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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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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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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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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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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통상산업부(MTI) 로고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3% 사이로 전망된다. 2023년 경제 성장율이 예상보다 둔화하며 GDP 성장율이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정부의 2023년 GDP 성장율 전망치인 1.2%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았다. 2023년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 부문은 정보통신,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었다.2023년 4분기 GDP 성장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2%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2023년 3분기 1%와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무역 성장율과 GDP 성장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제품 부품, 통신, 컴퓨터 부문의 해외 수요가 높아지며 싱가포르 국내 제조업 부문의 회복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항공, 소매업 등 관련 산업 부문이 GDP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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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영국 석유 대기업인 BP가 운연하는 주유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영국 석유 대기업인 BP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결산 결과는 $US 33억 달러(약 4조4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인 40억 달러보다 적었다.하지만 2분기 흑자액인 26억 달러보다는 늘어났다. 석유와 가스 생산 증가, 높은 정제 마진, 정유소 유지보스비 감소, 석유 거래 실적의 호조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2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보였던 천연가스 사업이 침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도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소에서 5억4000만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과 허가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배당금은 1주당 7.27센트로 낮았다. 2023년 설비투자 금액은 160~18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적 부인을 원인으로 16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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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로고 □ 연수내용◇ 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연수단은 리스본에서 파로와 헤레스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세비야에 도착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연수단은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연수단을 파블로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 개황○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을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을 통해 성과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연합 MMF와 함께 2021-2027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 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스페인 경제의 특징○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2%)보다 대폭 하락해 –11.3%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5.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6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8351만명)의 86%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 경제 지표○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2022년 하반기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하여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활동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스페인의 수출액은 339억8350만 유로로 2.8% 하락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363억3770만 유로로 9.9% 하락하였다.○ 2023년 6월 스페인의 무역 수지는 23억55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3억936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커버리지 비율은 93.5%에 달해 전년 동월(86.6%) 대비 6.9%p 상승한 수치이다.○ 스페인의 개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 47%와 25%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6.6%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 GDP의 48.2%와 –6.7% 였다. 공공부채는 GDP의 118.6%에 해당한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62.362.161.759.7정부 지출46.248.348.138.3재정 상태65.766.969.968.2[표 1] 스페인 정부 재정점수(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스페인 산업 구조 특징○ 2022년 스페인의 총 산업 가치는 2235억 유로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스페인의 노동인력 중 4%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3000만 헥타르의 땅을 차지하는 약 100만 개의 농업과 축산업이다.○ 스페인은 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자다. 또한 가장 많은 오렌지와 딸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주요 작물은 밀, 사탕무, 보리, 토마토, 올리브, 시트러스 과일, 포도 그리고 코르크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재배 대상 토지가 전체 경작지의 10.79%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생산 또는 유통)에서 58.485명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농업 소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2020년 가치 대비 1.1% 증가, 그리고 2021년 대비 5.5% 감소한 2억7861만 유로에 달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스페인의 GDP중 20.4%를 차지하며 생산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이 중 자동차, 섬유, 산업 식품 가공, 철과 철강, 해군 기계, 그리고 공학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최근 전자부품 생산의 아웃소싱, 정보기술, 통신 등 새로운 부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3차 산업 부문은 GDP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중 76%가 고용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답게 국가 경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다. 2019년 12.4%였던 스페인의 GDP가 2021년 8%로 감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페인 EU 전체 할당금○ 2021-2027 기간 결속 정책에 의한 스페인의 할당금은 353억7600만 유로로 국가의 녹색 전환, 금융 혁신 및 디지털화, 고용률 증가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지원된다. 해당 투자를 위한 전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과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은 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자금의 50%가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라만차, 세우타, 멜리야에 투자될 것이다.그 부분으로 유럽연합 본토와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에 따라 유럽연합의 최외곽 지역인 카나리섬은 6억 7천 3백만 유로의 추가적인 할당을 받을 것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안달루시아(세비야 등) 지역에는 동일 기간 ERDF를 통해 66억 유로(약 9조500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 Spain11,15323,540683868- 36,244[표 2] 스페인 할당금 분배(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 활용, 디지털화와 그린 경제 전환 추진○ ERDF를 통해 받은 90억 유로 이상은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의 녹색 전환에 투자될 예정이다.스페인 국가 통합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따르면 이 금액 중 18억 유로는 2030년까지 39.5%의 1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것이며, 동시에 33억 유로는 74%의 재생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된다.○ ERDF의 85억 유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투자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녹색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JTF 아래 8.7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JTF는 La Coruña, Asturias, León, Palencia, Teruel, Córdoba, Almeria, Cádiz 및 Balearic Islands (Alcudia 및 일부 주변 지역)의 석탄 광산, 탄소 집중 산업 시설 및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 및 폐쇄 계획을 세운 지역을 지원한다.EFDF1차 에너지 절약18재생에너지 생산33중소기업 성장85합계136JTF공정한 녹색 전환 보장 8.7[표 3] ERDF 및 JTF 활용◇ 유럽연합 기금 활용,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빈곤퇴치 추진○ ESF 아래 113억 유로가 사회 통합과 고용에 투자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인력 및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유럽 사회 권리 피라미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과 스페인의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자금의 40억 유로 이상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포괄적인 통합경로 및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10억 유로는 유럽 어린이 보장에 따라 빈곤퇴치와 아이들의 사회서비스와 기본교육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유럽연합 기금 활용,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 EMFAF 아래 11억 유로가 스페인의 어업, 양식어업 및 가공업 부문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기금은 해안 어업 및 양식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를 지원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비야 위치◇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안달루시아 지역 개황○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는 약 5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다. 이는 안달루시아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 안달루시아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페인 외국인 투자 현황○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교통 네트워크 현황○ 이러한 특징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 ‘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안달루시아 IT 연구단지)PTS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AeroPolis세비야Airbus 및 Casa 연구소, 비행훈련센터 위치(우주항공 산업 단지)[표 4] 안달루시아 내 클러스터 현황○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만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만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만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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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에 따르면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곡식창고의 15%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격이 시민과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까지 겨냥했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전체 곡물회사 중 피해를 입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344개 관련 시설 중 75개가 일부 혹은 전부 파손을 경험했다.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841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파괴됐다. 전체 창고의 용량은 5800만톤에 달한다.미국 정부와 국제기관은 러시아 군대의 곡물저장고 파괴행위도 전쟁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으로 파괴했거나 실수로 파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 국무성은 비정부기간인 분쟁관측소(Conflict Observatory)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다. 분쟁관측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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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나이지리아 통신사업자협회(ALTON)에 따르면 통신위원회(NCC)가 국내 통화료 및 문자메시지 등의 데이터 요금을 40%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통신사업자협회의 회원인 통신사업체들은 국내 사업비 상승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제안이 필요하며 통신위원회가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통신업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경기 침체와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운영 비용이 3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통신사업자협회는 통신사업체에 대한 5%의 소비세 도입으로 통신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과 부담금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통계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1기가바이트의 비용은 평균 N2만7500나이라(US$ 50달러)이다.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가입자가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500나이라와 2000나이라 사이의 비용이 든다. 말라위, 베냉, 차드, 나미비아 등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요금이 가장 높은 10개국에 포함된다. 반면 수단은 1기가바이트의 요금이 0.27달러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다.▲통신사업자협회(Association of Licensed Telecommunication Operators of Nigeria, ALT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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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스위스 중앙은행(SNB)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준비통화로 비트코인(Bitcoin, BTC)을 보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트코인을 보유해야겠다고 확신이 드는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따라서 당분간 비트코인을 확보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현재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통화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암화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만들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암호화폐를 공식통화로 인정했다. ▲중앙은행(SN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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