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 일본 보험회사인 닛폰생명(日本生命)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보험회사인 닛폰생명(日本生命)에 따르면 미국 코어브릿지파이낸셜의 주식 20%를 인수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약 5900억 엔으로 US$ 38억 달러에 달한다.코어브릿지파이낸셜은 미국 대형 보험그룹인 AIG의 산하이며 개인연금 등을 취급한다. AIG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국내에서 인구가 감소하며 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대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닛폰생명은 이번 인수로 연간 기조이익이 약 9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닛폰생명 외에도 다이이치생명홀딩스,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미국 보험회사의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미국은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다.

□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해상풍력에너지재단(Stiftung OFFSHORE-WINDENERGIE)  Oldenburger Str. 65, 26316 Varelhttps://www.offshore-stiftung.de/ Contact: Dr.-Ing. Dennis KruseBriefing: Dr.Matthias Wehkamp, Dr.Stephanie WehkampTel: +49 (0)4451 9515 201방문연수독일파렐10/11(목)14:00□ 교육내용◇ 기관 소개○ 해상풍력에너지재단은 독일의 풍력에너지 발전과 함께 해온 기관이다. 2005년 알파 벤투스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010년 완공) 때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계기로 독일 환경부에 의해 설립됐다.재단의 주요 역할은 해상풍력관련 정책과 경제동향등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과 유럽의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해상풍력에너지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술연구 및 과학연구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기반을 제공한다. 직원이 총 11명이고 8명이 파렐Varel에서 일하고 있고 3명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다.▲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베캄 박사 부부가 브리핑 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 유럽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의 확장과 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치기관과의 관계자를 지원한다.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며 다른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사용의 현안에 대한 논의한다.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해상풍력에 대한 법안입안시 정치적 조언과 영향력도 행사한다. 홍보도 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일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반인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여러 협회, 회사, 보험사, 은행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풍력사업과 관련된 재정분야 뿐아니라 모니터링, 운송, 네트워크 구성방안등 여러분야에서 고문역할도 수행한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 풍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및 독일과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상풍력분야의 현황○ 2010년에는 전체 총 매출액이 약 59억 €에 달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은 이미 현재 약 1만 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220억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독일 전역에서 직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증가 할 전망이라고 한다.독일의 해상풍력에너지의 확장은 금속 및 기계공학,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보험, 금융회사, 인증기관, 컨설팅 회사와 같은 업체에게도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경청하는 전북 해상풍력에너지 연수단원[출처=브레인파크]○ 해상 풍력 분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약 70%에 이르며 해상풍력에너지 분야의 가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연방 국가는 북쪽 라인-베스트 팔렌, 바덴-뷔 르템 베르크, 바바리아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과 니더 작센의 연안 국가이다.◇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력망 구축○ 북해(nord see)에 178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이며 동해(ost see)에는 4개가 운영 중이다. 총 5.4GW의 용량이며 1200개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재단의 자체 목표는 2020년까지 7.7GW, 25년까지 10.8GW으로 해상풍력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해상풍력단지 조성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은 재단보다 목표치가 높다. 2030년까지 15GW를 설치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세계의 해상풍력 발전량 18.8GW 중 유럽이 15.8GW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이 되면 전력망이 다 충당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법률이다.○ 독일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원은 전력공급회사에서 일정액을 주고 사들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수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풍력발전시설을 계속 확장 하려면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하여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시이다.풍력발전설치 시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기본 육상풍력 요금 1㎾-hr당 5.02센트초기 육상풍력 요금 9.2센트 (첫 5년 동안)육상풍력 설치 전력 재공급: 초기 요금 +0.5센트기본 해상풍력 요금 1㎾-hr 당 3.5센트초기 해상풍력 요금: 13.0센트 (첫 12년 동안) + 2.0센트(2015년까지)해상풍력설치 (2016.1.1일까지): 초기 해상풍력 요금+1㎾-hr 당 2.0센트○ 이러한 통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뒤 20년 동안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절차○ 2017년 전에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지역을 선정하면 2년에 걸쳐 환경, 선박 및 항공이동경로 문제, 토질, 바람의 조건등을 조사한다.보고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문받는 기간을 준다.(2~3주) 국민 누구든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든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부지에 대해 입찰을 한다.송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입찰진행(송전사업자는 민간, 정부는 관리감독). 입찰후 건설업자가 다시 한번 환경·어업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돼지고래(음파에 민감한 멸종위기 희귀동물)에게 피해가 없게 dB등을 주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이후 선박 이동경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과 확인을 구해야하고 최종적으로 독일해상청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시작한다.◇ 기술현황○ 해상풍력단지는 육지로부터 120km 떨어진 수심 40미터의 바다에 설치한다.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덴마크와 잉글랜드는 2MW로 시작했지만 독일은 지금 5MW의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2025년에는 13~15MW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설비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필요하고 선박업체, 항만, 해양환경전문가등 관련분야의 신기술과 협업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계통연계시 모든 전선은 1~1.5m 깊이로 묻어서 설치한다. 북해의 경우 모래로 되어 있어 전선을 매설할 수 있지만 동해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 돌을 파쇄한 후 매설하거나 돌을 쌓는 방법으로 설치한다.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곳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육지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게 된다.○ 해상풍력(off-shore)을 통해 설치, 생산, 유지보수등 전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약 3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구조대원, 해저관측, 해양기술, 부속산업, 운송업자, 선박회사, 연구자, 개발자등 간접적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적 영향○ 전선으로 인해 온도가 2K(켈빈)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선박충돌을 막기 위해 타워 밑부분을 노란색 페인트를 계속 칠해야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 운영이 끝난 25년 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 북해연안에 많은 철새들에게 미치는 문제, 물고기와 바다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이 뜨거운 이슈이다.○ 발전설비가 없었을 때는 바닷속은 진흙과 모래밭이었는데 타워 기둥이 세워진 이후 조개류와 물고갇 어족량이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전부터 어부들은 바다에 기둥을 심어놓고 바다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2012년 재단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헬고란트helgoland 섬에서 한가지 실험을 했다. 단단한 기둥을 박아 놓고 물고기가 늘어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 작은 크기의 게는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크기가 큰 게의 개체수는 증가했다.아마도 큰 물고기를 먹을 정도의 큰 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측은 지금도 3차원 구조물을 바다속에 설치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평소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지못하던 곳에 구조물이나 테트라포트가 설치되면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어폐류가 생겨나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관찰된다.과거 그물로 바닥을 긁는 방식의 어획방식에 의해 바다속 환경이 많이 훼손됐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단지가 바다환경을 복원하는 것 아닐까.◇ 어민문제○ 초기엔 어획공간 감소에 대해 독일 어민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2018.3월 통계로 보면 해상풍력으로 인해 약 3%의 어획공간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단지 500미터 이내로는 어선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독일은 예전부터 어선당 총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공간이 3% 줄어든다고 총 어획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풍력단지내 접근금지 수역을 양식장으로 활용하는방법을 연구하고 있다.환경론자들도 풍력단지로 인해 물고기가 늘고 생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고기가 건강해지고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풍력단지의 건강한 물고기와 생태계가 인근 해역에 긍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를 미쳤을 거라고 재단측은 추정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해상풍력단지내에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운영인력에 자격요건은."단지가 바다에 있으므로 단지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 해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있다."- ㅇㅇㅇ : 120km 밖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는? 120km 안쪽은 설치하지 못하는지."육지와 가꾸운 바다는 선박도 많고 자연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물론 동해쪽은 120km 안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ㅇㅇㅇ : 입찰에서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우리는 5년~7년을 계획하고 있다."- ㅇㅇㅇ : 8MW 터빈을 도입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지금까지는 6~7MW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8~10MW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다. 2주전에 함부르크 전시회에서 10MW를 발표하는 기업을 봤고 8MW를 설치중에 있는 기업을 봤다."- ㅇㅇㅇ : 수심 4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공사비중 탑사이드와 서브스트럭쳐의 비율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다. 메일을 보내주면 전문가에게 질의 후 답변드리겠다."- ㅇㅇㅇ :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반대하는지."북해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동해쪽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다. 바다하고 가깝기도 하고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반대가 있다. 어민들의 반대도 있다. 어획공간이 감소하는 이€ 반대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수평선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기도 한다."- ㅇㅇㅇ : 양식장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어종도 논의되고 있는지."고등어, 가재, 랍스터, 대게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ㅇㅇㅇ :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고 합의되는 분위기라면 어민들의 반대는."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관찰해야하는데 어민들이 주변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찰이 어렵고 연구결과를 내놓기 어렵다.""쇠돌고래(phocoena phocoena : 고래중 가장 작은 크기의 희귀종)가 북해에 약 2~5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음파에 아주 민감한 녀석들이다.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해 다쳐서도 안되고 죽여서도 안되고 세심하게 보호받는 동물이다. 하부구조 설치시 큰 소음은 사실 고래에게 피해를 준다. 설치 소음이 200dB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상 공사현장 750m 안쪽은 140dB까지의 소음만 허용된다. 우리는 소음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바닥에서 거품을 일으켜 소음을 차단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 130dB까지 소음이 감소된다."- ㅇㅇㅇ :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일정 간격을 두고 하는게 좋은지."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통계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물들이 되돌아오는 시기도 빨라진다. 그러나 공사시작시기에는 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유와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ㅇㅇㅇ : 소음 기준을 140dB로 설정한 이유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준인지."동물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거리별 진동을 측정한 후 정한 수치이다."- ㅇㅇㅇ : 지반을 통한 소음은."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지반을 통한 소음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ㅇㅇㅇ : 쇠돌고래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찰한 것 같은데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그렇다. 물고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떤 어종은 늘어나고 어떤 어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보호종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도 케이블을 묻는 과정에서의 지반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ㅇㅇㅇ : 북해는 조류의 세기가 클텐데 그로 인해 소음을 차단하는 버블이 움직이지는 않는지."버블을 쏘는 관이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버블이 밀려나거나 움직이지는 않는다. 버블을 쏘는 관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ㅇㅇㅇ :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선박충돌사고는 없는지."항로를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관제탑에서 관측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ㅇㅇㅇ : 어민들에 대한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 터빈타워 근처에 조업하러 오는 경우는 없는지."보상 사례는 없었다. 12헤리 영해밖은 유럽에서 지정한 조업구역에서 어획을 하고 타워근처로 오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접근하면 해안경비대가 바로 출동한다."- ㅇㅇㅇ : 하단의 페이팅은 어떤 재질인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타워의 녹방지를 위해 코팅을 하는데 조류 및 공기 접촉여부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녹이 잘 안쓰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20년이상 가는 코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 해상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제작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지."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든 것은 없다. 기존 항만을 활용했고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두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있었다."- ㅇㅇㅇ : 블레이드를 내용년수가 되면 철거하는지."25년 동안은 운영을 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더 좋은 블레이드나 기술이 나온다면 기둥을 남겨놓고 새로운 블레이드와 개량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ㅇㅇㅇ : 한국의 해양환경에서도 물고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일일 것이다."- ㅇㅇㅇ : 철새 이동경로 문제와 철새 보호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철새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연간 약 35만마리가 피해를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다고 파악된다.그러나 이미 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중 800만 ~ 8천만마리의 철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오프쇼어로 인해 죽는 비율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본다."- 철새이동경로를 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지."가능한 비켜가도록 설치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레이더로 관찰하여 철새가 지나가는 중에는 가동을 중지하기도 한다."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 연수내용◇ 프랑스 자동차산업 R&D의 70%가 이루어지는 경쟁거점○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요람이라 불리는 모베오폴(Pôle de compétitivité Automobile & Mobilités 이하 모베오)은 프랑스의 최대 자동차산업 경쟁거점으로 2006년 3월 베스타폴리스(Vestapolis)와 노르망디 모터 밸리(Normandy Motor Valley)를 합병한 후, 경쟁거점으로 인정받았다.▲ 센강에서 노르망디로 이어진 모빌리티밸리[출처=브레인파크]○ 경쟁거점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프랑스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활동의 70%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르망디와 파리, 일 드 프랑스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었다.센 강을 주변으로 센 강에서 대서양으로 빠져 나가는 노르망디까지 자동차산업이 몰려 있다. 이를 ‘모빌리티 밸리’라고 표현한다.○ 모빌리티 밸리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과 18만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과 R&D센터를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과 우수한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훈련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2019년 다시 모베오와 노르망디, 일드프랑스 지역의 자동차산업지원청 등 총 3곳의 기관을 합병하면서 현재는 약 380개 회원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 R&D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확장이 목표○ 모베오는 개인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쟁적인 차량 및 대중교통 연구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혁신, 협업, 성장, 국제화, 네트워킹의 촉매로서 △R&D 협업 프로젝트 발굴 △혁신거점에서의 R&D 활성화 △회원사의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부 목표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발전 △지역산업 확장 △중소기업과의 협력 증진 △트렌드와 고객의 기대에 맞춘 연구개발 △모베오의 기술을 경쟁력 있는 파트너에게 전수하는 것 등이 있다. 창립 이래 7,500만유로(약 99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연구 프로젝트는 5개의 기술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영역은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IMS) △도로 사용자 안전(RUS) △혁신적인 차량 및 에너지 저장(IVES) △파워트레인 및 에너지 관리(PEM) △재료, 제조 및 시스템(M2S) 이다.◇ 회원의 50% 이상이 혁신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모베오의 회원사들은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리널트, PSA, COVEA 등)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여러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의 50% 이상은 220개의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운송시스템, 보험사 등이다.또한 일드프랑스, 노르망디의 유수한 연구기관들과 대학, 파리시, 노르망디 등 지자체도 가입되어 있다. 회원들은 산업별로 테마가 나누어져 있다. 각 분야별로 약 100명 전문가들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클러스터의 운영자금은 민간 50%, 공공 50%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자금의 50%는 국가에서 나오고 나머지 50%는 2개의 지자체에서 나온다.○ 국가적인 측면으로 볼 때 모베오는 프랑스 전체 자동차 산업 틀에 맞춘 로드맵을 구성해준다. 그리고 지자제에는 경제발전 프로그램에 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구성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들에게 모빌리티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 지자체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다양한 모베오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협업을 통한 혁신’을 위한 5가지 주요 지원업무○ 회원들을 위한 5가지 주요 업무 및 지원은 △혁신지원 △프로젝트 진단 △중소기업 지원 △기술교육 △네트워크 지원이 있다.○ 첫 번째, 혁신 지원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여러 주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때 혁신의 주요 키워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내연차량, 자율 및 스마트차량, 경량화, 스마트시티, 인더스트리 4.0 이다.프랑스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공동작업 및 연구도 적극 지원하며 혁신 프로젝트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어디에서 어느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주고 지도한다. 공공펀딩, 유로펀딩과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금 등이 있다.○ 두 번째, 100여 명의 전문가 풀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진단한다. 진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혁신거점 라벨을 받게 되고, 이는 공공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나 프로젝트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네 번째, 기술교육이다. 현재 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에 생길 직업들이 있다.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시장의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조사해서 알려준다.또한 연구소와 대학들을 통해서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서 산업계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련 지원 업무가 있다. 40개 대기업, 2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40개 연구소와 교육기관들, 30개의 지방정부, 기업 등 총 380개 회원이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만남을 주선한다.○ 즉 모베오는 지역사회에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에서 스스로 R&D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프로젝트들이 모양을 갖추면 시장에 나가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클러스터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회원 간의 네트워킹에 도움을 준다.○ 주요 5가지 업무는 궁극적으로 ‘협업을 통한 혁신’을 추구한다. 클러스터 내에서 산학연이 함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한다.▲ 다양한 지원금 체계[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기술・제품 활용이 용이하도록 플랜 수립○ 모베오는 부품기술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산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모베오-SME플랜’을 세워 모베오 회원 간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모베오-SME플랜은 △SME와 대형제조사와의 유연한 관계 형성 △협력 프로젝트의 SME의 개입 장려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국내외 언론들과의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SME지원 △혁신적인 SME의 재정 지원을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베오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회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룹으로 모인 중소기업들은 이미 자동차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그룹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기술혁신 현실화○ 모베오는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을 프로젝트별로 하나의 팀으로 묶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시킴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다.▲ 중소기업프로젝트 담당자 Ms.Mathilde[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들을 모으는 이유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나 비슷한 규모와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제품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장을 공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중소기업의 그룹 활동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시장을 진단하고 시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맞게 테마를 정한다. 테마에 맞는 여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정,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한다.해당 프로젝트에서 모베오의 지원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주고, 협업할 때 최고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특히나 그룹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개발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 스마트시티 주차시스템&교차로 자율운행 시스템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는 16개 기업, 스마트시티 주차시스템와 교차로 자율운행 프로젝트는 약 50개 기업이 둘로 나눠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첫 번째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르노에 기술을 팔기도 했다.◇ 스마트시티의 자동차분야 집중 개발○ 혁신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시티의 자동차 분야이다. 운전자가 운전속도를 확인하는 등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현재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기업은 어플을 개발하고 나머지 2개 기업은 기술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 기업이 각자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며 서로 협업하고 있다.○ 프랑스 엔지니어 스쿨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신호등을 이용한 과속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안전운행, 환경문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일드 프랑스에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혁신프로젝트 및 공동 프로젝트의 실패사례도 있다. 자율주행차를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옮기는 로봇 시스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로봇 만드는 비용이 사람을 쓰는 인건비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그런 경우 개발했던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모베오는 협업 과정에서 실패할 때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타 클러스터와의 기술 파트너십에도 적극적○ 모베오가 구사하는 해외 전략은 구체적으로 △타 유럽 클러스터들과 기술 파트너십 개발 △모베오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 개발부분에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모베오의 파트너들과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사 추진 등이 있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주체들, 프랑스 주체들과 만남을 가지는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절단을 만들어서 프랑스나 유럽기업들, 주체들이 외국에 가서 자동차 산업의 에코시스템을 공부하고 시장을 알아보는 등의 일도 진행한다. 각 유럽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협력 파트너에는 △SAFER(스웨덴) △HTAS et ATC(네덜란드) △Bayern Innovativ(독일) △ISMB(이탈리아) △CEAGA(스페인)△ACVR & ACStyria(오스트리아) △Auto Muntenia(루마니아) 등이 있다.□ 질의응답- 회원 중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있는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컨설팅하는 시스템도 있는지."참가하는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기업들이며 1년 매출이 20억 이상으로,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만든 프로젝트의 고객이 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방식으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기업에 소개하면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기업이 그것을 선택한다.그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수많은 미팅을 통해서 경험담을 공유하고, 기술실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ST(5만 명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스타트업에 회사건물의 사무실과 연구소를 제공한다.중소기업의 취약점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개별로는 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이면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프랑스의 대기업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업계에 필요한 모든 혁신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은 기관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항상 주목하고, 확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택한다."- 중소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싶어도 대기업과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할 때 대기업에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어서 같이 협업을 해도 상관없는지."프랑스의 경우 공공R&D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참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하지만 연구원들은 상품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펀드가 있다. 협업 프로젝트를 할 때 세제적인 혜택은 있지만 그러한 이유보다는 기업과 기술에 대한 필요에 의해 협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기술 사업화했을 때 모베오가 받는 돈은."지금까지는 받은 적은 없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로 모베오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 프로젝트는 누가 정하는 건가? 국가프로젝트의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인가? 혹은 자체적인 프로젝트인지."순수하게 모베오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모베오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특정 분야로 같이 모으면 시너지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게 제안했고 모인 기업들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이다."□ 참가자 의견○ 모베오 일드프랑스는 프랑스 자동차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명 이상의 전문가 풀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R&D,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실행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베오 일드프랑스의 집행예산 5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단, 정부정책과 수립된 로드맵에 맞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방법,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모베오 클러스터는 일드프랑스 지방에 위치하며 2008년 1월 모베오 소속의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혁신거점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의 산학연 연결 발굴, 각 지역 자체 R&D 수행 지원, 프로젝트의 시장 진출 지원 등이며 혁신, 지역협업, 중소기업 경제성장, 해외진출, 멤버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50%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과 우수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연구단체, 공공기관, 지역 시민 등 4개의 주체를 연결하고 Smart- Clean mobility 2개의 축을 구성하는 모빌리티 밸리이다.○ 모베오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흥미를 보였고, 혁신프로젝트를 중소기업 그룹 활동을 통해 현실화했다. 일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르노에 판매하고 있었다.○ 대기업 중심의 하청 체계의 구속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례였다.○ 2008년 1월 모베오 소속의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모베오 일드프랑스가 등장했다.○ 프랑스의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모베오는 미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육성하기 위해 르노자동차사와 협력사, 센서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연구개발에 정부와 완성차 업체인 르노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중소업체로 이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상생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4차 산업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역할과 참여가 인상적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부품업체가 강하기는 하지만 하청 관계에 놓여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에 있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 정책이 절실하다.○ 모베오 자동차 산업 관련 혁신 거점의 미션은 1) 산학연 연계와 혁신프로젝트 발표, 2) 지역마다 R&D 연계, 3) 프로젝트의 시장 상품화 지원이다.○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smart mobility, clean mobility를 표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라고 느꼈다.○ 사업추진, 중소기업 지원, 교육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그 기반은 네트워크로서 사전 공감과 교류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주도 정책 추진은 지역만이 독립적으로 행할 수는 없으며, 상호 공감과 이해 속에서 많은 소통 절차를 거쳐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느꼈다.○ 모베오 클러스터는 일드 프랑스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 경쟁력 클러스터로 2006년부터 회원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클러스터 할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한다.○ 지속가능한 지역허브로서 글로벌 경쟁거점을 육성하는 모베오 클러스터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국제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과 의사결정권을 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산학관 협력으로 산업 분야의 기술, 장비 등 향후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공신력 있는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프랑스의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보니 지역혁신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혁신은 새로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다양한 경험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모베오 클러스터는 일드 프랑스 지방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자동차 연구개발의 70%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모베오는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발전, 지역산업 확장, 중소기업과 협력증진, 트렌드와 고객의 기대에 맞춘 연구개발, 경쟁력 있는 파트너에게 모베오의 기술 전수 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끊임없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모베오는 개인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의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차량 및 대중교통의 경쟁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프랑스 비즈니스의 구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와 달리, 체계가 있는 조직 시스템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협회나 연합과 같은 비영리 공공단체 또는 사회적 연합이 굉장히 활발한 듯해 보였다. 실제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듯하다.○ 모베오 또한 클러스터라는 개념보다는 프랑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자동차 협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부합하는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협회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협회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회원 간 네트워킹 또는 연합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듯해 보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 혁신을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면, 프랑스는 다양성에서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대 자본에서 나오는 혁신의 힘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수 연구진, 유수 연계기관들을 실제로 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양한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자동차산업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우리보다 심하지 않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과점 구조가 덜 심하기에 중소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연합해 민간 시장 또는 국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생태계 여건이 조성된다.○ 이러한 연합이 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또는 파트너십에 익숙한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은 중세 길드 조직, 사회민주당, 정당민주주의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연합을 조직해 합의된 이익을 지향하는 연합행동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시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의 이러한 연합이 우리 경제 모델의 미래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다.○ 모베오나 유레카와 같은 자동차 혁신클러스터의 사례는 한국의 산업간 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허브기관이라 생각한다.○ 공공R&D의 지원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게 하며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과 연구개발을 중시하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흡수하여 대기업과 상생을 이루는 모베오 클러스터는 자동차 대기업 연구 위주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이 아닌 원하청 관계로 사실상의 종속 관계에 있으며 납품단가 꺾기 등을 통해 대기업의 수익을 도모하는 전근대적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 상생 환경의 조성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파리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베오 일드프랑스의 관계자들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분야별 담당자가 각각 나와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이 좋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과 연구개발을 가장 중시한다는 말에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업사례였다.○ 모든 클러스터가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모베오는 기업과 연구소, 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프랑스의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기관차의 보급 증대로 인해 도태되는 내연기관 연관산업 종사자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 향후의 트렌드에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