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취업지원 추진을 위한 시사점◇ 군인·개인·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일본은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 방위 조항에, ‘자위대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력한 법이나 목표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제대할 군인들의 데이터가 모두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을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후센성’이라고 하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이곳의 정보도 협회로 전달된다. 협회 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맨파워는 군인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컨설팅으로 군인 스스로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상담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소개 전담기관이나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통해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직업 소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일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분야의 지원은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군인’이라는 특성을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 장점, 자신감을 고려함으로서 재취업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로 이어지는 질적 재취업 제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생활권에서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역적인 특성,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분야의 재취업 지원도 필요하다.◇ 전역시기별 단계적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체계 개발○ 일본은 전역시기에 따라 전역 10년전부터 단계별로 직업능력개발설계훈련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전역하기 2년 전부터 스스로 자기계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특히 전역 2년 전 개인 스스로 면허, IT교육,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제대 후 재취업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의 취업지원을 시행중이다.○ 전역 1년 전에는 각 부대에 배치된 ‘지방협력본부’가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협력본부는 구인정보제공,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역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결정한다.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이러한 지방협력본부에서 지원되고, 9급 이상의 고위급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참고로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지방협력본부 외에 헬로워크를 통해 제공받기도 한다.○ 제대를 앞둔 군인은 새로운 사회, 현장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복귀 시 가장 큰 문제로 취업문제를 꼽는다. 따라서 현역 때부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신감, 비즈니스 매너 등 사회적응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대만의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경우에도 직접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여 재취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홍보 방안 마련○ 일본 국방신문사는 방위청 내에 편집실이 마련되어있어, 방위청의 소식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국방신문은 구인구직란이 게재된 최신 신문을 자위대 내부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 배포·비치한다.이 신문을 통해 군인들은 타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취업 가능한 기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배포처가 국방 시설만이 아닌 일본 전역에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파급력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다.자위대 신문은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위주의 게재 방식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지면 할애 비중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 매체나 홍보가 없기 때문에 자위대신문의 게재방식 등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주로 운영되는 홍보매체로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의 취농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일본에서는 특정집단(제대군인 등)을 고려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취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연계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이타마현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부터 농업과목을 포함, 농업경영방법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현청에서도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교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이 있어 인상적이다.○ 취농을 위한 농업학원은 1년 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사이타마현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에 이른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고 학원에서 무료 취직 상담을 진행해주기도 한다. 대부분 농업학원에서 농업 기초를 배운 후 농업회사법인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고 이후 자립취농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현청에서는 취농 관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귀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 회의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농업 과목에도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군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의 하나로 취농, 귀촌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 전 군대에서 농업기술교육이나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제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역 전 농업교육에서부터 부대가 속한 지역이나 부대와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제대군인의 취농·귀촌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유지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위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중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체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취업 자체에 드는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높은 일본은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하여 취업 후 직장,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되도록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추후 우리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양적 취업률에서 ‘질적 취업률’로 본다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체계적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강화, 현장 중심 취업 매칭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과 다양한 사례,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지휘하는 ‘자위대원호협회’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교류에서 벗어나 MOU 등 지속적인 교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017년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 퇴역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해외 선진지(대만) 사례연수」에서 방문한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본 연수에서 방문한 ‘자위대원호협회’를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대만일본기관명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보훈조직, 부처수준 조직)자위대원호협회(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조직)설립1954년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1987년 협회 설립주요역할△퇴역군인의 교육, 고용, 직업훈련△의료 및 보건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제공△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방위재단 육성조직행정원 산하 본부 외 13부1본부, 7개 지부직원402명76명산하기관병원, 직업훈련기관, 영우복무처, 요양원, 농장 등없음취업지원△직접 고용-퇴역군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특별시험 등 직접 고용-위원회 산하 기업(기관) 특별전형 고용-위원회가 자금을 투자한 민간기업에 퇴역군인 고용 보장△취업 지원-취업상담 및 적성평가 서비스 제공-취업컨설팅 기업과의 협약-취업박람회 개최-창업상담 및 자금지원 컨설팅△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 2년전 재취업 집중교육 시행*자위대원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방위성의 승인 필요교육지원△교육비 지원-대학입학보조금, 장학금, 유학 및 국가고시 보조금△직업훈련-산하 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제공-위탁기관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훈련과정 제공△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지원대상10년 이상 복무군인 (영민증 발급)4년이상 10년미만 복무군인 (제2종 재향군인증 발급)퇴직·제대군인기여국방력강화 및 국방지원사회안정성 제고경제적 발전 도모실효성있는 외교(전세계 참전용사 조직과 협력)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자위대 사기 진작사회의 우수한 인재 확보규모2016년 기준 전체 퇴역군인 40만명 (현역 29만명)2017년 제대군인 10,460명(퇴직 6,070명, 제대 4,390명) / 재취업률 100% (상비군 24만명)특징1954년 국군 재조정계획에 따라 7만명 가까운 군인이 퇴역하면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직속 생산사업기구를 창립, 퇴역 군인의 직접 취업 지원 (대만 자체의 독특한 제도)일본 방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의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 인식◇ 일본과 대만,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통된 인식○ 위의 표를 토대로 대만과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 두 국가 모두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이러한 공통된 인식 속에서 대만은 4년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직접 훈련 및 고용, 특별시험, 고용할당제 등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별도의 가산점 등 혜택은 없지만 전체 퇴직·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현역 때부터 지방협력본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계급별 취업 적합 직종 발굴 등 정보를 토대로 제대군인이 스스로 재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부처 수준의 대만의 보훈조직 운영○ 우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인 대만은 1954년 국군 개편에 의해 한꺼번에 7만명에 가까운 제대군인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부처 수준의 보훈조직을 설립한 점이 특징이다.◇ 산하에 직접 사업기구를 통해 직접 고용까지 시행하는 대만○ 많은 제대군인을 한꺼번에,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부처수준의 조직으로 설립, 직접 병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요양원, 농장 등을 운영하여 제대군인의 직접 고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다만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 4년 이상의 복무군인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직접 고용 및 지원 예산 및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 조직에 위탁, 현역 때부터 체계적인 재취업에 염두를 두는 일본○ 일본은 모병제로서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별도 취업지원 조직인 ‘자위대 원호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위대에서 직접 취업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 조직(자위대 원호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크지 않고 직접 산하사업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현역 때부터 제대를 염두에 둔 자기개발 지원과 취업정보 제공으로 일본 경제상황과 함께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1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높은 취업률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었다.◇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한 취농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일본○ 제대군인의 취농과 관련하여 대만은 주로 퇴직군인들이 숙박시설, 식당, 체험시설, 목장을 운영하는 ‘관광농장’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관광농장의 시설 유지, 보수 등에 고용되는 퇴직군인이 더 많아 정확한 취농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제대군인이 100%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인지 ‘제대군인만을 위한 취농’지원책은 운영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립취농, 취직취농, 농업학교 등 다양하면서 상세한 취농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국내 제대군인에 대한 취농지원에 반영할 만하다.◇ 대만의 적극적 지원책과 일본의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필요○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인 우리의 입장에서 제대군인 지원 정책 추진시,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다.대만과 같이 일부 고용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제대군인 직업훈련기관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책과 일본의 취업 적합 직종 발굴이나 제대군인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취업컨설팅, 취업 이후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 최소화 등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고려하는 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활용방안○ 일본은 모병을 통해 선발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퇴직 자위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자위대원호협회, 맨파워,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등에서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기초능력 지원사업,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대군인 지원사업 관련 신규 사업 기획 시 반영 후 관련 지원사업 수주 추진하고, 군인 취업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타 사업 연계지원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330-9588 Saitam"Prefecture, Saitama, Uraw"Ward, Tokiwa, 6 Chome−4−4Tel: +81 48-829-1376 농업정책과: +81 48-830-4051city.saitama.jp 방문연수일본도쿄  ◇ 도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사이타마○ 사이타마현 청에서는 농업지원과 공무원 다카하시상이 브리핑을 진행해 주셨다. ○ 사이타마는 도쿄 중심에서 100km 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의(분홍색) 부분이 사이타마이며, 남쪽으로는 도쿄, 북쪽으로는 군마현이 위치해 있다.○ 사이타마는 사이타마현의 현청소재지로 도쿄에서 20~30㎞거리에 있어 도쿄 대도시권의 위성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도쿄의 위성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제조업과 전통인형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2000년에는 도쿄의 부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이타마 신도심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2001년 우라와시, 오미야시, 요노시 3개시가 통합하여 사이타마시로 발족되었고 2005년 이와쓰키시까지 편입시키며 일본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어 면적은 217㎢,m 인구는 129만명(2018년 기준)이다.◇ 농민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사람들의 귀농을 진흥하는 농업정책과○ 사이타마현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등의 법령에 정해진 사무를 실시하는 것 외에 농업 · 농민의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크게 △농업정책 추진사업 △농업경영 지원사업 △논농업 경영 확립 대책 사업 △축산지원사업 총 4가지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 휴양 농원, 농산물 병해충 방제, 농가 육성, 축산/임업/원예/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따로 운영 중이다.• 농업정책 추진사업 : 특색있는 도시농업 발전, 농업경영의 안정, 전문가 육성• 농업경영 지원사업 : 효율적 농업경영, 안심 농산물 생산, 소비처 확대• 논농업 확립 대책사업 : 논의 보전, 쌀 수급안정, 농가 소득 안정대책• 축산지원사업 : 안심 축산물을 위해 공해방지, 방제 지원○ 농업정책과와 별도로 운영되는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촌의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농업인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농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서 2017년 5월 1일에 새로운 농업 위원이 임명되었으며, 사이타마 시장이 농업위원회 21명을 임명하였고, 농업위원회가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회’에 28명을 위촉하였다.◇ 사이타마현청 농업 정책과의 주요 업무1. 농지이용의 최적화2.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시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 및 다른 행정청으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답신3.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규정에 의한 이용권 설정 등 촉진 사업4.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5. 농업 경영 정보 제공6. 생산 녹지에 관한 증명7. 독립 행정법인 농업 관련 연금 기금의 위탁 업무8. 농업위원회 및 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 위원회 추천 · 공모9. 농업위원회의 운영◇ 사이타마현의 농식품 재배율과 현황○ 농식품 재배율은 전국에서 18위 정도이며, 사이타마현에서 재배하는 농식품 중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열무, 토란이다.또한 많은 야채들의 산출액이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보리, 꽃, 녹차 등 산출액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 현재 전체적인 산출액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지원과에서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신규농업 종사자 육성으로서, 작년 경우 3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고, 2018년에는 사이타마현에서만 180명의 농업종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비농가 출신으로서 새롭게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목은 주로 야채이며, 그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나 대규모 투자 없이 땅만 있으면 경작이 가능한 농업의 희망자가 많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관련 상담 진행○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300명 정도의 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며 매년 10명 정도 더 증가되도록 장려하며 그들을 육성하고 있다.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면 현청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희망자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는 △현청에 있는 상담창구 △지역센터 △농업대학교 △농업박람회 총 4곳이다.○ 지역 센터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평일에 못 오는 사람, 두 번째는 쉬는 날에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한다.우리나라의 코엑스 같은 곳에서 민간회사를 유치하여 전국의 농업법인회사들의 부스를 만들어 설명을 하는 농업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농업대학교에서는 특별 강의를 진행하며,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외에도 대학교, 타 법인에서도 이러한 취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농업을 하는 자립취농 또는 법인에서 일하는 취직취농 2가지로 나뉘어진다.○ 1년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대학교 졸업 후 농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농협에서 주최하는 ‘내일의 농업을 짊어가는 육성학원’ 이라는 곳에서 농업에 대해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 관련 상담 추진○ 농업대학교의 학비가 11만2000엔이며 기숙사도 보유하고 있어 1년 정도면 100만 엔 정도로 농업을 심도있게 배우고 싶다면 사이타마현청에서는 대학교를 추천하는 편이다.○ 사이타마현청은 대학교랑 학원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원을 추천하며, 사이타마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 정도가 있다.○ 농업학원에서는 무료 취직 상담도 진행 중이다. 학원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농업에 대해 자세히 배운 후 처음에는 법인 농업회사에 들어가며, 회사에서 실무를 배운 후, 따로 자립취농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사이타마현이 지원하는 사업 중 사이타마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 있다. 어린시절 학생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과목에 농업이 포함되며 그 과목에는 농업을 통한 수입 확장 방법 및 경영 등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사이타마현에는 농업고등학교가 많은 편이며 과목 커리큘럼 중에 농업대학교(2년제)에 현장수업을 나가서 실제로 농업에 대해 깊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다.사이타마현청은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JA) 등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농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법인회사 경영, 실전 교육, 마케팅 등 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유통, 농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교육한다.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하여 여름방학 때 대학교 안에 있는 땅을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등 자신의 자립농업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농업대학교 커리큘럼○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면서 자격을 습득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다.1년, 2년 과정 중에 1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며, 2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많다.○ 1년 과정에서는 주로 유기농야채에 집중해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2년 과정에서는 비닐하우스 체험, 농지재배, 논밭관리, 정원 관리 등의 체험을 하고 낙농업도 있다.1년 과정은 정원이 35명이고 1년에 90명 정도이다.  2년은 145명 정도가 있으며 6개 정도의 학과로 분류가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업에 대해 배운 사람들은 매년 300명 정도가 취농을 하고 있으며 2년 과정이 끝나면 법인농업회사, 시장, 씨앗회사, 농업 연구소 등의 기관에 취업을 진행한다.◇ 농업인 연금제도 실시○ 60세 미만의 국민 연금 1호 피보험자이며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가지지 않는 농업인이나 가족 종사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탈퇴도 자유롭다.○ 매달 보험료는 2만엔을 기본으로 최대 6만 7천엔까지 천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0~30% 또는 50%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0세까지 연금은 종신할 수 있으며, 가입자나 수급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80세까지 받기로 한 금액을 사망 일시금으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30일가지 현황 신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질의응답- 취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데, 그 원인은."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농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 하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업을 해도 돈을 벌수 없겠지, 경험이 없으면 안되겠지, 농지 빌리기가 어렵겠지 라는 생각이 많아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현재는 우리가 지원하는 상담 창구가 많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첫 번째는 나라, 시, 일본 농협에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사를 하고 싶다하면 나라에서 150만엔 5년간 지원이 있다. 해외연수 지원이라던지 농업에 대한 규정이 넓혀지고,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서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현재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지가 비어 있다. 그로인해 비어있는 농지를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비농가라도 그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할수있게끔 나라, 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6년 전부터 지원이 많아졌고, 사이타마 현에서 지원하는 농업학원 같은 곳은 8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측에서 통계한 귀농지원자 300명 중에 혹시 군인이 있는지."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회사원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연고가 없더라도 사이타마현에 귀농하러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일본에서는 10월에 가면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이타마에서 도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타마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또한 도쿄 중심지에 가면 이주상담실이 있다. 농업 어업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담을 한다. 사이타마에서 농업을 해서 좋은 것은 소비지가 바로 가까운 도쿄지역이라는 것에 있다.그래서 유통부분에 있어서 매우 장점이 있다. 가끔가다 도쿄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농업만을 위해 사이타마현에 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사이타마현은 시골보단 도시농업느낌에 가깝다."- 사이타마는 신규 농사자가 매년 조금씩 느는데, 다른 지역들도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지."그 증가하려고 대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이타마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사이타마현에서의 증가는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니 농지, 기술, 집, 자금이 있으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그 4가지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과제인데 그 4네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있다. 사실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역에 들어가서 땅만 빌려서 농작을 하는 건 안 된다.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농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지, 농기계가 있는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 후, 인정이 되면 농지를 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가 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한 사람이 큰 면적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다. 물론 개인의 땅을 빌리고 팔긴 하지만, 농지를 사고 빌릴 때 그 기준을 현청, 동사무소, 현청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농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빌리는 권리에 대해있는 법인 농지법과 농업경영기반 촉진법이 있다. 일단 빌리고 빌려주고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서 그 기술, 그 사람의 경험 같은 것들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빌릴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교육기관인 학원에서도 농식품 수확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학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자격을 취득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일단은 벌금은 없지만, 빌리는 것이 취소된다. 근데 취소하고 그 이후에 누가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집을 빌리는 것처럼 쉽게 빌려서 실수를 하면 그 후에도 문제가 되니까 빌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던 지켜보자 하면 쉬운데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한국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했다. 결과적으로."요새 일본같은 경우도 농지를 사고 파는 것이 활발해졌다.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제도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육성하는데 농지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흐름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사이타마 시청의 농업정책과는 농업, 농입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 농업정책 추진, 농업경영, 논농업 경영확립, 축산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재 신규 취농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철저한 교육과 상담 등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함. 농업자금(약 150만 엔)을 지원해주며 고령화로 인해 농지가 비어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의 경우 농사땅 제공시 그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후 1회 경고, 2회시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는 반면 일본은 교육을 받고 조건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확인은 시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 또한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그 역학원에 들어가서 수행이 가능함.- ㅇㅇㅇ○ 귀농귀촌은 담당분야가 아니라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제대군인만을 위한 귀농귀촌프로그램을 시행하나 여기는 전체에게 시행을 하며 제대군인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찾긴 어려웠으며, 국가의 농촌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많았다고 생각함.- ㅇㅇㅇ○ 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취직, 취농 등에 따른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농업대학교를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자질도 평가하는 등 실제로 농업 종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ㅇㅇㅇ○ 일본의 농촌 중 사이타마시만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원인에 농업지원상담창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농사를 짓기전에 농지를 빌릴 수 있을까, 농업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뜻 접하기 어려운데 이곳은 많은 상담창구를 통해 귀농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으서 귀농인구가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도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음.- ㅇㅇㅇ○ 시청에서는 제대군인 뿐만아니라 일반인까지 포괄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대학을 운행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ㅇㅇ○ 사이타마 시청에는 농업관련 8개의 부서가 있음, 취농과 관련하여 농업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시설없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야채재배 희망자가 많음, 취농상담을 병행하고 있는데 농지구입, 유기농 재배방법 등 보적인 질문이 많음○ 농업대학 졸업후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관련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음, 취직희망자는 취직상담 및 농업법인을 연결해주고 있음, 어릴 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과목 신설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농고에서는 농과대학교 참관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하기 위한 노력함, 농업대학교에서는 경영, 유통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때 대학구내의 농지에서 영농체험을 실시함.○ 귀농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취농 희망자에 대한 홍보와 상담창구 확대가 결정적이라 생각함, 6년 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음.○ 일본의 농지법은 50a기준의 면적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취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보다는 접근이 어렵고 관리가 까다로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농지의 취득이나 대여가 가능함,□ 현지 입수자료 

□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