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개요◇ 통계청의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발표 자료(8.18.)◇ 광공업생산광주(29.4%), 대구(28.2%), 충북(19.6%)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국: 13.0%]◇ 서비스업생산서울(8.0%), 부산(6.0%), 충남(5.7%)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국: 5.7%]◇ 소비-소매판매제주(15.7%), 서울(6.4%) 등 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울산(-5.8%), 전북(-5.1%) 등 12개 시도는 감소 [전국: 4.4%]◇ 수출-통관 기준제주(92.7%), 전남(84.4%), 서울(72.4%)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전국: 42.1%]◇ 고용-고용률대구(3.2%p), 제주(2.5%p) 등 15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 울산(-0.2%p)은 하락 [전국: 1.0%p]◇ 물가-소비자물가제주(3.3%), 전북(3.0%), 충남(2.9%)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 [전국: 2.5%]< 2021년 2/4분기 주요 지역경제 지표 (전년 동분기비, %, %p) >구분광공업생산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수출고용률소비자물가서 울11.386.472.40.51.8부 산264.859.51.82.4대 구28.25.3-0.465.13.22.7인 천15.65.1-427.70.42.4광 주29.44-4.249.30.12.6대 전133.4-4.312.612.7울 산10.83.3-5.866-0.22.5세 종14.7--31.30.9-경 기18.55.4-127.10.82.6강 원4.85-2.447.612.8충 북19.63.7-2.219.302.7충 남7.15.7-3.842.41.32.9전 북12.22.3-5.159.42.23전 남9.13.5084.41.32.9경 북9.64.9-0.731.90.42.6경 남8.73.3-3.320.11.22.7제 주10.25.515.792.72.53.3전 국135.74.442.112.5* 세종시는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및 소비자물가 통계 미작성□ '21년 2/4분기 분야별 지역경제 동향<생산 분야>◇ 광공업생산전국은 반도체,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13.0%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광주(29.4%), 대구(28.2%), 충북(19.6%)은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 2021년 2/4분기 광공업생산지수※ 분홍색 증가, 하늘색 감소, 흰색 보합 또는 미공표 (이하 동일)◇ 서비스업생산전국은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서울(8.0%), 부산(6.0%), 충남(5.7%)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의 생산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 2021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건설 분야>◇ 소매판매전국은 무점포소매, 백화점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4.4% 증가○ 울산(-5.8%), 전북(-5.1%), 대전(-4.3%)은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제주(15.7%), 서울(6.4%), 부산(4.8%)은 면세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 2021년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 건설수주전국은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등의 수주가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16.1% 증가○ 광주(-44.8%), 대구(-38.4%), 서울(-36.8%)은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충북(184.8%), 세종(178.5%), 전남(121.5%)은 주택, 도로·교량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 2021년 2/4분기 건설수주<수출 분야>◇ 수출전국은 승용차, 메모리반도체, 기타 인조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42.1%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제주(92.7%), 전남(84.4%), 서울(72.4%)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철강 판, 기타 인조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늘어 전국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 2021년 2/4분기 수출<고용 분야>◇ 고용률전국은 61.0%로, 20대와 50대 등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올라 전년 동분기 대비 1.0%p 상승○ 울산(-0.2%p)의 고용률은 하락하였으나 대구(3.2%p), 제주(2.5%p), 전북(2.2%p) 등의 고용률은 상승▲ 2021년 2/4분기 고용률<물가 분야>◇ 소비자물가전국은 농산물, 석유류 등이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5% 상승○ 서울(1.8%), 부산(2.4%), 인천(2.4%)은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이 내려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으나 제주(3.3%), 전북(3.0%), 충남(2.9%)은 석유류 등이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2021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인구 분야>◇ 인구이동'21년 2/4분기 시도별 인구 순이동은 경기(32,525명), 충남(3,389명), 경북(3,066명) 등 9개 지역은 순유입○ 서울(-2만6,335명), 대구(-6,836명), 부산(-5,391명) 등 8개 지역은 순유출▲ 2021년 2/4분기 시도별 인구 순이동 

□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백화점매출액(기존점 기준)은 432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음력설로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여행객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이 전년 동월을 상회한 것은 24개월 연속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방일 외국인의 증가는 백화점 뿐 아니라 면세점, 식당, 슈퍼마켓 등의 매출 호조로도 이어졌다. 2월 기준 면제점 매출액은 46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0% 확대됐다.일본푸드서비스협회에 따라면 2024년 2월 외식매출액(전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11.4% 늘어났다. 방인 외국인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음식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일본체인점협회에 따르면 전국슈퍼마켓매출액(기존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식료품 판매가 양호했는데 이는 식품 가격과 야채 가격의 인상이 주요인이다.

□ 연수내용◇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연수단은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곤잘레스 바요스社의 디렉터인 베아트리즈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고 스페인 와인의 특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와인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2번째 수출국이다. 50만5,990km²로 유럽연합에서 2번째, 유럽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 답게 포도 생산 면적 역시 95만4,724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뒤처진다.○ 스페인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기원전 1,100년 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포도재배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가능하였다.로마 멸망 이후에는 고트 왕국의 성립으로 약 800년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 이후부터 와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지역별 와인 생산지[출처=브레인파크]○ 15세기 국토 수복 이후 와인이 다시 생산되었으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품질이 낮아 수출되지 않고 스페인 내에서만 소비되는 형태였다.본격적으로 스페인 와인이 발달한 것은 1986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이다.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고 큰 투자를 받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스페인 와인 발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유럽 주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9세기 진드기 습격 사건으로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오하 지역의 와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유럽 와인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지역의 포도밭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와인 양조자들이 가깝게는 스페인, 멀게는 남미와 호주로 이주해 와인 제조의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양조자들이 기후가 비슷한 스페인 리오하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프랑스식 와인 제조 방법을 이식시키면서 스페인 와인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알려졌다.◇ 스페인 관세 적용 범위○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제도. 또는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지도로부터 세우타(Ceuta)나 멜리야(Melilla)로의 송하물에도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로 처리된다.카나리아(Canary) 제도의 경우 맥주, 중간재, 알코올 및 알코올 기반 음료에 대한 관세가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와인 및 발효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맥주 또는 무알코올 음료와 혼합된 맥주 △와인과 발효음료(사이다) △중간재(셰리 와인 또는 포트 와인, 핫 펀치, 스위트 와인, 베르무트 등)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의 의료 또는 스프리츠 등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 알코올와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특별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여행자에 의한 입품 알코올 음료 △개인이 제3국에서 다른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소규모 송하물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항구 및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넣어 카나리아 제도 이외의 제3국 또는 제3지역으로 운반하는 주류도 포함이다.• 이러한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 음료 구매자는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을 위해 운송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알코올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있다.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성되기 위한 알코올 △의약품의 제조, 의료 환경에서 사용 또는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 등이 해당이다. ◇ 스페인 주류 관세율(맥주)○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알코올 도수 또는 플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맥주 및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그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할 때에만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의 목적을 위해서, 맥주가 통합 농업분류체계 코드 2203에 분류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맥주 세금에서는 모든 제조 소비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 세금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세무조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제조 소비세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 및 세무조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세금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맥주의 알코올 함량 및 알코올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에는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맥주에 있어 브루어리는 알코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과 격리되어야 한다. 공장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감독 기관에 의해 밀봉 가능해야 하며 번호를 매기고 언제든지 구성요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요소를 가져야 한다. 맥주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원료는 맥주 제조를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와인 및 발효음료)○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헥토리터(100리터)당 0유로이다. 주류 제품 중 발효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대상은 △정적 와인(The quiet wine) △스파클링 와인 △정적(Quiet) 발효 음료물 (자연 사이다와 같은) △스파클링 발효 음료물 (거품 사이다와 같은) 등이다.○ 와인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부과되며,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또는 멜리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기준은 세금 범위 내 제품의 양으로 나타내며 20ºC에서 완제품의 헥토리터로 표시된다. 스페인에서 이 세금은 모든 경우에 세율이 0원이다.○ 이 세금에 관한 규정은 와인 제조업체 또는 발효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와인과 발효 음료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특별세에 관한 목적으로 공장으로 간주된다.• 와이너리에 대한 보조 창고는 동일한 지방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특별세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의 시설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공장에 입고되는 최초의 원료는 특별세 등록 지역에서 지정한 음료 제조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와인과 발효 음료 생산자는 특별세 대상 제품의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세에 관련된 회계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LICI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중간재)○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실제 알코올 도수가 15%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율은 헥타르당 38.48유로다. 그 외의 경우 헥타르당 64.13유로로 책정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두 세율 모두 더 낮다.○ 알코올 함량이 1.2% vol.을 초과하고 22% vol. 이하인 모든 제품은 중간 제품 세금의 대상이며, CN 코드 2204, 2205 및 2206로 분류되고, the Tax on the Value of Electricity veza 범위 및 와인 및 발효 음료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주류와 함께 카나리아 제도, 헤레스 및 포르투갈의 와인은 중간재 세금의 대상이다. 중간 제품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이 세금에서는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세금에 지불 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제 및 환불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2가지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특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창고가 제품 공장 중개 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하며 동일한 지방에 있고 특별 세금 규정에 설정된 조건으로 제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금 영역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한 설립의 일부로 간주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알코올 및 알오콜 기반 음료)○ 과세표준은 헥토리터 단위의 20℃ 온도의 순수 알코올이다. 관세율은 순수 알코올 1헥타르당 958.94유로이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세율이 더 낮다. 특별한 공예품 증류 계획과 수확 계획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에 따라,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규정은 이 세금에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사례를 다루며, 이에는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알코올 또는 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환된 알코올(변질된 물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알코올,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과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세금에 대한 지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와 관련된 환불 사례에 해당한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서 변질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알코올에 대한 세금 납부액의 추가적인 환불 사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해당 알코올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 면제 및 환불의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기준은 세금 대상 제품에 포함된 20ºC에서의 순수 알코올양으로, 완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로 표시된다.○ 적용 세율은 특별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순수 알코올 헥토리터 당 유로로 표시되는 고정 금액이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규칙을 설정한다:•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 알코올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유통에 특별 규정의 적용• 알코올 공장에 입고되는 원료는 알코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알코올 공장, 음료 공장 및 알코올 추출물 및 농축물 공장에 대한 특정 규칙 적용◇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시작○ 곤잘레스는 23살이 되던 해인 1835년에 가족과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 후 1985년이 되어서야 곤잘레스 가족만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와이너리 처음 운영 시 나이가 어렸던 곤잘레스를 삼촌이 많이 도와주었고 와이너리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빼빼라고 지었다고 한다.◇ 와이너리의 특징▲ 곤잘레스 와이너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와이너리를 들어가는 입구는 각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과 한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의 깃발을 표시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이사벨라2세, 현대에는 입헌군주제인 왕,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와이너리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와이너리는 축구장 하나 이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사는 멕시코, 칠레를 비롯하여 14개 지역에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와이너리이다.○ 와이너리 한편에는 33개의 피노가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상징하며 옆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열두제자를 표현했다.○ 와인을 저장하는 건물은 스페인 전 지역이 너무 더워 지붕을 약15m로 아주 높게 만들고, 창문을 많이 만들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 중이다.창문을 보면 천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더위인 스페인의 집집마다 있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세비아 흙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의 16~20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너리 생산 와인○ 알바리 지역의 알바리사 토양은 굉장히 건조해서 품종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중 95% 이상 팔로미노라는 품종이다. 포도의 뿌리는 6m~12m까지 내려가며 땅으로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산하는 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노’는 굉장히 건조하고 15도의 술이다.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술이다. ‘페르도히메’는 조금 진하고 맛이 굉장히 달다. 올로로소는 갈색빛이 도는 조금 텁텁한 맛의 와인이다. 각 종류의 와인은 각각 생산하기도 하지만 섞어서 생산하기도 한다.○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는 600L의 오크통에 500L만을 채운다. 원래 와인을 만들 때는 산소가 투입되면 안된다. 하지만 강화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소가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해야 하기에 오크통의 용량보다 적게 채운다.거기에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40~45년 숙성되면 브랜디를 첨가 후 3~4년을 숙성시키면 효모가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1857년 처음으로 오크통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0개 정도의 오크통이 있다. 전부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한다. 오크통을 층층이 쌓고서 숙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오랜된 밑에 부분의 오크통을 먼저 빼내는 방식을 해서 일정한 풍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담구고 약3개월 정도지나면 11도나 12도 정도의 도수가 된다. 그때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결정한다.피노의 경우 15도가 되면 꺼내 만들로 올로로소는 18도에 만든다. 각 와인은 같은 밭에서 같은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경우에도 산소를 만남으로써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된 피노 와인의 1ℓ에는 설탕이 400g이나 있어 아주 달다. 피노는 원래 식전주이지만, 이곳은 피노는 단맛이 강해 식후주이다. 보통 당도가 높은 와인은 식후주로 활용된다. □ 질의응답- 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는지."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스페인산 오크통은 비어있다. 이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크통들은 미국산이 더 견고하여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주류세는 얼마인지."21%정도로 부여된다"- ESG 경영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중인데 도입 이후로 와인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유기농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7유로나 10유로가 나고 30년산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다. ESG에서는 비용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세금혜택은."우리 회사는 큰 회사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에는 없다. 작년에만 회사가 약 37% 성장하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오래된 시설을 상업지구로 재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ㅇㅇ○ ESG에 대한 전세계적 요구가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생산 등에 있어 ESG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ㅇㅇㅇ○ ESG 경영에 대한 와이너리측 접근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ESG 접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대표산업으로서의 경영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현 한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ㅇㅇ○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충북과실, 옥천지역에서 생산지 체험 및 방문 등 6차 실업 연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전남의 막걸리 산업에 대한 NO Tax 및 지역자원의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ㅇㅇㅇ○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유출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큰 자극이 되었다. 이는 전통을 가진 도시의 특성화 시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국내로 돌아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예정이다.◇ ㅇㅇㅇ○ 약 200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일지라도 EU의 지역문화 및 산업에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ㅇㅇㅇ○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는 지역 정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기금의 적극적 투자(지원)가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0년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를 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을 기획·형성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와이너리와 같이 한국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투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 생산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ㅇㅇ○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와이너리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 주민의 행사 장소 대관 등 와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 후발주자로 와인 생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환경적 영향(진드기)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산업에 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었다. 와이너리 관광 활성화로 관광상품 개발로 와인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들도 참고할만 하다.◇ ㅇㅇㅇ○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스페인 포도주가 전 세계 2번째 수출 국가가 되기까지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포도 생산에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포도주 사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법규를 철폐해서 성과를 냈다는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투자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느꼈다.◇ ㅇㅇㅇ○ 세계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곤잘레스 비야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대중화를 위해 앞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체계적인 와인생산과 대중화를 위한 연수 노력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였을 것 같다.◇ ㅇㅇㅇ○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통을 잇는 전통주가 부족하며 우리 지역의 특산주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스페인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Gonzalez Byass Tío Pepe) 로고.  □ 연수내용◇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연수단은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곤잘레스 바요스社의 디렉터인 베아트리즈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고 스페인 와인의 특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와인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2번째 수출국이다. 50만5,990km²로 유럽연합에서 2번째, 유럽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답게 포도 생산 면적 역시 95만4,724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뒤처진다.○ 스페인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기원전 1,100년 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포도재배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가능하였다.로마 멸망 이후에는 고트 왕국의 성립으로 약 800년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 이후부터 와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지역별 와인 생산지.○ 15세기 국토 수복 이후 와인이 다시 생산되었으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품질이 낮아 수출되지 않고 스페인 내에서만 소비되는 형태였다.본격적으로 스페인 와인이 발달한 것은 1986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다.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고 큰 투자를 받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스페인 와인 발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유럽 주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9세기 진드기 습격 사건으로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오하 지역의 와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유럽 와인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지역의 포도밭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와인 양조자들이 가깝게는 스페인, 멀게는 남미와 호주로 이주해 와인 제조의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양조자들이 기후가 비슷한 스페인 리오하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프랑스식 와인 제조 방법을 이식시키면서 스페인 와인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알려졌다.◇ 스페인 관세 적용 범위○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제도. 또는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지도로부터 세우타(Ceuta)나 멜리야(Melilla)로의 송하물에도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로 처리된다.카나리아(Canary) 제도의 경우 맥주, 중간재, 알코올 및 알코올 기반 음료에 대한 관세가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와인 및 발효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맥주 또는 무알코올 음료와 혼합된 맥주 △와인과 발효음료(사이다) △중간재(셰리 와인 또는 포트 와인, 핫 펀치, 스위트 와인, 베르무트 등)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의 의료 또는 스프리츠 등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 알코올와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특별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여행자에 의한 입품 알코올 음료 △개인이 제3국에서 다른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소규모 송하물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항구 및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넣어 카나리아 제도 이외의 제3국 또는 제3지역으로 운반하는 주류도 포함이다.○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 음료 구매자는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을 위해 운송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알코올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있다.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성되기 위한 알코올 △의약품의 제조, 의료 환경에서 사용 또는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 등이 해당이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맥주)○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알코올 도수 또는 플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맥주 및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그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할 때에만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의 목적을 위해서, 맥주가 통합 농업분류체계 코드 2203에 분류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맥주 세금에서는 모든 제조 소비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 세금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세무조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제조 소비세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 및 세무조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세금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맥주의 알코올 함량 및 알코올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에는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맥주에 있어 브루어리는 알코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과 격리되어야 한다. 공장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감독 기관에 의해 밀봉 가능해야 하며 번호를 매기고 언제든지 구성요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요소를 가져야 한다. 맥주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원료는 맥주 제조를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와인 및 발효음료)○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헥토리터(100리터)당 0유로다.주류 제품 중 발효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대상은 △정적 와인(The quiet wine) △스파클링 와인 △정적(Quiet) 발효 음료물 (자연 사이다와 같은) △스파클링 발효 음료물 (거품 사이다와 같은) 등이다.○ 와인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부과되며,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또는 멜리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기준은 세금 범위 내 제품의 양으로 나타내며 20ºC에서 완제품의 헥토리터로 표시된다. 스페인에서 이 세금은 모든 경우에 세율이 0원이다.○ 이 세금에 관한 규정은 와인 제조업체 또는 발효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와인과 발효 음료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특별세에 관한 목적으로 공장으로 간주된다.○ 와이너리에 대한 보조 창고는 동일한 지방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특별세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의 시설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공장에 입고되는 최초의 원료는 특별세 등록 지역에서 지정한 음료 제조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와인과 발효 음료 생산자는 특별세 대상 제품의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세에 관련된 회계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LICI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중간재)○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실제 알코올 도수가 15%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율은 헥타르당 38.48유로이다. 그 외의 경우 헥타르당 64.13유로로 책정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두 세율 모두 더 낮다.○ 알코올 함량이 1.2% vol.을 초과하고 22% vol. 이하인 모든 제품은 중간 제품 세금의 대상이다. CN 코드 2204, 2205 및 2206로 분류되고 the Tax on the Value of Electricity veza 범위 및 와인 및 발효 음료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주류와 함께 카나리아 제도, 헤레스 및 포르투갈의 와인은 중간재 세금의 대상이다. 중간 제품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이 세금에서는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세금에 지불 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제 및 환불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다.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2가지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특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창고가 제품 공장 중개 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한다.동일한 지방에 있고 특별 세금 규정에 설정된 조건으로 제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금 영역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한 설립의 일부로 간주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알코올 및 알오콜 기반 음료)○ 과세표준은 헥토리터 단위의 20℃ 온도의 순수 알코올이다. 관세율은 순수 알코올 1헥타르당 958.94유로이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세율이 더 낮다. 특별한 공예품 증류 계획과 수확 계획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에 따라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규정은 이 세금에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사례를 다루며 이에는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알코올 또는 화학 물질을 첨가해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환된 알코올 (변질된 물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알코올,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과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세금에 대한 지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와 관련된 환불 사례에 해당한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서 변질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알코올에 대한 세금 납부액의 추가적인 환불 사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해당 알코올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 면제 및 환불의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기준은 세금 대상 제품에 포함된 20ºC에서의 순수 알코올양으로, 완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로 표시된다.○ 적용 세율은 특별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순수 알코올 헥토리터 당 유로로 표시되는 고정 금액이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규칙을 설정한다:세부적으로 보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 △알코올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유통에 특별 규정의 적용 △알코올 공장에 입고되는 원료는 알코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음 △알코올 공장, 음료 공장 및 알코올 추출물 및 농축물 공장에 대한 특정 규칙 적용 등이다.◇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시작○ 곤잘레스는 23살이 되던 해인 1835년 가족과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 후 1985년이 되어서야 곤잘레스 가족만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와이너리 처음 운영 시 나이가 어렸던 곤잘레스를 삼촌이 많이 도와주었고 와이너리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빼빼라고 지었다고 한다.◇ 와이너리의 특징▲ 곤잘레스 와이너리 내부.○ 와이너리를 들어가는 입구는 각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과 한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의 깃발을 표시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이사벨라2세, 현대에는 입헌군주제인 왕,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와이너리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와이너리는 축구장 하나 이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사는 멕시코, 칠레를 비롯하여 14개 지역에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와이너리이다.○ 와이너리 한편에는 33개의 피노가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상징하며 옆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열두제자를 표현했다.○ 와인을 저장하는 건물은 스페인 전 지역이 너무 더워 지붕을 약15m로 아주 높게 만들고 창문을 많이 만들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 중이다.창문을 보면 천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더위인 스페인의 집집마다 있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세비아 흙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의 16~20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너리 생산 와인○ 알바리 지역의 알바리사 토양은 굉장히 건조해서 품종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중 95% 이상 팔로미노라는 품종이다. 포도의 뿌리는 6m~12m까지 내려가며 땅으로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산하는 와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피노’는 굉장히 건조하고 15도의 술이다.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술이다.‘페르도히메’는 조금 진하고 맛이 굉장히 달다. 올로로소는 갈색빛이 도는 조금 텁텁한 맛의 와인이다. 각 종류의 와인은 각각 생산하기도 하지만 섞어서 생산하기도 한다.○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는 600L의 오크통에 500L만을 채운다. 원래 와인을 만들 때는 산소가 투입되면 안된다. 하지만 강화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소가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해야 하므로 오크통의 용량보다 적게 채운다.거기에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40~45년 숙성되면 브랜디를 첨가 후 3~4년을 숙성시키면 효모가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1857년 처음으로 오크통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0개 정도의 오크통이 있다. 전부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한다. 오크통을 층층이 쌓고서 숙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오랜된 밑에 부분의 오크통을 먼저 빼내는 방식을 해서 일정한 풍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담구고 약 3개월 정도지나면 11도나 12도 정도의 도수가 된다. 그때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결정한다.피노의 경우 15도가 되면 꺼내 만들로 올로로소는 18도에 만든다. 각 와인은 같은 밭에서 같은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경우에도 산소를 만남으로써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된 피노 와인의 1ℓ에는 설탕이 400g이나 있어 아주 달다. 피노는 원래 식전주이지만 이곳은 피노는 단맛이 강해 식후주다. 보통 당도가 높은 와인은 식후주로 활용된다.□ 질의 응답- 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는지."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스페인산 오크통은 비어 있다. 이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크통들은 미국산이 더 견고하여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주류세는 얼마인지."21% 정도로 부여된다"- ESG 경영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중인데 도입 이후로 와인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유기농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7유로나 10유로가 나고 30년산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다. ESG에서는 비용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지."우리 회사는 큰 회사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에는 없다. 작년에만 회사가 약 37% 성장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오래된 시설을 상업지구로 재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ㅇㅇ○ ESG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생산 등에 있어 ESG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ㅇㅇㅇ○ ESG 경영에 대한 와이너리측 접근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ESG 접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대표산업으로서의 경영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현 한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ㅇㅇ○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ㅇㅇ과실, ㅇㅇ 지역에서 생산지 체험 및 방문 등 6차 실업 연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전남의 막걸리 산업에 대한 NO Tax 및 지역자원의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ㅇㅇㅇ○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유출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큰 자극이 되었다. 이는 전통을 가진 도시의 특성화 시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국내로 돌아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예정이다.◇ ㅇㅇㅇ○ 약 200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일지라도 EU의 지역문화 및 산업에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ㅇㅇㅇ○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는 지역 정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기금의 적극적 투자(지원)가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0년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를 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을 기획·형성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와이너리와 같이 한국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투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 생산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ㅇㅇ○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와이너리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 주민의 행사 장소 대관 등 와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 후발주자로 와인 생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환경적 영향(진드기)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전통주 산업에 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었다. 와이너리 관광 활성화로 관광상품 개발로 와인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들도 참고할만 하다.◇ ㅇㅇㅇ○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스페인 포도주가 전 세계 2번째 수출 국가가 되기까지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포도 생산에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포도주 사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법규를 철폐해서 성과를 냈다는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투자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느꼈다.◇ ㅇㅇㅇ○ 세계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곤잘레스 비야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대중화를 위해 앞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체계적인 와인생산과 대중화를 위한 연수 노력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였을 것 같다.◇ ㅇㅇㅇ○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통을 잇는 전통주가 부족하며 우리지역의 특산주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추가 창출 노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는 2021년 6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백신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 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의 국내 생산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원부자재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 선별 최소화, 관련 기업인 예방 접종 및 자가격리 면제 심속 심사 추진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백신 수출국가가 되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세계 백신 지원이나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수출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결국 내수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나요?- 적극적인 내수 경기의 회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연소비> 또는 <보복소비>라고도 하는데, 축적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피해를 많이 본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2차 추경)하기로 했습니다.▲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방안○ (사회자) 그런데 이들 쿠폰을 주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그래서 이들 소비 쿠폰은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는 < 소비쿠폰 단계적 재개 추진(안) >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와 이동거리 등 쿠폰별 특성을 감안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접종 진전(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 재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은 경우에는 외식·체육· 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사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숙박 · 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이동 거리가 긴 철도와 버스 쿠폰도 사용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맞추어 (9월말 경을 목표로) 그 이후에는 이들 쿠폰의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 일자리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있도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AI나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 및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됬습니다.▲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 방안-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하여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까지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올해와 내년 까지 매년 25만명씩, 총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재난들은 청년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내용은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자산형성의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요건도 폐지하는 등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한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21.7월부터 지원하여 청년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여성 맞춤형 정책으로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퇴직후 3년 이상이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중견)/30%(중소)를 공제 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기획공연·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 주력합니다. - 교육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 및 튜터링 운영, 또래 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여기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아이돌봄 기업을 만들어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아동을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용이 매우 많고 방대하여 오늘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데, 언론이 거의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들 지원 정책을 찾아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병원의 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공인 노무사님께서 청년취업 패키지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발표를 보면서,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권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이들 정책들이 추경 심사 등을 통해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 있는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고 숨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끝 -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에 따르면 2020년 7월 하이난성 면세품 판매액이 $US 3억178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4.19% 급증했다.지난 7월 1일 면세 쇼핑 쿼트량 확대 시행 첫 달에 약 2억8100만명이 하이난성을 방문해 면세품을 구해했기 때문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방문객이 42.71% 늘어났다.하이난 지역에 면세점은 싼야 하이탕 베이 면세점(Sanya Haitang Bay Duty Free Shops), 하이커우 메이란 공항 면세점(Haikou Meilan Airport Duty Free Shops), 선문프라자 면세점(Sun Moon Plaza Duty Free Shops), 충하이 보아오 동규 아이슬랜드 면세점(Qionghai Boao Dongyu Island Duty Free Shops) 등 4곳이 있다.참고로 중국 정부는 체제에 반발하는 홍콩 대신에 하이난섬을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GAC♦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 홈페이지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침체 막을 수 있어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국민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광역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활력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부러워했던 도시가 울산이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하지만 주력산업인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퇴조로 조선산업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조선산업만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조선업체의 약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지만 호황에 취해 기업주와 노조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울산시는 관광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 공업도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해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도시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경제에 문외한인 지방정부의 수준에 맞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울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없는 정치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며 산업경쟁력 갉아먹어정치울산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한 이후 1962년 시로 승격됐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가 조선반도의 공업기지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울산시가 출범했다.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인 창원과 진주에서 멀리 떨어져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울산 시장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 심완구,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등이 시장직책을 역임했다. 울산시는 TK와 같이 한국 정치사에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PK의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보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친(親)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면서 대표적인 산업도시답게 노동조합의 입김이 거세졌다.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북구와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남구는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중심의 지역적 할거주의(割據主義)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심완구는 경쟁력 있는 ‘고도산업도시’ 만들기,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만들기, 활력 가득한 ‘국제무역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이어 박맹우는 투명∙신뢰∙감동 행정, 시민화합 복지행정, 국제∙산업중심도시, 문화∙환경교육 전도사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을 추진했다.김기현은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및 창조도시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및 매력 있는 울산 등을 추진했다.2018년 진보 출신으로 처음 시장에 당선된 송철호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정했으며 시정지표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년대계 건강 울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등을 제시했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장들이 내세운 구호의 화려하지만 추상적이라 실천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확보했지만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둔감해 퇴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울산시의 시민들도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보수 출신 시장인 박맹우와 김기현은 울산을 국제무역도시∙국제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산업이 추락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진보 인사인 송철호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디로 뛸 것인지’에 대한 미션(mission)은 없고 건강, 환경, 관광, 노동 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vision)만 강조하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다른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이 많아진 것도 울산시의 정치가 정체성(identity)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현명하게 정책판단을 통해 지역정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울산은 포항, 구미, 거제, 고성 등과 같이 미국 북부의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도시와 유사한 처지로 몰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성장동력 확보한다면서 정작 예산은 소모성 지출에 집중경제2019년 울산시의 세입은 총 3조6,003억원으로 2018년 3조4,268억원에 비해 5.06%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39.05%로 전년도 41.99%에 비해 2.29% 줄어들었다. 2018년 세입예산은 3조426억원으로 전년도 3조2471억원에 비해 5.54%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는 1조4,388억원으로 전체의 41.99%로 전년도 43.80%에 비해 1.17% 하락했다.2019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1조155억원으로 28.21%, 일반공공행정이 5,110억원으로 14.19%, 환경보호가 4,392억원으로 12.20%, 수송 및 교통이 2,786억원으로 7.74%, 공공질서 및 안전이 2,032억원으로 5.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2억원으로 4.95%, 과학기술이 1,095억원으로 3.04%, 보건이 430억원으로 1.20%, 교육이 2,600억원으로 7.22%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년 세출예산만 분석해봐도 전체 예산의 68%에 달하는 2조1,657억원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1,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일반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1개 개발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예산편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른 연도의 예산도 유사한 수준을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기업이 잘 굴러가던 호시절의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5조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지역총소득은 5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95만원으로 2223만원인 서울에게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위자리를 내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울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어 소비둔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가격도 2016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하락했다.산업도시인 울산시가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울산시의 소득 역외유출액도 2010년 7.8조에서 2014년 17.5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조원, 2016년 13.7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5.2조원으로 다시 반전됐다.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울산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핵심인데 이들 업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석유화학은 저가공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산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11년 지역의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었는데 2018년 700억달러로 급감했다. 제조업 위기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이다.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진행 중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변화 물결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중앙정부의 뛰어난(?) 공무원도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데 하물며 시골 공무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2018년 6월 시작한 울산의 현 지도부도 경제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보유주지 못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경구를 상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