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안전관리지침 운영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근로환경부서 및 과학학부(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De Boelelaan 1105,1081 HV AmsterdamTel: +31 20 598 9898www.vu.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지도층을 많이 배출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줄여서 VU Amsterdam라고 함)는 1880년에 설립되어 136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 중심 대학이며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교이다. 자유대학교라는 것은 국가의 간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전에는 개신교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다.○ 현재 12개 단과 대학에 약 2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300여명의 교수진 및 연구원, 14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12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다.민간 자금으로 설립되긴 했으나 1970년부터 공립대학교 기준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다.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네덜란드 수상과 재정부장관, 정당 총재 등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학 순위 Shanghai Ranking에서 2015년 98등을 했었다.○ 특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위치한 암스테르담 남쪽지구에는 약 700개의 글로벌 기업과 세계무역센터,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와 학계의 교류 및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대학시스템과는 달리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나뉜다. 둘 다 정규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만,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는 학부과정이 3년으로 연구프로젝트가 교육의 중점이다. 약 26만명이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중심대학들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실무 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은 학부과정이 4년이며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 인턴십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약 45만명이 실무중심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이며,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공립대학,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학교 총괄조직과 함께 학부 내 조직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시행○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근로 환경 보건 부서(Arbo & Milieu)와 보안시설부서(Facilitair Beveiliging)에서 주로 실험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근로 환경 보건 부서는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보안시설부서는 말그대로 '보안' 측면에 보다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 실험실 안전관리나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실험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지만 각 학부 사무실의 근로환경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관련 인력은 학부별로 1명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채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실험실이 많은 과학학부 등에서 학부 사무실이 제공하는 규정을 가지고 학부 내에서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유튜브에 화학 관련 안전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두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 화학물질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안전성을 정리한 웹사이트도 안내한다. 화학 안전 가이드 예시를 싣는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cheikundefarVU• 화학물질 정리 사이트 http://pubs.acs.org/cen/safety/○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인사과 근로환경 담당인 반데르 스테크(M. van der Steeg)씨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많이 진행하는 과학학부의 조교수인 크리스(Mr. Chris Slootweg)씨를 통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근로환경 관리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안전관리○ 대학 전체 근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스테크씨는 '근로환경'에 비중을 두고 학생 및 직원의 교육, 근무 환경을 담당하면서 이에 포함된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래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근로 환경 보건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다. 스테크씨가 채용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격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법령을 따르고 있다. 교육시설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홍수나 지진 등이 최근 몇십년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과학학부에서 유기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크리스 교수는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관련 실험실 안전관리의 책임도 맡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내용은 주로 학부 사무실에서 작성, 공유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는 네덜란드 14개 대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인 VSNU(Vereniging van Universiteiten)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 작성된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대학측과 노동자측이 단체교섭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각 대학이 고유한 연구영역이 있고 또 학부별, 물리적, 실질적인 조건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구사항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VSNU에서는 지침의 목표와 평가, 공식화하는 역할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좋은 매뉴얼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업주(대학, 기업)는 안전관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학생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연합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실험실에서 자체 교육 진행○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면 과학학부의 경우, 조교수인 크리스씨가 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PPT자료는 번역하여 덧붙임.)○ 이후 연구실에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새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이 들어오면 연구실의 선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때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시설 전체를 안내하고 안전관리 매뉴얼(PPT)을 교육하면서 규정을 알린다. 교내, 실험실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 매뉴얼이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때 안전관리 교육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독극물 취급 요령, 사고발생시 대피요령, 안전관련 장비 비치 장소 등이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안전관리 교육 및 규정이 숙지되지 않으면 실험 참여 불가○ 이러한 안전관리 교육은 필수사항이며 선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험이 가능하고, 숙지되지 않은 연구실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연구실에 온 첫째 주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험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실험실 2개 그룹당 적어도 2명 이상(그 중 1명은 관리자)이 출근해야 하고 출근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피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에서의 대피과정도 사전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처음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잘 따르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이후 자율성이 보장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근로노동법은 근로법, 근로조건법, 근로조건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규정 4개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2007년부터 노동 관련 법률이 간소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래서 안전관리 매뉴얼은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되고 산업 안전 포털사이트(www.ArboCatalogi.net / www.arboportaal.nl)에서 제공받아 활용해도 된다. 대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VSNU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좋은 사례집(ww.vsnu.nl/Arbocatalogus_vo_en_t.html)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VSNU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 안전관리의 목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위험행위, 위험지역, 비상대처, 화재경보, 탈출,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와 금지사항 등 기본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및 평가에 따라 프로세스가 구분되고, 실제 실험에 적용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분야, 낯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술적 지식 수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내용과 수준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해당 실험, 훈련장소에 있어야 한다.• 교육 담당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물질, 표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 한 명확한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학생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밖에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교육과 연구 책임자가 교육과정, 특히 과학분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안전관리 교육 지침○ VSNU에서는 특히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교육 담당자가 어떤 자세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교육은 3단계로 첫째, 실험실 환경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이 조건들을 이해, 지식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 조건들을 경험을 통해 통합시킨다.○ 이 3단계는 지역, 민족, 종교, 언어수준, 성별, 세대, 사회적 지위, 조직 수준이 고려되면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려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의 실험실 화학 안전 가이드 자료

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SIM대학교(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0(화), 10:00∼12:00 / SIM대학교활동내용▪SIM대학교 소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UniSIM이라 부르며, 싱가포르 교육부의 인정을 받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싱가포르 자체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를 제공설립유형/연도2005년 / 사립대학학생 수학부생 13,6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2005년 설립 당시, 해외대학에게 장소만 제공하였으나 2006년부터 파트타임 학생들이 입학함▪2012년 정부로부터 풀타임코스 운영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 시작함◇ SIM 소개○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Group 산하 기관• (SIM Professional Development)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 운영• (SIM Global Education)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대학의 학위 제공• (SIM University)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싱가포르 자체 학위 제공▲ SIM Group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 현황○ 싱가포르 자체대학으로 싱가포르 교육부 관리를 받으며 외부기관의 감사나 관리를 받음○ 2010년에 CPE(Council for Private Education)*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음*교육부 산하의 사립교육위원회○ (목표) 싱가포르 국민의 평생교육 장려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재원을 육성하는 것○ (직원현황) 약 1,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입학처 안에 학생지원부서와 입학부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관리하며 20명의 직원이 근무○ (대학구성) 캠퍼스는 Namly avenue와 헤드쿼터가 있는 Clementi road에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50개 학과 보유, 13,600명 중에 10,000명이 파트타임 학생이며 졸업생수 약 25,600 명• (전일제과정) 6년 안에 과정 수료· UniSIM College• (파트타임과정) 8년 안에 과정 수료· School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Services, School of Law,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재정보조 현황○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대학으로 UniSIM 학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음○ 2008년 처음으로 40%에 해당하는 학비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음. 2011년 정부가 55%의 학자금보조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 정부의 다른 보조금을 통해 파트타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 (등록금) 매년 약 S$ 100만 정도를 장학금뿐만 아니라 스폰서십 등으로 지원○ (기부금) 2006년부터 The SIM University Education Fund(SUEF)를 설립하여 기업 등을 통해 기부를 받으며, SUEF를 통해 받은 기부금은 34명의 장학생과 110명의 학생을 도와줌• (지원프로그램) Awards and book Prizes, Scholarships, Study Grants, Research Projects Funding, Visiting Professorships, Student Enrichment Programmes• 기부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모집이 잘 이루어짐◇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Part-time 학생○ (장학금) 싱가포르 자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매해 성적우수 또는 특별활동 우수자 20명에게 제공• 학비의 100%를 지원하며, 상환의무가 없음○ (스폰서십) 장학금과 다르게 일정 금액만 제공되고 상환의무 없으며,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산하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해 7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대상지원규모싱가포르 국민학비의 80% 지원4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학비의 92% 지원싱가포르 영주권자학비의 60% 지원유학생학비의 50% 지원○ (Study Grant) 매해 성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도움이 필요한 학생 300명에게 제공하며 상환의무 없음• 한 학기에 학부생 S$500, 대학원생 S$ 2,000○ (Course fee Concession) 싱가포르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해 만든학비 감면 프로그램대상감면비율60세 이상 만학도학비의 20% 감면UniSIM 또는 SIM 교육과정 수료생UniSIM 졸업생이 대학원 진학대학원 첫해 2학기 추가 30% 감면◇ 대학 자체 장학 프로그램 : Full-time 학생○ (The UniSIM Spirit Award) 풀타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싱가포르 자국민 및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해마다 S$ 2,500 상당을 10명에게 상환 의무 없이 제공◇ 싱가포르 정부 장학 프로그램○ 파트타임 학생 중 싱가포르 국민은 55%, 영주권자는 22%, 전일제 학생은 연간 S$18,200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음<싱가포르 정부의 장학금 지원 규모>구분대상지원금액Part-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학비의 55% 보조영주권자학비의 22% 보조Full-time Programmes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연간 S$18,200○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시안, 인디아가 혼합된 다민족 국가로써 가난한 말레이시안 중 풀타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제도. 가족 월수입(PCI)*이 S$1,500을 넘지 않으면 보조받을 수 있음*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PCI범위지원금액PCI≤S$1,000학비의 100% 지원S$1,001≤PCI≤S$1,200학비의 75% 지원S$1,201≤PCI≤S$1,500학비의 50% 지원○ (Skills 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2015년 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40세 이상 만학도에게 60%까지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등록금의 18%임○ (교육부 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Bursary형태의 보조금으로 싱가포르 국민만 받을 수 있음. 가계 월수입과 파트타임/풀타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1,400학기당 S$595S$1,401≤PCI≤S$1,900학기당 S$310전일제학부생S$950≤PCI≤S$1,400연간 S$2,600S$1,401≤PCI≤S$1,900연간 S$1,300○ (교육부 학자금 대출)• (Tuition Fee Loan) 공부하는 기간 내내 전체학비의 90%까지 받을 수 있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무이자이나, 졸업 후 첫 달부터 이자가 붙으며 최소 매달 S$100씩 20년 동안 상환해야함· (파트타임) 싱가포르 국민만 해당· (전일제)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만 해당• (Study Loan) 정부의 다른 학자금보조 정책으로도 학비 커버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20%까지 대출해줌. 졸업 후 매달 S$ 100씩 상환해야 함<지원금액>대상PCI범위지원금액파트타임학부생PCI≤S$950학비의 20%까지 보조S$951≤PCI≤S$2,700학비의 10%까지 보조전일제학부생생활비보조금으로 연간 S$3,600 보조○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PSEA) 싱가포르 정부가 최소 중등교육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싱가포르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가 생김. 한 아이에게 최대 S$6,000까지 넣을 수 있음. 매칭펀드 형태로 부모가 S$6,000을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S$6,000을 넣어 계좌에 최대 S$12,000을 보유하여 사용 가능함.• 이 계좌 금액은 13살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PSEA로 연계되며, 매해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금액이 제공됨. 이 계좌의 비용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을 지불 할 수 있음.○ (VWOs-Charities Capability Fund, VCF)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Bond형태로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함• Counseilling학사 및 석사, 사회복지 학사 및 석사, 노인복지 학사에 해당하는 학부 학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음□ 질의응답- 소득측정은 어떻게 하는지."가계전체소득/가계인원수,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고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싱가포르 CPF제도 때문에 수입을 속일 수는 없다."- 형제자매의 소득까지 측정되는지."서류 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소득은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어떠한지."30%이나 정부에서 40%를 올리려고 노력 중이다."- SIM대학의 등록금은 얼마이며, 국민들의 부담능력은."55%의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1년에 S$5,000 정도이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 편이다. 전일제는 4년에 S$30,000,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부모들의 CPF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편이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학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교육부 산하에 등록된 대학은 6개이기 때문에 이곳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록된 대학이면 정부지원금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재정경제자원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ft Baden-Württemberg)Theodor-Heuss-Str. 4, 70174 StuttgartTel: +49 (0)711 123 0www.wm.baden-wuerttemberg.de 브리핑: Dr. Timo GlasbrennerProject Manager,BW International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출 주도형 기계 공업 중심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주로 독일 전체국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1,06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이다.지역 내 총생산은 약 4,380억 유로로 독일 GDP의 약 15.1%이다. 자동차, 기계 등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 생산되는 등 기계·자동차·전기공학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현재 28개국, 5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유럽의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 연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 국민 총 생산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1개 '주'이지만 주변 '국가'와 비교될 정도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보쉬,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르쉐, 페스토, IBM 등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활발한 R&D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총 수출은 약 2천억 유로로 대부분 EU, 북미,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한국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14번째 수출지역이다. 한-EU FTA의 효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한 예가 학생교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작년에 KOTRA의 지원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경남도청에서도 도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와 함께 계획해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직면과제○ 현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망과 전력망을 포함한 산업기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많다. 그런데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독일 북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시설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송배전 시설과 독일 북쪽의 수출항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과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회원국 28개 국 중에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 연구,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활발하다.이와 같이 EU는 전체 지역이 단일시장으로 마치 국내시장처럼 역할을 함으로써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와 같이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각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최근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향후 2년간 EU 각 회원국과 탈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국정부와 독일연방정부의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난민문제이다. 작년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에서만 난민 10만 명을 지역에 받아들여 향후 난민 관련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EU 전체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산헙 지형과 성공요인○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베덴뷔템베르크 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정보기술, 미디어를 포괄하는 ICT, 보건, 환경, 산업프로세싱 기술, 운수업이다.○ 다임러 벤츠, 보쉬, 포르쉐,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ZF Fri- edrichs㏊fen AG, 소프트에어 및 솔루션 제공사인 SAP, 인쇄장비 제조사인 Heidelberg, 생산기술기업인 TrumptStihl, Fischer 등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경제, 산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강소기업들이다.가족기업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한 분야에 특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전체에 퍼져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지역의 산업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이 성공적인 산업지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체 간의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EU의 여러 지역 중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R&D 관련 지출이 2013년 기준 GDP의 4.8% 수준인 200억 유로였다. 이 중 80%가 기업체의 연구비 지출이었다.전체 독일의 R&D 지출이 GDP의 2.8%, EU 평균이 2.1%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많은 비용을 R&D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또한 주변의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교육기관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중심 대학 9개, 응용 중심의 전문대학 41개, 교육과 기술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학교 8개, 사립대학 21개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대학의 R&D 활동의 결과물이 인근 기업에서 바로 상업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연구소 등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60여 개가 있으며 이중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알리안츠 (allianz)의 연구프로젝트에 주정부가 25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알리안츠들은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가 바로 가능한 응용연구 등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총망라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분야의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친환경 교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화 제고를 포함한 환경기술 △보건 △녹색 정보통신 기술 △창의산업 △항공우주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했다.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와 연계된 인더스트리 4.0와 신소재, 경량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이다. 경량화 기술은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환경산업에 적용범위가 많고 부가가치가 많은 기술이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이전, 상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는 많은 과정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제대화'라는 포럼을 구성하였다.이 포럼은 연구기관, 학계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주정부차원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포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업 네트워크로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Steinbeis Europa Zentrum)가 있다. 1971년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슈튜트가르트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네트워크이며 현재 1,038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회원기업이 주변의 대학과 연계되어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5,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730명의 대학 교수가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슈타인바이스 재단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공동 협력 체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EU 차원의 기업네트워크, R&D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 관련하여 EU 차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인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에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차원에서 1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수공업 인터내셔널(㏊ndwerk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내 6개의 지역상공회의소, 슈타인바이스 유럽 센터(Steinbeis-Europe Center),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Baden Württemberg International),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경제부이다 .○ EU 차원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내 연구소간의 협력 연구과제 뿐만이 아니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의 연구기관과 타 지역의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구 등도 지원한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R&D활동지원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구 환경 프로젝트에 77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 차원에서 770억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간섭은 전혀 없다.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EU에 직접 신청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EU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EU 연구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덴뷔르텐베르크 주 정부는 증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 내 타 지역과의 공동 협력체계 형성도 바덴뷔르텐베르크의 지역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25년 전부터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왔다.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 간 협력체계 이외에도 최근 들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알프스산맥 주변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등도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뱅가드 이니셔티브(Vangard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위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은 하나의 중심 조직에서 운영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기업,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계획된 네트워크 활동이 아니라, 참여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 활동이 선행되면,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지능형 산업 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EU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지능형 산업요소를 산업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약 30여 지역이 된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위와 같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를 마련하여 직접 수행한다. 적용 산업분야는 에너지 기술분야, 첨단 제조 기술 분야,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정책○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120여개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관 산업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촉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연구기관, 기업, 지원단체가 지역에 집중되어 특정 산업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제조사들이 하나의 사슬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가 클러스터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변의 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네트워크 하던 것이 현재는 주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클러스터는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동차, 기계제작, 텔레커뮤니케이션, 바이오기술 등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의 목표는 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선진적인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을 잘 시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바덴뷔르텐베르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며, 신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혁신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 선점하는 것은 기업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정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덧붙여, 기업 경영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클러스터 발전과정○ 바덴뷔르텐베르크의 클러스터의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2006년까지인데, 이때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등 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이때 '클러스터 다이어로그(Dialog)'라는 프로젝트가 결성되었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2단계는 각 산업별로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2단계 활동의 결과로 '2008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지도(Cluster Atlas)'가 완성되었다.○ 3단계는 2012년까지로 클러스터 활동의 질을 고양하는 시기였다. 이때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클러스터 품질 레이블'이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했다.이어 4단계로 2014년에 3개의 기구가 공동 참여하여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가 결성된다. 여기에 참여한 3개의 기구는 바덴뷔르텐베르크 엔지니어 협회, 바덴뷔르텐베르크 인터내셔널,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은 클러스터 관리자의 교육, 클러스터의 국제화, 기술이전 지원, 클러스터 소속 기업 제품의 마케팅 등이다.○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73.9%는 설립된 지 4년이상 된 클러스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토대가 단단하다.그리고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의 84%가 회원사 40개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바덴뷔템부르크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역 내 클러스터의 약 42.2%가 클러스터 매니저 1인이 클러스터의 활동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자금원은 공적자금, 회원사의 회비,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며 비율은 약 각각 1/3이다. 장기목표는 공적자금의 비율을 줄여 클러스터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독일은 신흥국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미래 제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차세대 산업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수립했다.○ 독일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고도화를 통한 고임금 ·고령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고부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이다.독일정부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룬 IT분야와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분야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별 취향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친환경 도심형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으며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 '다품종 대량생산'이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의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시키려는 차세대 제조업은 IT와 제조기술의 융합이 바탕이 되며 현실 제품 생산라인과 인터넷의 가상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제어식 일관공정시스템이 유동적인 분산제어식 가별 공정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더스트리 4.0의 생산시스템은 기계의 도입, 자동화의 진행, 컴퓨터와 로봇의 도입과 함께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생산 패러다임의 진화로 볼 수 있다.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작동장치,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CPS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터넷 상의 생산 및 제고관리,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결된다.○ 과거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일방향 서비스 로직에서 소재와 반제품에 RFID 등 스마트 메모리를 장착해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통신을 통해 경로를 결정하는 모듈 단위의 유연한 분산·자율제어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모듈 단위 생산체계로 인해 제품의 변경이나 고객주문에 따라 수시로 생산라인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하고 교체 즉시 가동하는 Plug&Produce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고객 주문으로부터 택배 물류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의 서비스 연결 및 기기 간 통신을 구축해야 하는 End-to-End 엔지니어링 기술 필요하다. □ 질의응답- 바덴뷔르텐베르크에 클러스터가 120개라 했는데, 1개의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기에 몇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여개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장 효율적이다.- R&D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계가 중요한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예를 들어보면,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는 41개의 응용연구대학(Hoch Schule)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학의 교수들이 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이에 따라 기업체와 대학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은 대학교수가 공무원 신분이다, 기업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R&D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역할은."다양한 R&D 활성화 기구를 통해 간접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야가 관련되고, 여러 클러스터가 협력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탁연구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독일의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대학의 운영 재원은 주정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은 주정주의 대학운영자금에서 충당이 된다.하지만 기업체이 위탁연구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연구를 위탁한 기업의 부담이다. 하지만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위탁연구의 재원 관련 조례가 재정된 것이 있는지."정부차원의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관련 특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인바, 동 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유서 깊은 수공업 전통과 현대적인 기업정신으로 견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주정부는 GDP의 4%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미래기술 분야를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65%를 고용하고 있다.또한 주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거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중반 위기 당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심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5년마다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회를 통해 협의회는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지원한다.이러한 조직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협력 네트워크화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시민적 참여'다. 경제위기 시 새로 생겨난 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안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비용보다 우선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안정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속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에서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다.독일 전체에서의 비중을 보면 면적은 약 10%, 인구는 13%, 지역내 총생산은 15%, 수출은 1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독일 전체의 20%로 매우 높은데 그 중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120~130년 전까지만 해도 숲 뿐이라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로 아무 것도 없었던 지역이 현재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이 지역에 칼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본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로, 보쉬, 바스프,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뛰어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독일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일 것이다. 이 제조업의 원천기술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50~60년 전에 정부, 시민, 기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자리잡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유럽연합은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협력과는 상황이 다름) 특히 연구비에 대한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의 투자가 산업을 일으키고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다.아울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점, 유럽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설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독일의 제조업 성장 전략의 특징은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며 Industry 4.0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워킹그룹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했다.나아가 기계 산업에서 자동차, 의료, 환경 분야에도 ICT가 접목된 클러스터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경남도의 항공, 조선, 기계분야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산학연 연계관계도 생각해 볼만 한 과제인 것 같다.○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재무성 관계자들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정부의 핵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이 지역이 유럽 내에서 최고의 산업지역으로 발달되었고 1인당 GDP가 42,745유로로서 세계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특히 이러한 성과에는 혁신(innovation)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끊임없이 파격적이며 민관 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연구와 개발(R&D)이었다.민관이 서로 효율적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함께 혁신을 창조하거나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민간에서 설립한 R&D 연구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와 공공지원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공동과제를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향후 주정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통신·정보기술·미디어·오락 등 타임산업(Time Industries), 책과 인쇄·음악·영화·미디어 등 문화와 창조산업, 헬스케어 산업, 환경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한다.이러한 산업들의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클러스터 조성과 민관학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각종 제도적 지원 시책 등이 매우 우수하고 우리 도 이러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산학연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 하나의 생산이 스웨덴의 생산액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ICT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스마트 팩도리로 전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투자하고 있다.○ 바덴뷔르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기계공업도시이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경계정책은 유럽의 중심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물류활성화에 힘쓰고 산업활동에 대한 에너지 송전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활발한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모범사례로 배울 점이 많았다.독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지역으로 산업체에서 80%, 정부지원 20%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었고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체에 잘 접목시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다.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힘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생산력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해 세계경기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독일 산업, 학교, 연구단체, 정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정부는 자동차, 기계산업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IT산업, 특화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기계 클러스터의 4.0전략은 선진국의 생산 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긴 위기의식에 따라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 공유시스템 설계로 생산 감소를 극복하려는 것이다.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연(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협력으로 연구과제 선정,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최종 산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1971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기술이전(1,038개 기업 등록, 730여명 대학교수 참여)으로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MOU체결(KOTRA)한 바 있어, 우리도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상업화하여 빠른 시간 내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구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슈타인바이스 재단에는 1,038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730명의 교수, 5,30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기업지원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덴뷔르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이 재단은 EU 전체의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개발된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학연 협력의 효과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보인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있는 바덴뷔르텐베르크는 프랑스, 스위스 경계지역인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계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고 예전부터 기계, 제조업부분이 발전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ICT와 결합한 Industry 4.0 전략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현재 기계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분야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주는 독일 전체 기계공업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계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국가 전체의 20%로 매우 높으며 기계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이 특히 높다.세계적인 대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포르쉐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과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현재는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자본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정도였다.칼 벤츠나 마이바흐와 같은 몇 명의 혁신기업가들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성장, 특화시켰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혁신주체들의 강력한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자본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특히 Industry 4.0은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산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바덴뷔르텐베르크 주정부 방문 결과 프랑스의 기관간 협력체계와는 다른 산학관 워킹 그룹을 느낄 수 있었고 지능형 생산기계 제조업의 세계적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우리 도에서 ㅇㅇ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융합산업의 발전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와 Industry 4.0, 지능형 생산기계 동향 접목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민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 급감에 비해 개도국(중국, 인도등)의 생산인구 증가하여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설계로 생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이 추진되었다.추진방법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산학연관협력 기술개발, 실증지원 등 기술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연구비 규모는 200억 유로(2013년 기준)며 연구주체의 특징은 9개 연구대학은 이론연구, 41개 전문대학은 응용교육, 8개 기업은 일과 교육병행 실시, 21개 사립대학은 일하면서 교육 실시, 60개 연구기관은 3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연구이다.시사점은 GDP의 4.8%를 연구비로 투자(EU 평균 2.1%), 유럽의 선도국가로서 확고한 입지확보, 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과제의 핵심으로 기업 주도적, 자율적 기술개발 참여로 창의성 제고(주정부는 R&D사업에 대해 정책지원만 담당) 등이다.○ 독일(유럽)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대의 기계클러스터 단지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시스템과는 달리 업체와 연구기관간의 자발적, 상호 협력적, 지속적,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인상적이었다.

□ 일본 명문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츠쿠바대학교(筑波大学, University of Tsukuba) 茨城県つくば市天王台1-1-1Tel : +81 (0)29 853 2111 / www.tsukuba.ac.jp  방문 연수브리핑도쿄  ◇ 츠쿠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츠쿠바대학교는 일본 명문 국립대학이며, 노벨상을 3명이나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열린대학 학제융합, 국제와 도전 건학을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이 목표설립유형/연도•국립대학교 / 1973년학생 수•약 16,000명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됨◇ 대학 소개○ 츠쿠바대학교는 1973년 10월에 개교했고 학생 수는 총 1만 7천 명으로 학부생이 1만 명, 대학원생 7천 명이 재학 중이고 유학생이 2,732명이다. 그 중 한국인 유학생이 175명 재학 중이다.○ 캠퍼스 규모는 250㏊정도 되며, 학생 기숙사는 3,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유학생과 일본인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가 약500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있다.◇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자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집은 대학의 추천이 필요하며, 연 1회 일괄모집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고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지정한 신청서류를 매년 7월(※주6주 참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된 교육부서의 장(학부장, 전문학부장 또는 연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각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 선발하여 신청자에게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학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각 장학단체 등이 대학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글로벌코먼스기구의 선발위원회는 각 부서가 결정한 순위에 따라 대학 전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한 후 해당 장학단체 등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추천후보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추천후보자에게는 학장이 소속 부서를 통하여 장학단체 에 추천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신청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추천후보자는 신청서류를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장학단체 등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대학 추천에 따라 장학단체 등에 추천되어도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에도 신청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주 6주 참조사항○ 신청 자격은 매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신청자는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을 두 가지 동시에 수급할 수 없다.○ 개인이 개인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신청 자격 또는 장학금 수급후보자 자격이 상실되고 양 장학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추천후보자로 선발된 자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추천후보자 선발 시 결과를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매년 4월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대학추천 장학금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데 추가 모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8월 이후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해당연도 4월에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연구생 또는 학군 정규생으로 재적했던 자로 3월 대학원에 정규생으로 입학한 자•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휴학하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자로 4월까지 복학한 자○ 4월기 추가 모집에 응모한 자로 차년도 장학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7월기 대학추천 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단체로부터 모집 통지가 오는 대로 대학 게시판에 게시하며, 이 장학금은 대학 추천이 필요하지 않고 유학생 본인이 직접 장학단체 등에 신청해야한다.○ 모집 통지가 있는 장학단체 등, 모집내용 등은 매년 다르다.○ 주요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대학추천]>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추천시기주요 조건일본어능력1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G)146,000~147,0001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2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G)146,000~147,000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3문부과학성자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U)48,000(G)48,0005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4츠쿠바대학학생 장학금 츠쿠바 스콜라십(U)60,000(G)80,0003월 -5JEES도요타통상 유학생 장학금(U)100,0001월학군 3년차-6JEES미츠비시상사 유학생 장학금(U)100,000(G)150,0001월학군 3, 4년차-7JEESJT아시아 장학금(G)150,0001월아시아 출신○8JEES유아사 유학생 장학금(G)100,0002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9JEES도코모 유학생 장학금(G)120,0005월아시아 출신통신ㆍ정보기술관계출신○10JEES세이호 스콜라심(U)100,00010월아시아 출신금융 관계○11로타리요네야마기념장학회(U)100,000(G)140,00010월학군 3, 4년차M1, M2D2, D3○12헤이와나카지마재단(U)100,000(G)100,00010월 ○13와타누키국제장학재단(G)150,00010월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14후지이국제장학재단(U)50,000(G)50,00010월아시아 출신○15사카구치국제육영장학재단(U)100,000(G)100,00011월인문사회, 교육, 체육○16엡손국제장학재단(G)100,00012월동아시아 출신공학○17세이와국제유학생장학회(U)53,000(G)75,00012월아시아, 오세아니아 출신○18공익신탁카와시마 쇼시 기념 스콜라십 기금(U)100,000(G)100,00012월인문, 사회, 자연과학○19롯데국제장학재단(U)180,000(G)180,0001월아시아 출신○20공익신탁 쿠보타 유타카 기금(G)80,000~120,0001월개발도상국 개발 분야-21공립 국제교류장학재단(U)100,000(G)100,0001월아시아 출신○22공립 메인터넌스 장학금(U)60,0001월아시아 출신○23공익신탁츠쿠바은행 기념 장학기금(U)50,0001월아시아 출신○24다츠노코재단(U)100,000(G)100,0002월아시아 출신○25아시아교육문화교류협회(G)120,0002월중국 출신사회과학○26가메노리재단(G)200,0002월인문, 사회과학○27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G)연100~200만2월의학-28츠지국제장학재단(U)150,000(G)150,0003월아시아 출신○29슌도국제장학회(G)100,0003월 ○30AGC장학회(G)100,0003월타이, 인도네시아,중국,한국출신-31히로세국제장학재단(U)100,000(G)150,0003월동남아시아 출신○32캄바야시유학생장학회(G)120,0003월아시아 출신○33도쿄마린카가미기념재단(G)180,0004월아세안 출신○34하시타니장학금(U)100,000(G)100,0004월인도네시아 출신○35사가와유학생장학회(U)100,000(G)100,0004월동남아시아 출신봄 입학자연차 지정○36소지츠국제교류재단(U)70,000(G)100,0005월 ○37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동남아시아 출신○38미츠비시UFJ신탁장학재단(G)100,0005월아세안 출신전공 지정 있다○39다카야마국제교육재단(G)130,0005월아시아 출신○40국제 소롭티미스트 츠쿠바(G)30,0005월기혼여성○41아지노모토장학회(G)150,0005월아시아, 남미 출신식, 영양, 보건○42우시오재단(G)120,0005월 ○43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3종/산유국)(G)150,0005월35세 미만산유국 출신-44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학군 1, 2년차○45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2종)(G)연250,00011월이공계-<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개인 신청]>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모집시기연령/연차주요 조건일본어능력1조선장학회(U)25,000(M)40,000(D)70,0003~4월M 30세 미만D 40세 미만한국 출신○2세이호장학재단(U)50,000(G)70,0004월 한국 출신홈페이지 확인○3JEES일본어보급장학금(JLPT)(G)146,000~147,0004~5월 일본어, 일본문화 등. 일본어능력시험 N1 점수 요건 있다○4JEES일본어교육보급장학금 (검정)(U)48,000(G)48,0004~5월 일본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자○5재일 아시아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보조(RASA)(U)100,000(G)100,0004~5월30세 이상아시아 출신○6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개인응모)(U)(G)연50~200만4~5월38세 이하의학, 약학, 영양학, 체육학, 생물학, 경영학○7도쿄YWCA유학생 모친운동장학금(U)30,0005월1, 2년차홈페이지 확인○8사토요국제장학재단(U)120,000(G)180,000가을: 8~9월봄: 11~12월 아시아(국적 지정 있다) 출신○9혼조국제장학재단(G)150,000~200,0008~10월M 30세 미만D 35세 미만 ○10니토리국제장학재단(U)110,000(M)110,0008~11월U 3, 4년차M 1, 2년차 ○11아츠미국제교류장학재단(D)200,0009월D 3년차미취업 박사 가능○□ 질의응답- 국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90%정도 된다. 그 중에 저소득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50%이다. 일본인 대상은 20% 유학생 80%인데 일본인 학생들이 불만은 없는지."해외유학생을 10만 명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이 30만 명인데 해외 있는 유학생을 10만 명에서 30만 명을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라고 한 것이다.츠쿠바대학교 안에서 일본인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성적우수, 인성, 면접 그 다음이 추천이다. 재단이 판단해서 선별한다. 좋은 학생을 추천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불만은 듣고 있지 않다.일본인을 향한 장학금 제도가 적기 때문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민간인 외에 정부가 만든 일본학생 지원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거나 일본인에 한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 긴급지원 장학제도는 일본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가능하다) 비율이 낮다면 입학생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국립대학은 일단은 수업료 면제제도가 있다. 16,000정도 중 3천명이 수업 면제를 받고 있다. 16,000천 명 중에 3,000명 정도가 수업 면제받는데 그 안에 유학생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힘든 학생도 있다."- 평균 등록금은."입학금이 28만2000엔, 수업료 53만5000엔 정도이다. 연간 수업료이다. 일본 평균대학생이 170~250만 엔이 학비내고 생활하는 금액이다."- 등록금 중에 장학금 비율은."별개이다. 통상 수업료는 전부 학교에 지불해야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그 외 장학금이 따로 있다. 학업, 생활지원 수업료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고 수업료면제가 있는 것이다. 생활비 지원이 면목상 장학금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방문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연수진행도 원활했다. 장학의 80%가 유학생이었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국립대라 수업료가 비싸지 않았고 수업료 면제로 입학하는 신입생이 3천여 명이며,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있었다.그럼에도 일본 내국인 학생의 불만이 존재했고 그들을 위한 장학제도 개발을 계획한다고 한다. 노벨상 배출자가 3명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느껴졌으며 한 대학 내에서 복수 수상자가 나왔다는 점은 부러웠다.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였다.○ 국립대인 츠쿠바대학교의 담당자를 만나 대학 현황,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입학금 28만7000엔, 수업료 53만6000엔이었으며, 과학과 체육 분야에 우수한 대학으로 보였다. 장학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일본인 대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 등 일본을 넘어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다.일본 학생지원 비율이 20%, 유학생이 80%였고 일본인 학생의 불만족을 우려했으나 민간장학제도와 JASSO의 지원 우수학생 면제 등으로 공부하는 우수 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제도 마련 시 장학제도 적용 우수사례이다. 무엇보다 방문 전 사전 준비가 가장 잘 된 기관으로 타기관도 이정도 준비되었더라면 벤치마킹이 효율적이었을 것 같았다.○ 유학생 중심의 장학금 제도가 눈에 띄었고 대학별 특성화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현장지원 모니터링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은 선발-성적, 학적변동-반환금, 사후관리-중복지원이다.복잡한 업무처리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숙련도와 재단직원의 지원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정된 일정 중 최선의 방문기관은 아니었으나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였다.○ 해외 유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연간 800명 지원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 의학 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으로 구분하여 약 80%가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자국에 있는 학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록 비율은 낮지만 약 80개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외부재단 지원 확충 모색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성적우수, 인성, 면접, 추천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주목할 부분은 수업료 면제를 위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생활비성 지원형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과 내국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8:2 정도로 유학생에게 지원이 크다. 내국인은 사설재단 및 기업체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등록금 면제는 순수하게 등록금 수입을 감소하며, 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내국인을 위한 장학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JASSO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다.장학금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학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장학금 비율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반값 등록금을 진행한다면 순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 내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명문 국립대학으로 1973년에 개교했으며, 노벨상을 3명이나 수상한 대학으로 유명하다. (1965년 노미나가 신이치로 명예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1973년 에사키레오나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 열린 대학 학제 융합, 국제화 도전을 건학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최첨단 연구거점대학으로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고 행동하는 대학의 브랜드 콘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이다.○ 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되고 국제교류협정 교환 유학 지원, 캠퍼스인 캠퍼스 지원, 20%는 일본학생 지원, 80%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된다.○ 일본인 학생들은 JASSO와 민간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80개 재단에서 180만 명 정도) 대학 성적, 인성(출석률 등),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추천하여 재단에서 최종 선발한다.유학생 포함한 16,000명 중 3,000명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평균등록금은 입학금은 28만200엔, 수업료는 연간 53만5000엔이다.○ 일본은 학자금 대출을 장학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금과 장학금을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업료 면제를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등록금 감면(면제)로 성격을 구분한다.일본 학생지원기구인 JASSO의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으로 제1종 무이자 대출, 제2종 유이자 대출, 성적기준, 가계소득 고려한다.JASSO에서는 소득별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일본 국공립대는 수업료 전액면제, 사립대는 대학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반값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성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실현 중이다.○ 유학생에 치중된 장학제도였으며 한국 장학제도에 비해 선진화된 장학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들의 기관에 대한 브리핑이 훌륭했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태도에 놀랐다.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재단업무 협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생각하며 등록금 중 성적, 경제지원에 대한 면제가 있다. 장학금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장학업무에 대한 계획 등에 반영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유학생 관련 장학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국립 법인 대학 중 비교적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수업료 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지만 장학금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한 장학제도 운영 대학으로 한국대학의 재정적 위험 요소에 따른 벤치마킹 필요성을 느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학업집중을 위해 유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크다. 유학생포함 3,000명 정도가 면제이고 입학료 280만, 수업료 연간 540만이다.○ 유학생보다 본교 자국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학방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물론 유학생 지원제도를 통하여 배운 점도 있으나 대상이 차별되므로 자국학생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자국대학생보다 외국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고 등록금 수입과 장학금을 전혀 다른 자원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내용과 성공한 졸업생에 대해 전시장을 준비하는 내용도 좋았다.○ 이번 연수에 대한 총평과 타대학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들을 수 있었고 타대학 및 재단 담당자분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유학생장학제도로 대학추천에 의한 장학, 개인 신청에 의한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별 장학제도는 벤치마킹이 가능했다.지방전문대학은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크고 유학생은 없거나 장학제도가 미비하므로 해당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순 저소득층 장학금도 성적, 인성, 면접을 본 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학부재학생 10,000명, 대학원 7,000명, 유학생 2,732명이 재학 중이고 한국 유학생도 175명 재학 중이다. 3,900명 수용기숙사가 있고 유학생 기숙사는 500명 수용 가능하다.○ 장학의 80%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며 내국인 재학생을 위해 2%의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 발전하기 위한 장학이 많다. 약 80개 민간재단에서 180만 명 지원한다.○ 츠쿠바 장학금으로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연구양성지원, 긴급지원 등이 있고 유학생지원으로는 일반유학생지원, 영어코스, 학사지원, 개인기부장학금 등이 있다○ 2009년부터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인 ‘츠쿠바 스칼라십’을 창설하고 유학생 대상 경제지원, 재학생의 해외유학지원, 긴급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인력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 등 실시중이다. 3,000명 정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순히 학자금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의 긍지 및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국가장학금이 우수학생에게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분위와 큰 관련이 없으며 해외유학생대상 장학비율이 높다. 장학금 지급 시 소득분위와 성적이 아닌 성적, 인성,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의학연구자 양성, 긴급지원 등 4가지 장학 지원제도가 있다. 기타 장학제도로는 국제교류 협정 교횐 유학지원, 직원 프로그램, 해외학회 참가지원, 어학연수, 해외연수 참가지원, 대학추천 장학금 등이 있다.

□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 사업조정관, University of Strathclyde Korean Global Industry) 특강영국버밍엄  ◇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소개○ 1796년에 ‘유용한 학습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존앤더슨 교수가 유산을 내 놓으면서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사용되어지는 학문을 기본으로 설립해 처음부터 산학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코틀랜드 3대 대학으로 글래스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2,000명의 학생과 3,2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유학생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다.○ 산업혁명 중심지인 글라스고에는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업가 정신의 기반에서 기술이 나오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설립되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50년 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과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가 강점 분야로 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도 해양플랜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독일 최첨단 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랭크의 최초 국제 회원이기도 하며 영국에서 스핀아웃 회사를 창립하는데 7위에 랭크 될 정도로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학부는 1883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학부로 조선해양공학부에서는 조선공학, 해양공학, 선박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영국 최고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선박 저항과 내항성, 부유체의 상호작용, 파랑충격력과 슬래밍, 해양재생에너지 등을 실험하고 배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영국에서 조수와 파도 에너지 산업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한다.○ 대학교가 삼고 있는 4가지 성장전략은 △선도적 국제 기술대학 △세계 최고의 혁신과 영향력 △사업화 촉진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다.○ 2011년 한국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중소기업들의 자체 연구 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협력 거점기업을 유럽과 미국에 각 하나씩 선정했고,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RKES)○ 한국은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지만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기술 지주회사를 앞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학교 산학단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을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KES; Research&Knowledge Exchange Services)에서 수행하고 있다. 160명의 직원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비 용역 연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 할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한다. 연구원 자기개발 서비스, 지식교환 서비스, 국제개발 서비스 외국과의 R&D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학이 비즈니스를 할 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서처럼 대학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고용 현황○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약 50% 정도 이고 실업률은 5% 정도 되지만 졸업 후 개인 시간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도 이중 많은 부분 차지한다. 정규직 고용 비율이 약 60%이며 실업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국 2012/13년 고용 기준[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의 자금 운용○ 영국은 12-13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적었던 반면 후원금의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등록금의 비율이 40%이상으로 증가했고 후원금은 약 35%에서 20%로 감소했다.○ 과거에 등록금의 개념이 없었지만 현재는 비중이 커져 EU 학생은 인문계는 약 9,000 파운드, 이공계는 약 1만2,000 파운드이다. 외국인은 인문계 약 1만4,000~1만5,000파운드, 이공계 약 1만9,000파운드, 의대 약 2만5,000파운드이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원[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은 사립대학 개념이 없고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비영리 자선단체로 등록된다. 대학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잉여금은 환원된다.영국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의 창업이나 스핀아웃에 투자한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 변화[출처=브레인파크]○ 대학교는 매년 활동하고 5년에 한 번 평가를 한다. △대학에서 취업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대학의 지식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식이전을 통한 고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영국 대학 지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영국의 혁신 활동 비교○ 한국의 약 440개 대학 중 47개 대학과 3개의 정부 지원의 연구 기관이 혁신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 약 230개의 스핀아웃 회사가 존재한다.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사업화를 시작했다.○ 영국은 163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67개가 스핀아웃 회사를 운영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1,0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다.○ 영국은 7-8년 전부터 대학에서 만들어진 스핀아웃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작된 스핀아웃은 대학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 스핀아웃 회사들의 문제점은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펀딩이 한곳에 집중 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설립하기가 제도적,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엔젤그룹을 만들어 대학에서 만든 기업만 지원하는 엔젤회사가 많은 반면 한국은 정부가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신사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부분의 대학이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 발명자가 스핀아웃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90%정도를 발명자에게 준다. 대학이 거의 갖지 않는 구조다.돈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인류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크다.▲ 혁신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의 스핀아웃도 문제점이 많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해서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경험이 많은 인력풀을 만들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낸다.○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CEO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50~80%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하지만 사업의 지분을 준다.○ 혁신기업이 영국 내 13,500개 있으며 4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 직원이 시작한 회사, 사회적기업, 대학교의 지원 없이 설립된 회사순이다.○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가장 많은 반면, 투자와 매출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회사가 가장 높다.▲ 혁신기업 투자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바이오메디컬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영국이 실버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시장이 크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다. 따라서 건강식품이 성장하고 있다.한국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영국은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지원해주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각자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년에 구매력이 높은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가?"그렇지 않다. 취업할 때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영국 직장 문화를 설명하자면, 이직이 쉽고 임신과 출산 사이에서 여성도 직장을 놓지 않는다.출산 후 6개월 정도는 100% 임금을 주고, 파트타임을 시켜주기도 해서 일하는데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 중 월수금과 화목을 번갈아 다른 담임이 맡기도 한다.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가 풀타임 근무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도 인력을 사용하는데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직할 때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직업교육이 있는지."통계청 조사 시 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일자리를 옮길 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주는지, 교육을 일 년에 몇 시간 시켜주는지 등의 항목이 있다.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이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의무가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 영국 엔젤회사의 특징은."정부에서 하는 엔젤회사가 많다. 투자해서 번 돈은 면세다. 잃으면 잃은 만큼 다른 곳에서 얻는 금액에 대한 면세 제도가 있다.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화 관점에서 R&D 성공률을 이야기 할 때 한국은 10~15%, 영국 80%이상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은 시작할 때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은."전반적인 숫자보다는 금액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성공하면 매출액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100개 중 1개가 성공하면 100개의 연구비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상용화 되는 숫자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국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전문 매니저가 있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의 단계별 분석을 하고 단계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한국 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을 때 한국의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평가 인력에 대한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시장이 작아서 50% 정도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크다. 영국은 EU 안에서 특허가 통용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갈 때 특허비, 번역비 등 비용문제도 발생한다."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이점이 확실히 있다. 한국은 현재 연구비 4.3%로 투자 1위 국가 이다. EU평균이 2.3%정도 이고 영국은 1.7%로 EU평균에 못 미친다. 연구 채택이 되는 논문 수는 1위로 미국을 앞선다.이유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영국은 영국 사람끼리 논문을 내는 경우는 30-4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한국과 중국은 90% 이상이 자국민으로만 구성된 연구그룹이 쓴 논문이다. 영어 문제로 인해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2011년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유럽 거점 대학으로 뽑혔을 당시 중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영국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이다. 한국이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기초적인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이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높은 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팩트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영국은 연구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연구자와 협업을 많이 한다.예를 들어 한국 지인 중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교수가 재료공학이나, 화확공학 교수와 협업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내려면 한 가지 지식만으로 할 수 없다. 바이오 분야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듯 멀티테스킹이 이루어져야 한다.처음 KIAT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개 주제에서 3개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10개 중 5개가 제약 분야였다. 한국 연구는 대부분 3년으로 기간 상 제약은 3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KIAT는 연구기간을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야 멀리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야지 더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세금이 높으면 법인세가 높을 텐데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떠한지."한국의 법인세는 20%이다. 영국의 법인세도 20% 정도이다. 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데 인력 수급은 영국에서 다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서 다 채우지 못한다. 외부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EU국 중 동유럽에서 많이 들어온다. 보통 외부 인력은 미리 직장이 정해지면 직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줘야 워크퍼밋을 주지만, ICT 분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비자를 준다. 외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민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한국의 로봇 수출이 영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는 부분인지."영국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제조 능력이 많지 않다."- 필요한 인력을 영국 내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은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노력을 한다. 정부에서 백서를 발간하여 직업교육의 방향과 분야를 제시한다. 올해 직업교육 신청자 중 7,000명의 18세 여학생 중 3명만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미용사, 메이크업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겠다고 답변해 국가의 방향성과는 많이 다른 실정이다.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각 취업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주정부 안에 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와 스코티시 국제개발이 있다.조직원은 공무원 반, 민간인 반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KIAT, KOTRA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취업의 균형발전, 산업체 지원(비즈니스 계획, 지원금, 투자 등) 등의 일을 한다."- 금융업이 앞으로 쇠퇴하고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텐데, 4차 산업을 기본으로 영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분야인지."바이오다. 의료장비, 제약, 진단장비 등이다."- 협회 안에 인력개발, 인력 수급 조사 등을 하는 기능이 있는가? 교육도 제공하는지."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교육은 대학에 위탁한다. 인력양성의 경우 기업체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 분야별 허가를 받고 협력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학위도 받도록 한다."- 대학교는 아카데믹하고 산업현장은 변화가 빠른데서 오는 차이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사설 교육센터가 많다. 교육센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기업체에 하면 동종업계의 인력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영국의 중소기업 비율은."250명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정의되고 99%가 중소기업이다."- 산업별로 기술을 유지‧보수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산업이 있는지."있다. 회사별로 기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지."자기 눈높이에 맞춰 간다. 대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필요한 연구 등을 진행해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누군가가 주가 되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의료기기SC’에서 좀 더 학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해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국 문화와 영국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출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도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와 연계하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참고해 해외 선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하여 영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타 영국 상황(브렉시트 등)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대학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회계, 법률, 전문경영인 등)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더라도, 비즈니스 스킬 및 지식 부족으로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경영기술 습득 및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 지원에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인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영어로 하는 특강에 비해 이해는 정말 쉬웠다. 다만 영국의 기술사업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별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특강이 끝나 버렸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컨택을 통해 영국의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트리니티 대학과 비슷한 부분으로 산학협력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대학이 더욱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정부 지원이 보다 일원화 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선 통역 없이 진행되어 가장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이다. 영국의 전체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파트타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영국은 재택근무,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여성들이 일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학교의 요일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고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육아와 풀타임 잡을 병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산업계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지역별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수급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었다.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다. 영국 전반의 경제‧사회‧정치적 배경설명을 통해 영국의 인력을 포함한 산업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인해 변화성이 없는 국민성과 브렉시트가 영국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국가적으로 공학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당분야의 인력은 영국 진출에 유리하다. 관련 분야 인력의 해외취업 등 연계가 가능하다.○ 영국의 전반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측면에서의 계획 하에 학문적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화에 적극적인 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특허 주도 산학협력 중심 대학운영방식과 영국의 지역공헌 대학문화 및 주요 산업실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부진한 영국의 현대 실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금융과 함께 메디컬 및 웰페어 산업 중심 특성에 따른 정부와 투자자의 활동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인력양성사업의 해외사례에 있어 영국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셔서 좋았다. 향후 R&D 관련 영국과의 협력 분야, 과제 도출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 및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팅 전문가 투입 및 마일스톤 작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연구자에게 기술혁신을 위해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이 인상적이다.사업화 코디네이터 전문가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들을 R&D 과정에 투입하는 교육훈련 체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이 연구비의 수주와 투자유치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전략,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오픈하여 활용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기술사업화 혁신 유도, 경제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 장학급 지급부터 사후관리까지 탄탄한 체계 마련 니시무라장학재단(公益財団法人 西村奨学財団, Nishimur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大阪市中央区十二軒町5-12 マンダム本社ビル内Tel : +81 06-6767-1117 / www.nisf.or.jp 방문 연수브리핑오사카  ◇ 니시무라장학재단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 연구교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만다우 주식 배당금과 설립자 니시무라상 주식으로 운영설립유형/연도▪민간장학재단 / 1999년학생 수▪외국인 유학생 35~40명 지급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뿐 아니라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 장학재단 일반현황○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며,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다. 설립자는 니시무라상으로 니시무라상이 40~50년 전에 주식회사 만다우를 운영했을 때 아시아의 국가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립했다.○ 기업 운영 시 아시아 각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립 당시 재단 설립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2억 엔 정도 되며 (주)만다우에서 100만주를 지원하고, 회장인 니시무라가 80만주를 투자하여 총 180만주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장학금 지원 자격 및 범위○ 오사카부에 속한 24개시에 자비로 온 유학생에 한하여 16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며, 본사는 오사카에 있다.○ (주)만다우 회사 내 사무실이 있고 책임자와 직원 1명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 급여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시아 국적이고 나이 상관없이 자비로 온 유학생이면 가능하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장이나 학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매년 35~40명 정도 지원한다.○ 대학교 3학년부터 매월 12만 엔씩 최장 2년 동안, 대학원생 최장 2년,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최장 3년간, 단기대학(전문대학)은 2년간 월 8만 엔씩 1년간 지원한다.○ 일본 국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하면 금액이 월 3~4만 엔이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장이나 학부장의 추천서이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재단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난 후 60~70% 정도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30~40%는 일본 기업에 취직 또는 대학원(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장학금 지원이 마무리되어도 SNS, 인터넷 등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주고받는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아시아 각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2000년부터 제1기 장학생이 15명, 2017년까지 모두 합쳐 593명의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지원했고 한국인에게도 94명에게 지원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교수급 연구 인력이 일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2016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국가[출처=브레인파크]◇ 장학금 이외에도 기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 재단 운영은 (주)만다우의 180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1년에 배당금을 받는 것이 1억 5천만 엔(15억)이다.○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5월 채용면접, 6월 장학생 인증 증명서 발급, 회사견학, 7월 콘서트, 9월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기업체험, 문화체험, 장학생 간 교류 등이 있다.○ 주로 유학생들이 방학일 때 단체로 명소를 같이 여행하거나 일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실시하는데 일본 기업체험과 관광명소를 넣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며, 장학사업 관련 책자가 발간된다. □ 질의 응답- 오사카에서 16개 대학만 한다고 하는데 선발한 기준은? 학교별 T.O가 정해져 있는가? T.O없이 유학생 대상이라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서류나 면접을 볼 때 경제적 상황이나 학생 역량이 더 중요한지."지금 현재 오사카 부안에도 대학이 많다. 관서지방에서 사립대 중 4개의 사립대생이며, 우수한 학생들이다. 오사카시 안에서 살면서 다닐 수 있다.오사카부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이고 학교별로 2명씩 T.O가 있다. 학과장, 학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한다.장학재단에서 T.O가 2명이기 때문에 학부장이 유학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그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명에게만 지급한다. 서류상으로 추천하고 문제가 없지만 면접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부분은 합격이 된다."- 대학에서는 학과장의 추천만 하면 대학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순 없는지."매년 16개 대학에 장학생 선발, 학생 통장에다 바로 입금하는데 학교 직원 사무실에 가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재단으로 보내준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가? 등록금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은 관리하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장학금 지불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월 12만 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지급금액이 36만 엔이다. 학교에서 휴학, 장기결석, 퇴학, 고국 귀국을 할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파악한다.장기결석은 일본에서 파악됨으로 사무실에 바로 연락이 온다. 유학생이 휴학을 하면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학교에 연락한다.장기결석은 학교 사무실에서 알기 때문에 장학금 지불을 니시무라장학재단에서 중지를 한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없다.문부성 장학금이 가장 큰데 박사과정인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200~230만원을 받는다. 일본 사람들은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준다.16개 대학 중 국공립 5개 대학의 유학생에 한해 수업료 전액을 4년 동안 면제한다. 나머지 사립대 유학생은 일본인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반 정도 면제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월 12만 엔 받으면 수업료해서 포함해서 내는 돈이 이것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다 받는지."다 받는다."- 2017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공장방문 등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지."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60~70%, 일본에 남아서 취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SNS로 서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는지."그런 예는 없었지만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내에서 장학재단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일본 전체에 장학재단이 4천개정도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금액만 따진다면 중에서 조금 더 상위에 있다. 금액으로 따지만 연간 100억 정도, 한화로 100~200억 정도 된다. JASSO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은 제한이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제한이 있는가? 장학재단이 4천개 정도 되면 전체 장학재단 협의회가 있는지."규제는 없다. 배당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딱 맞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협의회는 없고 재단을 관리하는 정부가 따로 정해있다. 정부 안에서 재단 장학금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 배당금을 받아서 딱 맞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취업한 학생이."지급된 예산이 중지되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한사람을 더 선발해서 지원한다.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동아시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장학기관이었으며, 장학생에게 문화체험도 제공하나 한국의 장학기관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장학재단 규모가 작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 재단의 지원 대상, 규모, 장학생선발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JASSO의 지원방식, 규모, 사업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 및 자비 유학생이나 교원에게 지급하는 재단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배당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특이했다.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수혜자의 사후관리가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생활비 차원의 월80~120만원씩 지원한다.다른 장학금에 비해 지급액이 컸고 직원 2명으로 운영비 최소화하고 나머지 배당금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 수혜자 60%는 고국으로 돌아가며,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 또는 취업한다고 한다. 장학금 대상이 유학생으로 국한되어있어서 대학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장학생의 생활 적응, 일본 문화‧산업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재단의 사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선발기준은 오사카 내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별 2명에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부)과장 추천을 통해서 성적우수자를 선정한다.추후, 학교, 학생, 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장학금액 범위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이는 제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고 학적 변동 또는 중도포기 할 경우 대학에서 재단으로 연락하여 장학금 지원을 중지한다.○ 한국과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위주의 대한민국 장학제도와 다르게 대학원생(석‧박사)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 월 단위 장학금이므로 생활장학금 위주이다.○ 주식 출연 후, 배당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아시아 대학 부교수급이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사, 박사)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개국, 총 593명(한국인 94명)에게 지원하고 있다.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연 1억5000엔 규모)으로 운영하고 (주)만다우의 설립자 니시무라상이 80만주를 기부하였다.재단 직원은 2명(이사, 사무원)으로 운영한다. 일본 오사카부 16개 지정 대학에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한다.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마련(체험학습, 기업방문, 일본명소 여행, 기관지 발행)하고 있다.졸업 후에도 재단과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단은 16개 일본 내 지정 대학을 매년 방문하여 장학생 추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였다.○ 유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재단 관계자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았다.○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외에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졸업 후에도 장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저소들 국가 학생에 대한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자국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00% 외국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했다.○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학업장려금 성격의 추가 지원제도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문화적 교류, 역량 확대 등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더불어 장학금 지원이 끝나고 취업 후, 지속적 커뮤니티 형성하고 있다.○ 자비 유학생들의 식비 및 주거비까지 지원, 유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현지 적응 등을 돕는 형태는 매우 좋다. 앞으로의 장학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한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폭이 넓다.○ 일본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들을 수 있었고 대출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식함을 느꼈다. 재단과 대학 간의 업무방식과 서로간의 마찰 없이 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다.○ 창립자 니시무라는 40~50년 전 주식회사 운영 중 다양한 아시아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주식을 투자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동남아 교수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장학대상으로는 오사카부 24개 시 거주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에게 지원하며 16개 대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장학생 신분 종료 후 수료식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설립자 니시무라가 본인의 회사 주식을 기부하여 아시아권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국학생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기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학생에게 지원한다. 한국 또한 저성장 국가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단체가 많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주식 배당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회사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중 장학담당자가 2명 있다. 장학인원은 연 35-40명이며 대학원생, 전문대학생도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장학재단과 성격을 달리하는 재단으로 재단에도 해외대학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단지 장학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관리를 제공한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 측면 개선이 필요하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