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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자료(’16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37곳, 37%)*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충북 37개소 順으로 많고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順으로 많음※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C등급이 1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62곳,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복잡한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 부도(157곳), 자금 및 사업성 부족(180곳) 등 자금문제가 87%를 차지○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정부 등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정부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난 ’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13개 지구가 선정○ 지난 9. 3일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6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부산시터파기 중 중단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경남 거창군기존 병원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 충남 공주시호텔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롤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 대전시 중구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충남 예산군기존 공동주택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울산시 중구복합상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 道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거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회(김성원 의원)에서는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촉진과 함께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수용 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단 신고제’ 도입이 필요○ 제도적으로 시‧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사중단 기간 동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인천(연수구, 고층아파트단지에 드론 출몰로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아파트 창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해 주민이 지난 9.20일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연수구청에 접수○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드론 비행 문제로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커 단속을 요청한다는 입장○ 현재 드론은 택배 배달부터 순찰‧감시, 건설 부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인천시 또한 46억 7천만원 규모의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나,○ 12㎏ 이하 소형 드론은 개인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이에 따라, 민경욱‧송갑석‧김재원‧정점식 의원 등이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드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수구 관계자는 드론 관련 업무가 區 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북(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댐 상류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준공)○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축사, 농경지 등의 불특정 오염원을 제어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전면 사신리에 국내 댐 상류 최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9.25일 준공식을 개최○ 市는 지난 ’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습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규모 40,472㎡의 인공습지를 조성※ 도산면 서부리 일원 안동댐 상류는 그간 조류주의보 이상 수준의 유해 남조류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인공습지가 조성됨으로써 △ 침강지-얕은 습지-깊은 습지-침전지를 거치며 유출오염원이 저감되고 △ 습지 내 식재된 정수‧부엽식물이 수질을 개선하며 △ 습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생태환경 서식처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춘 유지체계를 도입”하였다며 “안동호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택시’ 운영)○ 전남도와 道 교육청은 농‧산‧어촌 통학 취약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9월부터 전면 확대‧운영○ 道는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관내 초‧중학교 807교가 문을 닫으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초‧중학생들이 늘어나자 여수‧곡성 등 7개 市‧郡 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에듀택시(79대)를 시범운영○ 택시비는 매월 택시회사의 청구로 道와 道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道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1개 市‧郡의 131개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9월부터 276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통학이 불편한 학생 709명을 지원할 방침※ 道 교육청은 7월중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택시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7.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 道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 및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동부산대’ 자진 폐교 추진)○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2‧3년제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자 재정 압박으로 폐교를 추진키로 9.24일 발표○ 학교측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의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 폐교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 ’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사실상 학교 운영 주체가 없으며, 전‧현직 교직원이 지난해 임금 30%가 깎인 이후 현재까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 희망퇴직 등 퇴사한 교직원도 현재까지 30여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학교측은 법인을 경매로 매각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나, 매각이 안 될시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 이사진은 공석으로, 법상 결정권을 가진 前 이사진이 횡령한 돈을 보전한 뒤 경영에 복귀해야 폐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실상 폐교가 어렵다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20학년도부터 전국 21개 대학(4년제 11곳, 전문대 10곳)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동부산대의 폐교 결정이 지역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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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17대(2004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8대(2008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9대(2012년) =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6년) = 노회찬(정의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9년 재보궐선거)=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2018년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21대(2020년) = 강기윤(미래통합당), 창원시 성산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기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기윤 현역 의원(1960.6.4.) 마산공업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와 8대 경남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하였고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합니다.강기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에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에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아들과 부인이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에 매출의 약 54%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년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백억 원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한 것과 이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부산진해경제특구', 부산제2신항이 만들어져 부동산 가치 상승 시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2023.12.12.)을 했으나 정의당의 여영국 제20대 국회의원도 같은 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진보 표가 분산되어 선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공약했지만 신설을 추진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좌절된 상태입니다.창원 관내에 치대, 약대, 한의대 등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2023년 12월 기준 시민 6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국가재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 재난시 의약품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통과는 고사하고 법안 제출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드론 클러스터 추진, 드론 파크와 비행장 설립 등) 창원 드론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창원에는 드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 드론클러스터 조성, 비행파크 & 비행장을 설립할 최적지가 아닙니다.글로벌 드론시장이 2030년까지 약7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전남 남원, 경남 사천 등 수많은 도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드론산업은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창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은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부실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술 공연장, 마술 체험장 등 매직 성산 프로젝트를 약속했으나 마술은 대중의 관심이 낮아 수도권에도 마술 전용 공연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창원에 이런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전망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으로 인한 창원 시민과 창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공약은 창원은 원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보전의 달성도 측정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원전 공약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재난대응 교육 메뉴얼 구축 및 교육 공약의 경우,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교육의 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녹색어머니회 등 처우 개선을 공약했는데 민식이와 같은 피해가 생긴 것이 녹색어머니회의 처우가 나빠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및 지원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측정 가능성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든지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포석이나 사고석으로 포장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의 사업을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창원시가 아니라 기업 자체 기술력이 확보돼야 가능합니다.두산중공업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ICT 산업의 요소 기술이라 전용 산업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부산시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4차산업선도지구 창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능성이 높습니다.지역구인 사파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창원시 봉림동, 진해, 마산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있어 추가로 설립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우려만 있습니다.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펫팸 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건물을 짓기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은 난무하는데,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매개 치유센터나,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반려인 개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아니라 사회와 노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강기윤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방산 등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경제산업 공약 6%, 과학기술 공약 5%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취약했습니다.지역 산업의 인프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론 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치대 설립,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등 실현 불가능한 정치공약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 노력도 미진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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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양산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다.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두관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ㄷ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대안반영폐기 10건(22.7%), 임기만료폐기 33건(75.0%), 철회 1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1대 선거에서 제시한 65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20)·과학(기술)(2)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8% △경제(산업) 공약은 12.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3.1% △정치(행정) 공약 1.5%‘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65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해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마찬가지로 1개 분야만 중(中)이다.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상남도 양산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4대(1992년) = 나오연(민주자유당) : 양산군15대(1996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6대(2000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7대(2004년) = 김양수(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8년) = 허범도(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박희태(한나라당) : 양산시19대(2012년) = 윤영석(새누리당) : 양산시20대(2016년) = 서형수(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21대(2020년)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구는 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 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습니다.현재 양산시을 선거구의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 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김두관의원은 남해 군수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상남도 도지사를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중도 사퇴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이후 경기도 김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양산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양산시을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은 이곳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현 의원 외에 박대조(1973.2.22. 경남 양산시)가 2023.12.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경선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힘당에서는 윤종운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2023.12.12.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 현 국민의힘 양산시을 당협위원장(1965.1.16., 경남 남해 출생)도 같은날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양산시을은 웅상신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양주동에 3040인구가 늘어나는 등 젊은 인구가 늘어나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띄게 되었고, 인접한 김해와 더불어 민주당이 당선되었던 서부 벨트의 동쪽 끝 지역구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가산 산단은 의생명 특화 단지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무관하며 가산 산단도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임기 내 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입니다.문체부 지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특화문화관광지 조성 공약은 문체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4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양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상 지자체가 준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를 공약했습니다. ‘허브’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양산이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된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IT기업, 대학, 혁신자원이 부족한 양산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산 산단을 스마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곳을 항노화산업 단지로 육성 중이긴 하지만 연기됐습니다.2차전지, e-모빌리티, 방산용 특수 실란트 소재 등 관련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영어와 청소년 특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공약의 경우, 영어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런 목적이라면 도서관 건립보다는 영어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드론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드론관련 기업이 많은 경기도 판교,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도 실패한 공약입니다. 양산은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맘 편한 출산과 육아 지원 및 유치원 신설 공약은 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비, 산후조리원비 등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악취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약은 시청 안에 센터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 하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양산의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양산시는 2030년, 업체는 2040년으로 임대 만료되는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개발 혼란이 지속되며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 양산 2곳의 민간 산후조리원 있으며 건립은 가능(2022년 5월 밀양에 처음 개소)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애로가 예상됩니다.공공산후조리원은 양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막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및 웅상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문화센터의 건립보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양주동) 1인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생활 SOC를 복합화한 행정 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시의 유휴공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양주동에 수영장 건립 및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양주동 인근에 6개의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 수영용 수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덕계동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공약은 물금읍에 히어로 스포츠 파크가 있으며 이미 성업 중이므로 추가로 더 조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은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기반 구축이 절실하지만,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이 총 15%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았습니다.사회복지, 문화교육 공약 대부분이 건설 공약으로 소프트파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항노화산업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 산업기반 구축 애로가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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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7. 경상북도 김천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오늘은 경북 김천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김천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송언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서~김천~거제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중부선 철도의 문경~김천 구간은 2024년부터 설계해 2026년 착공 예정이므로 임기 내 달성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여 김천시 관내·외 이동을 더욱 편하고 빠르게한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외곽 순환선 건설은 추진 중이나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알뜰한 나라살림 운영 (재정 건전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공약은 2023년 6월 기준 국가채무 900조, 2023년 세수 부족 50조 이상이 추정되는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되었습니다. 송 의원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부자감세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 문화 · 체험 · 서비스 융복합 시설인 교통안전 멀티플렉스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수도권 이용자와 괴리되어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 공약의 적절성에서는 <하>평가를 받았습니다.활기찬 시장(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에 활력) 공약의 경우,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개악(惡)하고 소상공인 지원 감소로 사회안전망 약화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유권자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김천 원도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경우, 김천 원도심 개발이 정체돼 있으며 혁신도시도 주말에 유령도시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도심 개발 “마무리”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건강한 시민, 청정도시 김천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 역시 측정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성공적 귀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공약의 경우, 추가하려는 지원 정책이 불명확하며 지원만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측정도 불가능하지만, 달성도 불가능한 공약들이었습니다.안전한 사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국민 보호) 공약의 경우, 범죄건수 감소 목표나 확충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선 이후에도 발표되지 않는 등 기재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관할 공기업 평가할때의 잣대라도 적용하면 좀더 구체화할수 있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공약들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도농발전모델을 구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생 도모한다는 공약의 경우, 우선 이러한 도농발전모델은 국내에 성공한 모델이 없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공약입니다.주민 주도형 관광상품의 개발 지원 공약의 경우, 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인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으로 오해될수 있는 등 운영성이 <하>로 평가 받았습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완공으로 김천을 자동차 튜닝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공약의 경우, 튜닝 엔지니어 구인, 관련 부품의 수급, 소비자 접근성 등을 구비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취약한 상태이므로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드론 택배 · 택시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초 원거리 드론전용 비행장과 남부권 대표 드론 면허시험장을 완공하여 김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김천은 관련 분야의 제조업체나, MRO업체 등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 전용 비행장, 면허시험장만으로 드론 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경우 알뜰한 나라 살림, 공정한 기회 등 지역 발전이나 현안 이슈 해결과 무관한 정치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공약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 유발효과가 낮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직지사 등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역할과 잠재력을 오판한 공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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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광주광역시에 따르면 11월 20일 ~ 21일 까지 제 31보병사단 내 온빛누리 드론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주최,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2021년 빛고을 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2021 빛고을 드론 페스티벌' 홈페이지빛고을 드론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드론 시연, 전시회, 경진대회, 시민체험, 드론 클래스 등 5개 테마 1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 세부 추진 일정(출처 : 홈페이지)행사 시작 전날인 11월 19일 오후 6시30분 북구 드론비행연습장에서 드론 300대를 이용해 드론라이트쇼 전야제 행사를 진행한다. 드론라이트 쇼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에 맞춰 백신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참석가능하다. 먼 거리에서도 관람이 가능해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4차 산업 선도도시 광주를 체감할 수 있다.11월 20일 ~ 21일 본 행사에는 일반 관람객 및 5개 경진대회 참가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18일까지 사전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드론라이트쇼를 시작으로 헬리콥터 퍼포먼스, 전시회, 경진대회, 시민체험, 드론 클래스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 및 볼거리를 준비했다.특히 드론 경진대회는 드론 헌팅배틀 대회, 드론 축구 대회, 드론 게이트 대회, 드론 서피스메이즈 대회, 드론 클래쉬 대회 등으로 구성됐다.드론 헌팅배틀 대회는 팀을 조종팀과 격추팀으로 나눈다. 격추팀은 각종 무기를 활용해 드론을 맞춰 상대 팀을 추락시킨다. 조종팀은 무기를 피해 게이트를 통과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이다.▲ 드론 헌팅 배틀 대회 이미지(출처 : 행사 홈페이지)드론 축구 대회는 드론 볼을 이용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원형에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이기게 되는 경기이다. 드론 게이트 대회는 제한 시간 내 난이도별 게이트를 통과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로 추락, 충돌시 감점 요인이된다.▲ 드론 축구대회 이미지(출처 : 행사 홈페이지)▲ 드론 게이트 대회(출처 : 행사 홈페이지)드론 서피스메이즈 대회는 경기장 바닥에서 뜨지 않고 저공으로 드론을 제어해 코스를 완주해 빨리 도착하는 도전자가 우승하는 게임이다.▲ 드론 서피스메이즈 대회(출처 : 행사 홈페이지)드론 클래쉬 대회는 참가자의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제작한 드론을 이용해 상대방의 드론을 충돌 및 추락시켜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경기이다.▲ 드론 클래쉬 대회(출처 : 행사 홈페이지)또한 드론 전시회에는 광주광역시가 특화 분야로 육성 중인 군용드론을 비롯해 수소드론, 방수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홍보할 방침이다.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빛고을 드론페스티벌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드론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21 빛고을 드론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2021gjdrone.com)나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062-385-4161) 측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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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중국 하얼빈공정대학(哈??工程大?)에 따르면 특정 잠수함을 폭파할 수 있는 공격형 수중 드론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중 드론은 정해진 경로로 수면 아래 약 10미터 정도에서 유영할 수 있다. 감지센서에 포착된 잠수함을 인공지능(AI)으로 피아를 식별하고 어뢰로 공격한다. 연구진은 추후 군집 드론 형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수중 무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현재에 이르러 드론으로 구현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형 어뢰 공격 시스템을 접목하며 더욱 진보되고 있는 것이다.하얼빈공정대학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잠수함 연구소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이다. 이번 수중 드론 프로젝트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를 일부 공개한 것은 인민해방군이다.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긴장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면서 해양 분야의 무기체계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미래 수중 전쟁의 필요성이 드론 기술개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하얼빈공정대학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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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미국 농업용 드론제조업체 드론 파머스(Drone Farmers)에 따르면 야외 대마(cannabis) 재배에 적합한 농업용 드론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덴버시에 소재한 드론 파머스는 본래 항공사진 및 측정학을 전문 사업으로 영위했다. 이후 드론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재는 토지 측량, 작물 정밀검사, 비료 및 살충제 분야로 사업 영역을 전환했다.합법적으로 대마 재배가 허용된 지역 중 야외 재배지는 환경적 영향은 물론 해충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특히 농부들이 직접 토양과 작물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다.드론 파머스는 농업용 드론을 대마 경작지에 투입시킨다. 기존 항공사진 측정술을 적용해 토양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양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비료를 선정하고 양을 조절할 수 있다.작물 상태는 해충이 감지되는 규모에 따라 살포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충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자율비행모드로 야간에 살포 작업을 수행한다.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대형 분무기는 부대 장비를 포함해 1대당 US$ 50만~70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드론은 2만5000달러면 분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농업용 드론은 인공지능(AI), 사진측정학,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접목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특히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측면에서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농경지에서 작업 중인 농업용 드론과 트랙터(출처 : 드론 파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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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미국 구글의 드론사업 계열사인 윙(Wing)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오픈스카이(OpenSky)’를 출시했다.오픈스카이는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드론 비행규정 및 공역 정보에 맞춰 새롭게 업데이트해 출시한 것이다.드론 조종사는 오픈스카이를 통해 비행에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한되는 영공 지역도 인지할 수 있으며 영공 사용에 대한 인증도 받을 수 있다.오픈스카이는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비행 인증 및 경보 기능(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이하 LAANC)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LAANC는 공역 내 드론 비행 통합 관리시스템으로써 조종사 인증제라고 보면 된다. 현재 연방항공청이 LAANC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증한 회사는 윙을 포함해 총 16개사가 있다.드론 조종사가 기본 규정인 고도 400피트(약 121미터) 미만에서 비행하려면 LAANC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는 UAS 정보, 항공고시보(NOTAM), 일시항공규제(TFR) 등 다양하다.윙의 오픈스카이로 LAANC 승인을 받은 드론 조종사는 이후 비행 시 실시간으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항공청에서 제공하는 영공 정보 맵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스카이의 또 다른 장점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OS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다. 취미용 드론은 물론 상업용 드론 조종사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한국에서도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오프스카이와 같은 공역 정보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오픈스카이 구동 화면(출처 : 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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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미국 미시간주 사우스 헤이븐 긴급 구조대(South Haven Area Emergency Services, 이하 SHAES)에 따르면 드론으로 미시간호에서 발생하는 익사 위험자를 구조하고 있다.미시간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오대호(Great Lake) 중 하나로 매년 익사자의 절반이 발생하는 곳이다. SHAES는 구조 헬기나 보트보다 효율적인 드론으로 안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SHAES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1대당 가격만 US$ 7500달러에 달한다. 열상 및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페이로드에 익사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투하할 부양 장치가 탑재돼 있다.드론을 투입한 이후 구조대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은 빠른 현장 도착시간이다. 드론은 구조 헬기나 보트보다 약 3분 정도 빠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더 많다.2020년 오대호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는 총 108건이며 이중 미시간호에서만 56건이 발생했다. 그만큼 미시간호에 대한 익사 피해 예방대책은 드론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대응해야 할 문제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호수나 강에서 익사자를 발견해 구조하려면 수색 및 구조용 드론과 함께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담수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빠른 대응만이 인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SHAES 구조대원이 드론에 부양 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출처 : SHA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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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기술 솔루션업체 크라운 컨설팅(Crown Consulting)에 따르면 드론 서비스만으로 오하오주가 향후 25년간 US$ 13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크라운 컨설팅이 강조한 드론 서비스는 첨단 자율 항공기(Advanced Autonomous Aircraft, 이하 AAM)로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의미한다. 특히 지상 및 항공 물류망을 드론으로 구현한다.연구진은 오하이오주의 인프라 및 자산을 분석해 AAM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 1만5000여개가 창출되고 25억달러 상당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미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1.6% 기여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주정부에서도 AAM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교차 성장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진이 AAM 분석 대상으로 오하이오주를 선택한 이유는 유동량이 많은 인구와 차량에 있다. 오하이오주는 2000년 이후 인구는 3%, 차량은 8% 각각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게다가 가장 큰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용만 120억달러에 달한다. 지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일정 부분을 '드론'으로 대체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사업은 지금보다 더욱 경제적인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라면서 “지금은 드론 서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할 때다”라고 주장했다.참고로 크라운 컨설팅은 연방항공청(FAA)과 항공우주국(NASA), 관련 민간업계와 30년 이상 협력하고 있다. 기존 항공서비스에 드론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는 중이다.▲크라운 컨설팅 드론 사업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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