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개요○ 네덜란드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는 2008년 1월 델프트 수리연구소, 지반연구소, 국립해양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 환경지질연구소 연구부문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 네덜란드 델프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안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체계적 통합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에 대해 연구 중○ 홈페이지 https://www.deltares.nl/○ 주소 : P.O. Box 177 2600 MH Delft,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델타레스 연구소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과 관련된 수자원 분야 및 지반공학, 지하수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범위 >• 수리·수문 및 수자원 관련 분야• 지하수 관리, 토양 관리 및 복원•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분야• 방조제 등의 댐관리 분야• 해일방지 등 수리구조물 관리 분야• 중장기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분야• 해안선 관리분야 등□ 브리핑 주요 내용○ 델타레스 연구소에서 설명을 담당한 Ron Thiemann 책임연구원은 PT를 통한 일방적인 브리핑보다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식의 토론을 요청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시작• Ron Thiemann은 현재 델타레스 연구소 임원이며 2007년 델타레스 연구소가 설립될 때 네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 관여했음. 그는 또한 현재 네덜란드 워터 파트너쉽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 델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의사결정 체계□ 델타레스 연구소의 조언Water management in an uncertain future requires:• Adaptive, risk based strategies• Flexible measures, multifunctional design ("Building with Nature")• Tailormade multi-level governance• Adequ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 주요 질의 응답- 한국의 ㅇㅇㅇ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협력 부분은 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됨. 강 네비게이트 구축과 사행하천 복원, 유량관리, 유역관리 종합 연구 등이 있음" 한국에 있는 강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강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가장 최근에 워룸(본 설명회를 한 장소)을 사용해서 상황관리를 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하면."6개월 전에 터널 한 곳의 기반이 붕괴된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워룸을 사용했음. 24시간 동안 단기 처방을 하되, 이후 다른 터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하는 업무까지 진행했음"물 관리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비중있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 하천정비사업의 중요 원칙은."첫째 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유지, 둘째 준설, 셋째 수질 및 수량(최소유량제) 관리임.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제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 본류와 지류 중 어느 곳부터 먼저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도시를 관통하는 지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류만 관리하고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본류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치수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를 쌓다 보니 유속이 느려져 강이 아니라 호수에 가깝게 물이 고여 있게 되어 녹조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해 달라."네덜란드 지역도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음좋은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0년 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로 바꾸어야 함. 강변저류지, 보 낮추기 등의 보완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람폭기*(수처리, Aeration)를 해주든지 해서 녹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로테르담의 해변가로 나가는 하구에는 나가는 지점에 공기를 폭기해서 해수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의 기관과 이곳 기관이 협조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하수처리 시 사용되는 용어로 수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작용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작용을 촉진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법

□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적응 및 물 관리관련 대표적인 선진사례(EU, 네덜란드) 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법률 및 적응전략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 실시 검토○ 기후변화에 의해 증대하는 외력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없음• CO2의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대책이 효과적• 치수 측면은 완화대책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적응전략에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 유럽 선진국과 같이 ‘no regret(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해 적응책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직면한 과제에도 효과가 있는 대책부터 착수해 나갈 필요○ 하천 분야에서의 적응책으로서는 「하천공간 확보」,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한 치수 계획」, 「제방정비」, 「수로정비」, 「도시계획과의 제휴」,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의 변경」, 「건축규제」,「자연 재생에 의한 침수를 허용」 등이 실시◇ EU의 물 기본지침인 WFD를 통한 통합적 접근○ 물 기본지침의 적용영역은 모든 유형의 물(水域)을 포괄하며, 유수, 호소, 삼각주, 연안수, 지하수가 동 유럽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물은 유역중심으로 관리, 수원에서 모든 지류분기점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무관하게 관리○ 수역생태, 특히 수생계는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 수지형학적측면도 마찬가지로 고려○ 유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 경제적 측면 고려하여 물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네덜란드의 물 관련 법령 및 조직통합 사례의 벤치마킹○ 2009년 12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통합관리 실현을 위해 기존의 물 관련 8개 법령을 1개로 통합○ 2010년 10월 부처 개편으로 교통·인프라·물관리성과 주택·국토계획·환경부는 통합된 사회기반·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로 발족○ 2008년 1월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 출범○ 2,650개에 이르던 물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1950년부터 통합하여 2016년 현재는 23개가 존재◇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 혁신의 시사점○ 홍수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델타 프로젝트는 특정한 재난에 국한되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음• 1953년의 기록적인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소요된 장기적인 사업• 임기응변식 또는 단편적 대증 요법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홍수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탐색할 필요○ 최근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델타 프로그램을 추진 중• 네덜란드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경우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사례는 위험 방어와 안전의 문제가 현재에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서 경제성장과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 네덜란드 역시 과거에는 홍수방어용 댐건설을 비용 관점에서 보고, 간척을 통한 경제적 부의 형성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그러나, 기존의 방조제를 보수하는 전략만으로는 반복적인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특히 1953년 대홍수를 통해서 한계점 노정• 이후 홍수 위험 방어와 안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대규모 댐 건설 추진• 그 결과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해상 운송 능력의 향상, 다수의 고용 창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