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8.8일 제3회 섬의 날 개최◇ 제3회 섬의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8일부터 14일까지 행안부장관,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 고군산 일원에서 개최○ 섬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한대 표식(∞)을 연상시키는 8월 8일을, ‘섬의 날’ 기념일로 지정* (1회) ’19년 전남 목포·신안 → (2회) ’21년 경남 통영 → (4회) 경북 울릉 예정◇ 올해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전시관, 정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그 밖에도 △찾아가는 섬 포럼 △ 섬 발전 우수사례 주민 발표대회 △청년자문단 아카데미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성◇ 특히, 신안군, 군산시, 통영·보령시 섬 주민 10개 팀이 준비한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와 경연대회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 또한, ’낙도(落島)‘에 관한 연구·진흥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섬 전문 연구기관 ’이도센터(‘66년 설립)‘가 참가해 한일 학술교류도 진행할 예정◇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11개 자치단체에 총 3,382개의 섬(유인도 464, 무인도 2,918)이 있으며, 유인도에 82만명이 거주 중▲ 우리나라 섬 및 거주 인구 현황* 제주도 본도는 제외◇ 우리나라는 3천 3백여 개의 섬이 있는 세계 4번째 섬 보유국으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섬의 무한한 가치에 비해, 464개 유인도 중 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8개(42.6%)뿐이며, 초등학교가 있는 섬은 136개(29.2%)에 불과○ 이러한, 정주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은 이도현상을 초래, 최근에는 섬의 무인화·고령화 문제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 정부는 도서개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 중◇ 우리나라에서 섬(유인도) 정책은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86년)되고,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88년)이 완성되면서 본격화※ 무인도는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의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8년 시행)’을 통해 해수부에서 관리○ 1~3차 계획은 섬 지역 낙후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수립,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 정부는 ’18년, 도서의 규모, 인프라, 교통여건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위한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18~’27)’을 수립◇ 아울러, ’20.12월, ‘도서개발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21.6월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한국섬진흥원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섬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조정 추진 중** △연구와 정책 발굴 △정보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부처별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수행◇ 새정부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41번)로 수립, 세부내용으로 섬 주민 이동권 증진 등을 마련○ 금년부터 ’26년까지 연료공급이 어려운 섬마을을 대상으로 ‘LPG 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마련에 박차◇ 자치단체는 지역별 섬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 중○ 특히, 인천·충남·전남·경남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섬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운영 중□ 정주여건·교통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는 섬 인프라 부족이 인구 유출로 연계되어, 무인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우선 현안과제로 정주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확보에 초점◇ 경남도는 올해부터 섬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여객선 운임료 전액 등 주민 이동 지원에 10억 4천만원을 투입○ 또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보다 14% 증액, 16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 특히, 박완수 지사는 남해 수우도에서 통영·거제를 거쳐 가덕도로 연결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남도는 우리나라의 섬의 60%가 입지, 섬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공력을 투입○ 목포지역 전체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어촌 뉴딜300사업을 실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8.4일, 완도 노화도·보길도를 찾아 섬 지역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77개 섬 거주민 49,018명을 대상으로 1,000원 여객선 추진◇ 충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75세 이상에 이어 18세 이상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 아울러, 도는 지난 7.28일, 한국섬진흥원과 충남지역 섬 발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 이에 기반해 1차로 보령시 내 90여개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시는 옹진군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옹진군 간척지에 조성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연평권역에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덕적지월 권역에 연륙교를 건설하는 한편, 해상택시도 확대 보급할 예정◇ 경북도는 울릉공항 조기 개항과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 울릉 일주도로(3구간)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 휴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주목◇ 자치단체는 해안 및 해양, 산악 등 천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에 기반한 도서만의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 특히, 최근에는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 인프라가 발달한 섬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smart work)’ 활성화를 추진○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에 주민주도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실시, 경관개선과 숲길·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에 나선 상황◇ 인천시는 지난 4월 보물섬 도전 프로그램,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 등을 섬 발전 기본계획 상 관광분야 과제로 선정○ 지난 7.7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강화·영흥·무의도를 섬 테마 투어 신규노선으로 추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황◇ 전남도는 지난 6월,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참가하는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을 개최하며 전남 섬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 또한, ‘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료 50% 할인행사 등을 실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어업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도서주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갯벌 및 수산체험, 농수산식품 가공 등 추가 소득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박차◇ 인천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물고기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 제공 양식방법인 ‘바이오플락’을 도입할 예정으로,○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 양식의 경우, 기존 양식방법에 비해 10~30배 생산성이 높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T, 인공지능을 적용한 원격제어 등 섬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섬 경제 활성화를 도모, ‘24년부터 ’26년까지 30억 투입 예정◇ 전남도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3천억원으로 추산(현재 공정률 80%)○ 신안군은 지난 8.3일,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국토부)돼 ’26년까지 13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자은도 관광단지 조성에 2,8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이어 지역경제 호재로 기대감 고조○ 도는 지난 ’15년부터 지속해 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개 섬 중 기초시설을 완비한 10개의 섬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섬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전남도에 따르면 섬 방문객이 ‘15년 306명에서 ’21년 976명으로 증가, 귀촌자 159명이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은 ‘16년 1억9500만 원에서 ’21년 18억4700만 원으로 10배 가량 증가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우버의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본 현지화의 중요성○ 공유 경제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인 우버(Uber)(①)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2014년(②) 진출 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 택시를 기본으로 먼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①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② 우버 (Uber)에 따르면 하노이 시 와 호치민시의 2 대도시에서 우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016 년 2 분기에만 30 만 명을 넘어 섰다 한다.우버는 2014 년 7 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최근 2 주년을 맞이하였고 . 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지도의 개선 등에 주력하고 2 개 도시에서 이용자의 평균대기 시간을 4 분미만으로 단축했다. 10 분 이내의 대기 시간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비율은 호치민시에서 92 %, 하노이 시에서는 94 %에 달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에서 이용자들에게 △기존 택시의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기사의 신뢰도 및 안전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에 있어 각광 받고 있다.베트남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우버와 같은 편리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관세율로 초기 구입비용이 높은 차량보다 차선책으로 오토바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스템의 불편함 △미흡한 도로 시설 등의 원인도 같이 손꼽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와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자가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나 현지 언론과 연구소에서는 출근이나 간단한 이동 시에는 ‘속도’와 ‘편리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더 애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게다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은 현지 전망을 뒷받침 해준다.○ 베트남 현지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③)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하거나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2008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롯데마트 1호점과 2015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Emart는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 로컬 마트인 Big C나 Co.op Mart 같은 대형 마트와 차별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③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택시 회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과 특히 베트남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토로하는 불법 택시들에 대한 피해로 온 반사 이익이 우버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증가시켰다면 베트남에서 차량보다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우버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바이 서비스가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차량 이용률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끝나지 않는다.기존 오토바이 택시 시장을 장악하던 ‘쎄옴’이 △미터기가 없고 △정찰제가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파고들어 베트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기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먼저 진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구축한 서비스가 큰 신뢰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와 이동경로를 따라 상업과 소비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한 시설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버와 같이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변화하는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야○ KOTRA를 비롯한 국내의 기관 및 각 연구소들은 베트남 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④)과 FDI(⑤)의 증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다.2008년 1,000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000달러 돌파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소득이 높은데 호치민시의 경우 2016년 1인당 GDP는 5,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④ KOTRA에 따르면(2017 베트남 진출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⑤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말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진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구 성장 역시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희망을 자극하는 계기로 분석된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 2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을 차지 한다는 점과 이 세대가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은 장차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소비자 타깃 설정에 있어 주요 참고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 중산층 소비자 비율의 증가도 베트남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한 축이다.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베트남 내 유통 마트들의 증가는 기존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한 시장과는 다른 제품, 특히 ‘안전’과 ‘내구성’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라는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진출 시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성비’ 라는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이를 SNS(⑥)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소비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이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상품,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일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소비 선호도 살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현금 사용을 은행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나 수표 사용보다 더욱 명확하고 손쉬운 결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들에서도 은행카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들로 보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익숙한 현금 결제 습관 △POS 등의 전자 결제 인프라 부족 △금융 보안성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현금 사용을 보이고 있다.15세 이상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80%가 넘게 전자결제 방식이 아닌 COD(Cash On Delivery)(⑧)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으며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확인 후 값을 치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스템으로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전자금융을 주요 지급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세 인구가 많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향상은 이러한 정부의 숙원이 가능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금융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인 핀테크(⑧) 산업의 발전 촉진 또한 계획 중 이다.  ⑧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 진출 시 CSR의 중요성○ FDI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 시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⑨) 활동을 꼽는다. CSR 활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SR은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2010년 ISO 26000 제정(⑩) 등의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ISO 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Vietnam CSR Award,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 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공공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CSR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CSR 관심도는 동남아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별개로 CSR에 대한 현지 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높은 CSR에 대한 관심은 전통 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며 ‘가정→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유대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고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 소비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하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CSR 장려도 포함된다.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국 내 부정적 영업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에 외국기업과 베트남 사회와의 ‘융합도’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의 ‘사회융합도’를 높이는 CSR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전망이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 전 혹은 진출 후 다양한 CSR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벌이고 있다.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전역 각지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 시 국내 기업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습은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업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혹은 자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다.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SR 활동을 넘어 사회공익 확산과 기업 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개방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앞서 발전을 한 국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의 예방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베트남 진출시 CSR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요소로 판단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예테보리 시청(City of Göteborg)SE-404 23 GothenburgTel: +46 (0)31-61 24 02www.goteborg.se브리핑스웨덴예테보리  □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 Anna Svensson(도시개발과)§ Anders Svensson(도시개발과)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지속가능 전략에 입각한 국가 운영○ 스웨덴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온실효과 가설도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가 18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다.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를 최초로 이슈화한 나라도 바로 스웨덴으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웨덴의 제안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다.이때부터 스웨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49% 가량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0년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한 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제2의 도시○ 스웨덴 남서부에 있는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인구는 약 53만 명이며 도시 주변 광역권의 인구를 합치면 약 1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매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2035년 예테보리 인구는 6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7~8만 채의 주택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시는 현재 5만 채의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테보리가 스칸디나비아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연연도시라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스칸디나비아 공업의 약 70%가 예테보리 반경 500㎞ 안에 있고, 스웨덴의 대외 무역의 30%가 예테보리 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테보리는 과거 조선업과 기계공업 위주로 발전한 도시였으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다.현재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새롭게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떠오른 정보통신, 자동차, 물류, 환경 산업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환경도시○ 산업화의 고도 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예테보리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아직도 해운업, 자동차, 정유 등 중화학공업이 남아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하지만 철저한 환경관리 덕분에 2015년 월드 와이드 파운데이션은 예테보리를 ‘스웨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했다.○ 예테보리시의 목표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탈석유화, 생태자동차, 지방의제 21 활성화, 친환경 난방,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등의 선진적인 정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구 중가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 환경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의 안나 스벤손(Anna Svensson)은 “예테보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테보리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개발의 원칙과 추진방향○ 예테보리 도시계획의 원칙은 △총체적 접근 △배움의 과정 △광범위한 협력 △소유권 분리와 시민과의 대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이란 모든 도시발전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며, ‘배움의 과정’이란 도시개발 자체가 전체 도시구성원들의 학습과정으로서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광범위한 협력’은 기업, 시민을 비롯해 도시구성원이 모두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유권분리와 시민과의 대화’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시유지로 하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이런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예테보리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강변도시 2040’이라는 도시개발 비전을 수립하고 5개 부문별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하천 유역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친환경 도시건축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예테보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두었다. 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이산화탄소는 소비재 사용을 통해서도 절반 정도가 배출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한다.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9개의 실행전략과 24가지의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 외곽에서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생활 주변에서 측정하고 있다.○ 현재 예테보리 시민은 1인당 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항공 14%, 자동차 13%, 대중교통 1%, 전기 10%, 난방 4%, 음식 19%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테보리는 90%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데 소각장 폐열과 폐식용유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빌딩이 필요로 하는 난방수요를 많이 줄여서 쓰고 있으며, 여름에는 강의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냉방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특히 솔라, 바이오 등을 더 많이 개발해 2030년에는 예테보리시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정도까지 줄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두었다.현재 학교 병원 양로원의 급식을 시에서 공급하는데,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꾸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테보리에서는 전체 건물의 70% 가량이 정유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 목재 등의 바이오 연료를 열원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으며 버드나무를 목질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목으로 조림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항만에 정박한 배에 전기를 공급해서 선박이 작업을 위해 자체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빨래방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적 하천 유역 관리○ 예테보리의 강 유역관리계획은 하천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스웨덴과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서 친환경과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했다.○ 예테보리는 강 유역에 발달한 도시로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강수량이 늘어도 해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면의 높이가 강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예테보리의 도시계획은 도심 항만과 조선소 부지의 이전으로 생긴 여유부지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부지는 이미 오래전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강변을 따라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개발에 따라 시내 중심부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예테보리 시가 추구하는 Connect City란 첫째, 물리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트워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물리적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어느 곳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했다.○ 둘째, 하천을 포용하자는 의미에서 ‘Embrace the water’를 표방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활동에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하천을 더욱 친속한 도시공간으로 사람 속으로 도시 속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건축계획도 예테보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예테보리의 중앙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직주 근접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런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유통, 좋은 산업 등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천 도시 내 모든 시민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일자리, 학교,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 자가용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시내에서 간단한 배달을 할 때는 자전거가 끄는 리어카도 도입했다.▲ 예테보리시의 자전거 교통계획[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적 도시건축○ 건축은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이다. 예테보리시는 건축계획을 잘 수립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 도시 안에서 직장과 휴식이 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주요 택지지구 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테보리시 만의 포괄적인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2040계획에서도 ‘친환경’에 중점을 둔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건축주나 임대인은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공공프로젝트인 ‘에코 하우징 단지’는 예테보리 도심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져 있다.○ 에코 하우징 단지는 건물 20여 채가 모여 있는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주택 건설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열 교환 장치 때문에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아 몇 년 만 지나도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2040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 예테보리 시의 주요개발 예정지구[출처=브레인파크]○ 시는 2040 도시계획이 실천되면 강 주변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사회성, 생태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개발프로젝트를 제시했다.시는 과거 항만이나 조선소였던 부지와 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모두 2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2040 계획에는 다양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가급적 건물들을 붙여서 건축함으로 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프로젝트로 중앙역 개발계획(Centralenområadet)과 박카플랜(Backaplan)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3개의 주요 부도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역 지구는 하천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강을 도시 속으로 끌어들이고 강남과 강북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 전략이다.○ 중앙역 지구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강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의 교각 높이는 20미터지만, 이보다 훨씬 낮게 해서 친수성을 강화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과 강 사이를 케이블카로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시관에 있는 중앙역지구 개발 모형도(좌)와 개발 이후의 조감도(우)[출처=브레인파크]○ 한편,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과거 항만이었던 곳의 배후지역 개발계획인 박카플랜을 통해 유통과 상업 지구를 확충할 예정이다.○ 항구지구는 지금은 항구일 뿐인 지역이지만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도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예테보리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우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고 주민 공청회나 공람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예테보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곳도 홍보전시관이었다. 전시관 홀 중앙에는 거대한 도시계획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다.벽면에는 도시계획의 목표와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부착해 놓았다. 시민은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차를 마시며 상담도 할 수 있다.○ 이곳은 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시민의 합의에 의한 도시경영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홍보관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공통의 도시발전 목표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예테보리 시민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생명을 품은 하천도시를 만들자는데 동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질의응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 개발이 어렵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미리 사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는 편이다.이런 경우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빌딩을 살 때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에 맞춰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수준이 높아 지키지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를 매각하기도 한다."- 실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스웨덴은 북극과 가까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시민은 도시가 굉장히 더워졌다고 말을 한다.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호텔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더워지니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2만명이 귀농·귀촌※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출산)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연감소 규모 : (’17) 27,659명 → (’18) 35,972 → (’19) 38,373 → (’20) 45,576** 농촌인구 : (’15) 9,392천명 → (’17) 9,629 → (’19) 9,756 → (’20) 9,764▲ 도-농간 인구 이동 경향(‘10~’20)▲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67.6%)하는 귀농*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35.7%)하는 귀촌**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 귀농(U형)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귀촌(I형) 증가세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4.4%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이 49.1%,○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가 46.8%로 집계되어,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년에 실시한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약 82%가 정기 방문,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61.4% = 정기 방문 형태(41.0%) +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9.71%) + 완전 정주 형태(10.8%)◇ 전문가들은 귀농·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 여가 등 활동 목적·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 귀농-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 영농활동 밀착지원 △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 체험형 귀촌프로그램충남형 청년 갭이어, 경남형 한달살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듀얼 라이프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듀얼라이프)’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 총 1,680만명)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55~’60년생)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정착 지원)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 최근 4도3촌,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61~’74년생)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절반이 지방 출신)라고 설명하며,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 관광·여가,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 일본은 ’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 환경정비, 학생 체험·지역유학, 산업인재 환류,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 ’21년 1,827만명(전체인구의 15%)이 관계인구로 추계◇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선거·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 독일은 ’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임대료·교통비 등)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