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본격 가동◇ 지난 6.14일 국무총리는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국정과제 16번)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 이에 기관별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소관별 규제 발굴에 나선 상황* 현재 37개 기관 TF 구성 완료◇ 대통령 당부말씀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줄 것(국무총리 주례회동, 6.13.)<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6.14.) >과 제주요내용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최고 결정기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경제단체·협회 내 ‘규제혁신 전담 조직’에서 덩어리 규제 발굴 →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개선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중심의 범정부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 규제심판제도 신설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기한 (90일)을 설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규제관리 행정 시스템 혁신△ AI를 활용하여,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중복 규제 검증 강화, 규제개혁위 심사대상인 중요규제 범위 확대◇ 6.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간·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전면에 배치○ 기업의 신산업 투자·창업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원샷해결제’를 도입○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최소한의 현장 중심 규제 체제로 정비할 예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방향에 관해 논의<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6.23.) >◇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 철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결 △ 기업활동에 영향 큰 핵심규제는 원점에서 검토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개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할 계획*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 팀장,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 경제 규제혁신 TF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등을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 또한, TF 내 △총괄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 의료 △신산업 △입지 등 6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개선할 방침□ 민선8기 자치단체도 규제혁신을 시·도정과제 전면에 배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 당선인 공약을 시·도정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민선 8기 대다수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전면에 배치◇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대구·강원 등에서는 전담조직 신설도 준비 중○ 대구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설치, 기업 이전·투자 결정 시 규제 철폐는 물론, 모든 행정 절차를 시가 처리하겠다는 계획○ 강원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내 규제혁파 전담조직 신설, (가칭)규제신문고 설치, 도 및 18개 시군 규제 실태 조사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 경남규제혁신을 경남도 4대 혁신에 포함, 이를 통해 원전·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특별자치도化에 나선다는 방침◇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마련 중인 상황○ 충남4차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만 권을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조성,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 광주·전남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구조성(장성군 일원 300만 평 확보)을 민선 8기 상생 1호 과제로 제시◇ 세종·제주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세종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상가 업종규제 완화를 검토 중○ 제주오영훈 당선인은 그간 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시사,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에 시동○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개 시·도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인 상황○ 서울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위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 상황○ 인천유정복 당선인은 행정안전부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지역 역차별문제 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도 지속 추진○ 경기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 규제혁신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자의 추진 의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규제혁신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를 일괄 정비○ 현재 예외적 허용방식의 규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진단**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높게 형성◇ 다만, 역대정부 모두 출범 초 규제혁신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정권 후반기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 경총 주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 설문조사 결과(’21.6월)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7.8%) 순○ 결국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성공의 관건은 정책결정권자 추진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

□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 산학협력 투자 통한 국가 발전 동원 마련◇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또 대학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1,695달러에 불과했으나, 1870년에는 두 배 가까운 3,19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요소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방적·염소표백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창업 및 산업혁신지원, 규제개혁, 지식재산권, 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보유해 왔고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 2017)(①)의 Summary Innovation Index(SII)(②)에서도 영국은 EU 29개 국 중 혁신 성과 5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①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② EU국가 중 혁신 리더국은(Innovation Leader) 총 6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6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③)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한국 R&D에 관한 비판은 양적 성장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추격형 연구개발에 관한 담론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격형 R&D 체계가 고착화 되었고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혀 점증적 개선에 그친 상황이다.현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전의 정책이 보인 결론들을 답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및 R&D 문화 조성 노력○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 기대○ 한국은 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 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④)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④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소에서 한국형 OOO를 많이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추격형 R&D의 결과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3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수단이 방문한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로 볼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할 때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영국방문 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국가발전에서 더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따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취업에 집중하고 있고 취업률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생 또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기 보다 기업의 규모나 높은 연봉에 따른 직업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SC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별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교육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학간 인력교류, 기업참여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방문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산업체 인력양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 방법을 현장 방문, 합숙, 인턴쉽,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 실습과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인력 고용과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훈련수강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직장에서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서 훈련생의 적성 및 인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를 기업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기업체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중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체 재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자주 실무자가 바뀌거나 과제 책임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창의적,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현재 인력수급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이나 구직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성과 없는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합 인식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가정신 통한 창업 선도국 마련◇ 창업 생태계 구축 이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마련○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 산업에 초점을 둔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성장을 이룩했다.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주도 아래 재벌 중심으로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재벌은 한국의 군사 정권 당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외자도입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출촉진정책이 재벌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군사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가시화 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했다. 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한정된 자원을 재벌에 집중배분하고, 시장경쟁을 차당하며,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재벌을 육성 했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대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불투명한 회계관행 △편법상속 등으로 마련 된 대기업 주도의 기업 생태계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그 한계를 보였다.차입 경영과 사업다각화가 낳은 부실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 통화기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으나 재벌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하고 문제점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한 창업가가 개발한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대기업에서 도용하여 무료로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창업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 내용이 공유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국내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스타트업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대중에게 내용이 계속 공유되어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결국 대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패턴이 계속 타나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의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시장주의 원칙과 공평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생태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7년 창업 권하는 사회○ 국내의 창업 생태계와 현황을 분석 및 비판하는 보고서 들 중 몇몇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 제2의 창업 붐으로 스타트업 인구가 증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 마련되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글로벌 대표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한 질적 성장 사례가 없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간에는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에 투입되는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창업과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청년층의 도전의식 부재와 안정적 직장 선호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듯하다. 창업 생태계 이 전 대기업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청년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다.○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을 권장한지 꽤 시간이 경과되었다. 매 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외면되고 있고 대박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이 전 대기업 입사를 권하던 분위기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전 세대보다 더 공무원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흐름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조경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매김 한 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바뀐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 없이 계속해서 창업은 권해지고 있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두 번째 벤쳐 붐이 이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이 아닌 ,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⑤)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게임 체인져(Game Changer)(⑥)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⑥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앵그리 버드를 개발한 로비오(Rubio)는 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비오가 성공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 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정운영 계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전의 정부들이 보인 실패 사례처럼 단순 양적 성장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감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 협력 등이 포함된 ‘2021 OECD 규제정책 전망’을 발표* ’15년 규제정책 평가를 시작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영향분석 △ 사후평가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여 ’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한 수준인 상위권으로 평가※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분야(3년주기) : ’15년9~15위→’18년3~6위→’21년2~7위◇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 온라인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분 야’15년 (9~15위)’18년 (3~6위)’21년 (2~7위)관련제도이해관계자 참여법률9위4위3위 (1↑)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예고 등하위법령15위6위4위 (2↑)규제영향분석법률13위3위2위 (1↑)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하위법령12위4위2위 (2↑)사후평가법률13위3위5위 (2↓)규제일몰제, 규제입증 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하위법령14위3위7위 (4↓)□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권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 규제개혁 정책의 연혁○ 규제개혁 정책은 전두환 정부에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이어 당선인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겠다고 강조◇ 지난해 12월 OECD에서 산정한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순위 결과에 따르면,* 상품시장(Product Market) : 재화, 서비스 등의 시장이며, 금융시장은 제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규제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OECD 상품시장규제(PMR)지수 개요 및 산정 기준○ OECD가 1998년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98, ’03, ’08, ’13, ’18년에 발표했으며, 매년 업데이트됨○ 각국 정부가 답변한 1,400여개의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0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약함을 의미),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가 1위, 강한 국가는 38위로 나타남※ PMR 지수 순위(조사대상) : ’03년22위(30개) →’08년29위(36개)→’13년32위(35개) →’18년33위(38개)▲ OECD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종합순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인 영국(0.78), 상위 5개국 평균(1.0)과는 물론, OECD 평균(1.43)과도 차이가 큰 상황○ 특히, 진입장벽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 항목 중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 정책적 시사점◇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로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으며, 이어 규제총량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순으로 답변○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 정책의 걸림돌로 ‘규제만능주의’(42.3%)가 1위로 지목되었고,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의 소극행정(14.7%)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들도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를 지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신설하고,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정부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음을 지적○ 이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및 사무기구(국조실)의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규제조정 및 폐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함을 주장* 현재 역할은 법령 제·개정 시의 규제심사에만 국한◇ 규제개혁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을 통폐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최근의 저출산·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통합하여 고민하는 방안도 제언◇ 한편 일각에서는 신산업의 경우 기존 규제의 혁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방향을 찾아야 함을 주장○ 다만 신설 규칙은 민-관-기업의 논의를 통해 제정되고, 모니터링 권한 또한 민간이 담당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공정한 참관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

 스페인풍력에너지협회(AEE : Asociación Empresarial Eólica)C/Serrano 143 28006 MadridTel : +34 (0)917 451 276www.aeeolica.es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 풍력분야의 95%가 회원인 풍력에너지협회○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AEE, Asociación Empresarial Eólica)는 스페인의 풍력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으며 풍력의 이용과 발전을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로고[출처=브레인파크]○ 200여 개가 넘는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풍력 관련 제조업부터 판매직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풍력에너지 협회는 풍력부문의 기업 및 회원사 이익도모, 풍력산업 관련행사 주최, 시장조사 수행 등을 맡아 풍력에너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력관련 분야의 생산업체, 지역협회, 각종 기관들과 연관된 컨설턴트, 변호사, 세무사 등 스페인 전역의 풍력 관련기관 및 기업의 95%가 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는 풍력에너지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 연구에 적용될 수 있게 R&D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EE 회원사들[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 주요 활동○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는 풍력 분야를 발전시키고, 최고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규범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유럽사회에 풍력의 사용과 이해를 넓게 퍼뜨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풍력의 홍보를 위해 정기보고서와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는 REOLTEC라 불리는 풍력에너지 기술플랫폼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페인기업협회(ICEX)와 유럽풍력협회(EWEA)와 함께 사무국을 구성하여 일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성공사례로 꼽히는 스페인의 풍력에너지 개발○ 스페인의 풍력 발전 부문은 독일 및 덴마크와 함께 유럽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1993년 스페인 전기의 0.06%를 차지하던 것으로 시작해서 2013년 21%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기술, 유럽 산업에 의해 유럽의 일자리로 그야말로 무(無)로부터 스페인의 전기 혼합 중 주요 원천을 창출해냈다.○ 가메사(Gaemsa), 아씨오나(Acciona) 또는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에네르콘(Enercon), EON, RWE, 베스타스(Vestas), 시멘스(Siemens),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알스톰(Alstom), 에넬 그린 파워(Enel Green Power) 또는 EDPr이 참여했다.○ 스페인은 2012년까지 풍력발전의 배치는 성공적이었다. 15년 만에 거의 23GW에 도달하였고 스페인 풍력에너지 역사상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다만, 2013년부터 2014년 전력부분은 10년 동안 누적된 ‘관세 적자' 때문에 심도 있는 규제개혁을 거쳤다.▲ 스페인 풍력 연간·누적 설치 그래프(1998-2014)[출처=브레인파크]◇ ‘규제개혁’ 이 스페인 풍력에 미치는 영향○ '규제개혁'은 풍력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규제의 틀과 흔들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었고 그 결과 2014년에는 불과 27MW 규모가 설치되고, 2015년은 전혀 설치되는 것이 없이 한 해를 마감하였다.○ 현재 과거의 투자 덕분에 유럽연합 임시 대체 에너지 목표를 충족하고 있으나 2020~2030 목표는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의 발전 차액지원제도 및 프리미엄 지원은 완전히 소멸되며, 완전히 새로운 투자 지원 기제로 교체된다.(€/MWh 대신 €/MW 적용). 신재생 에너지는 현물 시장 가격과 더불어 비용을 대기 위한 투자 응보(Rinv)를 받게 될 것이며, ‘소위' 합리적 수익성을 획득한다.○ 2014년부터 앞으로 6년 동안만, 합리적인 수익성이 스페인 10년 채권 수익률에 3%를 더한 7.39%의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에 대한 자본 수익이 설정되었다 (세전 수익). 세후 수익은 5.17%가 될 예정이다.○ 새로운 인센티브 기제가 2014년 6월이 되어서야 상세 내용에 대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2013년 7월 14일부터 기존 설치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RD 413/2014와 MO IET/1045/2014).◇ 풍력에너지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풍력에너지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6.400㎿의 추가 건설을 예상하는 기획 문서가 채택되어 진행 중이며, 카나리아 제도 내 450㎿에 대한 인센티브를 승인하였다.○ 이 중 2016년 1월에 500㎿에 대한 입찰이 열었고, 산업부와 함께 풍력 에너지 산업 경기 부양 계획 (PRIE)이 10월에 발표되었다.▲ 스페인의 연간 발전 및 총 풍력 설치량(㎿)[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초기 투입비가 비쌌는데 국가에서 7.39%법령을 유지할 때 계속해서 손해가 있지 않은가? 유지관리가 국가적으로 가능한지."7.39%는 20년 수명에 대해 수입보장임. 국가가 reference로 7.39%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국제적 진출에서 일본과의 경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일본은 부력발전이고, 중국과는 경쟁관계가 구성되어있지만 일본하고는 경쟁관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조직구성은."대표이사, 기술조직부, 정책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생산부, 예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의 교류협력 가능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코트라와 협력관계를 추진 예정이다."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 전문가 총평◇ 최근 기업친화와 혁신성장 정책이 강조되는 배경◯ 대내적 요인 : 경제의 성장 둔화와 활력 소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찾는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상승(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쇠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4차 산업혁명’)의 더딘 확립 등이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음◇ 기업친화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개념적으로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책임• 기업친화 정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입각, 경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컬음◯ 개념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으며, 이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기업(기업규모별‧소재지역별‧산업별 등에 따른 차별의 여부와 정도)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책의 틀을 결정할 것임◯ 결국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둔화 두드러짐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출 미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특히 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적 특성◯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리상의 특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는 41,646달러, 호주는 57,958달러 수준(2018년 기준, 예상치. 출처 : http://stats.oecd.org)으로 양국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산업적으로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 등 특수한 경제적 문제도 지님◯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기계, 차량, 전자)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 위와 같은 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경제구조 및 비교우위로 보았을 때 한국은 뉴질랜드‧호주와 높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질랜드‧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임◇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업친화 정책◯ 이번 연수 과정에서 기업친화가 곧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님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노동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증진, 생태환경의 보존, 지역사회의 유지, 개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가치들과 기업의 이윤 논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돋보였음◯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높은 임금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이를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상수’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친화 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임• 개별 기업은 그러한 상수를 받아들이고, 거기 반응해 나름의 고용정책이나 직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생태,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등을 이윤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을 그 주주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일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성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만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비교우위─경제적 가치까지 내포한─를 구성하기도 할 것임◯ 이번에 살펴본 뉴질랜드‧호주의 기업친화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여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컨설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경험 많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졌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성장 정책◯ 혁신정책의 (일반적인) 딜레마 : 구산업 vs 신산업?• 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신산업의 형성·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 →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산업·기업 간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충관계는 흔히 신흥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고위험-고수익), 아니면 기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저위험-저/중수익)라는 문제로 나타나곤 함◯ 위와 같은 문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 지원정책에서도 일부 엿보였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낙농업 및 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번 연수에서는 주로 전자와 관련된 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의 경우 후자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 한편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괴도 어느 정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것 자체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 마련인데, 뉴질랜드·호주의 혁신정책에서는 그러한 갈등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양국에서 제조업이 그리 단단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 곧 제조업이 성숙하여 독점적 대기업 위주로 산업 전반이 구조화되지 (상대적으로)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에서 제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끝으로, 흔히 혁신정책은 대규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이 측면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오클랜드대 및 매시대에서는 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기업친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1) 혁신창업 지원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뉴질랜드는 수출의존국가로 기술산업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오클랜드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Pool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 제고◯ 이센트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2)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은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호주 웨스트미드지역연합의 의료산업과 ACT주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호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ACT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기술이 앞서있기는 하지만 2022년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추진중◯ 웨스트미드연합은 지자체와 함께 인근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도심에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를 유치, 활발한 육성하여 ’혁신센터‘로 삼아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정책제언◯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4)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수내용◯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이 NZ Inc의 파트너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 진행◯ 웨스트미드는 이해관계자,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웨스트미드연합)’로 성장 도모◯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 지원(5)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연수내용◯ 호주의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사례를 보면 호주 제조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 선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이를 토대로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 산업간・기업간 융합 혁신 유도◇ 정책제언◯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호주 선진제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과제를 지원하는 가운데, 과제 선정과 성과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꼽음.◯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 1개 기관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으로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 가능하면 시민단체도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7)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11,000개 수출기업 중 5,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시장전망과 통찰력, 수출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기업상담컨설턴트)와의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교육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창출 등 국가 경제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에게는 계약성사를 달성하는 ‘질 높은 투자’ 추구◇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8)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연수내용◯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필요해졌고 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이에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를 반드시 명시◇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9)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인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이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로 △경제 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파급까지 추구◯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 이에 호주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10)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제조기업의 혁신 유도◯ 첫째는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진행중◯ 둘째는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 셋째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진행중◇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11)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 특히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학과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기여◇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12)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 유도◯ 이센트리는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함께 개발◇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13)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벨로시티를 통해서 1만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 달성◯ 또한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반을 조성◯ 이센트리에서는 유사 그룹의 기업가, 매시대학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공간 설치(14)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기업을 ‘시작-성장-집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성장기업에게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조하고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심층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제공◯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은 기업세부정보를 진흥청과 공유하고 일자리창출, R&D활동, GDP기여, 자금보유능력이 확인된 후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파트너로서 집중적인 지원 가능◯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와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지원◇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15)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 양성◯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벨로시티, Unleashed Space, 매시대학 이센트리의 스프린트 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선도센터로 활약◇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16) 대학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인력에 의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17)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창업기업, 아이디어에 지원하기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펀딩 지원을 선정◯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18)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유도◇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선진기술, 선진프로세스, 선진비즈니스모델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과 상용화 확대 △규제개혁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성장 추구◇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19) 산업성장센터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민간주도형, 회원제로 운영되며 혁신사업화, 파일럿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유도◯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정책제언◯ ㅇㅇ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 Ltd, 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er) 223 Liverpool Street, Darlinghurst, NSW 2010Tel: +61 438 367 904enquiries@amgc.org.auamgc.org.au 방문연수호주시드니6/26(수)14:00□ 연수내용◇ 민간 주도형 제조산업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목표◯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는 2015년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산업성장센터 구상(Industry Growth Center Initiative)'의 핵심기관으로 호주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간 비영리단체지만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민간 주도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이사회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수출허브 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715명이고 내년 6월까지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MGC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제조기업 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면 협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로 확장할 수 있고 대기업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원은 AMGC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AMGC의 프로젝트는 평균 12~18개월정도 수행하며 최대 50%까지 공동기금이 지원된다.◯ 이때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각 산업성장센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혁신 중점사항 전달◯ NSW주는 제조업 규모가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중 현재 호주의 제조업회사의 87%는 총 직원이 200명이 안되는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AMGC는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한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과 공동프로젝트와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AMGC 이외에 5개 분야 산업성장센터가 운영중이며 이들은 1억4천만달러가 넘는 가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7개 규제개혁 프로젝트에서 협력중이다.▲ 지역별 회원 중 NSW주가 월등히 많다[출처=브레인파크]◯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한다.◇ 기술・프로세스・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를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사항이 필요해졌다.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호주의 제조업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점,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둘째,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셋째,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 유래없는 국방부 예산이 AMGC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조업체들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국의 한화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브리핑중인 Michael Sharpe 연방이사[출처=브레인파크]◇ 혁신 사업화와 파일럿 프로젝트 기금 지원◯ AMGC은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과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Advanced Manufacturing Early Stage Research Fund, AMESRF)을 지원한다.◯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이 가능한 기금이다. 프로젝트당 지원은 기업 현금 부담금과 1:1로 매칭되며 평균 10만에서 40만 달러 규모이다.◯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영향은 주로 공급망 확대, 신소재 성능 분석, 무역 확대 등 정성적 성과를 말하며, 성장은 매출액 등 정량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자리창출은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 산업, 현물 등으로 구분한 평가액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적용을 위해 연방정부 자금 재투자◯ 세계적인 연구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실행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드론과 Tag Fit(특수소재 원단을 쓰는 섬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재생산된 플라스틱으로 방사능 차단 안경을 제작하기로 했고 벤처기업이 탄소섬유로 기존의 자전거 바퀴보다 30%정도 더 가벼운 자전거 바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전거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주 제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중◯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들의 의식을 바꿀 캠페인이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새롭게 런칭한 웹사이트는 한달 전에 개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산업과 대학이 좀 더 협력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4차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고 산업체들끼리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허브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원주민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는지."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호주 제조업의 87%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고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지원해야 공생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입찰을 할 때 호주회사나 지역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한화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호주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돼서 대규모 공급망에 활약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정책이 호주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말해 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지원하는 정책이 성과를 기대이상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실패 사례도 많다. 여기는 어떤가?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제 선정에서 떨어진 과제의 경우도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는지."호주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만 다른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해서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다만 실패율이 낮은 이유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산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끔 위기가 오기도 한다.""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타 컨설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인프라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경쟁에서 졌다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액을 환급되는 시스템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장려책이 되고 있다.""호주는 잘 알다시피 연방, 주, 지역 정부로 나눠져 있는데 3곳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 정부와 지역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회사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가? 시민단체의 참여, 사회문제 해결,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여러가지 기준 중 어느 가치를 지향하는지.."호주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산업은 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항공기 부품, 농업 4.0, 생산 재배열, 관광 등이다. 호주에서는 또 제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연구소랑 협력해서 그 제조업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캔버라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자본이 흘러와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컬 회사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에 젊은이들이 진입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교체되고 있는데."직업학교가 잘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달리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조업이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포장이 된다. 플레이 스테이션만 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로봇이 대체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은 로봇을 작동하는 기술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호주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규모 생산은 잘 하지 않는 대신 고급제품, 공학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개척해서 잘 해내고 있다. 호주 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신뢰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방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되면 농장과 공항을 즉시 연결해서 24시간 안에 한국으로도 수출되는 수출교통망이 건설될 예정이다.호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역적인 거리감이 문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보안이 돼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조산업이 될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면 국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호주는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뛰어난 문제 해결사인 호주사람(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다.) 등이 장점이다.인력의 재능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과 민첩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환경이다."-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호주 전체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도, 고기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변화는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변화하는 데 늦다. 기존의 생산 기업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관행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호주는 급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장려한다. 세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최저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돌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신기술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는 미국에 비해 30% 정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