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석 /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팔레스타 양민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 고조되는 국내외의 위기상황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국제사회 안에서, 개인은 국가 안에서 오직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무한경쟁 컨베이어벨트에 떠밀려 올려지고 있다.이와 같은 국가나 개인의 생존 위협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일어난 국제공급망 교란 현상,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 강대국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강화, 국내 정치상황의 비이성적 우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경우 집권 정부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측면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습은 작정을 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퇴행시키려는 것 같은 괴이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라는 일극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작금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축,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 그리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축 등으로 크게 삼분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국제 정세 지각 판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힘의 대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 우리 현 집권세력은 미국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일차원적 외교행태로 인해 대중수교 이래 없었던 대중 무역적자와 기업투자 손실은 물론 외교에서 불이익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집권정부의 이러한 선택을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무모하고 무지한 맹목이라고 해야할까? 또한 남북관계는 과잉 대북강경 태도로 인하여 힘들게 몇 개 가지고 있는 9.19.남북합의 등 그 동안의 성과와 열매마저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평화프로세스 붕괴 유발 행위로 인해 국내 안보지형은 연일 불안징조가 높아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내지 발언권을 자발적으로 내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접국가 일본의 재무장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이는 마치 현 한일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패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국제정세 대로 곳곳에서 군사영역의 충돌이든 경제영역의 충돌이든 또는 외교영역에서의 충돌이든 갈수록 긴장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국내정세는 사실상 검찰정권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역사적 권위주의로 회귀, 극단적 무책임정치의 만연, 수구언론의 본연의 기능 폐기 등에 따른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그래도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 안팎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와 위험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가운데 기술측면에서는 2023.3.에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4가 출시되었다. 그야말로 위기와 급진적 발전 영역이 동시 공존하고 있다.위기와 발전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국가와 사회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몰입하느라 자칫 개인의 안위를 간과할 수 있다. 사실 202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집값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이후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여러 측면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의 취약성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022년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 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불안정성이 '불안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을 국가통계포털(KOSIS)의 몇몇 지표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예컨대 인구구성 비율에서 중위연령의 변화 같은 경우 1960년대 남녀 평균19.0세에서 2024년 현재 46.1세 그리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무려 63.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성별, 연령 등 특성별로 체감하거나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분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즉 2~30대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주거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2~30대 여성의 경우 사회통합 약화에 따른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각각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고용 및 노동불안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하여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모습이다.청년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그런데 헌법의 이와 같은 선언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령별 성별 사회문제의 주된 관심분야가 다양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회문제에만 전력할 수 없다.모든 연령층,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국가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생성형인공지능인 Chat GPT 즉, AI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분절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UN 2011년 총회 결의에도 있었듯이,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자 보편적인 열망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열망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통해 채워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나의 사회문제 해결은 여타의 사회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생태계의 보존은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문제는 해결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언제나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마침 4년마다 치러지는 홍역과도 같은 정치판 재구성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유능한 개개인이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 결집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무능한 정치세력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본다.정치꾼 선별작업만이라도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황망한 이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훨씬 더 영이 설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대중과 사회는 총체적인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다.

▲ 일본 공명당(公明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명당(公明党)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중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방위장비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2024년 3월부터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결정할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공명당은 정부와 자민당에 방위장비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수출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인 1967년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무기 수출이 금지되는 국가는 공산국가, 유엔(UN)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이다.일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군사 위성,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하얼빈공정대학(哈??工程大?)에 따르면 특정 잠수함을 폭파할 수 있는 공격형 수중 드론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중 드론은 정해진 경로로 수면 아래 약 10미터 정도에서 유영할 수 있다. 감지센서에 포착된 잠수함을 인공지능(AI)으로 피아를 식별하고 어뢰로 공격한다. 연구진은 추후 군집 드론 형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수중 무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현재에 이르러 드론으로 구현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형 어뢰 공격 시스템을 접목하며 더욱 진보되고 있는 것이다.하얼빈공정대학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잠수함 연구소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이다. 이번 수중 드론 프로젝트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를 일부 공개한 것은 인민해방군이다.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긴장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면서 해양 분야의 무기체계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미래 수중 전쟁의 필요성이 드론 기술개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하얼빈공정대학 전경(출처 : 홈페이지)

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