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해양관광의 새로운 분야로 해양치유산업 부각○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관할권과 3,348개의 도서, 세계 3대 갯벌 등 풍부한 해양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은 전후방산업 파급효과*, 여가활동의 패턴 다양화 등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16년 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 중 해양관광이 가장 큰 부가가치(’30년 7,800억 달러) 창출할 것으로 전망○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문화의 성장 등으로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테마로 하는 웰니스(Wellness)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82.9%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아 있는 응답자는 91.6%로 조사※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은 ’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41개소를 지원○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 주민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 세계 각국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 독일은 연안지역에 위치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치유의 질병예방 및 재활 효과를 인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료를 보전※ 해양치유를 제공하는 리조트가 전국 350여 개 이상이며 심장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각각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하여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리와 기후의 차이를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고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의 건강관리 및 재활, 개호(介護)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지역대학 및 해양치유시설 종사자 등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해양치유, 생태관광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해양관광 신산업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10.10일 발표< 해양치유관광 산업화 >◇ 기반 마련해양치유자원 DB* 구축, 임상을 통한 치유 효능 검증 및 지역별 치유자원과 특성에 맞는 산업모델(’17∼’19, 51억원)을 개발* 자원 분포 현황, 치유효능에 따른 등급, 매장량, 활용도, 시기별 변화 등○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민간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체계 편입을 통한 접근성 강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거점조성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자체*에 지역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센터 건립 추진(’19∼)* 4개 협력 지자체(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를 선정하였으며 완도(’19～’21, 320억 원)를 시작으로 ’24년까지 4개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치유환경이 우수한 어촌을 해양치유형으로 특화*하고, 지역 대학, 지자체, 업체가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 어촌체험마을(’18년∼)로 선정, 치유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지역수요를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주민 직접고용, 지자체·국가 지원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기반 상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해양치유자원 채취·관리, 안내·보조 등 교육 지원(지자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치유산업은 육성 초기 단계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해양치유정책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언론매체에 해양치유 효능 관련 연구결과 자료 제공, 해양치유 체험 행사 추진, 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 학계,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 필요○ 해양치유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해양치유 관련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 동향)○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가 자동차공장 설립 등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사상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 9.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한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가 추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식 이사 해촉,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공개질의하였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이사는 이미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이사제는 투자협약(1.31일 체결)에 근거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도입방안을 거론하지 않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 현대차 추천 이사 교체 △ 노동이사제 도입 △ 경영진 적정임금 적용 △ (가칭)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을 의결○ 노동계 관계자는 “완전한 참여 중단은 아니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입장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채용, 임금 조건, 노사갈등 중재 등을 협의하는 핵심기구로 당분간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동계의 협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충북(보은군, 여성 소규모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 충북 보은군이 경찰과 협업하여 여성 혼자 운영하는 67㎡(20평)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 미용실, 네일샵, 의류점, 음식점 등 여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되어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 가능○ 안심 비상벨 설치를 원하는 여성 사업주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지원 신청서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邑‧面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郡은 경찰과 함께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준자격 검증 후 11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방침※ 안심비상벨 1대당 11만 원이 소요되며,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 郡 관계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경남도와 김해시가 유해물질이나 기름‧분진 등이 묻어서 일반세탁이 어려운 제조업 노동자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道는 지난 4.30일 김해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김해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김해지역자활센터를 공동세탁소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공동세탁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김해 주촌면)에 위치하며 하루 1000벌의 작업복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를 마련○ 세탁서비스는 골든루트‧덕암‧내삼‧테크노벨리 등 4개 공단에 입주한 300명 미만 중소기업 170개소(노동자 2500여 명)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10.21일부터 이달말까지 운영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세탁하고, 다음달부터 작업복 한 벌당 500원의 세탁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기증한 차량으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 수거‧배송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 道 관계자는 “열악한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운영결과와 타 市‧郡의 수요를 반영해 공동세탁소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대전(지하차도 진입시 눈부심 완화를 위해 LED조명 설치)○ 대전시가 지하차도 진입시 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눈부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상부 측면 조명을 기존 나트륨램프 조명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오는 10.17일 본격 운영할 계획○ 지하차도 조명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야확보를 위해 켜두지만 차량 운전자가 지하차도 진입시 밝은 조명 빛으로 눈의 피로감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발생○ 市는 삼천, 갈마, 유성 노후 지하차도 조명을 눈에 피로감을 적게 주는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LED조명 등기구 좌‧우 각도 조정 거치대를 설치해 차량 진입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눈부심 없는 지하차도로 개선○ 지하차도 밝기는 기존 244룩스에서 1,200룩스로 5배 가량 향상되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도 평균 전력 3배 감소로 연간 1억8000만 원의 전기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LED조명에 대한 주민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조명 교체작업을 타 구간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

□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2017년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국 인구는 2019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한국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1975년 4.21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2000년 1.53명으로 하락한 후 2015~2020년에는 1.11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과감한 현금 지급과 주택 지원 : 싱가포르※「Singapore’s government struggles to promote procreation」, Economist, ’19.5.25.○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출산에 따른 현금보조금(Baby Bonus Scheme)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출산시 각각 1만4,000싱달러(약 1,200만 원), 셋째와 넷째 출산시 각각 2만2,000싱달러(약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메이드 고용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개발청(HDB: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영아파트를 지급하여 전체 국민의 4/5가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혼 국민은 35살이 되기 전에는 거주권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싱가포르의 인종별 합계출산율 추이○ 싱가포르의 출산정책은 아직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하기 때문○ 그 마저도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계의 출산율은 0.98명인데 반해 이민자 그룹이자 가장 저소득층인 말레이계의 출산율이 1.9명으로 높아 거둘 수 있는 결과였다는 분석□ 적극적인 난민 수용 : 독일※「Why Germany’s birth rate is risng and Italy’s isn’t」, Economist, ’19.6.29.○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에서 2017년 1.57명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흔치않은 반전을 이루어낸 나라인데 첫 번째 원인은 관대한 난민정책에 있다는 분석○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조치로 한때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시리아계 신생아 수는 2014년 2,300명에서 2017년 2만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라크와 아프간계 신생아수도 각각 매년 5,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 독일 정부가 2007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06년 28만6,000개였던 탁아소를 76만2,000개로 늘리는 등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최근 합계출산율 반전을 이루어낸 원인이라는 의견□ 가족친화적 모델의 대명사 : 스웨덴※「Is Sweden our fertility-boosting role model?」, Forbes, ’19.8.9.○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언제나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다지 괴리감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실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왔고 스웨덴에 대한 고정관념은 90년대 스웨덴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비록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스웨덴 태생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전체 출산율보다 낮아 역시 이민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출산율 통계의 아웃라이어(outlier) : 이스라엘※「With fertility rising, Israel is spared a demographic time bomb」, Haaretz, ’18.5.29.○ 이스라엘은 소위 고소득-산업발전 국가 중에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넘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여지며 2017년 기준 3.11명의 압도적인 합계출산율을 기록○ 높은 출산율은 종교에 기인한 바가 큰데 2014년 기준 무슬림과 극정통주의 그룹 하레디* 여성의 출산율은 6.9명이었으며 보다 보수적인 종교적 색채를 지닌 그룹에 속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secular 2.1 - traditional women 2.6 – traditional religious women 3 – Orthodox women 4.2 – Haredi 6.9)* 유대교 교파 중 하나로 군역은 물론 어떤 생산적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등 근대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현대사회와 격리된 공동체를 이루며 할라카(유대교 종교법)를 고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산업화, 여성 인권의 신장,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의견※ 싱가포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미혼자 중 20%가 일(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친화적 정책(예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어린이집의 확충, 육아보조인력에 대한 세제 해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의 문호를 넓혀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산이나 신혼가구에 대해 싱가포르와 같이 과감한 현금지원이나 주택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나 현금보조, 공공주택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부산(제2차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추진)○ 환경부, 해수부, 부산시 등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기관 협의체는 하굿둑 개방이 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굿둑을 개방한데 이어, 9월 중순 제2차 시험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9. 8일 발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대통령과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전임 부산시장도 ’25년까지 하굿둑 완전 개방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협의체는 이달 16〜18일 중 하루를 골라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며 해수 유입량은 100만t 이상, 침투거리는 하굿둑 안쪽 1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 지역 농민단체는 2차 실증실험에 즉각 반발하며 지난 6월 1차 실증실험 결과*가 당초 실험 예상치를 벗어났으나 협의체가 별다른 대책 수립 없이 2차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2차 실험 당일 대규모 반대 집회 시위를 계획할 것이라는 입장* 협의체는 1차 실험으로 해수 유입량 50만t이 하굿둑 내 3㎞ 지점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해수는 28% 더 증가한 64만t이 들어왔고 해수 침투 거리도 2㎞ 더 늘어난 5㎞ 지점까지 유입됨○ 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 농업용수가 상류로 15㎞ 떨어진 ‘대저수문’을 통해 공급되고, 부산‧경남‧울산 지역 생활‧공업용수도 상류 28㎞에 위치한 취수원에서 공급받으므로 실험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 협의체 관계자는 “1차 실험결과가 당초 예상치와 어긋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정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번 실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보은군, 친일 발언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 동향)○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지난 8.26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지역사회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 군수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보은지역 시민‧사회‧노동‧문화‧종교 단체 등은 9. 9일 보은군청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퇴진 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정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작년 12월말 기준 郡의 19세 이상 주민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 서명을 하고 주민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추석 연휴 이후 군수 퇴출운동이 본격화될 전망※ ’13년에도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정 군수를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환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제주(카카오맵을 활용하여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주)카카오와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발표○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정류장 알림판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지만 신호대기나 도로 정체 등 실시간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제주도는 위치 추적 사물인터넷인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를 모든 버스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카카오맵으로 전송하면 카카오맵이 세밀한 버스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방침○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10㎝ 단위로 버스의 위치 정보와 속도, 목적지, 다음 정류장 등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버스 안내 알림판이 설치되지 않은 비도심 정류장에서도 앱을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해 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카카오맵 지도 레이어 설정에 ‘제주버스’ 버튼을 생성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여 편의를 도모할 방침○ 道 관계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