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Svenstrup Efterskole)  Dybsøvej 64, Svenstrup4700 Næstvedwww.svenstrup-efterskole.dk 기업 견학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의 대안 학교○ 덴마크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자유학교(대안학교)가 있다. 첫째, 덴마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프리스콜레(friskole)' 둘째, 8~10학년 청소년 혹은 14~18세 청소년을 위한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셋째, 18세 이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폴케회이스콜레(folkehøjskole)로 볼 수 있다. ▲ 학교를 소개하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에프터스콜레와 폴케회이스콜레는 여유를 두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학교이다. 특히, 에프터스콜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른바 인생 설계학교로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하다. 현재 덴마크에는 250여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으며 대부분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형 학교이다.○ 에프터스콜레는 일반교육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있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므로, 특정 분야(예술, 체육, 여행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다.◇ 덴마크의 직업 교육○ 덴마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7세에 초등교육 1학년을 시작할 때부터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한다.그리고 13세(7학년)부터는 학교에 카운슬러 등을 두고 직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대인관계 및 사회성 등을 평가해서 어떤 직업이 좋을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학생 휴식 공간[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모든 학생이 15세가 되면 일주일간 직업체험 실습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데, 최근 5년간 변화가 생겨, 현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직업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벽돌공이 되거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경우 초등 교육 9학년을 마치면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대학졸업자가 벽돌공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대로 전문학교를 진학한 학생도 일정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프터스콜레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을 주제로 한 상담이 중요하다.에프터스콜레에서는 학생의 미래 직업과 직업을 위한 교육경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중요시되고, 실제로 직업에 대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에서 문제점은 학부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직업학교의 전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들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 대학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보다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더 많은 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근 5~6년 전부터 덴마크에는 혼합형 학교가 도입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직업학교와 같이 목공 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구적인 교과를 가르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 기초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혼합형 학교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형태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향후 혼합형 학교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코펜하겐에서 90km 정도 떨어진 Næstved에 위치한 에프터스콜레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학교의 모토인 지역사회(community), 개발(Development), 야망(Ambition), 열정(Passion)을 성취하기 위해 26명의 교직원이 일반 교과과정과 함께 축구, 스포츠, 음악, 무용 및 창의예능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숙학교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는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9학년은 4반, 10학년은 1반이 있다. 9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이고, 10학년은 선택과정이다. 이에 따라 9학년은 좀 더 많은 정규교과 과정 수업을 듣고 있으며, 10학년은 9학년보다는 수업 부담이 적은 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1년 예산은 덴마크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지만,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경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각 반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이 색깔로 모든 것을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학년의 1반은 빨강색, 2반은 초록색, 10학년은 노란색이고 색깔을 각 반의 주요 테마로 이용한다. 전체 학급의 수업시간표등도 이 색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다.○ 한 반은 약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반은 각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특별한 수업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실을 옮겨 수업을 한다.○ 1주일에 3번 오전에 학생의 전체 미팅(Morning gathering)이 있다. 프로그램은 다채롭고 자유로운데,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축구비디오를 함께 볼 때도 있고,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한다.총 시간은 15분이며 학생들은 주제에 맞춰 미팅 시간에 누워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주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한다.▲ Morning Gathering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학생들은 정규교과 과정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어를 싫어하는 학생을 위해 No Language 반이 따로 있다. No Language 반을 선택한 학생은 외국어 수업 대신 다른 과목 수업을 듣는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활동은 직업에 대한 상담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이다. 기숙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덴마크의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었고 2년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따라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달라지는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업수준을 평가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업경로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재학생의 약 50%는 자신의 미래 경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이 없는 학생 중 30%는 일반학교와 직업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에는 교실 이외에 학생 기숙사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교실과 음악실, 체육시설 및 강당 등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음악실이 완성되면, 연주회등도 가능할 예정이다.학생들은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인근의 일반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도 하는 등, 방과 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기숙학교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몇 명인지."야간당직 선생님은 1명이고 오후에는 2명이 있다."- 학생들과의 친밀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며 학교수업시간에는 선생님으로 저녁에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어야한다."- 이곳의 선생님들의 자격조건은."일반 선생님들과 같은 조건이다. 에프터스콜레의 어려운 점은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한다는 점이다."- 에프터스콜레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점은."매년 아이들을 졸업시켜야하는데 다른 학교보다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 기숙사를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생활지도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서로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에서 아이들끼리 룰을 정해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수업을 조금하고 나머지시간이 자유로운데 그 부분에 대한 생활지도는."3~4시간 수업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일주일에 5시간정도는 체육, 문학, 음악수업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이 곳의 아이들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지."잘 지켜진다."-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나 학생회같이 아이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학생회 그룹이 있는데 12명 정도의 학생이 한 그룹으로 되어있고 10개 그룹이 있다. 한 그룹에 담임선생님이 한 명씩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 학교, 부모들과 소통하며 주간미팅도 있다."- 아이들이 도시생활이 그립거나 부모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학생이 있는지."매년 1~2명씩 있다. 학생이 힘들어 보이면 학생회 담임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50%정도 정해져있는데."일주일에 언어수업은 최소 4시간, 수학 최소 4시간 등이 정해져있고 오전에는 4시간, 오후에도 1~2시간 정도 수업해야한다는 큰 틀은 정해져있다."- 수업료는."수업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보통 5만~8만 크로네 정도 되는데 1년 평균 6만 크로네 정도이다. 부모님의 2년 전 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정해진다."- 덴마크학생의 몇 %정도 에프터스콜레에 오는지."20% 학생이 에프터스콜레에 온다. 교육과정상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사이에 10학년을 할 수 있다.덴마크정부는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10학년을 마치고 가길 원한다. 거의 다 10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간다."- 매년 재정지원을 받을 텐데 정부로 받는 지원과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은."학교를 설립할 때 교장선생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해 42명의 학생을 모집한 후에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현재 학생에게 평균 6만 크로네를 받는데 이 금액이 전체 비용의 50%정도이고 나머지 50%정도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정부 교부금은 활동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에프터스콜레는 개인이 짓고 싶으면 설립할 수 있는지."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정부에서의 요구조건을 다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9학년의 경우 학비는."커뮤니티 학교와 다르게 이곳은 프리스쿨로 분류되어진 학교인데 9학년이라도 프리스쿨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비를 많이 내면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에프터스콜레가 이정도 규모와 학비로 운영되는지."에프터스콜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0명에서 4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수가 200명이 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평균 170명 정도이다. 수업료는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20%학생이 이곳에 와서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로를 정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경우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이다.집에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단체로 교육을 시키다보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덴마크교육에 어떤 문제를 느껴서 세우게 됐는지."학교에서 담배피우는 학생이 많아 담배를 금지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설립하였다. 또한 덴마크의 주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9학년, 10학년 두 학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립학교 선생님과 에프터스콜레 선생님의 보수의 차이는."공립학교는 정부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에프터스콜레 보다는 공립학교 보수가 높지만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다른 수업시간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 공립학교 선생님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건물구조가 특이하던데 설계를 누가 했는지."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다."- 아이들이 만나보니 되게 행복해보이던데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학교의 철학은."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 진학 시 김나지움과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가는 경우의 각 비율은."덴마크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대학을 목표로 김나지움에 가는 경우는 40%정도 되며 나머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4년 과정으로 이 직업에 교사, 경찰, 간호사 등의 직업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60%정도이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핸드폰은 방에서만 쓸 수 있고 저녁 7시 30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방 밖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은 학칙이다."- 학칙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만든 것인지."선생님들이 만든 것이다."- 흡연은 허용되는지."술, 담배, 약물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학생들 방까지 검사하지 못하지만 한번 걸리면 바로 짐을 싸야한다."

□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우리는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 OECD평균 1.65)인 유일한 국가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오는 ’25년 진입할 예정※ 고령인구는 ’33년 1,427만 명(’17년 대비 707만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인구)는 ’17년 36.7명(유소년 17.9명, 고령 18.8명)에서 ’30년 53.0명(유소년14.7명, 고령 38.2명)으로 급증○ 총 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 ’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도 ’18년 정점으로 감소**하여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총인구: (’17년) 5,136만 명 → (‘28년) 5,194만 명(정점) →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8년) 3,765(정점)(72.9%) → (’30년) 3,395(65.4%)○ 제2차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숙련 단절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고령자 고용률(’18년 66.8%)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OECD 평균에 상회 (’17년 한국 67.5% vs OECD 60.0%, 55세∼64세 기준)▲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전망 (LG경제연구원, ‘17.3)○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인력도입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력인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핵심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지난 9.18일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 주요 내용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장년근로시간단축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유를 해소하고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 (’19년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 보전을 추진○ 재취업지원서비스누구나 경력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 고용연장‘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을 추진(분기별 27만원 → 30만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청년고용개선,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 고령 근로자 친화적 일자리 개선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월 최대 80만 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배정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송출국 현지 또는 국내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계획○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선발요건 조정 및 대상을 확대※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체류 규모 확대 및 동포 취업 관리지원체계를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 우수 외국인재 유치 지원 확대 및 적정 유입규모 분석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여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 지방거주 인센티브제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 허용을 확대하고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 일본은 정년연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일본은 ’06. 4월부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을 통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로서 3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부여○ 3가지 선택지는 ①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60세로 두되 재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 60세에 도달하면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계약직 등 새 계약을 체결해 고용 상태를 연장방식이며 정부는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업에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므로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선택 (’13년 일본 기업의 고용확보조치 현황: 재고용제도 83.0%, 정년 65세 이상 12.9%, 정년폐지 1.8% 등)○ ’13. 4월부터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확보조치 수단 중의 하나인 재고용제도와 관련해서 종래 노사협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 ’16년부터는 그동안 시행했던 각종 고령인력 고용정책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65세 이후의 고용확보를 위한 고령인력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會)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일본기업들은 고령자들에 적합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고령자 집근처에 사무실을 빌리는 새틀라이트(위성, satellite) 오피스 등을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당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현재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금‧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고령 근로자 친화적 직무재설계 등 사업체 컨설팅 확대가 필요※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생계형과 경력활용형으로 구분하여 경력활용형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고학력 우수인력은 대부분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기여도가 높지 않아 향후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산(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 제한)○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로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상 재취업 방지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져 옴○ 市는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상당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한 사람 중 市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취업을 제한※ 10월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5급 이상으로 市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중 신규 취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박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市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선정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하기로 합의)○ 대구 軍 공항을 포함한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군위군 우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관련 지자체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위군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합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키로 결정○ 이 방식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하여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국방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으로 채택할 예정○ 경북도는 △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심의 △ 주민설명회 △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탈락한 후보지에는 공항배후 미니 신도시,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 조성을 위해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 전북(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 상생 협약안’ 잠정 확정)○ 전북도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19일 발표○ 주요 내용으로 △ 노사부문은 근로시간 계좌제 및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임금체계 도입과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 원하청에서는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설정, 공동복지기금 조성, 수평 계열화를 통한 밸류체인 형성, 하청업체와 수입 공유(5:5) △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관내 생산 부품 10%이상 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교육훈련기관 연계 전기차 인력 공급 등이 추진될 전망○ (주)명신은 전기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약 4천5백억원을 투자해 오는 ’25년까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과 3천5백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道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련한 이번 협약안은 10월말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생협약안을 뿌리 내려 지역 경제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주택용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이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의 사업참여 희망 아파트단지 2천 48 가구를 대상으로 9.23일부터 추진○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시간대는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적용‧시행 중○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기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되어 기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 누진제 요금이 적용○ 한국전력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예정※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에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로의 확대‧적용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늘릴 방침

□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