립하는 경우이다.만약 임팩트 허브 서울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생각한다면, 임팩트 허브 협회 국제부서에 연락을 해서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아까도 예를 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설립된 임팩트 허브가 좋은 예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허브가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는 아시아 쪽에 전략적으로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들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스웨덴 내의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스웨덴은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기업들의 입지가 작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Kidnovation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Kidnovation의 프로그램은 아직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라 이 개념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현재는 개념이 증명된 상태이다.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된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단체에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측정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단체로부터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을 치료한다. 현재는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했는데,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디자인의 특이점은."2017년 초에 이 장소로 이전했는데, 가장 많이 고려했던 점은 접근성과 위치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들르는 것이 가능하고 찾아오기 쉬운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리고 회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했다. 그리고 유연성이다.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들로서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임팩트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제공하는데, 공간의 중요성은 딱 1/3이다. 나머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없다면 사회적기업가들이 원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는."지역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임팩트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여기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할 방법을 찾는 등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순서로 보자면, 커뮤니티 – 콘텐츠 - 공간의 순서이다."-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기획하려 해도 콘텐츠와 기본적인 커뮤니티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뭘까 라는 문제의식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간단하게 모아 협의하는 것부터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다.임팩트 허브에서 이벤트를 기획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참여자 간 표면적인 소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여 영감을 주고, 이벤트 내용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는 비영리 단체인지."영리단체이다."-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모델은."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은 재단이고 임팩트 허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비영리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불한다.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회비를 받는다. 회비 이외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임팩트 허브 보고타와 함께 서로의 회원을 보고타와 스톡홀름에 보내 공동 창업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의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 이 밖에 정부기관인 스웨덴 경제 및 지역개발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임팩트 허브의 회원이 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팩트 허브 서울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임팩트 허브 본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며 가치관은 무엇인가?두 번째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경험과 지식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임팩트 허브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생각이 임팩트 허브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한다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직원 수는."상근자 2명, 인턴 3~4명, 4~6명의 자원봉사자 및 컨설턴트 등이 있다."- 비즈니스 확장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18개월 프로그램이고,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8개 임팩트 허브가 참여했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상대편 임팩트 허브에 보내서 기업 확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환프로그램이었다. 참여 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해한 생리용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해한 여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Yoni는 어떻게 창업했는지."Yoni는 네덜란드 기업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했다."- Yoni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인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유해하다면 그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무해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 절반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니 큰 변화다.사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생리용품을 대체한 대안제품을 판매하는지."기존 제품이지만 살충제나 다른 독성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한다. 실패사례를 들어보고 싶다."실패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들기는 어렵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경우이다.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하면 보통은 말을 많이 안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창업에 실패하는 것 같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삶의 질 현황 통계 발표◇ 지난 15일 통계청은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2021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의 사회변화가 나타남※ ‘14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줌□ 경제적 영역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 ‘20년 저임금근로자비율*은 16.0%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13년 24.7%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은 임금근로자 비율◇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일자리만족도의 경우 ‘21년 35.0%로 ‘19년 대비 2.7%p 증가※ 일자리만족도(%) : (’13) 26.3 → (’15) 25.3 → (’17) 27.7 → (’19) 32.3 → (’21) 35.0○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3~’21년 소득만족도 (%)▲ ‘03~‘21년 소비생활만족도 (%)□ 사회적 관계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대체로 악화◇ 사회단체 참여율시민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에 48.1%로 전년 대비 3.7%p 감소○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 ‘15~’20년 사회단체 참여율 (%)▲ ‘19~‘20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며, ’21년 34.1%로 ’19년(27.7%)보다 6.4%p 증가*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이 필요한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13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도는 높아져 60대 이상(41.6%)에서는 10명 중 4명이 위기상황시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09~’21년 사회적 고립도 (%)▲ ‘21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 대인신뢰도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 50.3%로 ’19년(66.2%) 대비 15.9%p 감소○ ’15~’19년까지는 65% 내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단절과 대인간 감염 위험으로 ’20년에 급감한 것으로 분석▲ ‘13~’20년 대인신뢰도 (%)▲ ‘20년 지역·연령별 대인신뢰도 (%)◇ 지역사회 소속감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20년에 70.5%로 ’19년(64.4%) 대비 6.1%p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지역별로는 도시지역(71.1%)보다 농촌지역(75.3%)의 소속감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속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3~’20년 지역사회 소속감 (%)▲ ‘20년 지역·연령별 지역사회 소속감 (%)◇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는 ’20년 6.1점(10점 만점)으로 ’17년 6.0점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부적으로는 고령층(60세 이상)과 저소득층(월 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개인화·파편화된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 한편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으로,○ 높은 지역사회 소속감이 실제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등 주민자치 활성화로 연계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컨설팅, 활동공간 제공, 공모사업 등) 및 적극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주민자치회, 사회적 관계 회복 활동 사례 >◇ 대표적 지역공동체 조직인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유대감· 신뢰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 * (´19년) 408개 → (´21년) 1,013개○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주민주도의 아동·청소년 돌봄 활동을 전개, 퇴계동 어린이농장, 4인 이상 보육 및 진로활동 모임으로 품앗이 공동체 운영, 방학기간 중 유휴 공간을 이용한 돌봄인 ‘구해줘 방학’ 운영○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지역 내 기관·단체(마을기업·의료·대학·상인회 등)와 ‘마을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 독거노인 대상 안부전화 친구 맺기, 반려 식물교육 등을 통한 외로움 극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건강살롱 등 진행

□ 균등한 공공복지를 위한 주민 시정 참여 유도 에센시청(Essen City Hall)  Rathaus, Porschplatz 1, Am Porschepl. 2, 45127 EssenTel : +49 2203 59 2859Contact: Thomas Glupwww.essen.de방문연수독일쾰른  ◇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도시로 발전한 에센시○ 독일에 위치한 에센시은 852년에 정식으로 설립이 된 도시이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10.32km², 높이는 116m, 인구는 약 58만 명(2015년 기준), 인구 밀도는 2,800명/km²이다.○ 에센시는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 에센시는 수녀가 통치하는 도시로 수녀는 재판을 할 수 있고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다.▲ 에센시청을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또한 예로부터 이 지역은 졸페라인이라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탄광이 존재했던 도시이다. 그러나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로 넘쳐 활기찼던 도시는 적막함에 빠지게 되고 1988년 탄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에센시가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꺼내든 비전은 ‘주민참여도시 에센’이었다.현재 에센시는 지방행정과 정책에 주민을 참여시켜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 추진○ 현재 독일 대부분 주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직접선거 및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제도를 갖추고 있다. 에센시의 현재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모토는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이다.○ 에센시가 특별히 주민참여 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은 이외에도 인터넷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종래 지방자치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다.선거권이 없는 주민의 문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을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적극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에 에센시는 어떻게 하면 주민 모두가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를 주민에게 균등하고도 제대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주민참여도시를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에센시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노력의 결과는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 회복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에센 시청은 매년 주민 중에 10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시청이 직접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정원사업,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 중개소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연결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시청의 행정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사업과 같은 것이다.또한 낙후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EU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핵심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행정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청 주도로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에센시는 주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주민참여도시의 핵심내용은 첫째 주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 둘째 파트너십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 셋째 협동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이다.1990년대까지는 에센시청의 주민참여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주민참여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시의 청소년청에서는 어린이 관련 업무 외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 할 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브루즈앙가즈몽이라는 사이트에 주민참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은 독일○ 독일은 17, 18세기 들어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지방분권적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다. 그러나 이후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절대국가로 변모한 뒤 각 도시와 지역은 자치권을 박탈당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종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할되었는데, 서독은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출처(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EC%9E%90%EB%8F%99-%EC%A0%80%EC%9E%A5-%EB%AC%B8%EC%84%9C-88/○ 통일 이후에는 연방정부(Bund), 주정부(Lander), 그리고 지방정부(Gemeinden)로 이루어진 체계 하에 지방정부가 자체 인사권, 제정권, 조례제정권, 조세권 등을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를 실현했다.독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는 공식적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정치의 측면에서 지방정치 행정문화의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 압력단체, 자치단체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회단체 및 조합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정부 등 이 3주체가 하나의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이루면서 독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의회 기존 정당 의원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연대○ 1990년대 초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골자는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지방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따라서 독일 지방자치는 프로이센 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2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 에센 시의회의 의원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총 11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당은 기민련(기독교)이고 그 다음으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이다.○ 이중에 주목할만한 정당이 ‘시민연대’이다. 시민연대는 의원 수가 가장 적지만, 에센에만 있는 정당이다. 시민연대는 시민참여정당으로서 이곳 의원들은 의회 내 기존 정당의 의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시민연대의 주 회원들은 에센시의 잘못된 정책들이나 정치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해 기존 정당에서 나와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 실행○ 에센시는 10~15년 뒤에 1만6500개의 주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센시청은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 도시 및 지역 개발 연구소(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와 협의하여 최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500명의 시민들이 뷔르게포럼(Bürgerforum)이라는 주민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토마스 쿠펜(Thomas Kufen) 에센 시장도 참가했다. 공청회 참가 대상자는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는 주택지 건립과 연관된 △교통 체증 문제 △임대료 △주택 규모 등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주택단지 건립, 싱글을 위한 작고 저렴한 주택단지 도입, 주차 공간 계획, 주택 단지 주변 인프라 건축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뷔르게포럼은 시장과 시민과의 단체 논의 후 시민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 참가자들이 협의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협의를 위한 평가 기준은 기반 시설 데이터, 환경적 요소, 면적 크기 등이 있었다.○ 또한 에센시를 10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택 건립 최적지에 대해 투표실시하고 1~5위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마감되었다. ◇ 노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에센시의 대응○ 에센시는 노인들의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안에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열리는데 그 때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와서 참여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독일 노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데다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고치려 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에센에서는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로 주민간의 갈등을 잘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이웃 간의 갈등(쓰레기, 소음문제 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주민들이 협력하고 참여를 위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센과 관련된 질문을 앱(App)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치를 앱을 통해 통보받고 바로 출동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두 번째 예는 참여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에센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정식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당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각 도시마다 개최되는 산업박람회가 있는데 이를 개조하는 것에 3500만 유로의 예산을 수립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아 반대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정책을 철회했다."- 청년장기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에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에센2030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안타깝게도 2010~2011년 동안 에센2030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2015년 말에 전면 무효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에센2030 프로젝트 이외에 시민참여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시민이 의제를 내세우면 시의원에서 하나의 위원회가 결성되고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가해 발언권을 갖게 되며 논의 후 결정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다.또한 에센시에 대형 수영장 개조 문제를 시민들과 논의로 최종 의사결정은 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에센시에서 시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 전 단계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지."기본적으로 에센시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만약 시에서 제안한 안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의사 결정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긴 하다."- 시민참여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계층이 있는가? 성비로 따지면 어떠한지."노인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함께 보태는 경우도 있는지."일반적으로는 기존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한다. 시민이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가 같은 이유는 시장의 당과 시의원의 당을 서로 다른 당으로 나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성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무원을 딱딱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정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평균 10주 정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고 난 뒤 재교육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에센시에서 2만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서명활동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상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다시 문제에 대응한다."□ 기관 시사점◇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추구○ 독일 정부에서는 3년마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한다.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는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 참여에 동참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실제 정당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2~3%에 불과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리더십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정치에 시민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시민참여방법론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의 틀이 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비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최대 2,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토론 방식)나 월드카페(World Cafe :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기법) 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에센시는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당시 미래비전으로 걸고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에센시는 공무원의 의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을 시의 정책마련과 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었으며, 시민을 행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토론모임을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 결과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현재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는 시다. 에센시청사 건물도 유럽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치 않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것이다. 꼭대기가 106층인데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에센시민들은 에센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에센시가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틀, 시민참여방법론 등은 현재 지방자치행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행정가와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및 CSR 정책제언 2018◇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에서 지속가능경영방식으로○ 1970년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소싱 혹은 다양한 경영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하면서 △환경 △인권 △노동환경 △부패방지 등의 윤리적인 지속가능가치를 간과하게 되었고, 결국엔 매출과 수익성의 감소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은 반기업 정서, 실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연합(UN),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은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의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영표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경영, 즉 주주가치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모델은 세계적 저항을 맞게 되었다. 그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양극화, 대량실업, 환경파괴, 농촌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주변 환경은 은행들이 사회공헌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 은행산업이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직면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극심한 청년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불신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로 우리의 사회구조와 경제현실은 과거와 분리된 새로운 경영방식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는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과 자선적 요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기반의 붕괴로 은행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이러한 요인으로 은행산업의 사회공헌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은 은행경영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사회 경제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 우리 은행산업이 직면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자선적 활동이나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한편 우리 사회의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의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선적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공헌에 대한 새로운 기회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과 기부활동에만 국한되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출연규모를 부각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언론 등의 보도 내용도 한 은행이 몇 건의 행사를 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단순히 지면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은행장의 권한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3년 정도의 임기 내에 단기간 내보일 수 있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편이다.○ ㅇㅇ은행 같은 경우, CSR의 중심이 은행장이 아닌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 중심이 된다. 은행장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그 때마다 사회공헌사업의 진행방향이 달라진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도시 혹은 나라에서도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해진다.○ 싱가포르의 ㅇㅇ은행은 어떠한 사회현상의 문제에 대해 우리 은행들이 혹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선행적인 연구가 진행된 후에 그에 맞는 사회공헌사업에 구체적인 프로세스 세우고, 세부적인 사업안과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사회공헌활동이 될 것이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부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자금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경제 여건 개선 변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은 도와주고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는 투자활동이기 때문이다.◇ 사회공헌은 은행경영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도구○ 사회공헌이 단순한 금전적지원이나 사회봉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은행의 경영활동의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 만족도 증가, 브랜드 가치 상승, 고객 신뢰확보 등을 통해 결국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한다.○ 2005년 말에 우리 은행산업은 금융감독원, 언론, 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공헌을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받게 되었다.따라서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사회공헌이 은행의 경쟁력이나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선진 사회공헌 우수 은행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공헌은 은행경영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은행에게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는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점차 은행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단순히 기부만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은행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사회 공헌활동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경영 및 전문 CSR교육 시행◇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CSR 접근○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 같은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표준적인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매년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 Singapore Apex Corporate Sustainability Awards, Young SDG Leaders Award와 같은 행사를 주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을 역할을 한다.○ 일반 기업, 비정부기관, 사회적기업,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의 중심에 GCNS가 위치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을 중재하고,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영감을 주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기관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에 중심이 되어 기업의 진정한 변화를 강조한다.표면적으로 보이는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나 단순한 숫자보다는 진정한 사회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한 완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창의적으로 보고한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떤 조직이나 기업들도 CS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홍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함으로써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와 개인을 상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제공○ 특히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는 미래의 산업을 책임질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소속된 기관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하며 그 키워드에 대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빈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지원 방식도 우리처럼 장학금을 통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임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또한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같은 중심기관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또한 CSR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은행 개별마다 금융교육 같은 시스템은 잘 되어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라던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은 많이 없는 편이다.○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처럼 은행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심도깊은 컨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GCNS에서 진행하고 있는 CEO들의 다양한 만남의 장을 통해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 경영진들의 인식에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참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진다. 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의 혁신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9 place d'Ién"75775 Paris Cedex 16Tel: +33 1 44 43 64 08www.leces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협력하는 지역위원회역사설립1946년(경제위원회)과거 기관명국가경제위원회개요유형공공기관본부파리 예나궁전국가 프랑스조직구성원자문위원 233명위원장Patrick Bernasconi사무총장Luc Machard ◯ 프랑스경제사회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이하 CESE)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단체를 대표하여,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단체(민간,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 Palais d’Ién"지역에 설립되었다.◯ CESE도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지역에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가 있다. 예나궁전에 위치한 CESE 본부와 각 지역에 위치한 CESE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동일하다. 지역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지역정부에 소속되어있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 CESE 집행부는 파리 CESE와 지역 CESE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프랑스 본토말고도 해외 영토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CESE는 미니프랑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 각계 대표가 모여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기관이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이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 CESE는 입법과정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 자문기능이 있고, 국가 수준의 직능단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CESE[출처=브레인파크]◯ CESE와 유사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있다.◯ 이사회 구성은 경제적 사안 및 사회적 대화 담당 140명, 사회 및 지방대표 60명, 환경 분야 33명, 총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지방자치의 대표이자 경제·사회·과학·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임기는 5년이며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사들은 일 년 내내 회의를 하고 의회와 유사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한 달에 두 번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문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장관들은 관련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이사들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간 25~3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CESE의 주요 역할은 △정부와 의회에 자문 제공 △경제·사회·환경 정책 개발 참여 △초기 사회 전문가 그룹 간 대화를 통해 제안에 공익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활용 △자치단체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협의체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증진 △시민에게 정보 제공 등이다. 이사회 예산은 예산법 틀 안에서 ‘국가 의회 및 통제(Council and control of the State)’ 임무에 따라 의회에서 매년 투표로 결정되며, 2019년 기준 총 42만 유로(약 5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CESE◯ CESE는 1925년 의장 Édouard Herrio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국가시행령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1936년 법률 조항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관리 조직이었으며, 나중에는 비시 프랑스 정권(Vichy France)에 의해 삭제되었다.▲ CESE 내부[출처=브레인파크]◯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경제위원회가 재설립되었고, 경제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위원 수는 47명에서 146명으로 늘어났고, 위원회의 관할아래 있는 법안 제안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위원회의 조사를 마친 심의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명칭을 "경제사회위원회"로 개명했으며, 위원회 본사를 몽펜시에 로얄 궁전에서 지금의 예나 궁전으로 이전했다.1969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은 1946년 베이유 연설에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상원의 합병을 국민에게 제안했고, 1969년 4월 27일 "지역의 창조와 상원의 혁신"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국민투표는 부결되었고 샤를드골의 사임을 촉발시켰다.◯ 2008년 7월 23일에 헌법은 경제사회위원회에 환경관할권을 추가하고, 청원에 따른 민원을 인정했으며,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개명되었다.2010년대에는 많은 정치인(엘베 마리톤, 마린 르 펜, 장-루이 맛손 등)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민토론의 문제 중 하나가 CESE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위원회의 미래를 위해 상원과의 합병을 제안했고, 같은 해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는 자격을 갖춘 인물의 임명을 위해 '시민 사회'에 특권을 주도록 선택했다.프랑스 총리인 엠마누엘 마크론(Emmanuel Macron)의 집권 5년간, 헌법 초안은 CESE를 대체하는 시민사회회의소(Chamber of Civil Society)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상원, 하원 다음 3번째로 중요한 국민대표기관이다. 상・하원은 현실적인 사회변화 욕구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개개인 의견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다.▲ 브리핑 담당자와 연수단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시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의회나 정부조직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를 대변할 수 없는 낡은 조직이 되었는데,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CESE이다.◯ 2019년에 세제개혁법이 통과했는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뀌게 되면 CESE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될 예정이다.시민참여위원회로 변화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발의법안은 CESE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노동위원회의 요청으로 미래 직업 관련된 내용을 의뢰 받아서 플랫폼에 관련내용을 게재했는데, 5천여 개의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법령제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음 국회나 정부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은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론으로 인정됐으며 국회의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국가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시민참여 컨벤션은 추첨으로 시민을 모아서 연간 1~2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추첨은 프랑스 사회를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균형 5가지 기준을 두고 골고루 뽑는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문제 컨벤션이 현재 진행 중인데, 4~5개월 간 회의가 이루어지며,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투표 또는 법제화의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정책 수렴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졌다. 국가는 컨벤션에 기술적 지원은 하지만 주제에 따른 내용 진행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과의 관계가 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 SOC(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같은 거대 인프라 구축에 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국가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CESE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이다.◇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1월 5일, 우리나라에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회의체는 본위원회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자 각 5인(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대표·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 정부장관급 대표 2인, 공익위원 4인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상기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등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직능별 비례대표와 프랑스의 상원위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드골이 상원과 CESE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투표에서 실패해서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시민위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원과의 관계는."1969년의 일은 정치적 사건이다. 드골 대통령이 상원과 사이가 나빠서 상원의 보수적인 특성을 바꾸고 싶어서 일어났던 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은 국민투표에 나온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보다 안건을 낸 사람에 대해 찬성·반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당시 국민들은 드골 대통령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부결됐다.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100년 이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는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개혁이 일어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은 드골과 완전히 다르다. 상원, 하원, CESE 3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보충하는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인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로 이루어진 하원이 프랑스의 법을 만든다. 상원은 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좀 더 세분화된 지역을 대표하고 CESE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대변한다. 결론은 상호보완이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다. 법적기구이지만 헌법기구는 아니다. 각 지역의 직능대표로 구성됐다. 지역별의 CESE의 자료를 구하고 싶다. 또한 CESE의 멤버 233명 중 30세가 안되는 청년들이 얼마이고 여성 비율은."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 멤버가 프랑스의 모든 직능과 분야를 대표하지는 않는다.2008년에 환경문제가 추가되면서 젊은 층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환경문제가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 각종 환경엔지오가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8명 정도 된다. 청년 외에 숫자는 많지만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은 은퇴자, 소비자 협회다. 국가 차원의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CESE에 위원장이 있는가? 있다면 상근인가, 선출직인지."위원장이 있다. 2015년까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5년부터는 멤버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233명의 위원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며 상근이 아니다.현 위원장은 기업인이다. 위원장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조직 중 상근자는 150명이고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다.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강도나 횟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가한 직종의 사람들만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향후의 우려다."- 현재는 조직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개별 시민들을 대표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233명의 멤버가 뽑히고, 여기서 대표성을 갖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대통령 개헌안에 의하면 상원, 하원, CESE를 모두 감축한다고 한다.CESE도 233명에서 17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3가지 툴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회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의제가 됐는가? 통합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어떻게 조정했는지."행정개혁은 국토의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며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역 CESE의 권한과 역할이 커졌다. 지역이 커지면서 CESE가 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났고 인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역할이 광범위해졌다."- 팜플렛을 보면 이 기관이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1958년부터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으로 되었다."- 기관의 역할이 정부와 의회에 △대화촉진 △검토 △자문컨설팅으로 나와 있는데, 법안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지. "CESE는 법안을 만들고 투표하는 곳이 아니다. 그건 상원과 하원에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정부와 상하원이 이 기관에 자문을 하면 의견을 주는 것이다.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빨리 해야 하는 경우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면 1~2주 만에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2~3개월이 걸린다.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낼 때는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가 법률에 의견을 주면 80% 정도가 채택이 되고, 시민발의는 50%정도 채택된다."- 한국의 광주시는 1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겪었다.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엄청난 로비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적으로 물리칠 방법은."위원회 결정의 권위와 청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없다. 1. 우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로비에 속한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한 로비다.여기서 해결점을 먼저 찾을 수 있다. 2. 이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명단도 완전히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거버넌스 관련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다. CESE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의 쟁점에 관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2008년 개혁으로 환경문제가 추가됐는데 헌법에도 명시된 주요한 이슈이다. 이후로 CESE는 국제적 환경모임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 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는 아직 원전을 많이 이용한다. 원전폐쇄와 관련한 이슈는."프랑스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참가자 의견 ◇ 시민사회의견 집약 조직구성 검토 필요◯ CESE는 1958년 설립된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초기에는 경제로 시작하여 환경문제가 추가됐다. 상원, 하원과 더불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3의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위기로 시민과 정부를 잇는 중간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어 국회에 올리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경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기능과 내부 활동도 변화되었다.의장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하여 20년까지 가능한데 2015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정치적 중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상근위원 150명, 비상근 위원 233명으로 비상근 위원은 각자 직업이 있다.◯ 시민사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의견을 집약하는 조직 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민발의 법안이 50% 정도 채택되며, CESE 제안 법안은 80% 정도 채택된다.◯ CESE는 시민의 로비 단체로 각계각층을 커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직 운영이나 정책 집행 시 공정성‧투명성 갖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CESE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51%가 되어야 통과되며, 49%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긴다. ◇ 시민 의견 공청 등 시민참여 과정 체계화 필요성◯ CESE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상 기구다. 현재 헌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다.향후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의 입법안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2)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컨벤션을 개최한다. 참여에는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등 5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려해서 정한다. 3) 전문가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우리도 시민참여의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공정한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집단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방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한 자문기구 강화◯ CESE는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능을 포함한 광의적 자문기구이다.CESE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애로사항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 기관 및 입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도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정부 기구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법률 시스템 보장이 우선되는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 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기구이다. 국회와 상원, 하원에 이은 세 번째 헌법 집회인 프랑스 경제 사회환경이사회(CESE)는 주요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를 대표하여 다양한 사회-전문적 이해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구이다.◯ 특히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고용위기 사회에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CES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 기구는 제3의 헌법적 의결기구로서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으로 우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 제도 혁신 필요: 분권형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CESE는 프랑스 전국단위 성, 세대, 계층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화, 타협기구로 의회를 매개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프랑스식 직접 민주주의적 협의체 공공기관이다.◯ 더 많은 시민,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사회격차 해소와 시민통합의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적 노력을 반영한다.헌법적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로서 제안, 권고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권이 없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격차, 환경문제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등정부와 의회 차원의 제도권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레지옹(광역단위 지방정부)이 최근 23개에서 13개로 확대, 통합되면서 지역단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노사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이사회' 같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그러나 더 우선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한 제도혁신-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승자독식 체계-을 위해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편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대폭 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마나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민의사의 적확한 반영구조에는 미흡하며, 지방분권의 수준도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 확대 적용 방안 모색◯ CESE는 프랑스 헌법 기관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컨벤션 등을 통해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 정부에 의견 개진한다.우리나라도 시민과 경제 주체들이 정부 사회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를 프랑스가 500인 시민토론회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도 사회경제적 정책(예: 프랑스는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SAEM SACA  Joseph Bermond – BP 3306901 SOPHI"ANTIPOLIS CEDEX Tel: +33 4 92 94 59 94infosophia@investincotedazur.comwww.sophia-antipolis.net방문연수브리핑니스  □ 연수 내용◇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한 소피아앙티폴리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다.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원, 교수 및 회사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주로 컴퓨터, 전자공항, 약리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고등교육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지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특히 IBM과 루슨트 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SYMISA(Syndicated Mixte of Sophi"Antipolis)가 단지 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파리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관리기관은 SAEM SACA로 마케팅, 분양, 임대, 시설개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적의 주거·혁신 환경을 갖춘 유럽 최초의 지식기반 선도지역○ 현재 프랑스에서 산학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50년 전의 프랑스, 유럽의 상황은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담당할 뿐이었다.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첫 번째 IT밸리라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프랑스는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공장,생산 중심이었고 R&D, 리서치, 산학연 등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ICT 분야이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등의 디지털임베디드 연계 산업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장, 사회의 변화,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 등 ICT 기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 또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이 모여 있으며 국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이언스 파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교류한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밸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와 반대로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이 생겼다.◇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등이 200여 개 입주○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제2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니스코트다쥐르 국제공항이 있어, 40개국을 연결하는 3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리옹·파리·암스테르담·제네바·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꼽힌다.○ 이 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000㎡에서 10만㎡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비롯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대표적인 첨단과학 기술단지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실리콘글렌'·'템즈밸리', 인도의 '방갈로어실리콘밸리' 등이 있다.○ 게다가 이 곳에서는 산학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다. 니스소피아앙티폴리스대학교는 2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공유한다.지역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 안에는 약 2만5,911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관에 입주해 업무하는 인원은 35,000여명 정도이다. ICT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들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 높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업무한다는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공정·도덕·책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가 간 공조·협업○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공조·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국가 간 공조·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분야의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가장 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똑같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중점 분야를 찾아 연합하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이 기업은 e-tourism이라는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협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은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를 찾았고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바이오·유전 분야에서 각 나라의 법·관습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공조·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벗어난 미래시장 예측·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전 제시○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시장 예측이다. 현재는 경제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분히 제품·서비스 중심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Eco-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의 기업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비전을 수립해서 제공해야 한다.○ 10~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카메라를 결합하는 것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중요시 하거나, 연구·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 시장 영역은 각자의 로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로 수천 개의 IT밸리가 존재한다. 기관은 50년 전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한다.때문에 매년 전 세계 우수한 10~15개의 IT밸리가 모이는 ‘챔피언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일종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다.  □ 질의 응답- 도시가 커지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계는 따로 없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지."초기는 108~150ha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확장되었지만 녹지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을 컨셉으로 한다. 이러한 창립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초창기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식, 임대형 입주 2가지 방식이 양립하였다. 분야 별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부지가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여력은 부족하다. 주로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땅을 매입한다면 시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지."2000ha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개인을 통한다. 즉, 꼬뮌들의 연합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의 운영은."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꼬뮌들의 연합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단지를 운영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기관들이 단지에 입주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입주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지원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는 TP와는 약간 다르게 관리공단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 TP는 기업지원서비스지원 기관이 중점이라면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과학기술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짐.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다보스 포럼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단지 내 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업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co-work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짐.○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지역에 우수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역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피아앙티폴리스 내 기획담당자들의 연수(약 1주일간)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체계 및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몸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국내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외곽에녹지에 조성된 모습이 인상깊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글로벌)과 미래 시장 콘텐츠 제공이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벤치마킹 해야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50주년(설립 초기 관광업 위주→교육기관, 연구소 입주→R&D), 산학연 연계(50년 전 대학은 경제적 개념X) : 새로운 모델제시(ICT분야→인공지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기업 및 기관 입주(3,500여 명), 사이언스파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류(연구결과→기술이전→창업→보육지원) ,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개최(테크노파크 리그) 예)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공정성·도덕성·책임성 등 컨셉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한 전망예측◇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단지 설립계기가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TP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중심이라는데에서는 한국의 TP와 차이점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행되며,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단지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TP와 차이가 있음.소피아앙티폴리스의 네트워크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입주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입주기업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등 주변환경까지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점도 배울 점이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2018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관광중심의 니스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연중심 설립 컨셉으로 인간적인 환경조성 분위기의 부지로 선립하였음.유럽 차원의 최초 테크노파크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산학연 등을 통한 가치창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음.○ 주요 산업 분야는 ITC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디지털 연계산업이며 미래사회 시장장출을 위한 ITC응용분야의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들이 모르는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소피아앙티폴리스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기업지원, 산학협력의 주요기능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에측을 제시하여 주고 단순지원이 아닌 미래 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가치를 추가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음.글로벌 측면에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테크노파크 챔피언리그를 설립하여 미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최가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음.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함.○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음.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기업과 기관의 입주나 글로벌 협력 연구가 보편화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지구로의 개발과 신규기업 입주계획이 잡혀 있다고 함.○ 특히 BI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집단의 창업과 공동 연구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주 창업기업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이러한 과정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 유리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성과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시 분위기, 기후, 정주여건 등 삶의 질이 우수하여 파리 등의 대도시를 기피하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구단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임.사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완성도 제고라는 측면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 언젠가 부산의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관계를 꿈꾸어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로 친환경 연구센터 및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자연환경 속 근무환경을 강점으로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네트워크 및 단지 내 산학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환경 제공으로 신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사업 확장 등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기구축 산업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중심 도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됨.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R&D 기반(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풍부하며, 자연보전,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도시 외곽에 입지, 기업입주 후 대학이 후발 입지형태로 실리콘밸리의 대학(스탠포드) 중심의 발전과는 상이함.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챔피언리스 설립 운영(전 세계 15개 우수기관 가입) 국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지속적인 국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쟁상대에서 협업․공존의 상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 한국 테크노파크와 협업 의지가 강하며 이를 활용 향후 프랑스 또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자원 중심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축을 다극화함. 이를 위해 니스 인근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을 집적함.(유럽의 첫 번째 테크노파크)○ 대학이 주도한 몽펠리에와는 다르게 혁신기업유치 및 육성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유입하고, 다양한 산학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들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함.○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한국가가 아닌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확대 중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연관 국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개방형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기관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산업만 발달된 니스에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광지와 상대적으로 버려진 내륙 지역을 이용하여 건물의 고도를 낮게 제한하는 친환경으로 기업, 연구소, 편의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직접화 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럽 사람들의 직업선택이 우선순위가 급여보단 여유로운 삶이 높음을 나타냄.○ 소피아앙테크노파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조성되고 있을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의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이를 통해 국제 기업간 다양한 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국제 기업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됨. 테크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산업 혹은 아이템을 예측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버전과 전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 예측이 매우 중요함.○ 비슷한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전략도출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의 중점 현상이 높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생활환경 등의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통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공간적인 지원, 관련 기관, 기업,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함.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이 네트워킹과 협력을 위해 더 찾게 되면서 공간적 결속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 각 혁신주체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함.○ 기업이 계속 있고 싶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재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김. 기업의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점이 인상적임.국내에도 위와 같은 생각이 전이되어 노동자(사람) 중심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 지역성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휴양기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지적 조건이 좋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음. →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중요시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체인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인상적임. 여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함. 미래 시장 예측 및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소피아앙티폴리스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글로벌 연구, 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연구, 협업, 기업지원,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함.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미래예측은 치밀한 기술,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낌. 산업육성을 위해 동 클러스터와 같은 자연환경의 점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 시한 번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