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필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이달 중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해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가 가입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CPTPP의 경제 규모는 10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20년 기준),○ ’21년 기준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24%를 차지하는 등○ 정부는 ’22.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가장 주목해야 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판단하여, ’21년부터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CPTPP 개요 >▲ CPTPP 개요◇ 개요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18년 3월 출범시켰으며,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 주요내용○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 산업부는 CPTPP 가입 시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33~0.35%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을 전망◇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증가 효과를 기대○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6 ~ 9억 달러(약 7321억~1조 981억 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1,800억 ~ 1조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CPTPP의 높은 개방률*에 따른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 분야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평균 개방률(관세 철폐율)은 96%에 달하며, 그간 한국이 발효한 17개 FTA의 평균(73.1%)보다 약 23%p 높음/ 수산물은 100%, 농축산물은 96.3% 개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 원, 수산부문에서는 연평균 69~724억원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지역별 농어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PTPP 가입 저지 시위를 이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지난 13일, 여의도에서는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를 개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입장 발표 및 농축수산업 유지발전 계획 수립을 촉구* 3.25일, 산업부 주관 공청회도 농어민단체 반발로 40여분만에 중단(당초 2시간 계획)◇ 수산업계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실제 일본은 ’21.9월 가입신청한 대만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요구, 지난 2월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재개를 밝힘○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 국회·지방의회에서는 가입추진 중단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촉구◇ 지난 3.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10명)들은 ‘CPTPP 가입 추진 반대’ 입장문을 발표○ △ CPTPP가 농업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라는 점 △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점 △ 농업피해뿐 아니라 국민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 중단과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아울러 농림어업이 주력산업인 지방의회에서도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 충남도도 의회는 3.29일 ‘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 CPTPP 가입중단을 촉구하고, 농촌의 생존권을 위한 피해보전제도의 보완‧강화를 요구◇ 전북도4.18일 도 의회는 CPTPP 가입 관련 대정부 건의안(국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CPTPP 가입철회 촉구)과 결의안(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 반대)을 의결,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우선 추진을 촉구◇ 제주도4.19일 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의결, 정부의 일방적 가입중단과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 정부·자치단체는 농수산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 산업부는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 지원대책 주요 내용 >◇ 피해 직접지원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CPTPP 가입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전남 등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자차단체에서는 분야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상 손익 추산에 나선 상황○ 기존 한-미, 한-EU FTA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각 자치단체는 신품종 개발, 유통구조 개선,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지원사업 추진(경기·경북·제주는 피해업종 지원 조례를 제정)

  Digital Divide Data  115 West 30th Street, Suite 400New York, NY 10001Tel: +1 212 461 3700www.digitaldividedata.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다른 사회적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DDD 미국 본사 방문○ Digital Divide Data(이하 DDD) 방문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마케팅 담당 Becky Santora씨와 설립자인 Jeremy Hockenstein가 함께 연수단을 맞이해주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사무실은 DDD와 글로벌굿즈(Global Goods Partners)라는 곳이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다. 글로벌굿즈는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등 동남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 청소년의 92%가 비공식 고용 상태○ 전 세계 노동자의 60%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조건, 정부의 감독 및 규제가 결여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는 청소년의 92%가 비정규직(비공식 고용)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77%에 달한다. 비정규직(비공식 고용)의 문제점은 이들이 소득은 창출할 수 있지만 보장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아 케냐 청소년의 96%, 캄보디아 청소년의 87%, 라오스 청소년의 82%가 고등교육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층 청소년과 Impact sourcing 모델을 시작한 DDD○ DDD는 전 세계 고객에게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 이와 관련한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01년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다. ▲ 브리핑 중인 Becky Santora씨[출처=브레인파크]○ DDD는 고객에게는 고품질이면서 가격 경쟁력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재능 있는 청년에게 전문적 기회를 제공,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혁신적 사회모델을 추구한다.○ 2001년 DDD의 설립과 함께 등장한 이 모델은 'impact sourcing'이라 불리며 전 세계 다른 수십여 개 기업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DDD가 가지는 의미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에서 목격한 ‵빈곤‵과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 인식○ DDD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Jeremy Hockenstein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대학 때부터 미국 맥킨지컨설팅((McKinsey & Company)의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18년 전 아시아로는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했고 홍콩에서 앙코르와트(씨엠립)를 알게 되어 2001년 캄보디아를 방문, ‘빈곤’ 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을 통해 특히 매우 가난한 환경임에도 캄보디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 놀라웠다.이러한 학생들에게 수공예와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었지만 졸업 후 교육을 통해 기대가 높아진 학생들에게 제공할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였다.○ 당시 3일 동안 앙코르와트(씨엠립)에서 머문 뒤 미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상의를 했고, 한 달 후에 다시 프놈펜으로 돌아가 현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18년 전 프놈펜은 단 두 개 도로뿐이었고 2층을 넘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빈곤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프놈펜에 있는 Cambodian Living Arts, CLA는 과거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독재시절 전통음악과 전통예술을 모두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술에 기반한 교육제공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 DD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젊은 층의 수입을 높이는 것,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아웃소싱 모델을 적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 프놈펜에서 DDD를 설립하였다.○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케냐와 미국에서 기술 기반 교육과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통해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DDD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지역에서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총 직원은 1,200명이다.○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기술관련 일자리 창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국제 아웃소싱전문가협회에서 ‘떠오르는 기업(Rising Star)’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케냐에서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서 Kenya Vision 2030 Awards를 수상했다.◇ 모집-교육-일학습병행-취업의 4단계 모델○ DDD에는 총 4단계 모델이 있다. 첫 번째는 리쿠르트(Recruit)으로 모집하는 단계이다.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50%는 여성, 그 외 장애인을 많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DDD는 케냐,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DDD와 파트너십을 맺은 현지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매우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데 비즈니스 교육에서는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소프트스킬과 영어를 가르친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가르친다.○ 세 번째는 교육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DDD에서 제공하는 일들은 주로 서비스업, 디지털화 서비스로 데이터 스캔, E-북 제작, 콘텐츠 전환 작업 등을 수행한다.일단 DDD에서 일을 하게 되면 DDD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고 ‵공정한‵ 급여와 함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지원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장학금을 받고 근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대략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멘토가 있어 일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4년 간 대학과정 및 일을 마친 후 우수한 사람들은 DDD에 취업하거나 승진기회가 생기기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DDD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빈곤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DDD에서 제공하는 핵심은 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저개발국의 청년층이 고등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전문직업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 빈곤의 사이클을 깨뜨리는데 있다. 2001년 DDD 설립 이후 DDD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 수입 증가가 2억5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DD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17~24세의 저개발국 고등학생을 모집, 일반교육과 고등교육, 취업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때 모집과정을 엄격히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청소년들은 대개 일주일에 36시간을 근무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 후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대학과 일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1년부터 DDD는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이중 1500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 나머지 500명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졸업하였다.◇ 주기적인 임팩트서베이와 수입수준 추적조사로 성과 파악○ DDD의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임팩트서베이나 수입수준을 조사하는데 결과를 보면 DDD의 교육을 받은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평균 4배, 많게는 6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DDD의 활동이 성공적인 이유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졸업생들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개발국의 기술인력과 협업하여 프로젝트 진행○ 최초 프로젝트는 하버드대학 학생신문인 Crimson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프놈펜에서 컴퓨터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수행했었다.○ 2010년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대영도서관 신문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한바 있고 그 외 기술관련 교육, 인턴제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 BPO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 매출은 1억2600만 달러이며 이 중 8% 정도를 수익으로 창출하여 기부 등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질의응답- DDD의 소프트웨어 교육내용을 보니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보인다. 한국처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수준이 매우 높은 수요환경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교육만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최빈국이 아닌 지역에서 DDD의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지."간단한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시작하여 계속 발전중이고 현재는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관련한 작업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 등 시스템 관리 등도 한다.향후 애니메이션 분야도 계획하고 있어 프놈펜에서 2D 프로그램 교육에 20명 가량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모델이 적용되기보다는 수요자라고 봐야하지 않을까.한국의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캄보디아는 한 달 급여가 150달러이다. 그만큼 격차가 크며 시장 환경에 차이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1,000달러 이상 받기도 한다.""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때 DDD의 학생,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과 그 외 작업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아웃소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나 작업을 단계별로 나눠 생각해보아야 한다.""코이카에서 DDD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50만 달러로 프놈펜에 있는 학살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이처럼 한국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프놈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수요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DDD의 졸업생은 졸업 후 주로 어느 지역으로 취업하는지."주로 현지, 자신들의 국가에서 취업한다.- 미국의 평범한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빈곤을 본다고 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캄보디아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창립자는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달랐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사회운동을 해보았는지."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특이한 점은 그녀가 1945년 4월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외할머니가 수용소를 견뎠다는 점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고 그 어머니에게서 본인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았을 때 돕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다.""또 DDD를 설립할 당시 29세였기 때문에 큰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모르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이었다.두 번째로는 사회운동과 관련해서 대학생 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맥킨지에서도 환경전략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에서 이미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했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DDD에서 투자차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지역마다 NPO, NGO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했고 DDD는 이들 NPO, NGO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매년 캄보디아(프놈펜, 씨엠립)나 필리핀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교육하는 봉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연도 하고 한국에서 모은 기부금(외교부, 시민기부)으로 현지 저소득층을 선발하여 생필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 같다. 현지 NGO나 NPO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기본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소셜임팩트가 크다. Cambodian Living Arts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Cambodian Living Arts가 캄보디아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있고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도 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DDD의 졸업생, 수혜자들을 추적 조사한 내용은 연간보고서로 발간되는가? 발간된다면 공유할 수 있는지."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자세한 정보의 경우는 따로 공유해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한다는 인식이 많고 또는 무료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미국은 그렇지 않다. DDD의 연간 영업수익이 1,500만 달러(약 한화 170~180억 원)정도이다. 이 수익으로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학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반기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DDD의 직원이 1,000명 정도인데 인도의 1,000명 규모의 기업이은 기업 규모가 작다고 거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DDD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퀄리티, 동일한 가격에 더해 스토리까지 더해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아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임팩트 부분보다는 어떻게 영업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도에는 DDD에서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훨씬 많고, 캄보디아와 달리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다. 또한 캄보디아보다 인도의 기술자가 더 낮은 급여로 작업을 완성해낼 수도 있다. 즉 경쟁력 측면에서 캄보디아보다 인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꼭 인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캄보디아의 이런 사례가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늘 당장 캄보디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150$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5년 후 캄보디아의 중산층이 되는 것이었다.즉 발전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비즈니스적 마인드에서는 인도가 훨씬 유리한 것이 맞지만 결국 소셜임팩트라는 측면에서는 캄보디아에서 그 파급력과 가치가 훨씬 크다."-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은 성수기, 비성수기 등 위험도가 큰 편인데 1천여명이 되는 직원의 고용형태는."1,200명 모두 풀타임 정규직이다. 인력과 관련해서 유연한 모델을 적용중인데 우선 1,200명은 고정인원이다. 케냐에서 큰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인원을 확충하기도 한다.미국에서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명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8만 달러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7만 달러 정도이다. 즉 인원과 수익률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수익모델을 크게 디지털화 작업, 데이터 가공, 리서치로 나누고 있는데 매출비율은 각각 어떠한가? 디지털화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 것 같은데 AI 등 기술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은."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기술이 사람 없이 100%를 해낼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신문 1장당 15달러를 받았지만 현재는 15센트를 받을 정도로 가격도 줄었다.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작업은 필요하다. 또한 AI, 자율주행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된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 사람이 필요한 작업이 생겨난다."- 사업 초기, 사업자금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친구와 2만 5천 달러씩 투자했고 처음부터 하버드대학 학생신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수주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었다."- 1,200명의 직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DDD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1,200명이라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DDD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확장이 가능한 사업모델은 아니라고 본다.단순히 교육을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고 사업을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DDD는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DDD가 직접 그리고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6개월 코스의 코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되기는 쉽지 않다.그리고 DDD가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로 디지털화와는 다른 프로젝트였다.케냐에서 진행한 ‘지역연구’ 관련 프로젝트였고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발주한 것으로 케냐는 사망률 등 인구변동 통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250명을 채용하여 지역으로 파견,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가계학’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전체 1,200명 직원 중 200명이 미국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DDD에서 현지국가로 파견하는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급여는."미국 본사는 5명이 근무한다. 5명은 주로 마케팅, 세일즈를 담당하고 현지에 방문은 하지만 따로 현지에서 파견을 보내는 직원은 없다.현지 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비용이라면 현지에서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 성장했고, 추후 성장전략은."설립 후 10년 동안은 직원 규모가 약 150명 정도였으나 최근 7~8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추후 애니메이션 분야로 계획하고 있다."

스웨덴의 동남쪽 발트해에 있는 섬 고틀란드(Gotland)의 해변 휴양지 비스비(Visby)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는 이색적인 정치 행사가 열린다.‘알메달렌 정치 주간’(Politics Week)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락 축제’(Rock Festival)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행사는 일종의 정치 축제이자 정치 박람회다. 올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에는 스웨덴의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함은 물론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 각종 로비스트들과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행사에는 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정치담당 언론인들이 참여해 중요 정치 이슈들을 국민에게 전달한다.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스웨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적 포부와 비전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바쁜 일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지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는 회의장이나 의석수를 따지는 국회의사당을 떠나 휴양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나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다.이 행사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대표자들이 매일 오후 7시에 한 명씩 번갈아 행하는 정치연설이다.연설에 나서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자기 정당의 중요한 정책과제와 중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스웨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130석을 가진 사회민주당이나 19석을 가진 녹색당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7월6일에는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자 자유인민당 대표인 얀 뵈르크룬드(Jan Bj?rklund)가 8일에는 최대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대표인 모나 샤린(Mona Sahlin)이 10일에는 녹색당 대표인 마리아 웨터스트란드(Maria Wetterstrand)가 11일에는 현직 총리이자 중도당(Moderate party) 대표인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각각 연설을 한다.정당 대표자 연설 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40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의 마당에서 정치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며 입장을 조율한다.참가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크고 작은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알메달렌 정치 주간’의 시초는 1968년 여름 비스비의 알메달렌에서 개최된 한 초청 강연회였다.스웨덴 사민당 당원들이 당시 사민당 지도자이자 수상이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 후 사민당의 내부 행사로 열리던 알메달렌 강연회가 1982년부터 지금과 같은 ‘정치 축제’로 발전된 것이다.‘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올 수 있었는지 조정과 타협과 협력이라는 스웨덴의 정치사회 풍토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아가는지 스웨덴의 높은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온갖 격식이나 권위를 버리고 소수 정당들의 의견까지도 똑같이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정치인들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큰 광장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오해와 대립의 소지가 크게 줄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킬 필요가 없어지며 본질적인 가치나 문제의 핵심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힘의 대결을 뛰어넘어 크게 열린 여론의 광장에 비전과 정책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게 하는 소통과 조정과 협력의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이다.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논리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집권한 지 100여일을 지난 지금 이명박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온 국민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촛불시위를 하도록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점령군과 같은 태도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우리사회가 지난 시기 동안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위에서 웹2.0시대의 온라인 소통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60년대 개발독재 방식의 발상과 수법으로 통제하며 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묵살하면서 국민의 창조적인 역량과 국가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에 소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도박과 독선의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재벌과 5%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경쟁 만능주의 교육 정책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등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민을 적대시하며 컨테이너 장벽 뒤에 숨어버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삐뚤어진 그런 정부가 아니다.21세기의 세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협력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오늘날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가진 지혜와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창조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다음(DAUM)의 아고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소통과 토론의 문화 세대를 뛰어넘는 집단사고를 통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순발력 있는 행동을 조직해 내는 모습들은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창조적인 소통의 문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 창조적인 협력의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함을 더불어 그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원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민주주의와 복지가 꽃피는 사회를 꿈꾸는 진보진영에서도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축제’와 같이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소통과 대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키우며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활동은 우리의 희망이다.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복지국가를 위한 통 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품격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과 함께…….(알메달렌 공식 싸이트 http://www.gotland.se/almedalsveckan/)

인구 감소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강소대국이 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자기주학습이 효과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5년간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입학하는 시기는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강소 대국>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선진국을 유지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빗나간 리더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인구감소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과 소속된 조직과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인재, 핵심적인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꿔가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학령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계발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 (사회자) 교수님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창의성에 근거하여 산업이 발전합니다. AI나 AR/VR,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들 도구를 누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산업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조적 재량활동” 시간을 따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코딩 교육 등에 그치는 등 수준이 낮아서 창의성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거치면서 문제 풀이 기계가 좋은 대학에 가는 역작용이 나타나는 등 창의성은 거의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지식은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개념만 알면 네이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수학 문제 풀이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찾아보는 능력, 즉 <자기주도학습>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질적인 학습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고,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BTS를 비롯하여 K-culture를 통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이한 생각을 하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지방에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때문인가요?- 자기주도학습은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학교 교육 외에 사교육 기관이나 강사들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대치동 사교육 강사들은 살아 남기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선행학습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으로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눈으로, 혹은 어디선가 한 번 들은 학습 내용은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으면서, 학교 수업에서 안다고 무시하고 깊이 있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자극이나 지원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사교육에 오염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법만 습득된다면, 오히려 훨씬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자기 주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과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교육 여건 및 기회의 차이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자기주도 학습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아버지를 따라 전방(前方)의 오지(奧地)를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자녀들은 안정된 학습 기회도, 사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부부가 따로 살면서 도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의 소도시에서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이해력이나 학습 능력, 또 실제로 시험 성적이 좋아지는 등 전반적인 학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 복지의 차원에서도 자녀들에게 오히려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군부대 주둔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 자기주도학습(훈련기관)센터를 만들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오해와 왜곡 등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에는 (사교육 기관이 홍보나 선전을 위해 이름을 내걸고 있는) 유사(類似) 자기주도학습 수행기관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용어는 이미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별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잘못된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주도학습을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오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방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모델링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대체할 다른 사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연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센터가 운영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엄청난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심화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 기전입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또한 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우리의 헌법 원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 격차의 해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외관과 교육 기자재를 바꾸는 것에 앞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저출생 사회에 맞도록, 또 선진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화해 낼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전면적인 보급과 시행입니다. ○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s)에 대한 불평등했던 복지제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도둑맞은 세대'는 정부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출신을 아이들로 가족으로부터 강제 분리돼 백인가정에 입양당한 아이들을 일컫는다.이러한 정책은 1905년~1969년까지 유지됐고 토착원주민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백인문화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치유재단(Healing Foundation)에 따르면 현재 '도둑맞은 세대'를 경험한 생존자는 약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총리 Malcolm Turnbull (출처 : 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