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ㅇㅇ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9년 재개발 권하는 사회○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정치적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프레임)까지 통제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책을 통해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언어로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들은 이러한 조지 레이코프의 가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사피어-워프 가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 훔볼트(Humbolt) 또한 언어가 인간의 의식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 아직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피어-워프 가설이나 훔볼트의 이론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이들처럼 언어를 통해 사고가 형성된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몇몇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프레임으로 작동하며 차별의 의미를 가져갔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달리 쓰이는 말들도 있다. 이 단어들은 2019년 12월에도 유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지시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역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듣고 사용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자신의 국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중에서도 불법 체류 노동자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다.○ 다문화 가정 역시 더 잘 사는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가정을 떠올린다. 많은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연결시키는 것, 샘 해밍턴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언어의 쓰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언어들이 차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다‘가 아닌 ’틀리다‘는 ’구분짓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 이러한 구분짓기가 단순 언어생활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베‘와 ’메갈‘의 언어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2016년 한 기사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휴거라는 단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휴거의 기존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줄임말로서 쓰이고 있었다. 이는 ‘휴먼시아 거지’ 였다.○ 휴먼시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휴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라고 불리우며 구분짓기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는 올바른 사회에 사는 것인가? 아이들이 쓰는 이러한 언어는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사회를 통해, 특히 가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휴거‘, ’주거‘, ’너희 집 몇평이야?‘ 라는 언어가 아이들이 자연스레 쓰는 지금의 사회에서 도시재생은 어떠한 의미를 지녀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지속가능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불이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③)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③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 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성남시에 태평 2·4동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성남시가 지향해야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은 재개발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설과 이를 통한 부동산 이익증가여서는 안 된다. 성남이 지향하는 방향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 교육과 소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갖고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없게 해야한다.현재 많은 정보들을 부동산 업체들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전달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얼여두어야 한다.○ 스페인의 사례를 확인했듯 반복되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원주민과, 집주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결론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가치관 형성○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해 도시재생 생태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하여 민간단체 및 마을협동조합 등의 자생력 제고 및 투명성 강화가 뒷받침되고, 당사자조직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의 관리 및 책임 총괄이 현재의 도시재생센터로 이관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센터가 성남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며 원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마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공동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태평 2·4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는 1960년에 들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합작(public-private joint venture)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PPP는 국내에서 넓게 “행정주체가 일단 공적 역무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좁게는 “행정주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립을 위해 사인(私人)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재원을 조달한 사인에게 해당시설의 운영권 등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포르투갈 연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주도한 사례를 확인했고 스페인 연수를 통해 관주도의 도시기획 및 재생 사례를 보았다. 관주도의 형태였지만 스페인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고 주민들의 설득을 끌어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존재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선 현재의 도시재생센터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남시 하부조직으로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개별 지역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영국의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재의 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공동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3) 지역 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육성2) ㅇㅇ시와 주민(원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 공동체(동 단위)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 ㅇㅇ시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 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목표를 넘어 ‘제3영역’ 발전 비전○ 21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이자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며 전반적으로 정책정비를 하고 있다.○ 그 목표로 1)사회적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정책적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전담조직 마련, 2)사회적금융, 인재 양성, 공공조달, 공유경제의 활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사회적경제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설정했다.○ 강원도 철원의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지역 주민이 20%(65억 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 수익금을 배분받는 ‘두루미 태양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인 공유경제와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위치한 채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타다’의 사례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타다’와 같은 경우, 과연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심화’일 뿐인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에 대한 철학적 비전이 아직은 철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나 ‘공유’의 가치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홍보 차별화 전략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딩을 통한 광양시 가치 제고 필요○ 관광산업 수입이 국가 총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브랜딩이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기업들이 제품 브랜딩을 하듯이 도시도 브랜딩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마케팅과 지역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광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이다.○ 암스테르담은 <‘I Amsterdam’>이라는 로고를 내세워 도시의 DNA를 연결하고, 재화(제품·서비스) 사용을 증가시켜 소득, 투자, 국가 이미지 상승, 관광객 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 브랜딩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행정, 관광, 행사 개최 분야에서 여러 도시와 경쟁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암스테르담이 기업, 국제 인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 만큼 광양시 역시 객관적 문제 파악과 이에 따른 솔루션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시마케팅은 지역의 발전과 번영,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알리는 도시 브랜드화를 강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도시브랜딩 성공 사례.○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도시가 가진 이야기, 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광양시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광양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ㅇㅇ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2006년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로 개발된 ‘Sunshine ㅇㅇ’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햇볕처럼 강렬한 불굴의 시민정신, 떠오르는 해처럼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젊은 도시를 의미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돼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다.○ ㅇㅇ시는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에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ㅇㅇ햇살체, ㅇㅇ감동체와 같은 ㅇㅇ시 전용서체 개발과 함께 로고에 나타난 색상을 홍보 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브랜드 슬로건이 해외관광객 확보를 위함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내 지방정부가 가진 브랜드 슬로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철학 혹은 가치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은데 단체장이 바뀔 경우 슬로건 또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난다.○ 브랜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잦은 브랜드 슬로건 교체는 해외방문객 대상 홍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해외 방문객을 고려하여 브랜드 슬로건이 영문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암스테르담, 런던 등 다른 도시와 큰 차이점은 비영어권(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 국가의 언어 사용으로도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런던의 ‘TOTALLY LOND ON’ 모두 언어적 표현을 도시 브랜드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의 ‘busan is good’, ‘SEOUL my soul’ 등과 대비된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예산이 얼마가 사용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공공기관에서 낭비하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다.이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개발된 브랜드가 보는 이들 혹은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는 브랜드 로고 혹은 슬로건은 개발했으나 브랜딩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에서 방문했던 기관들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양시에도 적용 가능하다.사람들의 집중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핵심가치 개발로 지속가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 개최○ 세계관광기구(UNWTO)는 미식관광을 여행(Tourism)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정의해서, 관광객이 식음료 및 관련 제품, 음식과 관련된 활동이나 행사를 경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규정한다.예를 들어 여행 시 전통 요리를 맛보거나 독특한 퓨전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나 원재료 생산농장을 방문해 체험하는 것이다. 또는 푸드페스티벌에 방문하거나 쿠킹클래스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미식관광은 국내에서도 미식관광 혹은 맛집투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광 의사 결정 단계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마케팅 시장형성으로 이어졌다.▲ 미식관광 관련 시장 규모.○ 미식관광은 여행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미식관광 산업 규모는 2021년 6,965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4% 성장하여 2027년 1조7,9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프랑스 식도락 축제(Fête de Gastronomie)를 개최했고 2017년 전 세계 890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매년 맥주 축제를 개최하며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이끈다.○ 성장 중인 미식관광 분야에서 광양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연수단이 방문한 벨기에 플랑드르관광청 사례 참고가 필요하다. 벨기에의 사례처럼 광양의 매실, 불고기, 배, 밤, 곶감, 재첩, 고사리, 고로쇠 등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를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식축제 내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ㅇㅇ기정떡, ㅇㅇ매실차, ㅇㅇ곶감과 같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용한 특산물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의 감자튀김, 브뤼셀의 와플거리와 같이 ㅇㅇ하면 떠오르는 대표 간식을 만든다면 관광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브뤼셀 와플, 리에주 와플 등 지역별로 레시피가 다른 와플들을 브뤼셀 와플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게마다 독특한 데코레이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음식 종류는 같더라도 갖가지 특색을 갖춘 상점을 운영한다면, 특산물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에 적극적이다. 포도주와 화장품, 패션 의류, 액세서리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프랑스 와인은 대표적인 프랑스 관광산업의 요소로 알려진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테밀리옹엔 유명 양조가 장 뤼크 튀느뱅 씨의 개라지 와인(garage wine·고품질 소량 생산 와인)이나 연수단이 방문한 다니엘뒤몽 와이너리와 같이 장인이 만드는 와인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ㅇㅇ전통주는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이달의 남도 전통술 등에서 매회 석권하며 가치를 알리고 있다. 전통주를 개발하는 장인들을 지원해 광양시에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NS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북대학교에서는 2020년,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관광명소, 숙박업소 현황, 맛집, 지역문화, 특산품 등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따라 90%이상이 여행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명측정항목빈도(명)비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527.30%결정적이지 않지만,도움이 되었다9070.3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0.8기타(재미로 보는 것 등)21.6[표 1] SNS 관광정보 탐색의 결과 –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30.2만 명, 플랑드르관광청의 팔로워 수는 3만 명, 퐁피두센터의 팔로워 수는 127만5000명이지만 광양시의 관광 홍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013명에 그친다.○ ㅇㅇ시의 SNS 언급량은 2022년 19만2,920건으로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주변도시 여수의 SNS 언급량은 2022년 45만7,741건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광양시의 SNS 언급량.○ ㅇㅇ시의 관광명소, 축제, 전시, 문화체험이 진행 중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관광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유입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홍보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Z세대란 2023년 기준 현재 10대에서 40대를 포함하는 세대로, 생애주기 상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ㅇㅇ의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젊은 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팸투어(Fam Tour)란 패밀리어라이제이션투어(Familiarization Tour)로, 사전 답사여행이라는 뜻이다.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명소나 축제, 주요 관광지를 코스로 여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유튜버의 콘텐츠가 관광지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을 광양시 팸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을 제작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흥미 요소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K-culture)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광양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전통특산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된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면 해외방문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주민 참여형 관광·문화 생태계 조성◇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프랑스 관광정책의 기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뿌리가 있다. 사회복지 관광의 개념으로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힘써 국민의 휴가 권리확대를 추진한다.○ 관광산업을 단순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이 향유할 권리로 보는 일종의 평화산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시민들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위험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불만들을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주민참여 기회 확대,△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이란 '관광지화(Touristify)'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로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거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설립○ 암스테르담의 NDSM은 과거 조선소였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며, 드할렌(De Hallen)은 트램 창고를 2015년 개조해 푸드홀, 호텔, 국립도서관,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또한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디스쿨(De school)은 카페, 레스토랑, 체육관, 공방 등 다채롭게 활용되며, 젊은이들의 파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리의 베르시빌리지(Bercy Village)는 과거 와인양조장을 개조해 만든 곳이며, 이외에도 시립 장례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운영하는 르104(Le 104), 폐공장과 기차역을 개조한 라 르시클레리(La Recyclerie)는 지속 가능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유기농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구성했다.○ 연수단이 방문한 퐁피두센터는 전시, 영화관, 공동작업공간을 비롯해 도서관, 서점, 레스토랑, 카페 등 파리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있어 예술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유럽의 복합문화공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버려진 자원을 재생시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유럽 내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르104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장기간 상주하게 하면서 주민이 일 년 내내 예술가들을 주민처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 사업은 대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보다는 예술가가 자생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ㅇ예술창고는 구 광양역 부속 건물로 쓰였던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3월 개관한 곳으로 갤러리, 미디어아트홀, 창작소가 있다.2021년 기준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통계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광명소로 발전해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반 고흐 전시회의 디지털 쇼와 VR 전시와 같은 4차산업 기술은 ㅇㅇ예술창고의 미디어아트홀 내에 체험형 전시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르104와 같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제작과정을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대중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창작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아트플랫폼의 성격으로 구실을 하고, 모두가 즐기는 문화·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ㅇㅇ항 주변의 버려진 컨테이너를 활용해 네덜란드의 드할렌처럼, 문화공간, 식음료시설, 호텔, 마켓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관광으로,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콘텐츠, 축제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 연구 결과 야간관광에 따른 직접 지출 효과는 약 3조9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으로 예상한다.○ 낮 관광은 경치, 자연, 체험활동 등의 관광형태로 관광지 내 체류 시간이 적지만 야간관광은 관광객을 좀 더 머물 수 있게 해 숙박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소비를 불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간 관광 시간의 구분.○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에는 운하를 따라 도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나이트 크루즈, 브뤼셀에는 조명경관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그랑플라스 광장, 센강을 따라 파리의 야경을 보는 관광상품인 바토무슈(Bateaux Mouches)와 같은 야간관광 아이템들이 있다. 이 관광자원들은 강과 조명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활성화되어있다.○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과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하천 주변의 공통점은 야경을 보며 야외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야경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장소나 벤치 등 여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근 지역 여수의 경우 밤바다와 낭만포차 등의 야간관광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있지만, 광양의 경우 특색있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인다.야간경관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도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일성 있는 조명을 사용해 혼란스러운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 ㅇㅇ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객이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 퍼레이드 및 짧은 공연, 광양시민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시장 및 야간 생활 관광지 구축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 Portugal Global) 로고. □ 연수내용◇ 연수일정의 시작 AICEP 방문○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이하 AICEP)이었다. 연수단을 맞이한 다니엘은 기존의 리스본 본사에서 포르투로 본사를 이전했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 속에 성장하는 포르투갈 경제○ 포르투갈은 최근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이전인 유럽경제통화동맹(EMU,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기 가입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가 발족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 출범이 본격 추진되었다.유럽경제통화동맹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산업에 있어 볼 때 관광업, 제조업, 의약, 의류, 농업 등이 균형 있게 분포해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산업구조 자체는 비교적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지표인구(명)10,463,366GDP2,519.5억 달러GDP 성장률6.70%실질 GDP2,150억 달러 GNI2.48조 달러 GNI 성장률약 8.61% 인플레이션율7.80%소비자물가지수(CPI)3.07%[표 1] 포르투갈 주요 경제 지표○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균형의 꾸준한 축적, 부채 증가 등의 내부 요소와 함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그리스발 유럽의 국채 위기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극심한 침체로 만들었다.○ 유럽에 발생한 재정위기 국가를 상징하는 PIGS 중 하나로 국가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자 삼인방(트로이카)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착수되게 만들었다.○ PIGS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 2015년 총선 이후 어려움을 겪던 PIGS 국가 중 가장 먼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실업률 회복, 재정적자 최저수준 달성 등 의미있는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실업률도 한 자릿수 대,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로 많이 줄어든 편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업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포르투갈의 정부 재정○ 포르투갈의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각각 48%와 21%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4.8%이며. 3년 정부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각 GDP의 46.6%와 –2.9%이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27.4%에 해당한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9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강력학 투자요구는 재정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59.959.66060.4정부 지출35.639.842.439.5재정 상태69.874.478.272.850-60 Mostly Unfree, 61-70 Moderately Free, 71-80 Mostly Free, 81 – Free[표 2] 포르투갈 정부 재정 점수 (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포르투갈의 주요산업○ 산업 부문은 포르투갈 GDP의 16%를 대표한다(2019년 기준). 스페인과 비슷하게 다른 유럽 지역보다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다.○ 포르투갈에 있는 기업의 수는 592,397개이다(2023년 1월 기준). 그 중 22만4,004개(37.8%)의 기업이 서비스업 기반이며 다음으로 많은 9만9,596개(16.8%)의 기업은 소매업 기반 기업이다. 종류개수비중(%)서비스업224,00437.8소매업99,59616.8금융·보험·부동산 산업66,58111.2건설업54,5849.2제조업43,8327.4도매업39,7576.7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 36,2986.1농림어업 21,8893.7공공부문5,0930.9광산업7480.1업종미상150합계592,397100[표 3]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 현황○ 두 산업을 뒤를 따라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이 6만6,581개(11.2%), 건설업이 5만4,584개(9.2%), 제조업이 4만3,832개(7.4%), 도매업이 3만9,757개(6.7%),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가 3만6,298개(6.1%), 그리고 농림어업이 aks1,889개(3.7%)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0.9%), 광산업(0.1%), 업종 미상(0.0%)이 존재하였다.◇ 2016년 국가 단위의 전략을 통해 창업 생태계 육성○ 2014년 국제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포르투갈 경제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2010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전략으로 2016년 스타트업 포르투갈(Startup Portugal) 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스타트업 포르투갈 전략은 법령 33/2019 (Decree-Law 33/2019)에 따라 기업가정신 증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Startup Portugal (https://startupportugal.com/)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IT, 생명과학, 관광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벤처캐피털과 수억 유로 상당의 펀드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본은 유럽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리스본에는 1,035개의 스타트업과 48개의 벤처캐피털이 운영 중이고 600여 개의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EU 할당금○ EU가 2021-2027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 지불한 할당금은 139억 유로의 보조금과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회복 및 회복 탄력성 시설, RRF)에서의 대출 27억 유로다.○ 이는 포르투갈의 RRF 계획에 요약되어있는 중요한 투자 및 개혁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포르투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RF(NextGenerationEU의 핵심 부분)는 EU 전체에서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에 최대 672.5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르투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조정된 EU 대응의 하나로,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 및 단일시장의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유럽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계획을 RRF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위원회의 분석은 특히 포르투갈의 계획에 포함된 투자와 개혁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계획: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83개의 투자와 32개의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계획은 총 할당의 38%를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투자가 포함된다.또한 총 할당의 22%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 센터의 기술 연구소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3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리스본과 포르투의 전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5년까지 민간 부문에 15,000개의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또한, 포르투갈의 바람인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을 확대를 지지하며 1.8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8억 유로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교육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일반 행정, 보건, 사법제도 및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자격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자격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6.66억 유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3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6.5억 유로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적 회복 강화○ 포르투갈의 계획은 상호 보강되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를 포함한다. 2019년과 2020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에 제시된 국가 특정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 또는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과 내구성, 노동시장, 교육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공공재정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법제도의 효율성 분야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포르투갈 계획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대응을 나타내며, RRF 규정의 6가지 근본(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결속,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및 지역적 결속, 보건·경제·사회·제도적 탄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적절하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인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사회 서비스 확대(장기 간호 및 장애인을 위한 조치 포함), 국립 보건 서비스 강화(14억 유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사회 주택 솔루션 공급 증가(총 27억 유로) 등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불우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2.5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약 9억 유로 이상의 연구 어젠다 포함)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규제된 직업의 개혁 및 면허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투자 및 개혁 프로젝트 지원○ 포르투갈 계획은 유럽의 여섯 개 주요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분야이다.○ 포르투갈은 공공 및 민간 빌딩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6.1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 또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포르투갈7,49711,4971362234,44719,353[표 4] 포르투갈 할당금 분배 (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과 국가 계획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2021-2027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은 238억 유로(34조6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포르투갈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포르투갈 ERDF에 의해 쓰이는 115억 유로 규모의 기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쓰일 계획으로 이 중 53억유로는 사업 진흥을 위한 R&D와 생태계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2021-2027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 2030은 포르투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럽연합과 파트너쉽을 통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23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펀드 사용은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특화 기술 역량강화 △포르투갈 내 교통 강화(모빌리티 등) △포르투갈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포르투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개별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과제인 COMPETE 2030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직업 창출을 위한 PESSOAS 2030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강화 목적의 SUSTENTAVEL 2030 △지속 가능한 어업과 섬지역 발전을 위한 MAR 2030 등 이다.○ 지역별 프로젝트로는 △포르투갈 북부의 발전을 지원하는 NORTE2030(ERDF, ESF 통해 34억 유로 지원) △포르투갈 중부 발전 지원 CENTRO2030(ERDF, ESF 통해 22억 유로 지원) △리스본 발전을 지원하는 LISBOA 2030(ERDF, ESF 통해 3억8100만 유로 지원) △알렌테주 지역 발전 지원 ALENTEJO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알가르브 지역 발전 지원 ALGARVE 2030(ERDF, ESF 통해 7억 8000만 유로 지원) △아소르스 지역 발전 지원 Açores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마데이라 지역 발전 지원 MADEIRA 2030(ERDF, ESF 통해 7억6100만 유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 연수내용◇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 담당자 4명의 연수단 맞이○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센터장인 모튼(Morten Misfeldt)교수와 다니엘(Danielle Hagood)박사, 조교수인 안드레아스(Andreas Tamborg), 부교수 제스퍼(Jesper Bruun), 연구 조교인 자이베(Zaibei Li)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연수단은 센터 담당자들과 반갑게 인사 후 자리에 앉았고, 모튼 교수는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에 대한 소개 후 각 담당자가 UCPH 2023 디지털화 전략 프로그램, STEM 교육 및 컴퓨터 과학, STEM 교육 지원을 위한 AI의 가능성, 기술을 활용한 학생들의 협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함을 알렸다.◇ 컴퓨터 과학과 STEM 교육 전문가와의 협력○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Center for Digital Education, Univercity of Copenhagen, CDE)는 2019년 코펜하겐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부서와 과학 교육 부서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이 협력은 디지털화의 교육 영향을 탐구하고, 컴퓨터 과학과 STEM 교육 전문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주제 : 학습 분석, 디지털 도구 구현, 컴퓨터 과학 교육, 디지털 기술과 STEM○ STEM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를 융합한 통합 교육시스템○ 교육 분야의 기술 이해와 특정 교육의 디지털화에 관한 영향력 있는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는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학생들이 센터의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나 논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협력과 지원이 적극적인 교육 환경은 기술과 교육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UCPH 2023 디지털화 전략 프로그램 개발○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의 UCPH 2023 디지털화 전략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학습 경험 향상을 위한 계획이다.이 프로그램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통한 교육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UCPH 2023 디지털화 전략은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학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수진에는 혁신적인 교수법과 디지털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학습 결과를 최적화한다.○ 프로그램은 학문적인 지식제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며 디지털 소양을 향상하고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펜하겐 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의 연구 프로젝트화성 기지고등학교 물리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서술 방법을 개발하고 탐구하는 시나리오 교육 프로젝트프로그래밍,컴퓨팅 사고력, 수학적 디지털 역량프로그래밍 및 컴퓨팅 사고력(PCT)의 가능한 역할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덴마크 교사들이 PCT를 수학에 통합하는 작업을 지원AI 생활인공지능이 북유럽 교육과 육성 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네트워크 프로젝트기술 이해교사 교육에 대한 기술 이해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프로젝트독립적인 과목이자 수학, 예술, 공예, 디자인의 핵심 분야디지털 건강 및 데이터보건의료 전문교육에 있어 기술적인 이해력을 키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데이터 탐험고등학교에서의 학제 간 기술 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 시나리오 개발◇ 디지털 기술 이해를 위한 지식센터 개관 컨퍼런스○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의 협력 부서인 과학 교육 부서는 23년 12월 4일 코펜하겐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기술 이해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 이해 지식센터 개관식을 진행한다.○ 디지털 기술 이해 지식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얻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건설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과학 교육과 모르텐 미스펠트 교수, 다니엘[출처=브레인파크]○ 직업 대학, 오르후스 대학교, 코펜하겐대학교 등 8개의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다. 코펜하겐대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센터 담당자인 과학 교육과 모르텐 미스펠트 교수, 다니엘 스피콜 부교수, 안드레아스 탐보르그 조교수가 참여한다.오르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y)와 코펜하겐 응용과학 대학교(Copenhag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서는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호스트 조직으로 각각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초등학교와 교사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이해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연구 분야○ 코펜하겐 디지털 교육센터에서는 세 가지 핵심 연구 과제 분야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학생은 디지털 문헌에 대한 핵심 요인들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두 번째는 코펜하겐 디지털 교육센터의 학과과정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 중에 교습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동 연구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이다. 데이터와 연산 두 축으로 나뉜다. 교수진들은 자체적인 세미나 또는 교육 과정들을 별도로 갖게 된다.세 번째는 교수진이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대부분 설문 조사로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추진 중인 여러 과제 목표 중 하나는 디지털화이며 이는 각자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시스템이라 장점이 많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처음엔 교육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코로나 기간부터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약 5천 건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2024년에 결과가 도출되면 교육 기술에 적용할 예정이다.◇ STEM 사고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STEM 사고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방식에 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수학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TEM 사고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약 73개 정도의 피드백을 회신받았으며 설문의 내용은 수학 교육에 있어서 STEM 사고방식을 적용하였는지, 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피드백 중 약 49개는 STEM 사고방식을 특별한 기술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이 중에는 데이터 실습과 시스템적 사고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특별한 대답을 받았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실습의 평가 답변 중에서 ‘꽤 괜찮다’라는 답변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두 번째로는 STEM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STEM 사고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교장의 결정 혹은 선생님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상세한 커리큘럼 도입을 도전 과제로 삼고 있다.선생님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배경 지식을 교육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서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AI 양적·질적 연구 진행○ 현재 학생뿐 아니라 교수, 연구진들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 생성을 위해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덴마크에서 하이-레벨 과학 분야 과목들을 등급을 나눠서 적용되게 하는 기술을 시행했다. 이를 필기시험에 적용하여 과연 ChatGPT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다.○ 23년 10월 초 진행된 이 테스트는 화학 분야에 먼저 적용했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는 중이다. 덴마크의 성적은 100점 만점인 한국과는 달리 7개 점수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3부터 최고 점수 12학점이 만점이다.○ ChatGPT를 활용한 연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과학 과목들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어나 용어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이를 수정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ChatGPT 활용범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ChatGPT는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주위에 선생님이나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풀 수 있는 영역 총 3개의 개념으로 나눠져있다.○ ChatGPT는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인지, 단순한 기능 혹은 기술적인 도움만 줄 수 있는 플랫폼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코펜하겐대학교 디지털 교육센터에서는 ChatGPT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 첫째는 ChatGPT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의지를 파악하고 있다. 수업을 마친 후 실제로 자신의 학습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관한 결과치를 얻기엔 쉽지 않은 케이스다.◇ ChatGPT 활용의 부적절한 결과▲ ChatGPT가 그려낸 지층 단면도[출처=브레인파크]○ 화학과 물리 분야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성공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ChatGPT를 이용해 지층 단면도를 보여주는 구조를 그려보라고 지시했을 때 한쪽은 상당히 현실적인 그림이 나왔고 다른 한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층 단면도를 형상화, 지도화하는 것은 ChatGPT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의응답- 교육과정 교재를 사용한 실제 사례는."분야별로 다양한 교재들을 연구 중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연산, 즉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적용이다.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면서 꼭 어떤 특정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과정에 있어서 연산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결과로 도출하는 단계이다."- 연구 중인 방법들이 도입되었을 때 앞으로 어떠한 기대 효과를 예상하는지."수학 교육에 있어서 연산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ChatGPT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이런 언어 모델 말고 다른 AI 기술을 교육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ChatGPT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다른 AI 기술이 나오게 되면 연구 분야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ChatGPT의 부작용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했을 때 부작용은."제안이라든가, 윤리적 딜레마 같은 것들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실제로 꽤 긍정적인 연구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특히 대부분 학생이 ChatGPT를 사용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ChatGPT를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다."- ChatGPT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관한 생각은."예를 들어 ChatGPT가 물리학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 학생들이 실제 물리학자가 아니고 물리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사고를 확장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가자 소감◇ 연구 분야별 AI와의 연계성 확인○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덴마크의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 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교육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변하는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야에 적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적합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hatGPT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와 활용방안 모색○ 각 연구 분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 Chat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이 많이 됐다.○ ChatGPT를 잘 활용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분야에 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코펜하겐대학교의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현재 연구 중인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찬가지로 ChatGPT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상황에 추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에서도 ChatGPT 교육 과정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디지털 기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 필요○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을 느꼈다. 교육의 디지털화에는 지식 습득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함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느꼈다.○ 컴퓨팅 사고력이 ICT 인재 양성을 배출하는 기관이나 강사 교수에게도 필요한 지식 분야라 생각되었다. 그동안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 수행한 코딩, 분석 기술 등을 전파하는 교육에 근본적 목표로 컴퓨팅 사고력이 기반이 되어야 교육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AI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유형화하는 ISO TS23635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개념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다.3년 전만 하더라도 과제에 AI 사용을 지양하는 교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제대로 AI를 사용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교육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학부생으로서 교육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Audio Data의 수집, 측정, 저장 및 활용하는 과정을 실제 그래프나 사진으로 설명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다.◇ STEM 교육 방식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운영○ 효과적인 STEM 교육방식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운영, 교수와 연구원들의 다양한 연구와 논문 발제로,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STEM 관련 분야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STEM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 지침은 미비하다. 교육자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AI 활용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면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 맥쿼리 데이터센터(Macquarie Data Centres) 로고.▲ 2023년 충청권 테크노파크 해외 선진사례 연수.□ 연수내용■ 일시 : 0000.00.00 10:00■ 기관소개 : 세계적인 통신 및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를 지원하며 코로케이션을 운영△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연수단 맞이▲ ○ 크래그는 1시간 동안 △데이터센터 현황 △프로그램 △협업 관계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현장견학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맥쿼리 데이터센터(Macquarie Data Centres)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선임담당자 크래그 터너(Craig Turner), 기술자원부 팀장 다니엘 파루지아(Daniel Farrugia)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반갑다며,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주어 연수단은 즐겁게 연수에 임할 수 있었다.❍ 크래그는 1시간 동안 △데이터센터 현황 △프로그램 △협업 관계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현장견학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이끄는 통신·데이터센터❍ 데이터 센터는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세계의 융합이 특징인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대규모 데이터 처리, AI 기반 혁신, IoT 연결,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보안 및 글로벌 협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는 세계적인 통신 및 데이터센터로, 텔레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정부 지원센터로 나뉘어 운영한다.주요 고객으로는 글로벌 상위 10대 기술 대기업, 하이퍼스케일러, 국제 다국적 기업, 호주 연방 주 정부기관 및 기업이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 높은 보안 환경을 구축해 강력한 데이터 저장,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T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 지원과 △코로케이션(Colocation)을 운영한다.□ 코로케이션(Colocation) : 고객이 컴퓨터와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를 구매하지만 이들 자산을 자체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호스팅 업체의 데이터센터에 배치한다. 기업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관리하지만 난방이나 냉방, 조명, 전기, 물리적인 보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각종 자료를 내부 저장공간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이다.❍ 리테일(Retail)과 홀세일(Wholesale)로 구분해서 코로케이션을 운영중이며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대기업, 인터넷 업체와 같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업체를 위한 시설이 구분되어 있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수립했다.❍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안이나 규정을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가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가상 서버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스토리지 공간을 할당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 있다.❍ 이메일, 협업 도구, CRM (고객 관계 관리), ERP (기업 자원 관리)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효율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 보안 유지를 위한 최첨단 장비[그림 1] 보안 유지를 위한 최첨단 장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냉각 시스템[그림 2]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냉각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하드웨어는 고객들이 스스로 관리하며, 고효율 냉각 장치와 열 회수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내의 서버,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배전 시스템을 통해 서버를 순환시킨다.❍ 200만 와트 엔진을 사용해 8개의 가동기를 작동시키며, 매달 점검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한다. 기계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백업 시스템을 넘어서 배터리를 사용한 시스템을 구현 중이며, 정전 시에도 데이터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자원 관리, 이상 징후 감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센터 내의 모든 시스템과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객 유치와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창출❍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해 고객 유치가 가장 큰 쟁점이며, 보통 상용화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는 전체적인 데이터센터를 임대하는 것보다 통신 장비를 월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의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 프로젝트와 합작 투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며, 투자자들은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비즈니스 모델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본을 투자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했다. 고객에게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해 국제 연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운영을 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제휴 기업[그림 3]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제휴 기업□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정부에서 홍보하려고 하지만, 기업들은 홍보를 원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데이터 예치에 대한 것을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우리는 데이터센터를 따로 홍보하지 않는다. 데이터 저장공간의 차이점은 단지 기업 내에 저장 여부에 대한 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 아닌 기업 자체의 관리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보이는데, EMP공격과 같은 전자기파에 대한 대응이 있는지?"EMP뿐 아니라 모든 위험요소, 지진,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하지만, EMP는 호주에서 크게 신경쓰는 위험 요소는 아니다. 또, 제 3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2020년 맥쿼리 데이터센터가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사를 보았다. 이후 계획은?"코로나 펜데믹 전에는 아시아권으로 확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9억에서 10억 달러가 필요하기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해선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와의 질의응답 시간- 한국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목표라, 지역들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역에 유치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데이터센터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방대한 공간과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광선 네트워크, 국제적인 케이블 연결망에 따라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직원의 수와 발굴시킬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먼저, 데이터센터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니, 인구밀집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하는데에 고용 기회가 창출되지만, 10명에서 20명 정도면 관리를 할 수 있다.그보단,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기술 관련 기업들이 주변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센터로 창출하는 고용이 아닌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활용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참가자 의견△ㅇㅇ테크노파크 : 데이터센터 기반의 체계 및 교육기회 보급❍ 데이터센터는 점차 다양한 고객과 서비스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지역형 데이터센터 유치와 활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기업, 연구소, 기관 등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기반의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데이터 구축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관련 교육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고, 해외기업과 경쟁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해본다.△ ㅇㅇ테크노파크 : 데이터 유실 방지 대책 필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통신 데이터센터 관리 및 최근 동향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유익하였다. 또, 기업들의 데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세종테크노파크의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는 IT, 데이터보안에 대한 혁신기술과 메뉴얼이 우수하다고 느꼈고, 국내에서는 관제센터 등 기업들의 운영DB에 관련된 보안 점검 및 화재 등을 통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향후 벤치마킹 및 협업, 지원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 2차 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 발굴❍ 국내에도 다양한 데이터센터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맥쿼리 데이터센터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호주 정부에서는 아직 데이터센터 활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에서는 선도적으로 기업들에게 데이터센터의 장점과 활용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공데이터, 제조데이터들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바우처사업,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컨설팅하고 있다.실제로 단순한 기업 저장창고로서의 개념보다는 저장한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어, 신규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야 할 것으로 느꼈다.❍ 향후엔 데이터 스토리지의 역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타 기업에게 판매하는 2차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하는 단계까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불어 기업의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 내부 데이터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도출❍ 한국의 코로케이션 제공자들은 특정 산업에 집중하고 국가의 첨단 기술 인프라로부터 이익을 얻고 주로 게임, 전자 상거래 및 통신과 같은 기술 중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이에 반해 맥쿼리 테이터센터는 정부, 금융, 의료 및 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연결을 활용하여 국내의 다양한 고객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데이터관리에 있어 인프라 형성이 어려운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국내 데이터센터가 각종 재해 및 인재에 대비한 인프라가 더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었다. 또, 기관 내에 디지털전략실을 존재함으로써 내부적인 데이터 관리의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형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세인즈버리스(Sainsbury's)에 따르면 체코 억만장자인 다니엘(Daniel Kretinsky)이 두번째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2대 주주로 등극했다. 다니엘은 세인즈버리스의 주식 보유를 늘려 투자금을 9.99%까지 끌어 올렸다. 또한 그는 영국 우편 및 택배기업인 로얄 메일(Royal Mail)의 지분도 13.1%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스타트업 에너지기업인 스위치 에너지(Sweetch Energy)에 따르면 €520만 유로 투자를 유치했다. 강의 담수가 바닷물과 만나는 삼각주와 하구에서 생성되는 삼투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삼투 에너지는 담수와 해수의 염분 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기존 투자자인 Demeter 및 Go Capital과 함께 새로운 투자자 Future Positive Capital이 주도했다. 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인 O2와 통신서비스기업인 버진 미디어(Virgin Media)의 £310억파운드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승인 전망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이나 더 나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세인즈버리스(Sainsbury's)에 따르면 체코 억만장자인 다니엘(Daniel Kretinsky)이 두번째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2대 주주로 등극했다. 다니엘은 세인즈버리스의 주식 보유를 늘려 투자금을 9.99%까지 끌어 올렸다. 또한 그는 영국 우편 및 택배기업인 로얄 메일(Royal Mail)의 지분도 13.1% 보유하고 있다. 세인즈버리스의 소유권 강화는 식품 판매에 주력하는 기업들의 소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사의 장기 계획이기도 하다. 16%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세인즈버리스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식료품점이다. 참고로 다니엘은 축구클럽인 AC 스파르타 프라하의 회장이다.▲세인즈버리스(Sainsbury'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