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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에어버스사 The J.L. Lagardère site(A380 최종조립공장)6 rue Roger Béteille, 31700 BlagnacTel: +33 5 34 39 42 00Contact: Ms. LucileTel: +33 34 39 42 00프랑스8월29일월13:30블라냑◇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점유율 50%의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1997년 미국의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는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를 만들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다.유럽 공동 방위산업체(EADS)를 모태로 유럽 항공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설립되었다. 최근 에어버스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주문된 총 항공기는 총 2,068대였고 이중 1,190대가 에어버스에 주문되어 민간 항공기 시장점유율 58%를 기록했다.2015년 기준 에어버스의 수주잔량은 6,831대이며, 납품된 항공기는 635대였다. 총 매출은 1,599억 달러로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총 매출 2,890억 달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 직원의 숫자는 5만5,000명이며, 이중 2만 명이 툴루즈에 근무하고 있다.○ 1979년 대한항공에서 A30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항공사만 에어버스가 제작한 항공기를 이용했다.비유럽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해 아시아 노선 및 국내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에어버스는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아권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XWB 등을 앞세워 출범 40년 만에 보잉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세계 민항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58%까지 확대하여 보잉을 넘어서서 세계 1위 민간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항공기▲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출처=브레인파크]○ 툴루즈에서 생산되는 A380은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납품했으며, 이후 319대가 전 세계 민간 항공사에 납품되었다.○ A380은 복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 공간도 넉넉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린다. 운항 거리는 약 1만5700㎞, 기체 길이는 72.72m, 높이는 24.09m다. A380 기본형의 경우, 3단계 클래스 기준 최대 52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A380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항공기종으로 중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8'을 항공기 이름에 넣어 A380으로 명명되었다. A380의 가격은 약 4억3200만 달러이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기종은 A380이외에 최소형 항공기인 A320과 단거지 비행용 항공기인 A350, A340이 있다. A380의 경우 한 달에 46대를 조립하며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총 12,000대가 조립되어 납품되었다.○ A380을 몸통을 조립하는데 10일이 소요되고, 부품조립부터 포함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대의 A380을 조립할 수 있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 방식으로 효율 극대화○ 에어버스는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이므로 항공기가 조립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유럽 내 4개국에 11곳에서 생산설비가 설립되어 있다.에어버스가 차세대 전략 기종으로 밀고 있는 A350 XWB의 경우만 보면,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는 영국에서,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조립한다.○ 다만 에어버스용 엔진은 에어버스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국의 GE가 포함된 엔진 제조사의 컨소시엄인 엔진 얼라이언스 (Engine Allianc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납품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체 항공기 가격의 1/3이 엔진가격이다.○ A380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4개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부품조립설비에서 조립된 부품모듈이 툴루즈에 모여야 한다. 소형 항공기용 부품은 벨루가라고 부르는 화물기로 부품을 운반하한다.하지만 A380은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기로 부품을 운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상, 육상 교통을 잘 조합한 물류시스템으로 부품을 툴루즈로 운반한다.▲ A380 항공기[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부품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만 A350 1대를 제작하는 데에는 불과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실제로 에어버스는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의 툴루즈와 주축 공장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에 자사 직원들이 어느 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 전세 비행기'를 하루 네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의 최종 조립라인을 보유한 곳은 툴루즈,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뿐이고 영국과 기타 유럽 11개 지역에 부품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로저 베텔리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인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 프로그램의 기술 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에어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텔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각 업체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던 베텔리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임무를 부여했다.가령 조종석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업체에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미흡했던 생산 시스템의 기본을 갖추게 됐고 업체 간의 역할 조정이 원활해졌다.○ 이후 1984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면서 A330, A340 등 일체감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중반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A380 내부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어버스: 대형화 / 보잉: 첨단화 양상○ 이후 20년 경쟁구도를 지속해온 에어버스와 보잉의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대형화 또는 첨단화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에어버스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붐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대륙별로 허브 공항을 두고 초대형 여객기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여객기가 향후 항공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어버스는 2005년 500석 규모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선보였다. '점보 여객기'로 불리는 보잉747에 밀려 대형 여객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에어버스가 400석 규모의 보잉747보다 큰 A380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블라냑에 위치한 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는지."블라냑 공항은 에어버스 소유가 아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를 에어버스 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활주로도 80%정도는 에어버스 시험비행으로 사용한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명과 보증기간은."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양하다. 또한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부품 하나하나를 다 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이다. 에어버스는 모듈시스템을 사용하여 11개의 모듈로 조립되어 툴루즈에 와서 완성품으로 조립된다."-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기업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부품협력사가 1,600개 있다. 아마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다."- 노사 문제는."많지는 않다. 에어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다."- A380 조립을 위해 대형 부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그렇지 않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운반한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도로를 약간 보강하고 수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2004년에 지어진 공장 내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라고 한다. 비행기 여러 대를 단계별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총 8대의 A380 조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육중한 비행기 속에 숨어 작업하기 때문에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최첨단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 소음도 줄고 공정 과정도 줄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집에 가격도 비싸지만 A380은 운행 효율성이 좋은데다 친환경 항공기여서 세계 항공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25%를 최첨단 탄소 복합소재를 사용해 기존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비량을 15% 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가량 감소시켰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항공기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에어버스의 규모는 한국의 항공산업과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가 결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견학이었다.항공산업의 경우 특성상 방대한 투자금과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요로 많은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의 산업 점유율이 너무 높아 산업 장벽 넘기가 어려우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에어버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항공산업의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향후 20년 아니 30년 이후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민간항공기가 전세계 대륙을 횡단하는 그 시절을 기대해 본다.그 시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초석을 깔아야 한다. 이 초석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어버스사의 격납고와 A380을 30년 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많은 항공관계자들이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규모에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개념의 분업화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며,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KAI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기업이 산재해 있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제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선진 항공기업의 1차, 2차 밴드로서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저 베텔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프로그램의 기술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각 나라의 분업과 협업 극대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에게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게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게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통일된 항공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하니 한 사람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의 방문센터와 A380조립공장을 직접 견학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향후 항공산업 전망에 대한 에어버스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경남의 미래50년 핵심사업인 항공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공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우리 ㅇㅇ의 항공산업 업계가 고품질·고기술의 부품 생산을 통해서 에어버스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A380 등 항공기 구매 시에 이러한 부품업체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협상과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을)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며, 특히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에어버스사 조립공장을 시찰하여 제작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립 부품에 대한 설명, 조립 완성 후 시험 운항 등의 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시험 운항은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을 보면 항공산단의 입지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양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사는 74천명이 종사하는 대형 항공사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였다.우리나라가 동종업계끼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며 특히 언어와 국가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협력과 소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사를 방문하여 A380을 만들고 시험운전까지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비행기를 주문하여 7년간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와 영국에서 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배과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프랑스 에어버스사 조립공장에 도착하여 불과 12주만에 유기적인 과정으로 조립하여 항공기를 완성하였다.그로 인해 5만50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각 나라별 기술장점을 살려 비행기 분야별로 잘 나뉘어져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생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우리나라도 항공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항공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툴루즈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협력하여 항공기를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미국 보잉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절반 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그간 대한항공에서 A380도입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럽 4개국이 참여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 등 영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 주변국 아시아인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상적이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간판인 A380은 각 개별 부품들이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제작되어 툴루즈 본사에 조립된다.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은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처음 납품되었으며, 1호기 비행실험을 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랍 에미리트항공사에서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A380의 조립중인 현장도 볼 수 있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이며 미국의 보잉사가 민간항공기와 전투기를 함께 생산하는 반면 에어버스사는 민간항공기, 주로 대형여객기를 생산하는 항공사이다.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였다.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협력,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들과 기술과 자본을 공동투자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대형 여객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로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2014년 기준 7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유럽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부품공장에서 부품별로 생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생산된 부품들이 육로․수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툴루즈로 수송하는 경로를 볼 수 있었다.A380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우리 도 사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KAI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처럼 보였다. 항공기 조립 후 도장, 시험 운항 등 일련의 과정을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항공기에 들어가는 20만개 이상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시험용 자체 활주로가 있는 KAI에 비해 에어버스사는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KAI 등 항공산단 내에서 항공기 생산업체에서 대형급 민항기를 생산(완성 조립)한다고 하면 인근 사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R BUS(툴루즈 소재)는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1,600개사, 74,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수출점유율은 11.6%(2012년)이다.세계적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지정, 집중지원을 받고 있고, 8,5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관련분야 집중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정부지원은 사업심사 후 지원된다. 영업효과를 극대대한 운영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계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A380은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공간도 넉넉해 하늘위의 호텔로 불린다.툴루즈에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 진 부품을 공수해 최종 조립하여 비행기를 완성하여 활주로에서 연습 주행을 반복한 후 각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항공기 산업에 있어 미국 보잉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를 방문. 항공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났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 도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향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였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담당업무가 공항업무이다 보니, 그곳에 다니는 항공기에 관심이 가고 또한 항공산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최근 남부권신공항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물거품 되고 우리 도는 정부에 몇가지 사후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와 우리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이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이다.국토교통부는 3,200m, 우리 도는 3,800m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적정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에서 가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항공기인 A380을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특히 프랑스의 톨루즈가 A380의 중요한 제조기지이다. 다행히 견학지도 A380 제조라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에어버스에서 견학에 많은 제한을 했다.설명하시는 분도 홍보요원으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의 적정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다.○ 툴루즈에는 거대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부품제조와 같은 하청기업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항공기관련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었다.항공, 우주와 관련된 엔지니어들 역시 유럽에서도 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러나 항공기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엔진으로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속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의 보잉사에 경쟁하기 위해 유럽 항공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탄생했다.단독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독일 정부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 느껴진다.항공기 제작 시 몸통, 날개, 엔진 등을 각각의 나라에서 제작하여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강점을 살린 철저한 분업과 협업은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보고 배우점이라 느꼈다.○ 에어버스는 단일국가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만든 뒤 한 곳에서 모아 비행기를 최종완성한다. 각자가 가진 기술력의 강점을 살려, 조종석은 프랑스, 주 날개와 엔진은 영국, 기체는 독일,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낸다.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선 에어버스사가 탄생하게 된 것에서, 경쟁만이 최선이 아닌 때로는 중복을 피한 규모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경쟁사회이고 산업스파이 등이 존재하고 현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에어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비스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A310, A330, A380의 3개 기종을 공동 생산하고 있었다.항공기 가격의 1/3을 점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미국의 GM과 영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항공기 내부 인테리어는 독일 함부르크 마무리 한다고 하니 정작 스페인은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어버스 본사에 5층높이 정도의 건물 작업장에서 A380항공기가 동체 앞, 중간, 뒤 세 부분의 조립부터 시작 된다.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통해 동체 각 부분을 맞추고 다음에 날개를 운반해와 수천개의 리벳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착륙장치를 조립하면 끝난다.A380 제조 과정의 5%밖에 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제작되지만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에서 최대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에어버스사는 최근 하늘위의 호텔로 부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등을 보잉이 독점하다 시피 해 왔던 세계 민항항공기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했다고 한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대표하는 제작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의 나라에서 각 부품을 생산(11개 part)하며 툴루즈에서는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다.에어버스는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세계1위의 항공기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A380한대의 가격이 4억3200만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천3백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비록 A380조립 공장을 먼 거리에서 견학을 했지만, 공장의 크고 웅장함에 놀랐으며, 도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에어버스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석주환: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는 임직원 수가 약4만6천여 명으로 미국, 중국 및 일본에 자회사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베이징과 싱가포르에는 부품센터를, 툴루즈, 마이애미, 베이징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전 세계 120개의 현지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산업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약 1,500개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중앙경영과 더불어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링과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 16개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 직원들의 탁월한 생산성과 특유의 기술을 자아내고 있다.이들 각 지역에서는 항공기 기체의 일정 부분을 완성하여 툴루즈 또는 함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운송된다. '업무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독특한 개념은 효율성면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본체의 부분을 작업해서 이동시켜 지역별로 하나의 기종만 조립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유럽의 4개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GE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그 가격이 항공기 전체 가격에 1/3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A380 중 8의 의미는 8이 중국에서 럭키 숫자로 향우 잠재적 수요자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명한 것으로 보여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가격의 1/3을 차지하는 엔진은 에어버스사가 아닌 타 기업에서 생산 납품하여 납품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가 가치부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11개 모듈로 이루어진 거대한 A380을 조립하기 위해 대형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하여 여러곳에서 운반하여 최종 툴루즈에 도착하면 트럭을 이용하여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전용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하는데 운반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에어버스사는 A380기종의 초대형여객기를 10일에 1대정도를 생산하고 2007년 싱가폴 항공에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9대를 생산했다고 한다.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툴루즈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수송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배, 비행기, 운하, 육로를 거쳐 수송한다고 한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社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툴루즈시의 사례처럼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천시는 항공관련 선도기업을 지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중소 항공관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점인 지리적 요건을 살려 4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툴루즈에서 최종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이 경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다보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엔진 가격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핵심 부품 R&D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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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다양한 국가의 근무자와 UN기관이 있는 UN시티○ 연수단은 코펜하겐에 있는 UN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위한지속가능한엑셀러레이터(SDG Accelerator for SMEs, 이하 SDG엑셀러레이터)’를 방문하여 컨설턴트인 발도마 사토시 크리스찬(Valdemar Satoshi Røjle Christensen)씨를 만나 SDG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중소기업지원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코펜하겐 UN시티에는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자의 국적은 100개 이상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근무자가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UN허브로 현재 11개 기구가 있고 WHO, 유니세프, 월드푸드 같은 산하기관들이 이곳에 있다.○ UN의 주 업무는 소외된 개발도상국에 HR, IT 연결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나 덴마크처럼 산업화된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는 개발도상국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UNDP)은 세계의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한 유엔 총회의 하부 조직으로 1965년 설립되었고 본부는 미국 뉴욕, 세계 177개 곳에 상설 주재소가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주요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요기능은 가난구제이며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소규모 구제나 양성 평등 등 가난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재난대응이 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 참여, 학교나 병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프로세스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민주적 절차 확립 지원이다. 전 세계에 민주적인 선거 절차나 민주적인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 교육, 헌법제정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주체가 프로젝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개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 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가난 구제, 기아, 수자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성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 수치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치이다.UN에 설립된 역사를 가지고 이런 개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성과를 낸 것은 새로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대학 학계 등)에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17개 목표를 만들어졌다. 지속가능성은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나누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SDGs는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섹터에서 협력해야 할 목표이다. 각 목표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난을 해결하려면 기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기아를 해결하려면 농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 구조임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경영 트랜드, 지속가능경영○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 AI 등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지속가능한 경영이다.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대기업인 만큼 공급업체를 선별할 때 지속 가능성을 납품업체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공급업체가 폭스바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업체 정보를 신청할 경우 설문지 형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폭스바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다.폭스바겐만의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공급업체가 될 수 있으며 ISO 26000 또는 EU에서 운영하는 녹색경영인증제도(EMAS) 인증도 필수다.○ 아웃도어 의류 및 관련용품 메이커인 바우데 또한 지속 가능한 가족 기업 중 하나로, 독일 아웃도어 의류분야에서 2011년과 2014년에 ‘지속 가능한 기업’, ‘친환경 기업’, ‘가족 친화적인 기업’ 등의 상을 수상했다.이 회사는 제품의 97%가 제3국에서 생산되는데 해외 46곳의 생산업체들은 공정의류재단(FWF)의 심사를 통해 3년마다 지속 가능성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출처 : 한국무역신문 기사 참고, 2015.08.27. 작성◇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17개의 169개의 세부 타겟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민간분야에서 제시할 수 있다.민간 분야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활용하고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UN리포트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예산은 연간 약 5~7조USD가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 볼 때는 이러한 지속성장가능 프로젝트가 추가수입이 될 수 있고 차별화하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을 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USD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민간영역에서 추구하는 장점은 우수인력 육성, 다양한 분야 투자자, 공급망 확장, 운영 위험 감소가 있다.○ 169개 목표 중 3분의 2는 각국 정부가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목표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민간영역의 목표이다. 가치창출이라는 분야에서 봤을 때, 3분의 1분야에서 자기의 프로파일에 맞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달성할 수 있는 가치는 반부패, 입법 관련 활동, 두 번째로는 운영이나 공급망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성, 자원 재사용 등 CRS 관련 가치이다. 세 번째는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 세계의 결핍이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SDG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는 기준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 달성과 중소기업지원○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을 투입,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이노베이션 서클(2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있는데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전 과정을 진행한다. 딜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지식을 공유하여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참여 중소기업에게도 참가비가 있는데 1만3,000USD 정도이다. 이 비용은 참가자의 책임감을 위해 받는 비용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과 도출에 목표가 있고 참가자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하다.지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이유는 사업 성숙도가 높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고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GDs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화 지원○ SDG엑셀러레이터에서는 이노베이션 서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세스에 참여한 회사는 지속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받는다.▲ 5단계의 창업지원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지원의 주요 내용은 △각 기업과의 일대일 회의 3회 △모든 기업과의 공동 워크숍 2회 △글로벌 UN 전문가 컨설팅 △기타 전문가 컨설팅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 및 투자자 면담 등 5단계로 구성된다.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프로토 타입 개발을 6개월 이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5단계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단계 기초단계(Framing phase): 1:1 덴마크 참가기업과 전문가와 카드를 이용하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해결책을 발견하는 회의를 한다.• 2단계 개념단계(Ideation phase): 문제를 도출한 이후에는 솔루션에 대해 대화를 하고 CEO와 프로젝트 팀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이다.• 3단계 강화단계(Enrich phase): 도출해낸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4단계 가속화단계(Accelerate phase): 관련 투자자 유치 등 검증단계이다.• 5단계 통합단계(Integrate phase): 최종 비즈니스모델로 다듬는 단계이다.○ 서클 전체가 혁신의 여정이며 UNDP는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지고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있고 경험이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퀴즈 게임, SNS, 사내 이벤트에서 쓸 수 있는 자료, 회식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SDG엑셀러레이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SDG Solution Canvas)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모델 캔버스는 사업 시작 시 고려해야하는 키포인트를 만들어낸 비즈니스 이론이다.솔루션은 지속가능성 목표 뿐만 아니라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화, 시장성 확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업화 구상단계에서 캔버스를 채워나가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한다.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원받는 기업과 컨설턴트, 창업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 이런 미팅에서 기업의 결정권자가 첫 날부터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대표와 기술자, 경영전문가, 디자이너 등이 한 자리에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것에 참여해야 효과가 높다. 대표가 있으면 최종 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결정권자 외에 직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직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SDG엑셀러레이터의 비즈니스캔버스(SDG Solution Canvas)[출처=브레인파크]◇ SDG엑셀러레이터 참여기업 현황○ 2018년과 2019년 각각 15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 참여한 기업의 3분의 1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다.3분의 1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냈고 관련 투자 파트너나 정부를 찾는 단계이다. 마지막 3분의 1은 비즈니스 케이스를 완성해 놓았다. 예시를 투자자에게 완성 결과를 설명해 줄 정도로 완성했다.○ 10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신제품을 다 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제품을 낸 회사를 지표로 삼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 진출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작년에 신제품을 출시한 기업 중 결과가 좋지 않은 곳도 1곳 있었다. 그 기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목표와 이익 창출의 균형이나 시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작년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현재 13개가 남아있다. 2개 기업은 중도 포기했는데 포기한 기업은 규모가 작아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1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받는 펀드가 덴마크산업펀드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회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규모는 50-500명 정도의 회사를 말한다.참여회사를 선정할 때 소규모 회사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만들거나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참여한 회사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로 신발회사, 구내식당 케이터링, 물고기 사료, 유제품 등 다양한 기업이 있다. 2019년도 다양한 회사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패션(옷감, 섬유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SDG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참여기업 예시 1 : 블루타운(BLUE TOWN, IT 회사)○ 노키아 출신의 직원들이 나와서 시작한 IT 기업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 와이파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와이파이를 제공한다.회사를 시작할 때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회사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았는데, 찾은 문제점은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신장비 회사들이 산지에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장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한다.그렇기 때문에 산지까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블루타운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와이파이 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블루타운의 와이파이를 쓰는 청년들[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인터넷 연결은 완료했는데 신호가 약해 큰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만큼 잘되지 않는 것이 블루타운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DP와 함께 로컬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외장하드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넣어놓으면 와이파이 없이 사람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스폰서에 의해 진행된다. 국가, 교육기관, 사기업 등의 상업광고에서부터 교육 재료까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펀딩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업로드 및 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를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국의 정부규제가 심할 경우 NGO와 함께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가나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가나정부의 독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회사인 블루타운과 노르딕의 자본으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현지 인력개발을 하며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어 가나프로젝트가 지속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좋은 예시라고 보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에 올라올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할지 내부에서 쿼터를 줘서 분야별로 나눠서 올릴지 고민하고 있다.◇ 참여기업 예시 2 : 앵글러스(ANGULUS. 어린이 럭셔리 신발 브랜드)○ 새 CEO는 어린이 럭셔리 신발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SDG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착안점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6개월 밖에 신발을 못 신어 새로운 신발을 사야 한다는 점이었다.회사 입장에선 좋은 면이지만 지속가능성에 위배된다 생각해서 대처할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신발을 정기적으로 빌릴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신발을 재활용하는 정기 구매 멤버십에 가입하여 6개월마다 신발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것이다.▲ 앵글러스 광고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중고개념과 럭셔리 브랜드는 개념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가 한번 신은 신발을 회사로 다시 가져가서 새것처럼 수리한 다음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위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창 등을 갈아서 배달하는 것이다. 3D프린트를 이용하여 깔끔하고 고품질의 신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회사의 가치를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사용 횟수에 따라 별을 붙이고 별이 많이 붙은 상품(재사용 횟수가 많은 상품)이 인기 모델이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부모들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트랜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기업 예시 3 : DESMI(해상오염 제거업체)○ 1834년에 설립된 회사로 해상유출 정화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기름유출이 되었을 때 표면에서 정화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DESMI가 생각하는 지속성장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상 플라스틱이다.2050년에는 바다에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해상 플라스틱의 90%은 10개의 강에서 나오는데 이 강은 아시아에 있다.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를 흐른다. DESMI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해상에서 기름을 모으는 기술을 사용해 강에서 플라스틱을 분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인도 갠지스 강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모아서 바이오디젤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도 사회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프로젝트 리더가 인도계 덴마크인 인데 현재 직면한 문제는 인도 현지 정부나 지방 정부를 설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프로젝트 리더가 인도정부와 대화를 할 때 스토리텔링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도 정부도 SDGs에 사인을 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SDG엑셀러레이터의 3가지 목표○ SDG엑셀러레이터는 중요한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각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혁신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합쳐서 서로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통해 미래 성장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서로 영감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강에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제품[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15개 기업이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파일럿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조금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SDG 엑셀러레이터 모델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질의응답- 딜로이트에서 왜 이 사업을 돕는지."UNDP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UNDP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활용한다."- 얼마를 지불하는지."덴마크 산업재단에서 200만 불정도 펀딩을 주면 반 정도 딜로이트에 지불한다."- 덴마크에 제조기업이 많은데 15개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가? 프로그램이 홍보가 안 된 건지? 신청한 기업이 없는 건지."해당 프로젝트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15개 기업이 최대치였다. 지원 기업은 많았지만 엄선했다."- 회사는 영리 추구가 핵심인데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매출액의 일부를 환경보전단체에 기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회사들은 영리 추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회 공헌이다.이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이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용품을 찾고 있다.이런 대체용품을 개발하면 기업에 이윤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보지 못하면 사기업으로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지속가능성을 퍼트리는 개척자라고 생각한다. 사기업 부분에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1950년도에 시작한 대기업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약 12%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이 환경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원금의 50%가 딜로이트 컨설팅 비용이면 나머지는 50%는 어디에 사용하는지."가장 큰 부분은 UNDP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비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지? 투자를 받도록 연계해주는지."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네트워크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서 해당 기업이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속성장 프로그램을 참여 이후 대량생산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이 있는지."프로젝트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신제품 출시 서클이 끝이다. 추후 지원 관련해서 UNDP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루타운의 경우 외장하드에 들어가는 컨탠츠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도 사후 관리 문제라고 볼 수 있다.프로젝트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프터 케어를 하면서 펀딩을 찾고 있다. 2018년에 시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지만 이후에도 회사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참가한 회사들이 1기, 2기 등 기수별로 풀을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개 기업을 뽑을 때 뽑는 방법이나 기준은."UNDP에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회사, 즉 참가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홍보 이메일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지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이다.지원하는 그룹들이 생기면 평가를 하는데 기준은 지속가능개발 기여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시장성 등이다. 혁신지수, 지속가능지수, 시장지수라고 하는데,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UNDP와 딜로이트가 함께 평가하여 선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참고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빈곤, 질병 등), 환경, 경제,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SDG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목표를 세워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기업을 단순히 지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지속적으로 생존 및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는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없다. 선진국의 정책들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추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기업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아젠다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및 R&D 펀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국가들이 전 세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1:1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사업 전환과 기술 확장을 돕는 아이디어 발굴 과정은 우리 R&D 전략 수립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의미가 기업과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벤치마크로 내세우는 기업(기존기업,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설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 관련된 지역혁신기관 내 담당자·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 단계별 기업육성 프로그램은 있으나 로드맵을 활용하는 기업지원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UNDP 프로그램 중 SDG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는 SDGs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덴마크의 산업 성숙도에 따라 중소기업 Accelerator(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함)를 시범 운영했다.SDGs는 169개 타켓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수요 문제 인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정부 정책에 대한 타겟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이노카페 등에 비치하고 혁신기관 등이 지원프로그램과 매칭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기획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를 읽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지자체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 분석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단순히 현재시점에서만 산업 및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임직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SDGs 프로그램을 대하는 기업가나 종사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활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 공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존의 적정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발전과 이윤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증진하고, 지속적 효과를 위한 원동력이 있으며 타 중소기업과 함께 영감을 주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칸막이식 지원이 아닌 오픈 체계의 구축, 네트워크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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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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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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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가공회사인 고토부키식품(寿食品)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사미하라시교육위원회(相模原市教育委員会)에 따르면 식품가공회사가 초중고의 급식에 납품한 국산 돼지고기에 외국산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는 고토부키식품(寿食品)으로 가와사키시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경찰은 부정경쟁예방법 위한 혐의로 회사를 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시교육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규격의 준수를 철처하게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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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매업체인 Naiise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 쇼핑센터인 쥬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의 지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여행객의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다. 현재 자금 부족으로 납품업체에 수십만 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팜오일위원회(MPOB)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 기준 팜오일 원료(CPO) 가격은 1톤당 4270링깃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15일 4247링깃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갱신한 것이다. 팜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축분과 수출 증가에 의해 다른 식물성 기름의 가격도 높았다. 팜오일 원료 가격은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3500링깃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상업플랫폼인 파인 랩스(Pine Labs)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기업인 Fave를 인수했다. 해당사의 지분 가치는 US$ 4500만달러 이상으로 평가됐다. Fave의 투자자들은 모두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자와 핵심 직원들은 현금과 주식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Fav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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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매업체인 Naiise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 쇼핑센터인 쥬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의 지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여행객의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다. 현재 자금 부족으로 납품업체에 수십만 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납품업체는 2016년 이후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당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창이공항에 5개의 보석업체가 입정했지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 아직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어 2021년 영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이다.▲Naiise 점포 전경(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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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마닐라 경전철 1호선(LRT 1) 전동차 납품업체로 일본 미츠비시(Mitsubishi Corp.)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츠비시는 120량을 공급하는데 30열차 분량이다.교통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자금을 지원받아 경전철에 운행할 철도차량을 구입했다. 이 납품시기는 2020년에 시작돼 202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마날리 대중교통프로젝트를 위해 432.52억엔을 지원했다. 미츠비시가 공급하는 차량가격은 300억엔이고 스페인의 Construcciones y Auxiliar de Ferrocarriles가 제조를 담담하기로 합의했다.▲교통부(DOT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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