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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에어버스사 The J.L. Lagardère site(A380 최종조립공장)6 rue Roger Béteille, 31700 BlagnacTel: +33 5 34 39 42 00Contact: Ms. LucileTel: +33 34 39 42 00프랑스8월29일월13:30블라냑◇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점유율 50%의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1997년 미국의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는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를 만들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다.유럽 공동 방위산업체(EADS)를 모태로 유럽 항공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설립되었다. 최근 에어버스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주문된 총 항공기는 총 2,068대였고 이중 1,190대가 에어버스에 주문되어 민간 항공기 시장점유율 58%를 기록했다.2015년 기준 에어버스의 수주잔량은 6,831대이며, 납품된 항공기는 635대였다. 총 매출은 1,599억 달러로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총 매출 2,890억 달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 직원의 숫자는 5만5,000명이며, 이중 2만 명이 툴루즈에 근무하고 있다.○ 1979년 대한항공에서 A30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항공사만 에어버스가 제작한 항공기를 이용했다.비유럽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해 아시아 노선 및 국내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에어버스는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아권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XWB 등을 앞세워 출범 40년 만에 보잉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세계 민항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58%까지 확대하여 보잉을 넘어서서 세계 1위 민간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항공기▲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출처=브레인파크]○ 툴루즈에서 생산되는 A380은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납품했으며, 이후 319대가 전 세계 민간 항공사에 납품되었다.○ A380은 복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 공간도 넉넉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린다. 운항 거리는 약 1만5700㎞, 기체 길이는 72.72m, 높이는 24.09m다. A380 기본형의 경우, 3단계 클래스 기준 최대 52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A380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항공기종으로 중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8'을 항공기 이름에 넣어 A380으로 명명되었다. A380의 가격은 약 4억3200만 달러이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기종은 A380이외에 최소형 항공기인 A320과 단거지 비행용 항공기인 A350, A340이 있다. A380의 경우 한 달에 46대를 조립하며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총 12,000대가 조립되어 납품되었다.○ A380을 몸통을 조립하는데 10일이 소요되고, 부품조립부터 포함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대의 A380을 조립할 수 있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 방식으로 효율 극대화○ 에어버스는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이므로 항공기가 조립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유럽 내 4개국에 11곳에서 생산설비가 설립되어 있다.에어버스가 차세대 전략 기종으로 밀고 있는 A350 XWB의 경우만 보면,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는 영국에서,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조립한다.○ 다만 에어버스용 엔진은 에어버스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국의 GE가 포함된 엔진 제조사의 컨소시엄인 엔진 얼라이언스 (Engine Allianc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납품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체 항공기 가격의 1/3이 엔진가격이다.○ A380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4개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부품조립설비에서 조립된 부품모듈이 툴루즈에 모여야 한다. 소형 항공기용 부품은 벨루가라고 부르는 화물기로 부품을 운반하한다.하지만 A380은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기로 부품을 운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상, 육상 교통을 잘 조합한 물류시스템으로 부품을 툴루즈로 운반한다.▲ A380 항공기[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부품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만 A350 1대를 제작하는 데에는 불과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실제로 에어버스는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의 툴루즈와 주축 공장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에 자사 직원들이 어느 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 전세 비행기'를 하루 네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의 최종 조립라인을 보유한 곳은 툴루즈,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뿐이고 영국과 기타 유럽 11개 지역에 부품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로저 베텔리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인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 프로그램의 기술 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에어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텔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각 업체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던 베텔리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임무를 부여했다.가령 조종석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업체에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미흡했던 생산 시스템의 기본을 갖추게 됐고 업체 간의 역할 조정이 원활해졌다.○ 이후 1984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면서 A330, A340 등 일체감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중반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A380 내부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어버스: 대형화 / 보잉: 첨단화 양상○ 이후 20년 경쟁구도를 지속해온 에어버스와 보잉의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대형화 또는 첨단화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에어버스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붐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대륙별로 허브 공항을 두고 초대형 여객기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여객기가 향후 항공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어버스는 2005년 500석 규모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선보였다. '점보 여객기'로 불리는 보잉747에 밀려 대형 여객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에어버스가 400석 규모의 보잉747보다 큰 A380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블라냑에 위치한 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는지."블라냑 공항은 에어버스 소유가 아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를 에어버스 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활주로도 80%정도는 에어버스 시험비행으로 사용한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명과 보증기간은."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양하다. 또한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부품 하나하나를 다 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이다. 에어버스는 모듈시스템을 사용하여 11개의 모듈로 조립되어 툴루즈에 와서 완성품으로 조립된다."-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기업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부품협력사가 1,600개 있다. 아마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다."- 노사 문제는."많지는 않다. 에어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다."- A380 조립을 위해 대형 부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그렇지 않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운반한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도로를 약간 보강하고 수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2004년에 지어진 공장 내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라고 한다. 비행기 여러 대를 단계별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총 8대의 A380 조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육중한 비행기 속에 숨어 작업하기 때문에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최첨단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 소음도 줄고 공정 과정도 줄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집에 가격도 비싸지만 A380은 운행 효율성이 좋은데다 친환경 항공기여서 세계 항공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25%를 최첨단 탄소 복합소재를 사용해 기존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비량을 15% 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가량 감소시켰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항공기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에어버스의 규모는 한국의 항공산업과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가 결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견학이었다.항공산업의 경우 특성상 방대한 투자금과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요로 많은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의 산업 점유율이 너무 높아 산업 장벽 넘기가 어려우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에어버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항공산업의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향후 20년 아니 30년 이후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민간항공기가 전세계 대륙을 횡단하는 그 시절을 기대해 본다.그 시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초석을 깔아야 한다. 이 초석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어버스사의 격납고와 A380을 30년 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많은 항공관계자들이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규모에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개념의 분업화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며,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KAI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기업이 산재해 있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제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선진 항공기업의 1차, 2차 밴드로서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저 베텔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프로그램의 기술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각 나라의 분업과 협업 극대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에게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게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게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통일된 항공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하니 한 사람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의 방문센터와 A380조립공장을 직접 견학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향후 항공산업 전망에 대한 에어버스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경남의 미래50년 핵심사업인 항공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공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우리 ㅇㅇ의 항공산업 업계가 고품질·고기술의 부품 생산을 통해서 에어버스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A380 등 항공기 구매 시에 이러한 부품업체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협상과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을)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며, 특히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에어버스사 조립공장을 시찰하여 제작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립 부품에 대한 설명, 조립 완성 후 시험 운항 등의 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시험 운항은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을 보면 항공산단의 입지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양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사는 74천명이 종사하는 대형 항공사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였다.우리나라가 동종업계끼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며 특히 언어와 국가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협력과 소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사를 방문하여 A380을 만들고 시험운전까지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비행기를 주문하여 7년간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와 영국에서 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배과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프랑스 에어버스사 조립공장에 도착하여 불과 12주만에 유기적인 과정으로 조립하여 항공기를 완성하였다.그로 인해 5만50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각 나라별 기술장점을 살려 비행기 분야별로 잘 나뉘어져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생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우리나라도 항공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항공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툴루즈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협력하여 항공기를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미국 보잉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절반 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그간 대한항공에서 A380도입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럽 4개국이 참여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 등 영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 주변국 아시아인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상적이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간판인 A380은 각 개별 부품들이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제작되어 툴루즈 본사에 조립된다.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은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처음 납품되었으며, 1호기 비행실험을 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랍 에미리트항공사에서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A380의 조립중인 현장도 볼 수 있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이며 미국의 보잉사가 민간항공기와 전투기를 함께 생산하는 반면 에어버스사는 민간항공기, 주로 대형여객기를 생산하는 항공사이다.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였다.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협력,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들과 기술과 자본을 공동투자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대형 여객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로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2014년 기준 7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유럽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부품공장에서 부품별로 생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생산된 부품들이 육로․수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툴루즈로 수송하는 경로를 볼 수 있었다.A380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우리 도 사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KAI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처럼 보였다. 항공기 조립 후 도장, 시험 운항 등 일련의 과정을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항공기에 들어가는 20만개 이상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시험용 자체 활주로가 있는 KAI에 비해 에어버스사는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KAI 등 항공산단 내에서 항공기 생산업체에서 대형급 민항기를 생산(완성 조립)한다고 하면 인근 사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R BUS(툴루즈 소재)는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1,600개사, 74,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수출점유율은 11.6%(2012년)이다.세계적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지정, 집중지원을 받고 있고, 8,5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관련분야 집중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정부지원은 사업심사 후 지원된다. 영업효과를 극대대한 운영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계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A380은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공간도 넉넉해 하늘위의 호텔로 불린다.툴루즈에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 진 부품을 공수해 최종 조립하여 비행기를 완성하여 활주로에서 연습 주행을 반복한 후 각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항공기 산업에 있어 미국 보잉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를 방문. 항공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났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 도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향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였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담당업무가 공항업무이다 보니, 그곳에 다니는 항공기에 관심이 가고 또한 항공산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최근 남부권신공항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물거품 되고 우리 도는 정부에 몇가지 사후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와 우리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이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이다.국토교통부는 3,200m, 우리 도는 3,800m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적정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에서 가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항공기인 A380을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특히 프랑스의 톨루즈가 A380의 중요한 제조기지이다. 다행히 견학지도 A380 제조라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에어버스에서 견학에 많은 제한을 했다.설명하시는 분도 홍보요원으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의 적정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다.○ 툴루즈에는 거대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부품제조와 같은 하청기업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항공기관련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었다.항공, 우주와 관련된 엔지니어들 역시 유럽에서도 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러나 항공기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엔진으로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속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의 보잉사에 경쟁하기 위해 유럽 항공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탄생했다.단독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독일 정부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 느껴진다.항공기 제작 시 몸통, 날개, 엔진 등을 각각의 나라에서 제작하여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강점을 살린 철저한 분업과 협업은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보고 배우점이라 느꼈다.○ 에어버스는 단일국가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만든 뒤 한 곳에서 모아 비행기를 최종완성한다. 각자가 가진 기술력의 강점을 살려, 조종석은 프랑스, 주 날개와 엔진은 영국, 기체는 독일,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낸다.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선 에어버스사가 탄생하게 된 것에서, 경쟁만이 최선이 아닌 때로는 중복을 피한 규모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경쟁사회이고 산업스파이 등이 존재하고 현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에어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비스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A310, A330, A380의 3개 기종을 공동 생산하고 있었다.항공기 가격의 1/3을 점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미국의 GM과 영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항공기 내부 인테리어는 독일 함부르크 마무리 한다고 하니 정작 스페인은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어버스 본사에 5층높이 정도의 건물 작업장에서 A380항공기가 동체 앞, 중간, 뒤 세 부분의 조립부터 시작 된다.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통해 동체 각 부분을 맞추고 다음에 날개를 운반해와 수천개의 리벳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착륙장치를 조립하면 끝난다.A380 제조 과정의 5%밖에 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제작되지만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에서 최대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에어버스사는 최근 하늘위의 호텔로 부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등을 보잉이 독점하다 시피 해 왔던 세계 민항항공기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했다고 한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대표하는 제작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의 나라에서 각 부품을 생산(11개 part)하며 툴루즈에서는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다.에어버스는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세계1위의 항공기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A380한대의 가격이 4억3200만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천3백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비록 A380조립 공장을 먼 거리에서 견학을 했지만, 공장의 크고 웅장함에 놀랐으며, 도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에어버스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석주환: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는 임직원 수가 약4만6천여 명으로 미국, 중국 및 일본에 자회사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베이징과 싱가포르에는 부품센터를, 툴루즈, 마이애미, 베이징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전 세계 120개의 현지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산업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약 1,500개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중앙경영과 더불어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링과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 16개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 직원들의 탁월한 생산성과 특유의 기술을 자아내고 있다.이들 각 지역에서는 항공기 기체의 일정 부분을 완성하여 툴루즈 또는 함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운송된다. '업무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독특한 개념은 효율성면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본체의 부분을 작업해서 이동시켜 지역별로 하나의 기종만 조립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유럽의 4개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GE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그 가격이 항공기 전체 가격에 1/3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A380 중 8의 의미는 8이 중국에서 럭키 숫자로 향우 잠재적 수요자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명한 것으로 보여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가격의 1/3을 차지하는 엔진은 에어버스사가 아닌 타 기업에서 생산 납품하여 납품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가 가치부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11개 모듈로 이루어진 거대한 A380을 조립하기 위해 대형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하여 여러곳에서 운반하여 최종 툴루즈에 도착하면 트럭을 이용하여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전용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하는데 운반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에어버스사는 A380기종의 초대형여객기를 10일에 1대정도를 생산하고 2007년 싱가폴 항공에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9대를 생산했다고 한다.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툴루즈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수송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배, 비행기, 운하, 육로를 거쳐 수송한다고 한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社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툴루즈시의 사례처럼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천시는 항공관련 선도기업을 지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중소 항공관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점인 지리적 요건을 살려 4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툴루즈에서 최종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이 경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다보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엔진 가격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핵심 부품 R&D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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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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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질의응답- 이중언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영어로 한 다음, 똑같은 내용을 외국어로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한다. 영어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온라인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52만 명의 학생 중 1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이중언어 교육을 받고 있다. 레벨이 떨어지는 지역은 직접 방문해서 이중언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도 외국어 교육을 한다."-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뽑는지."좋은 질문이다. 98개나 되는 외국어 사용자들이 있어 해당 언어 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일본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본어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중언어 교사를 채용하는 전담부서도 두고 있다."- 2중 언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특별히 이중언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다. 언어 교사는 정규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외국어 교사 자격이 있으면 정규교사로서 필요한 것은 다시 교육구에서 가르친다."-한번 선정된 학교는 어떻게 재평가하고 다시 일반학교로 전환하는지."출석률, 수학평가, 영어평가를 비롯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기준선을 넘어가면 100개 우선순위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현재 100개 학교 중 이미 10개가 빠져나갔다." - 우선 순위 학교에 선정되면 학교장에게 패널티가 있는지."있다. 교육구의 지원에도 우선순위 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장을 교체하기도 한다. 우선순위 학교에 선정됐다고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경우에 책임자를 교체한다는 뜻이다."- 교장의 교육철학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 인사발령을 해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우선 순위 학교에 가려고 하는 교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사전에 지원자를 물색해서 희망하는 교사들을 보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교사의 역량을 평가하고 키우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는지."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우선 순위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지."우선 순위 학교 지원은 새 교육감의 최대 역점사업이지만,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을 배분할 때 우선순위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고 보면 된다."- 우선 순위 학교로 지정되면 학생은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일이 많아져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실험실도 만들어야 하고 별도 평가도 받아야 해서 힘든 측면이 있다. 선정되면 교장이나 교사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좋아한다."- 왜 이전에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고 교육감이 새로 온 다음에 시작하게 되었는지."새 교육감이 마이애미에서 교육감을 할 때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강화한 프로그램이지 35년 전부터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은 있었다. 그동안 큰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새로 기구를 만들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고무된 상황이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 학교는 추가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있는지."있다. LA통합교육구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명인데 우선순위 학교는 22명이다."-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는지."학생주도학습을 지원하고,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개인 과외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사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는지."있다. 페이퍼닷컴(paper.com)과 튜터닷컴(tutor.com)은 교육 사기업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교육활동 중에 교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학생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선 순위 학교인지도 모른다.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니까 가는 거다. 평균학교보다 모든 부분에서 좀 낮은 수준이지만 또 노숙자이면서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다.하지만 교사 폭행과 같은 교권 침해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혼자 걸어 다녀도 불안하지 않다.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더 폭력적이거나 교권 침해가 더 빈번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청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있다. 대학에서 받은 수업을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그넷 교육 관련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가?"별로 없다. 학생들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은 지원한다는 특화교육 개념이 강하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주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 추진 시 일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습자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이 만족하고 실질적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전체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교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른 성과 창출 여부에 따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교육청이 매개되어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방송중고에서는 졸업장 취득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데 방문 기관의 사례처럼 졸업 자체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통합해 학생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적 기회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육 수혜자 입장에서 교육을 설계하는 전략 마련○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 90개 이상의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학생들에게 언어·문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국내 교육 현장에서도 배워야 할 것 같다.○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과 새로운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견학, 연사 초청, 과외활동 등의 심화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수 감소에 손을 놓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개별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 수혜자 입장에 입각한 전략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우수 교사 인증제 도입해 책무감 증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교사 집단에 우수 교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특전을 제공하는 것과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무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본보기가 될 것 같다.○ 단순한 과목 진도 이수율을 가지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성취도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층적 컨트롤 타워와 특수교육부터 영재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교육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우리도 적용이 필요하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사회적 형평성 마련을 위한 교육의 기회균등 중요○ 학교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에 중심을 둔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으로서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큰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받을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학교 현장에는 학력이 떨어지며 관심도 낮은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교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교육적 불평등 제거를 위해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에서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 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교육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기획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졸업에 목적을 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개별 주체들에게 관련성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핟. 이를 통해 차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기회 제공하려는 문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과정 개발과 학교 적용방안 연구, 사업 진행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분석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지역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 마련○ 교육적 기회 확대 차원에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및 학력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꾸려야 한다.○ 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나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을 대학, 직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다문화 사회 대비를 위한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KLL(Korea Language Learner) 서비스를 통해 언어교육, 학업지원, 문화 통합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LA통합교육구처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중언어 교사를 양성해서 채용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마련할 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틀을 만들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각 지역이 가지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교육감의 확고한 정책을 통해 교육청 주도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여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지역의 취약 교육 사항을 분석하여 지원과 실행을 집중하는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경제력과 지역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계선에 있는 가정 학생들에게 학교에 적응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점제를 운용하여 언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고 개별 지역 교육 현장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들을 개발해 현재 진행형인 문해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ㅇㅇ교육청 ㅇㅇㅇ : 보다 개선된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교사의 교육권 존중○ 학교 경영의 자율성, 교사의 교육권은 존중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평가와 분류, 개입을 통해 학교를 각 단계로 분류하고 낮은 급수의 학교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실현을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연수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수학습의 질 제고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지원하는 노력 △학습자의 개별 특성 분석 및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통해 교육적 기회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심함을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도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이중언어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을 위한 가능 교사를 양성하는 모습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일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 현장의 실정을 잘 파악한 교육정책 마련이라는 기조에서 진행돼야 한다.○ LA통합교육구의 사례는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지역을 배려해 우수한 사회의 구성원을 육성하려는 점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목적 달성을 위해 농어촌과 같은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들을 위한 다양성과 맞춤형 환경 조성○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서, 사회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활동 환경 조성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나친 공평성과 평등성 강조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석 수업 시 교사 주도의 강의 형식 교수학습 활동을 지양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개별 학생의 교과별 고충 해소 상담 지원활동이 중요한 것 같다. 직장 활동 중인 성인 학생의 경우 직업 연계 교과 선택 안내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실질적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다문화교육센터 등에서 해외 입국자의 한국어, 문화, 사회활동 등의 학습을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의무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력 취득을 우선시하기보다 실질적 학력 향상이 되도록 교육평가를 개선하고 더 효과성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학교 내 영역별 우수 학생을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특별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상향식 정책○ 교육청의 내실화된 학교 지원 방안 전략 마련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진학과 직장 경력, 삶의 지향 가치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의 상향식 정책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한국의 교육 현실을 장기적으로 극복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와 장비, 물리치료, 작업 치료, 상담서비스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ㅇㅇ교육청 ㅇㅇㅇ : 지역별 교육여건과 상황에 맞는 세부 지원○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별 교육여건과 상황이 다름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국가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지역별 교육정책을 수립하되 교육지원청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의 최우선 순위는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차선이 학생들의 즐거움과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졸업, 취업 등의 이슈로 학생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학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모니터링 △취약계층 학생과의 사제동행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청과 각 학교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형식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기구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유도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ㅇㅇ교육청 ㅇㅇㅇ :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 대상 낙인효과 없는 지원○ 급속히 늘어나는 경상북도 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중언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학생들이 익히고 융화되게 만들어 잠재적 불안 요소인 부적응학생을 없애 사회적 비용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사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낙인효과를 예방하고 학생을 배려하는 문화 형성도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들의 개인별 성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다각화○ 학생들의 개인별 성장에 맞는 다양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와 영재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민자를 위해 자국민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와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다.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도록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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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홍콩 크루즈 운영업체인 겐팅 홍콩(Genting Hong Kong)에 따르면 2022년 1월말이면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진행 중인 US$ 28억달러에 달하는 자금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크루즈 여행 사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드림 크루즈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겐팅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스타 크루즈와 드림 크루즈를 운영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테마파크도 소유하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 남극대륙, 바르셀로나 등에서 출발하는 크리스탈 크루즈도 운영 중이다.또한 싱가포르, 미국 뉴욕, 영국 등지에 위치한 리조트 월드의 주인이다. 영국 전역에 30개의 카지노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2021년 6월 기준 2억38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6월 기준 7억4260만달러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2020년에만 34억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상환을 중단했다.▲겐팅 홍콩(Genting Hong Kong)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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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미국 공유차량업체인 리프트(Lyft)에 따르면 포드자동차(Ford Motor)와 협력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아르고(Argo AI)도 참여한다.포드자동차는 2021년 연말까지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르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을 진행 중이다.리프트의 공유자동차 서비스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투입하려는 것이다. 2022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계획이다.향후 5년 이내에 미국 전역에서 1000대 가량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방침이다. 사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프트는 아르고의지분 2.5%를 인수할 계획이다.현재 포드자동차와 폭스바겐은 아르고의 지분을 각각 40%씩 소유하고 있다. 아르고는 독일과 미국 6개 도시에서 150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시험 중이다.▲리프트(Lyf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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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미국 드론기술개발업체 아퀼라인 드론(Aquiline Drones, 이하 아퀼라인)에 따르면 현지 경찰관 및 소방관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퀼라인은 드론용 인공지능(AI), 자율비행,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된 UAV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 의료용품 드론 배송부터 산불 대응 및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건에서도 드론이 활용됐다.하지만 드론 운용팀이 매우 부족했고, 실제 드론 조종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일도 어려웠다. 드론을 구입하는 예산보다 드론을 다룰 수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적었던 것이다.결국 아퀼라인은 공공 업무를 목적으로 UAV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드론 연구개발부터 제조, 각종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좋은 홍보로도 작용되고 있다.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F2F(Flight to the Future)’로, 개인용으로 구매할 경우 US$ 1299달러(약 148만원)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각각 다른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1단계는 연방항공청(FAA)의 상업용 드론 인증을 위한 교육이다. 2단계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관련된 드론용 기술을 습득한다. 3단계는 드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획, 전략, 행정 및 법적 체계를 다룬다.이번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1단계와 2단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아퀼라인 드론 연구개발 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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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미국 로봇기술업체 플리어(FLIR Systems)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발생한 마이애미 서프사이드시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드론 탱크(Drone Tank)'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드론 탱크 중 하나는 ‘퍼스트룩(FirstLook)'으로 불리며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를 사용해 붕괴 현장에 갇힌 사람들을 수색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기능의 ’팩봇(PackBot) 510‘으로 잔해물이 많은 공간에서 사용된다.퍼스트룩은 벽돌만한 크기로 직접 손으로 집어 들고서 현장에 던져 투입시킨다. 뒤집히더라도 스스로 제자리로 회전해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며 기동성이 용이해 수색 작업에 적합하다.팩봇 510은 집게손이 별도로 장착돼 있어 최대 44파운드(약 20킬로그램)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현장처럼 붕괴 잔해물이 많은 지역에서 피해자를 찾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소방청은 수색 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 탱크들을 투입시킬 계획이다. 사람 수색뿐 아니라 폭발물 및 방사선 등 물질을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플리어는 퍼스트룩과 팩봇 510을 각각 1기씩 소방청에 지원했다. 다만, 플로리다주 당국은 이 두 드론 탱크를 모두 투입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6월 3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했다. 7월 1일 기준 사망자는 16명이며 생사 확인이 안 된 피해자만 147명으로 보고됐다.참고로 플리어는 1979년에 설립됐으며 2001년 9·11 테러 현장에서 정부와 협력해 로봇기술을 지원한 이력이 있다. 지난 5월, 항공우주 전자기술업체 텔레다인(Teledyne)에 의해 US$ 80억달러에 인수됐다.▲드론 탱크 퍼스트룩(좌)과 팩봇 510(우)(출처 : 플리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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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미국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포드자동차(Ford Motor)에 따르면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차량을 투입해 신선한 농산물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인 아르고(Argo AI)와 교육펀드(Education Fund)에 의해 진행되는 8주 프로그램이다. 과일과 채소가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 실려져 약 50세대의 집에 제공된다.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2명의 전문가가 각 차량에 앉아 테스트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해 비접촉 최종배송을 수행한다.이와 같은 신선한 농산물의 배송은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파트단지부터 주차장이 없는 장소를 포함하는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제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커뮤니티를 도우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포드자동차는 마이애미 지역 서비스의 성공에 따라 2021년 유사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USA-Ford-AutonomousCar▲ 포드자동차(Ford Moto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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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미국 연방 법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크루즈운영기업인 카니발(Carnival)에게 해양오염 혐의로 벌금 $US 2000만달러를 부과했다.2019년 연초 검찰은 카니발의 크루즈 유람선인 프린세스(Princess)호가 바하마에서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등을 바다에 버려 해양 생물 및 해양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오염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2016년에도 프린세스호가 기름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나 벌금 4000만달러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2019년 9월 13일, 10월 9일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명령받았다.대형 크루즈선박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니말은 전 세계적으로 9개 브랜드에 10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카니발(Carniv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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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미국 통신업체 스프린트(Sprint)에 따르면 2019년 5G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했다. 기가비트 속도의 LTE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스프린트는 뉴욕시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 회사로 특히 맨하튼에서 LTE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르며 데이터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뉴욕시와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에서 스프린트는 기존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지국을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800MHz, 1.9GHz 및 2.5GHz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다.LTE-Advanced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가로등 및 전주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해 더 많은 지하철 지역에 수천개의 실내 및 실외 소형 기지국을 추가해왔다.2019년 상반기 5G 모바일 서비스의 시작에 앞서 LTE Advanced 업그레이드와 함께 뉴욕시 전역에 5G 레디 매시브 미모무선(5G ready Massive MIMO radio)를 적용해왔다. 매시브 미모(Massive MIMO)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5G 장비인 Sprint LTE Advanced 네트워크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018년 11월 기준 스프린트는 225개 이상의 도시에 기가비트 속도 LTE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뿐만 아니라 로스 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인디애나 폴리스, 피닉스 등이 포함된다.향후 2개월 안에 5G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동일한 사이트에서 LTE와 5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스프린트는 퀄컴(Qualcomm) 및 중국의 HTC와 협력하여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될 5G 모바일 스마트 허브를 개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또한 2019년 초 5G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미국 최초의 5세대 스마트폰의 출시를 위해 한국의 LG전자와 협업 중이다.▲ USA-Sprint-5G-homepage▲ 스프린트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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