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촉진센터 & 네이후 테크노파크(Hi-tech promotion center & Neihu technology park)No.12, Zhouzi St., Neihu Dist, Taipei City 114Tel :+886 (0)2 2720 8889www.doed.taipei.gov.tw 대만   타이베이□ 주요 교육내용◇ 대만의 산업 중심지 타이베이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촉진센터○ 타이베이 시는 4개의 강과 5개의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도시로 대만의 주요 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임. 면적은 272㎢이며 총 인구는 270만 명이다. 타이베이 시 안에는 타이베이 27개 대학, 연구센터 12개, 의학센터 8개가 위치하고 있음.▲ 타이베이 시 발전을 위한 하이테크프로모션센터[출처=브레인파크]○ 타이베이시 정부는 타이베이가 대만의 산업 중심도시라는 역할을 인지하고 타이베이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든 첨단기술촉진센터는 2007년 9월에 설립되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를 통해 지룽강가를 따라 위치한 산업자원 들을 관리하고 있음.타이베이는 20km의 긴 지룽강가가 미래산업을 위한 좋은 위치적 조건, 환경이 되고 있음. 또한,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는 타이베이 시에 자리잡고 있는 3개의 산업파크 △네이후테크노파크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 △난강소프트웨어파크를 관리하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3개의 주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사업팀 △서비스팀 △중소기업지원팀 등임.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타이베이 시의 기술발전과 전략, 바이오기술산업의 전략, 과학단지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관리 등의 책임이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는 △기술산업과 연관된 정책 기획 및 실행 △바이오기술산업 촉진 △기술산업 지도 및 경영 △산학연 연계 협력촉진 △내부투자를 위한 전략 기획 및 실행 △금융컨설팅서비스 △테크노파크에 대한 조항과 법률 명문화 △민관협동 촉진 △바이오기술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플랫폼 운영 △타이베이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운영 등임.○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이후테크노파크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 △난강소프트웨어파크에 입주한 회사가 만든 협회가 있는데, 해당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음.◇ 타이베이 산업을 위한 테크노파크 구성○ 난강소프트웨어파크는 난강비지니스파크의 일부로 5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국제무역, 비니지스, 재정, 문화사업 등임. 270개의 회사가 입주해있고 약 18,0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음.○ 난강소프트웨어파크에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센터 △세계 R&D센터 △반도체 연구기관 △디지털콘텐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도 입주해있음. 그 외에 IT와 정보통신 관련 50개의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대만의 가장 생산적인 산업파크로 성장했음.○ 베이터우스린테크노파크는 스린과 베이터우의 도시 중간으로 주요 전철노선, 병원, 대학의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스린 비즈니스와 문화 중심가에 위치해 있음. 두 도시의 중간으로 생물학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위치임.○ 발전의 기회,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어 기술산업발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바이오테크와 미디어, ICT, Hi-tech 중심발전지역을 계획 중에 있음. 중심발전지역 도시계획으로 약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망함.◇ 민관협력을 통한 네이후 테크노파크 조성○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조성·관리리하고 있는 네이후 테크노파크(Neihu Technology park)는 타이베이 도시 중심에 위치함.타이베이 도시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 사업가들도 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잘 형성된 네트워크와 최신정보기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센터를 구성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산업분야에 중심이 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타이베이 시 동쪽에 위치한 네이후 네크노파크는 대만에서 최초로 경공업이 발전한 네이후지역에 위치해 있음. 1985년에 경공업 분야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1996년에 단지가 완료됨.1980년에 불법으로 등록된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염과 주변 문제가 많았음. 이에 1990년도에 네이후테크파크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민관합동 공업단지임.1단계는 정부에서 땅 주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서 정부에서 단지 안에 도로와 공원 등 기초 건설을 시작하고 개발완료 후에 땅 주인들에게 땅을 60% 반납했음.땅 주인들이 대기업들, 정부와 협력하여 농사밖에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을 공업용지로 발전시킨 것임.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부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이므로 각 기업체도 해당 단지에 투자할 때 일반적인 공업단지 건물과 차이를 두어 외관 디자인부터 신경을 써서 설립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발전○ 네이후 테크노파크에는 23개의 사업본부와 58개의 관련 기업, 13개의 R&D 센터, 3개 통신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1년 600개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00개의 회사가 성장함. 기존에는 3만 명의 직원들을 예상했으나, 현재 15만 명이 일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 성장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회사인 Lite-On, Compal, and BenQ 등이 입주해있으며, 지속적으로 하이테크에 관한 투자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입주하고 있음. 입주해있는 기업 중 공업이 55%, 서비스가 약 40%정도 차지하고 있음.컴퓨터와 전자가 89%이며 전통산업이 나머지 11%를 차지함.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성장속도는 2002년도부터 10%씩 매년 성장하였으며, 매출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산업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이후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입주 시 땅을 임대할 때 2억 정도를 저렴한 이자로 빌려 주거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릴 경우 이자를 20억 지원해주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훈련비용을 최고 3,600만원 지원을 해줌. 또한, R&D비용은 최고 1억 원을 지원해주는 등 스타트업기업과 산업혁신연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음.◇ 산학 연계와 중소기업지원서비스○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산학센터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계와 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집약형 산업, 혁신적이고 국제협력센터 설립에 힘쓰고 있음.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연구능력, 혁신과 창의력 그리고 산업 경쟁력등의 향상으로 도시건설 가속화를 시킬 목적임.○ 산학센터는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타이베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음.○ 10개 협력업체와 산학센터가 계약을 맺어 4억의 투자를 받음. 12개의 새로운 협력업체가 네이후 테크노파크에 2009년 입주했고, 5억을 투자했음.산학협력센터에서는 매년 국제 기술교환, 협력 행사를 다양한 국제 업체와 대만 과학기술대학과 유치하고 있음.○ 또한, 네이후 테크노파크와 첨단기술촉진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프론트데스크서비스가 있음.이는 첨단기술촉진센터에 중소기업 상담서비스를 위한 고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경영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전략 △금융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케팅·프로모션 서비스 등이 있음.◇ 미래 발전 계획○ 네이후 테크노파크의 면적 중 95%는 모두 개발되었음. 타이베이 시는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더욱 넓히기 위해 the DaWan Industrial Zone, the YanCho Special Business Zone, and the Lujhouli Industrial Zone과 협력하고 있음.○ 북쪽 지역은 산업개발단지로, 남쪽에는 물류단지를 기획 중이며 타이베이 주변 위성도시를 향후 타이베이 산업발전을 위해 타이베이 시에서 더 많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타이베이는 발전의 기회,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어 기술산업발전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바이오테크와 미디어, ICT, Hi-tech 중심발전지역을 계획 중에 있음.중심발전지역 도시계획으로 약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망함.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대만의 최고 하이테크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 미래 계획임.▲ 미래발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 참가자 일일보고○ 유치 또는 입주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결센터운영이 돋보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음.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지주 환지 공급 유도와 미개발 지역을 활용한 기업유치로서 성공한 케이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oT, 바이오테크 분야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은 한국과 유사함.○ 대만 의료, 전자, 정밀가공 분야 전문 전시회 동향파악을 통한 전략적 분석으로 우리 지역산업도 비교판단하며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네이후 테크노파크&하이테크프로모션 센터는 주로 IT분야의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타이베이 시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관이며 실질적인 기업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시 정부에 요청하는 등 서비스 위주의 기관임.추후 단지 재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LG, 삼성 등)들이 이미 입주해있는 것이 인상 깊었음.○ 제도적으로 국내에서의 제도와는 부지매입 등 차이를 보임. 타이베이 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과 도시 설계를 먼저 한 후에 주민들에게 토지를 60%반환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전체적인 대만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됐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기업과 정부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애로사항 전달이 주 역할이다.개인적으로 다양한 언어구사를 하는 담당자의 모습에서 우리협의회에도 다양한 언어 구사할 수 있도록 실무자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네이후테크노파크와 하이테크 프로모션센터는 타이베이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파악했으며, 우리나라 산업단지 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BI입주와 단지 내 기업유치 등과 같은 업무는 우리나라와 유사해 보이지만, 기업유치 이후 실질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계가 느껴짐.○ 대만의 첨단기술촉진센터와 네이후 테크노파크센터는 대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대만 정부의 계획적인 발전 모델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대만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어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 됨.○ 대만정부가 기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타이베이 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업과 정부의 협심이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됨.한국보다 기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대만만의 특색을 배우며 배울 점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 됨.

□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으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고전음악 축제의 장, 루체른○ 유럽의 작은 보석으로 불리는 루체른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기 때문이다.▲ KKL 컨벤션센터 외부 공간[출처=브레인파크]○ 루체른 시정부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 문화예술 도시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열리는 세계 최고 고전음악 축제인 ‘루체른국제음악제’이다.특히 8월에 열리는 ‘루체른여름페스티벌(Lucerne Festival im Sommer)’의 늦은 밤 음악회에는 음악과 함께 웅장한 불꽃놀이가 호숫가 주변에서 열린다.○ 이 축제가 생긴 후 80여 년간 많은 것이 변했는데, 1938년 열린 첫 번째 시즌에는 단 열 개의 콘서트가 열렸을 뿐이지만, 그 이후 급성장하여 현재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음악 애호가들이 이 축제를 찾는다.○ 루체른은 국제음악제에 참가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부활절(4월)과 추수감사절(11월 말)에 별도의 음악축제를 열어준다.○ 국제 규모의 음악제를 개최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하는 곳이 1998년에 문을 연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KL·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다. 루체른은 하나의 지붕 아래 거대한 콘서트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함께 하는 KKL문화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KKL이 차지하고 있다. KKL은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자연․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 KKL은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 장 누벨은 KKL 공모전에 당선 돼, KKL을 건축 할 때 호수 위에 떠 있는 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호수와 육지의 경계선 위에 건물을 짓게 되었다.○ 2001년 ‘KKL Luzern’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의 제목처럼 KKL은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최대한 제거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하고자 한 건축물이다.KKL은 루체른 호수의 물줄기를 공연장 안으로 끌어들여 로비와 콘서트홀 사이에 다리를 놓아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KKL의 주제는 ‘물’이다. 호수가 천장에 반사되는 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운반’과 ‘수송’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 자연인 호수를 인공건축물인 KKL 내부로 끌어와, KKL은 (인공이 아닌) 끝없이 펼쳐지는 루체른 호수의 수평선이 연장되는 건물의 모습을 연출한다.○ 루체른은 평균 시속 130~140km의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길이 25m로 상하 58cm까지 움직이며 시속 20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붕을 설계했다. KKL의 지붕과 천장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할 수 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관객 모두의 ‘귀’에 평등한 음향시설○ KKL의 음향시설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세계최고의 음향을 구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역시 장 누벨이 설계한 것이다.▲ KKL 컨벤션센터 내부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장 누벨은 미국의 음향 컨설턴트 러셀 존슨과 함께 사운드가 한 점 오차 없이 관객의 귀로 흘러 들어가는 최고의 음향기술을 KKL에 구현해 세계 최고의 작곡가, 오케스트라, 재즈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1,840명의 관객의 ‘귀’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평등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KKL의 음향시설은 암스테르담·보스턴 심포니홀, 비엔나의 무지크 페어라인 잘 등에서 힌트를 얻고 각각 장점을 살려 설계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체임버 문(Chamber Doors)이다.3.5톤에서 8톤 정도 되는 52개의 흰색 음향 반향 체임버 문 덕분에 볼륨 조절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음향이 3초 정도 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천장에는 조명이 붙은 커다란 나무판이 떠 있다. 공연 성격에 맞춰 음향을 눌러주는 첨단장치인데, 이는 실내악을 위한 차단장치이다.넓은 공간에서 음이 넓게 퍼지지 않고 좁은 공간에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서 실내악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다. 차단장치에는 유리원통이 달려있는데, 이 원통은 공연되는 악기에 따라 음향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외에 5층 규모의 높은 천장, 소음이 없는 3중의 조명, 최소한으로 줄인 발코니 등은 최상의 음향 구현을 위해 극한까지 정밀하게 배려한 장치로, 루체른 홀은 ‘천상의 콘서트 공간’으로 칭송받고 있다.러셀 존슨은 KKL의 음향 작업을 마친 뒤 “1956년부터 작업한 약 45개의 공연장 중에 루체른 홀은 최고봉에 있다. 이곳에는 나의 모든 경험이 녹아있다.”라고 감격했다고 한다.◇ 행사성격에 따라 변환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 루체른 홀은 무대와 객석을 변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대중음악 공연장, 품위 있는 강당, 세미나나 클럽 모임 등 어떤 용도로든 사용 할 수 있다.중앙의 객석이 튀어 올라와 패션쇼의 워킹라인이 되기도 하고 바닥이나 건물 안쪽 어디에든지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이 홀에서 개최할 수 없는 행사는 거의 없다.○ 고객들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루체른 홀에서는 그 모든 요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모든 것은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라는 격언을 증명하듯 루체른 홀은 행사에 따라 변환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이다.○ 루체른 홀은 8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야외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데 호수와 건물의 경계에 있는 가벽은 100% 개폐가 가능하다. 가벽을 치우면 무대 뒤편으로 호수가 배경이 된다.[표 1] 루체른 홀 시설 현황시설크키(m²)입석룸콘서트좌석세미나좌석연회좌석음료·연회 입석오디토리움530800730330450400확장220300330110200200발코니  240   연단  820   무대180    100중앙 로비350500    루체른 테라스525800    루체른 홀1,4401,6001,310450850900◇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 민간 공공 협력투자․협력운영○ KKL이 완성되기까지 총 10년이 걸렸는데 1994년 6월 루체른 시정부는 KKL 건설을 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어 9400만 유로(1221억4642만 원)을 대출했다.1998년 KKL의 콘서트홀 하나가 개방되었고 수로를 기점으로 나누어진 세 부분 중 나머지 두 부분은 2000년 3월부터 개방했다.○ 2001년도에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2억3085만4400만유로(300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 KKL은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재단이며 반은 공공 재단에서 반은 민간에서 부담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매니지먼트 쪽을 담당하며 콘서트, 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 루체른시, 루체른의회, 장학재단, 갤러리재단, 루체른호텔 등 5개 기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KKL에서는 매월 270여개의 이벤트가 열리고 특별히 시카고 심포니나 뉴욕 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주요 방송사가 주최하는 각종 시상식을 유치하기도 했다.○ 행사를 직접 섭외해서 진행하기보다 외국에서 행사를 문의하고 접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행사료 3,100만 프랑, 레스토랑과 바 같은 식음료 사업 1,200만 프랑, 박람회 같은 문화기획 행사 1,000만 프랑, 티켓 수입 900만 프랑 등의 연간수익을 내고 있다. 연간 400여건의 방문 요청 중, 공공기관 100여건, 민간기업 300여건 정도이다.○ KKL은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질의응답- 1년간 유지비는.?"45%가 인건비로 나가고 30%가 순이익이라 할 수 있다."- 수익금만으로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어려운지."매니지먼트부서와 건물소유재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과 박람회의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대중문화와 클래식은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공연되는지."직접 공연하는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팀을 주로 선별한다. 75%가 클래식 공연을 하는데, 이는 이 건물 자체가 클래식음악 행사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다.공연을 통한 비즈니스도 많이 하는데, 클래식음악의 거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부러 여기를 박람회장으로 사용해 유명해진 면도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재정 분담 측면에서 루체른과 관련된 기관만 있던데, 혹시 중앙정부의 지원은 따로 없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없고 시정부보다 위의 단위에서 지원받는 돈은 있다."- 조직 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건가? 구조적으로 보면, 비용상 상당히 불리한데도 아름다움의 이유만으로(배 모양 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갈등은 따로 없었는지."지을 당시에 KKL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처음 KKL이 지어졌을 때 부자들만 들어 올 수 있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다.미적인 부분만 신경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장료를 할인하고 공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밖에서도 공연을 하는지."밖에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다. 여름 같은 경우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자리가 있다. 영상에서 보면 여러 스탠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 때문에 민원은 없는지."주위가 다 호텔인데, 이는 호텔에서 KKL을 지을 당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KKL에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나 민원은 딱히 없다."- 세계적인 공연을 많이 개최하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초기 마케팅 전략은 제대로 답변해드릴 수 없으나 현재 마케팅은 대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공연을 개최할 때 ‘KKL 루체른’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이다.이 자체만으로 큰 홍보가 되고 있고, 양 측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KKL에서 일부러 행사를 개최하고, KKL도 행사를 받는다."-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가? 공연 횟수가 잦은데도 계속 만석이 되는 등 수요가 많은지."계속 매진되고 있다. 루체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매진이라고 보면 된다."- 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의 수입원은."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누군가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매니지먼트에서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선별을 한다. 누가 오는지, 어떤 공연인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등 가장 좋은 공연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전 좌석이 매진된다."- 주변에 호텔은."루체른 시내에 40~50개정도 있다. 대형호텔 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큰 콘서트의 경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루체른에는 작은 숙박업소들이 많다."- ‘창동 아레나’라는 ㅇㅇ구청의 정책이 있는데 이를 시행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가? ㅇㅇ구도 호텔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궁금하다."호텔이나 숙박시설, 식음료 시설이 필요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호텔과 KKL도 자매결연을 해 숙박․콘서트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를 하고 있다.좋은 콘서트를 오는 사람들은 콘서트 그 하나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판매하는 게 좋다.중요한 점은 교통인데 KKL이 루체른역 바로 옆에 입지해 있고 주차장도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이동하는 경우 매우 용이하고 차로 이동했을 때 주차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다."-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계약이 있어 한 회사가 계속 하는지."매니지먼트 회사는 평생 하는 거다. 물론 직원들은 바뀔 순 있지만 매니지먼트 회사는 건설 할 때부터 정해진 거였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함께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깊다."- 일자리가 400개가 생성됐다고 하는데 루체른 주민을 채용하는지."400개 중 180개의 일자리가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콘서트홀 관리 등 기간제와 아르바이트로 나눠서 일한다. 보통 직원들은 루체른이나 루체른 외곽에 거주한다."- 건축 규제가 따로 있는지."규제가 강하다. 예전 건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강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다."-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했다고 하는데."없다. KKL가까이에 살면 물론 장점은 있겠지만 인사채용에 있어서 우대는 없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큰 사고가 없었는지."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KKL에서 고용한 전문 보안업체가 따로 관리를 한다. 스위스 법으로 700명 이상 되는 건물이면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경우, 그쪽 보안업체와 비상팀이 협의해서 일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귀빈이 온다면, 경찰과 함께 협력해 안전관리를 한다."□ 참가자 의견◇ KKL 컨벤션문화센터의 성공 요인○ 루체른에 있는 KKL컨벤션문화센터는 도시공간 안의 문화공간시설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입지해 있으며 루체른 시정부, 사기업, 시민들의 멤버십으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매우 본받을 만하다.○ KLL 컨벤션문화센터를 찾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관광지역에 더 많은 음악가 및 관광객이 유인된다.○ KKL도 초기에는 고가의 공연을 운영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으나 공연 입장료를 낮추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KKL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지역기업체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후원도 KKL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박물관, 클래식 공연장, 일반 연주장 3가지 용도로 사용 중인데, 건물 외벽을 길게 뽑아 건축예술미가 돋보였다. 주변의 호텔들과 협약을 통해 KKL 문화사업과 호텔손님 유치가 서로 Win-Win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본받을 만 하다.◇ KKL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 객석 규모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서울아레나에 비해 매우 적어 아쉬웠고 호수 방향으로 길게(상상을 초월하도록 길게) 튀어나온 처마는 기능에 비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콘서트홀의 규모와 시설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라 생각되며, 많은 관광객 유치로 수익도 확보한 점이 대단하다 생각된다.○ 정부와 민간의 상생을 통해 훌륭한 공간이 되었음은 물론 우수한 건축가를 통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간구성이 인상 깊다.○ 10여 년에 걸친 설계기간을 갖고 이런 건축물을 기획했다는 점에 대단함을 느끼며 우리나라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KL건물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로서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 기존 상권의 투자와 국가재단의 기증으로 건립하여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장소로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디자인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면모를 살린 것에 감명을 받았다.○ ㅇㅇ아레나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기분이었다.○ KKL이 클래식공연을 위한 최상의 시설을 구비한 것처럼, 아레나 역시 목적에 부합하는 음향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들과 다양한 패키지 상품 판매가 관광객과 지역상권 모두에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아레나 관광객이 인근 구나 경기권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호텔이 아니더라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형식의 숙박시설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ㅇㅇ구에 건립할 전문공연장인 ㅇㅇㅇ 조성 사업에 자연친화적인 환경, 최고의 음향시설, 국제 규모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KKL문화컨벤션센터 운영 방안은 시사점이 크다.○ KKL컨벤션문화센터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주변 환경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외관은 건물 내부의 소소한 건축디자인 이야기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의 멋진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다.여기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두어 문화공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행사에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1.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김덕룔 전의원이 5선을 하는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13대(1988년) = 김덕룡(통일민주당) : 서초구 을14대(1992년) = 김덕룡(민주자유당) : 서초구 을15대(1996년) = 김덕룡(신한국당) : 서초구 을16대(2000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7대(2004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8대(2008년) = 고승덕(한나라당) : 서초구 을19대(2012년) = 강석훈(새누리당) : 서초구 을20대(2016년) = 박성중(새누리당) : 서초구 을21대(2020년) = 박성중(미래통합당) : 서초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박성준 현 21대 국회의원(공천신청, 1958년.경남 남해군)은 경남고, 성균관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제행정 전공 및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TV CHOSUN 보도본부장)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현)우리공화당 청년최고의원인 박주호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건희사랑 대표를 맏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입전형 6년 예고제 도입으로 대입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공약은 아직 4년 예고제를 시행하며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1년 후조차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양재, 내곡권 신분당선 요금인하 추진의 경우 2023년 10월 기존 3,150원에서 3,600원으로 오히려 인상했으며 신분당선은 누적 적자 규모가 막대해 요금 인하 가능성 낮습니다. 『문화 컨텐츠 기업 육성법』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공약한 법안을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 발의만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약은 2006년 도입된 후 2013~2017년 유예했다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이 목적입니다.하지만 기존의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어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기대 효과가 적어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건강보험을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공약은 소득과 재산을 병과해 보험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며 의료 보험의 주요 수혜자인 은퇴 노인층의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소득파악율은 높이지 않고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소득부과체계로 가져가면서 심각한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예산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종일 돌봄사업 실시를 발표하여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서초형 인생 3모작 프로젝트 시니어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늘릴 일자리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 조성을 공약하고 주 52시간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향하는 구체적인 근로환경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벤처기업 근로자라고 해도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코딩, 토론, 경제-금융 교육, 성인지 교육, 적성별진로교육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공약은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우선 교사의 확보, 강의 교안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민간기업과 협력, 4차산업혁명 연계 교실 운영 미래형 스마트학교 공약은 민간기업 중 4차 산업혁명 연계 교실을 운영할 교사와 강의 교안을 확보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新산업 생태계 공약은 생활체육으로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하며 청년문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급격한 공시가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2022년 기준 공시가의 실거래가 비율은 토지 71.4%, 단독주택 57.9%, 공동주택 7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튜브 제작소 권역별 설치의 경우 2023년 4월 멀티미디어 창작소를 오픈했지만 1일 2팀만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유튜브를 다수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보다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거주정책법 추진을 앿혹했으나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성중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 문화교육 28%, 경제산업 7%, 과학기술 2%로 공약이 복지와 교육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공시가, 건강보험 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수요 맞춤 교육, 스마트학교, 청년문화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으로 접근○ 우리나라도 최근 개항기 이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대문화유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산을 헐고 새로 짓는 풍토에서 벗어나 근대 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큰 틀에 개별 건물을 포함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코하마시는 (舊)제일은행과 (舊)후지은행 등 1929년 설립된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프로그램으로 '뱅크아트 1929'를 추진했다.'뱅크아트 1929'는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등에서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연간 650여 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던 여객선을 임해공원 안의 상징물로 만들었고, 야마시타 공원 역시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요코하마의 상징이 됐다.치요다구는 치요다구립연성중학교가 2005년 폐교되자 학교를 허물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회관, 도서관, 노인생애학습관, 아트센터로 개조했다.○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 빈 건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폐교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 공간화 추진을 포함하고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 부여 검토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를 방지하고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도시재생 측면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 설립○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NPO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31아트치요다를 운영하는 협동사와 뱅크아트1929를 운영하는 NPO법인 등은 시설과 기본 운영자금은 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은 주민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부로부터 시작한 지역재생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이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하다.○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 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을 설립하면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 확대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대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일본의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 사업은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지자체는 ‘창조도시 만들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초하여 NPO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도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지구 내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민간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활성화 대책도 수립해 볼 만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는 마을 예술창작고나 북카페, 마을 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고양 방안 수립○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3331 아트치요다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정기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그간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그 결과로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수립되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윤석열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을 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이다.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침을 기초로 추진 중이다. 매년 40곳 내외로 지역을 선정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극복으로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장기간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주택용지·공공용지의 부족, 환경오염, 대도시 근교의 스프롤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1962년 「국토종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일본의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 50년 빠르게 ‘인구감소국가’에 진입하면서 균형발전을 시작하였다.현재 한국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이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지방소멸이 한국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단순히 비교해도 양국의 도시재생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격차는 재생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한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의 사업 지속성과 민·관의 협력, 재창조, 수익 창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는 이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일본 연수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마을만들기와 함께 도시재생을 한국보다 먼저 선도해 가고 도시재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