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

▲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사회(복지) 공약은△2~3만 인구 유입에 대비하는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일거리, 인구 증가) △축산현대화를 통한 악취문제 해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전~진주 구간 반영 추진 △8개 면 작은목욕탕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상월면) △복수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49개입니다.○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촉사 주변 한옥단지 조성 등 15개 읍면동 연계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논산관광벨트 조성 △논산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취암/부창내 국악전수관 건립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미곡창고 복원) △병영체험관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골프연습시설 등 32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산시에 2~3만 명의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세부적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산업과 일거리, 그리고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논산시의 경우 2013년 12.5만 명이던 인구가 10년 뒤인 2023년에는 오히려 11.1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2023년 10월 국토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논산 종합 실내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2월 논산시장도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인구 11만 명의 농촌 지역에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이 부합한지 의문입니다.2020년 상반기 착공 및 2022년 개점을 목표로 하여 이케아 조기 착공 지원 공약은 우선 유치 자체를 실패해서 착공은 물론, 개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요청한 상태 즉 이케아가 토지를 불하받았다가 LH에 반환한 상태입니다.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계룡시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주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탑정호 개발과 논산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논산 운하>를 건설해 금강과 탑정호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 운하나 경인 운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운하를 통한 관광자원 가치의 극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약의 적절성 평가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논산시 군북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골프연습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골프 시설과 농촌 활성화하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은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성주~합천~진주 노선으로 확정되어서 일단 공약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는 것은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종합)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논산시의 축산 악취문제를 축산 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공약은 2024년부터 광석양돈 단지에1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 중립형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지만 악취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논산시의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농촌 보상 조속 해결 공약을 걸었지만, 육군항공학교로 인한 소음 피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의 소음피해는 식물 등농업의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배상된 경우가 적고, 축산의 경우에도 돈사와 우사의 낙태 및 번식능력 감소 등으로 원인적 인과관계가 설정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계량하기가 쉽지 않아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논산시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추진 방향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인데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논산시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 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공약은 2023년 10월 말 국토부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논산시의 역량 밖의 일이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공약의 운영성은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계룡시를 전세대부지역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권한으로 만일 계룡시만 시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세금 대부지원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 등 군에서 관사가 부족하여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계룡시에만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면 인근의 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계룡시에 병영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공약은 단순 VR 체험관과 생활관, 그리고 야외 전시장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운영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측면에서 병영체험관을 짓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신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논산시의 취암/부창 내 “국악 전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지역 수요를 고려해, 신축 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합니다.금산군 8개 면에 작은 목욕탕 건립 공약은 군청 소재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되며, 경영도 효율화되는 등 바람직합니다.(상월면과 복수면 등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나, 선진지 견학,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윤석렬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이로인한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데, 오늘 분석한 충남 계룡, 논산, 금산 지역의 재정 상황 및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재정 운용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안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각 단체별로 점수를 내서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2020년 결산의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평가 순위를 보면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시가 11위, 금산군이 14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성적이 안좋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룡시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액 비율을 15.55%로 같은 시 유형 평균 8.22%보다 매우 높습니다.금산군은 세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산군의 지방세 징수율이 96.17%로 동일 유형의 단체 평균인 96.56%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금산군과 계룡시의 경우에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과 계획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국회의원이 지방정부이 재정 상황에는 관여할 수 없겠지만 내년에 총선 공약을 내실 분들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공약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방송에 대해 해당 의원실이나 언론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특히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언론에서도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편파라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취재한 기자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어떻다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摘示)해서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우리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을 드릴 것이며 방송 뿐 아니라 파랑새 등 언론에서 텍스트(text)를 통해서도 근거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민진규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지난 8월 초에 새날의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의 342회 방송에서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전국 250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기업의 경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5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탈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시고 관련 강의를 하시는 등 국가정보 부분 뿐 아니라, 해외정보 등 활동하시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50여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회의원 공역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17년간 자문해오고 제시해온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지방정부 예산분석을 꾸준히 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해온 오피니언라이브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왜 부산시의 해운대구로 잡으신 것이죠?해운대구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이지만 부산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전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갑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된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명이 넘어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특히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알고 계신 곳이 해운대갑으로 신설되었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여기에는 유명 해수욕장 뿐 아니라 마린시티, 센텀시티, 엘시티 등 마천루가 탄생하며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이 중에서 우동은 은퇴한 자산가와 노년층들이 많고 중동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이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구갑 중에서도 좌동과 송정동은 보수세가 약한 편입니다.반면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을 포함하는 <해운대구을>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분류되고,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며, 해운대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 공장여공 출신의 변호사로 입지전(立志傳)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김미애 후보를 김세연 전의원이 공심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천하여 당선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꾸준히 당선되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의 가장 잘사는 곳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3선까지 뽑아준 곳인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치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약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부산도 유명 정치인이 3선을 넘어 5선과 6선까지 하는 지역정치의 폐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런 분을 3번에 걸쳐 11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곳조차도 실제로는 별로 지역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년 총선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으며 용산 대통령실과 장관·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 등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8석 가운데 15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이 곳의 여당 15석 가운데 초선의원은 김미애(해운대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백종헌(금정구)·안병길(서구동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정동만(기장군)·황보승희(중도영도구) 등 9명이나 됩니다. 지역경제는 괴멸상태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노무현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 시티 구축 방안>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는데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또한 부산의 국민의힘당 중진의원들은 5선인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부산 사하구을), 3선의 하태경(해운대구갑) · 장제원(사상구)·김도읍(북구강서구을)·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등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동시에 부산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지만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동남권 메기시타를 대체할 뚜렷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부산경남지역은 PK로 분류되면서, 대구/경북과 더불어 국민의힘당의 텃밭인데, 그렇게 교체 요구가 많은가요?한국갤럽이 지난 4월4~6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PK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의견은 52%로 나타난 반면 현역 재당선 의견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이며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역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보수 정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40%대를 넘었지만 이번과 같이 50%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이 조사를 시행할 때 만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지역 주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래 출마설을 비롯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갑)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연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수영구)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중·영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해운대갑)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금정) 등 윤석열 계열의 특정 인사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현역 의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유명하니 내년에도 공천이 되겠지요?지난 6월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공천을 위해 지역구를 비우는 방안의 하나로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총선 뿐 아니라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 손학규는 당의 험지였던 분당에 도전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강재섭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구·경북(TK) 맹주로 불리던 정치 거물 강재섭의 분당 도전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분당을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51.0%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고 승자인 정치인 손학규는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48.3%를 올리며 선전했지만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선된 손학규 의원이 성남시와 분당구를 위해서는 무슨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이미 해운대구가 여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예정하고 있고,하태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된다고 큰소리치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선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치게임으로 만 보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 자세입니다.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성 평가는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청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정치 무기력증>에 우리 국민이 점차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태경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나요?총선 당시 하태경 의원이 발간한 선거 홍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태경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44.4%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분야 및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냥 보기에는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공약을 5개의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입니다.특히 지난번 태풍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해변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 빌딩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덥쳐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컷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해당되는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또한 관광객들이 많아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관광특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 윤창호법2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사회 분야 공약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3개나 되는데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조차도 사회공약의 대부분을 토목 건설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등은 해운대구청장 공약이 되어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