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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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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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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예로 레이저기술 선도기업인 트럼프(Trumpf GmbH)사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원감축 대신 추가 근무시간은 인센티브 또는 연금보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도 개선은 기업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을 가능케 한다.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에 대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경제개발공사에서는 기업이 확보한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고 있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이 같은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의 전제조건으로 '공정한 시장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위스연방정부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Bottom-up 방식으로 시장 원칙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개선과 경영승계 및 사업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등 효율성 측면과 기업의 시장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또는 포털사이트를 운영 등 정보제공 측면이 잘 마련되어 있다.○ 다만 스위스에서 말하는 '공정한 시장원칙'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한 방향전환이나 새로운 변화 적응에 빠르다고 보고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시장원칙'을 위해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정책이나 별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스위스가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고 단일품목 위주의 대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정한 시장원칙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 작업기간이 7일에서 5일로, 2일을 단축시킨 사례를 보기도 하였다.◇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을 특징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뿐 아니라 인력 중심,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에 의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설비 등 유형자본 중심에서 지능, 데이터 중 무형자본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R&D, 마케팅, 디자인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서비스업의 지향점은 '스마트서비스'로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맞춤형 개별 서비스, 신 서비스 개발이 특징이다. 네트워트를 통해 파견인력을 줄이거나 시간을 절약하는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도 인더스트리 4.0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위·수탁기업 협력○ 독일과 스위스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고 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디지털화를 동반한 상호 통합 협력○ 바스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fS(Together for Sustainbility)를 공급업체 파트너십에 적용, 평가함으로서 협력업체에까지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 개선에 동참시키고 있다.○ TfS는 글로벌 표준화로 인정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소싱을 위해 기존 기준인 가격과 품질 외에 환경, 사회, 윤리적 측면까지 통합하여 평가하는 체계이다.이는 점차 글로벌화 및 복잡화되고 있는 산업환경에서 위탁기업 뿐 아니라 수탁기업도 원자재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과 관련된 환경·사회적인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시작되었다.○ 바스프는 TfS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체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공급업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에 대한 지원을 한다.○ 공급업체를 위한 '상호작용' 포털을 운영, 모든 문서를 디지털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단계의 서류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가능하여 위·수탁기업 간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탁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 결국 동반성장이 가능한 협력의 핵심은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벤치마킹에서 강조된 경쟁력 강화 요인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시장선점을 위한 표준화 △전문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Top-down 방식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을 추진,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가 전파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하고 산간지역이 많아 자연스럽게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유치보다는 각 중소기업이 기술협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해왔다.독일에서는 단일품목 중심의 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 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역량센터와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를 통해 기술을 구현할 파트너(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를 연계하여 기술교육이나 러닝팩토리 시험 가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탁기업에게 있어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선점과 기술장벽 완화에 주효한 표준화 공동대응○ 유럽에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강조한다.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준화는 시장 선점에서부터 기술장벽 완화, 생산성 향상,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의 경우 독일 전 지역에 42개의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1차적인 목표는 지멘스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하지만 외부기업들의 인력양성 및 직업교육을 대행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외부기업들은 대기업도 있지만 주로 자체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위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타사 위탁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30%에 이른다. 이는 고급 기술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지멘스에 도움이 된다는 경영마인드, 지멘스 브랜드 인식 제고, 타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 기회로 보기에 가능하다.○ 또한 인더스트리 4.0과 연관하여 도제교육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단에서도 이미 도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탁기업이 있어 함께 도제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개방형 혁신 경영전략○ 10인이하의 초소형기업이 강한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대기업과 동등한 시장을 점유하는 강소기업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특히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화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발달은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노하우 축적에 기반한 장기적 경영전략, △지역시장에 기반한 안정적 시장확보, △자기자본이 높은 안정적 재정구조,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 활용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디지털화가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성 뿐 아니라 위험관리 대비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바스프의 성공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기존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속하는 개방형 혁신도 참고할 만하다.◇ 협의회의 정기적 소통을 시작으로 민간기구 운영 검토 필요○ 현재의 수탁기업협의회는 회의체 및 교류회의 형태로 인력, 예산, 활동범위, 책임과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 민간기구의 운영방안 검토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가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기업 간 네트워크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혁신적 트렌드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 특히 서비스 분야로 확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단순 협의체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역할의 민간기구 검토와 함께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수탁기업 간 협의체 활동도 검토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유럽소기업표준협회(SBS)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정 관심사를 모아 대응하는 공동대응 활동이나 기술수준별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다름슈타트 인더스트리 4.0 역량센터 사례를 보면,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이 가능한 책임을 보장하는 법인체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하되, 네트워크 파트너 간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의견 교류가 지속적으로 정례화되고 특정 목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활동이나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등 점차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후 기술교류와 협력 권한을 가진 민간기구(별도 법인체 설립)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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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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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연수내용◇ 최소 4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기업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청장인 로빈 홉스씨의 간략한 브리핑으로 중소기업친화협의회 방문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수단 방문에 앞서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한국에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하고 NSW주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총 인구수에서 중소기업수를 나눠 계산해볼 때 1인당 비즈니스 비율은 호주가 더 높다.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고, 호주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본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소기업 비율은 한국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높다. 중소기업 대표의 출생은 3분의1 정도가 해외에서 왔다. 이것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4가지 언어(한국, 중국, 베트남, 아랍어)로 제공하고 있다.○ 책자 중에 하나가 소매 임대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이해하고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호주에서는 정규직 20명 이하 규모가 소기업. 2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를 중기업으로 본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전망○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실업률이 5.4%로 2014년 6.4%에 비해 나아진 편이고 앞으로 5년동안 88만6000개의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 사회 서비스 : 25만개, 14.9% 상승• 건설 : 11만8000개, 10%• 교육 : 11만3000개, 11.2%• 과학기술산업 : 10만6000개, 10.4%○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 : 9700개, 2.7% 감소• 어업 : 1400개, 1.4%○ 제조업은 하향세였다가 기존의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이 목표인 중소기업청○ NSW주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며 201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NSW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NSW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여와 특징을 포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나아가 입법, 규정,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외에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에 드는 시간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목표이다.○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친화협의회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변, 각종 간소화 서비스, 분쟁 중재, 미래지향적 중소기업 준비 컨설팅, 최고 수준의 기업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에는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외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략의 6가지 토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조세 절감 혜택 제공•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투자• 공정한 조달 기회 제공• 효과적 자금조달• 창업과 성장 지원• 비즈니스를 잘하기위한 도구 마련○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정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 도모, 둘째, 현금 흐름과 즉시 지불, 셋째, 정부와의 협력이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도모는 즉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요인과 이슈를 알아보는 조사가 중요하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것을 제공한다.○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시간을 투자해서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둘째, 현금흐름과 즉시 지불은 지연된 지불이 소기업이 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반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송장이 발송되어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온라인 송장이 나갔을 때는 정부에서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안에 지불을 완료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셋째, 정부와의 협력은 주로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심의하는데 참여한다.정부 부처에서 대중들의 의견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에 제안된 278개의 제안서를 심의했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규제 개혁에 성공○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개발한 '중소기업친화협의회(SBFC,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s)'로 지역 비즈니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협의회의 핵심인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를 통해 소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장은 65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EtdB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문제와 장벽을 파악, 규제개혁 추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tdB 프로그램은 2017년 N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리미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보다 적절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통계분석 철저○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NSW의 중소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산업 기여도 △지리적 분포 △성별 균형 등 통계조사,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른 업계와의 비교, 파트너십의 유사점과 차이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NSW주 중소기업 산업별 분포는 △건설업 9만8.75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먼4,820개 △임대, 부동산업 7만3,000개 △농업, 임업, 어업 5만5,350개 △소매무역업 4만2,950개 (온라인 제외) 순이다.▲ NSW주 소기업이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출처=브레인파크]◇ NSW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향 보완○ 성별 및 연령기준에서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 68%, 여성32%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운영자가 73%를 차지했다.○ 근로시간과 소득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주당 49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1,000이상 소득을 올리는 운영자는 42%를 차지하고 있다.○ 약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36%는 시드니 광역권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력과 언어면에서는 12학년이상 학위자가 56.8%를 차지하여 호주 평균인 5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13.9%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출생지는 해외출생자가 32%로 이들 중 23.7%가 북서유럽(주로 영국). 17.2%는 동북아시아(주로 중국), 12.7%는 남유럽과 동유럽, 10%가 북아프리카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NSW의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점차 지역 맞춤형, 다문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직접 대면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정부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지불 등록시스템 제공 △각종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변 △분쟁중재 △기타 지원으로 구분된다.○ 각종 지원사업은 직접 대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을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증거를 위주로 한 중소기업 대변 업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팀에서는 정부, 산업, 기타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한다.○ 소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요청, 정부를 통한 요청, 다른 산업 단체를 통한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요청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증거를 위주로 한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빠른 개입과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팀○ 중재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분쟁 가운데 상당수는 빠른 개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쟁은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법정에 가면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지난 회계연도 기준, 분쟁해결요청이 1만8,000건 정도 있었다. 임대주와 임대업자 사이의 관계, 소매 관련 채권도 이 부서의 업무이다.○ 중재팀에 이메일, 전화로 분쟁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제기된 분쟁 중 90%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어 중재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 그 외에 특별지원팀도 있다. NSW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930억달러를 교육, 공공시설, 기업지원 등 공공시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많은 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지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약 12만 개 정도다. 특별지원팀이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지원팀은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째, 정부와 연계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원은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첫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출발 둘째,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연구한다.◇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 지원○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1대1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전문가)들이 65명이 있다. 이들은 누구든 관련된 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소기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개인적인 멘토를 갖는 것과 다름없다.○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향상시키는데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에게 성장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접 특별 조언팀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중재팀에서도 연결시켜준다. 조언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는다. 전용버스가 전문가를 태우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직접 자문과 면담도 한다.□ 질의응답-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안?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독립적인 정부재판소,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에서 결정한다. 노조에서는 노조연합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안을 제시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호주가 최저임금이 높긴 하지만 사장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말 근무수당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요일은 50%, 토요일 25%로 하향 조정되었다.소기업 중에서는 가족단위 기업도 많은데, 가족들끼리는 임금을 똑같이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맥도날드에는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달라서 낮은 연령을 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고, 호주는 그렇지 않아 호주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중심지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쉬운데 반해 외곽은 구인난, 임금문제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제 시간에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3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120일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0일이 거의 소요된 이후에도 지불을 하지 않다가 20%를 할인해주면 일찍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그래서 지난해 신속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2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12월에는 5일안에 (대금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가결될 예정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협의가 더 중요하다.현재는 종이 청구서를 많이 보내는데, 전자 청구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불이 제때 이뤄져서 경제를 자극하고 현금 흐름을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정부에 청구된 금액의 91%가 1만 달러 이하다. 이런 소규모 대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조정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했는데 협의와 설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분쟁조정팀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분쟁조정팀에 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이런 분쟁들은 오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해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해결하면 작은 비용만 필요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분쟁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구두로 말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 즉 증거를 남기는 것을 조언한다.중재 관련 비용은 최종 단계까지 거쳤을 때(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용이 750달러이다. 1, 2단계는 사전조정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무료, 실제 이곳에 와서 중재를 거쳤을 때만 비용이 발생한다. 750달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금지불, 관련 규제 완화,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 지원, 고객지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SW주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65명의 자문단 활동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정식 고용된 사람들인지.보통 자문위원단은 40세 중반 이상이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자, 관련 산업 전문가, 회계사 등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업주가 창업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조언을 한다."- 파란색 자영업자 상담버스가 흥미롭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운영되는지."파란색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으며 주행 킬로미터를 보면 호주를 완주하는 것의 4배 정도가 된다. 6년 정도 됐다. 실질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화재, 테러, 홍수나 화재 등이 일어나서 주변의 소상공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호주에서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월달에 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이다. NSW주와 협력해서 총 5대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세무서, 에너지 업체 등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 국회의원도 동승할 예정이다." - 자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에 보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지."청장은 주 총리가 임명하고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크고 총독은 여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임기는 5년씩 2번까지 가능하고 해고를 하려면 총장이 파산, 구속, 자진 사직의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총장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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