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겔젠키르헨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Kueppersbusch) Hans-Sachs-Haus, Ebertstr.11, 45879 Gelsenkirchenwww.alpiq.com 방문연수독일겔젠키르헨  ◇ 유럽의 중요 공업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변화 시도○ 연수단은 겔젠키르헨 시청에서 더크 슬라웨츠키(Dirk Slawetzki)씨와 만나 버스를 타고 퀴퍼스부쉬 주거단지와 과학단지를 둘러보았다.○ 겔젠키르헨이 위치한 독일 루르지방은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있다.○ 파리, 런던, 모스크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5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이내 배후지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루르 지방은 독일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뒤셀도르프 국제공항과 도르트문트 공항을 통해 유럽과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에서는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 시,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석탄, 철강산업을 이끌어왔던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왔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공장 루르의 역사 :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루르는 19세기에 석탄이 발견되면서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1950년대부터 큰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된다.하지만 광산 기술, 특수강 생산 기술과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은 아직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루르의 중요한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겔젠키르헨 과거 공업지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루르는 철강과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신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변모한 것이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미 5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루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 에너지 개발○ 루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제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옛 광산지대는 디자인 센터 등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되었다.현재 루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 7개, 풍력 발전소 4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루르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엠셔파크의 중심 겔젠키르헨○ 루르지역에 있는 겔젠키르헨은 루르의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철광석, 석탄 등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다.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이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 1975년에 대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한 때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으나, 현재는 약 26만 명이 살고 있다.○ 겔젠키르헨은 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공업지대에 위치하며, 에센·뒤스부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성하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룬 공동프로젝트 추진▲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빗장무늬 표시)[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은 신산업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등 1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루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도시차원 계획에서 벗어나 개방적, 혁신적 지역계획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주·시·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루르 지역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주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여 1989년 10년 장기 프로젝트 ‘국제 건축박람회 엠셔공원(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1989~1999)’를 시작했다.이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 서부 뒤스부르크에서 동부 도르트문트에 이르는 엠셔강과 길이 70km, 면적 320㎢의 지역녹지축을 중심으로 주변 17개 도시가 협력체계를 이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핵심 주제는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지역의 조경 및 자연공간 재생 △엠셔강과 주변지역의 생태복구 △라인(Rhein)·헤르네(Herne) 운하 주변의 자연녹지와 여가 기능을 위한 공간창출 △폐쇄된 옛 공장건물의 산업문화재화 △노동주변공간의 변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와 건축, 사회 및 문화적 기능 향상 △길이 230km의 자전거 도로개발 등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독일은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독일은 또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는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스마크르 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 겔젠키르헨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연방법과 주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시는 태양에너지 이용기업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태양전지 생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겔젠키르헨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거단지인 비스마르크 주거단지도 주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이다.◇ 겔젠키르헨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2050계획○ 탄광도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 태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겔젠키르헨시에서 최근 추진한 친환경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 정부는 이 도시에 태양광 주택단지를 보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50개 지역에 태양광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050계획’이란 ‘앞으로 20년 동안 50개의 태양광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겔젠키르헨 시청의 태양광 보급 장기계획 프로젝트이다.(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www.50-solarsied lungen.d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완공된 주거단지는 모두 28개이다. 2050계획에 따라 겔젠키르헨의 솔라 주거단지에는 탄광지역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퀴퍼스부쉬(Kueppersbusch) 단지를 비롯, 비스마르크 솔라(Bismarck Solar) 단지, 쉐넨겔베르크(Schuengelberg)단지, 비스마르크 기독교종합고등학교 등이 있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옛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퀴퍼스부쉬 회사가 있었던 지역을 생태주거단지로 재개발한 곳이다. 1990년에 국제공모전을 시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다수의 건축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건축가 코왈스키(Kowalski), 지스코비츠(Szyszkowitz)팀의 작품을 선정했다.◇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사회적 통합 고려○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는 퀴퍼스부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잇었지만, 1980년대 중반 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부지를 겔젠키르헨시에 팔았으며,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형태로 단지를 조성했다.특히 이곳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없어 소득격차에서 오는 차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주거단지 형태는 친환경적 건축양식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단지 내에 건립된 유치원은 장애인과 건강한 어린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도로포장을 막는 대신 녹지와 산책로를 건설하고, 단지 전체에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단지 중앙에 건설된 연못으로 연결하였다.또 녹지지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재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8%만 개인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있고 공기업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있다. 회사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다만 녹지와 빗물저장시설은 9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의 입구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수 인공함양 방식의 빗물저장시스템○ 퀴퍼스부쉬 생태주거단지의 빗물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단지 중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다음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늘리고, 관정을 통해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수목이 고사하고 식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빗물저장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 농촌의 농수로 같은 수로는 로마시대 수도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 단열과 태양에너지 공급 특징○ 위에서 설명한 주택 단지는 높은 수준의 단열 기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평균 주거 단위면적당 열 요구량은 현재 독일 단열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40~60%정도 낮다.○ 주택 단지의 북쪽에서는 패시브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도시 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곳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능동형 태양열 그리고 광전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이 시스템들은 하나로써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건물에 작동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스 점화식 콘덴싱 보일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남쪽의 경우 건축물들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물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태양에너지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능동형 시스템은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여름에 발생하는 과열 현상을 방지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과는 달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의 중앙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되는 열과 전력이 사용된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태양열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공동 저장 시스템 혹은 전기 배전망으로 보낸다.◇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1995년에 3,000여 명이 일하던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지역혁신기관이다. 과학단지는 그동안 태양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옛 제철소 자리에 들어선 과학단지는 건물 전체가 태양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순환시스템, 지열 이용, 태양광 전기를 비롯해 완벽하게 에콜로지를 구현하고 있어 독일연방 산업건축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과학단지에는 첨단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2유로로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비싸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에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 지향○ 겨울에도 햇빛만 가지고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토양정화를 위해 만든 인공호수는 주변공기를 맑게 만들어 주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단지 옥상에 있는 태양전지 발전소의 발전 총량은 200㎾이다. 이 발전소는 1996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으며, 그 당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한다.○ 옥상에는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과 다결정 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단결정 셀은 검은색 계통, 다결정 셀은 군청색을 띠고 있다. 이 솔라 셀은 1997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겔젠키르헨 과학단지 입주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으로, 나머지 30%는 이벤트,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태양열 엑스포(The Solar Expo)’는 겔젠키르헨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의 상설전시관 이름이다. 루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과학단지의 글라스 아케이드에 있는 상설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단지 건물과 상설전시관의 신기술 프로젝트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2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과학단지를 찾고 있다.방문자들이 현장에서 기술을 보고 싶은 경우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락하고 싶은 경우, 과학단지의 방문자센터는 가이드가 있는 교육 투어를 권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주최 세미나·강좌의 주제순위내용태양광시스템 설계, 마케팅, 연료전지바이오 메스·재생에너지그리드 통합, 시장, 정책과 규제지역 에너지 기획태양열 도시 개념, 단지 개발▷ 과학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의 재원구분내용전지 재료모노 크리스탈라인효율 수준최대 17%모듈 사이즈810×2,090㎟총 생산량210kWp모듈 생산량234Wp모듈 범위16,400ft/1,521㎡전지 범위13,300ft/1,236㎡연간 에너지 생산량140,000kWh/a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약 4,500톤□ 일일보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주택단지가 인상적○ 퀴퍼스부쉬 주거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대를 철거하여 임대주택 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들었다.공공주택단지와 일단 주택단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서로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독일의 시스템, 사람들의 성향이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포장을 막고 대신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를 만들었고 주거단지 내 우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이 단지 중앙의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경계가 없는 주민통합형 단지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거공업지역을 재건축하여 임대분양 구분 없이 사회통합형단지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해 도입할만한 사례 다수○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봉구에도 도시미관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식물로 경관을 조성하고 빗물을 집수장에 모아 가뭄 시 활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유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훗날 나라경제의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이라는 점에서 퀴퍼스부시 주택단지의 친환경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트리탑 워크(Treetop Walk) Lipno nad Vltavou 307, 382 78 Lipno nad VltavouTel: +420 388 424 145info@stezkakorunamistromu.czwww.stezkakorunamistromu.cz현장학습체코리프노  □ 교육내용◇ 블타바강 상류의 휴양도시, 리프노○ 리프노(Lipno nad Vltavou)는 체코에서 가장 큰 리프노 댐에 의해 만들어진 리프노 호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국경, 블타바 상류에 위치해있다. 인구는 675명이다.▲ 리프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 투자에 잠재적인 투자자를 적극 설득하는데 주력하여 1997년 네덜란드의 투자자와 협상을 시작, 다른 투자자들이 합류하여 아쿠아파크 건설, 스키장 등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겨울에는 5개 슬로프가 있는 스키 리조트 리프노-카라몰린(Lipno• Kramolín)을 주축으로 스키장, 설상공원, 크로스컨트리 트레일 등 관광이 이루어지고 여름에는 네덜란드 투자자와 협력하여 마련한 캠핑시설을 활용, 실내 온수 수영장, 마리나 레저시설을 활용한 관광이 이루어진다.○ 댐에서 2003년 래프팅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마을의 북서쪽에는 2002년 골프장도 건설되었다.○ 이처럼 리프노호수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되면서 많은 지역 투자를 유치, 남부보헤미아 지방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지역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며, 유럽인에게 인기많은 휴양지로 알려져있다.◇ 호수를 둘러싼 10개 지자체 연합체 운영○ 특히 리프노지역 리프노댐과 그 호수를 둘러싼 9개 지자체는 1991년부터 리프노지역자치단체협회(Association of Lipno area municipalities)를 운영하였다.이후 11개 지자체가 모여 2002년부터 연합체(Svazek lipenských obcí, Lipno Municipal Union: 지방자치단체 리프노 조합)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연합체 구성원은 각 지자체의 시장과 부시장으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회장직을 맡는다. 연합체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첫째, 주민의 생활, 둘째, 여름과 겨울 레크리에이션, 셋째 자연보존, 넷째 리프노호수 관리이다.○ 11개 지자체명은 다음과 같다.• Hořice na Šumavě• Ktiš• Stožec• Lipno nad Vltavou• Vyšší Brod• Loučovice• Přední Výtoň• Černá v Pošumaví• Horní Planá• Nová Pec• Frymburk○ 가장 큰 프로젝트는 회원 지자체를 잇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약 143㎞거리이다. 연합체는 '스트레스 없는 휴일' 등 함께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2030 리프노 개발전략'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어트랙션, 트리탑 워크○ 2012년 체코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독특한 어트렉션으로 개장한 트리탑 워크(Treetop Walkway Lipno)는 리프노 댐에서 멀지 않은 곳에 40m 높이로 건설되었다. 나무 갑판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가 호수와 알프스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늘에서 바라본 트리탑 워크[출처=브레인파크]○ 트리탑 워크는 체코에서 유일한 산책로로 기록되었으며 리프노 호수와 숲을 함께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및 오락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 수입한 목재로 67일만에 설치○ 트리탑 워크는 높이가 40m인 관측 타워가 있으며, 675m 길이의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다. 트리탑 워크를 짓는데는 67일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독일에서 수입한 견고한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다.이 나무가 740㎥정도 사용되었고 총 65개의 철재 기둥이 받쳐주고 있고 각 기둥 바다 당 속으로 수십미터 깊이의 기초공사를 했다.675m의 산책로에는 안전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은 녹이 슬지 않는 철재 그물망으로 이뤄져 있으며, 1.5㎞길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철재 빔은 중간 기둥이며 목재의 수명은 25년이다.○ 675m 산책로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족 및 노인들을 위한 이상적인 관광지로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것은 트리탑 워크 중심에 위치한 체코에서 가장 긴 건조 썰매길이다. 이 길은 비상 탈주로로도 사용된다. 방문객에게 개방되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있다.◇ 숲과 조화로우면서도 모든 범위의 방문객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 트리탑 워크의 목조 건축은 주변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어우러진 숲에 부드럽게 조화된다. 전체적으로 트리탑 워크에는 장애물이 없고 유모차뿐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되었다.가능한 모든 범위의 방문객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통풍이 잘되는 건축물 덕분에 독특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장벽이 없는 접근, 건축 방식을 사용했다.○ 전망대는 트리탑 워크의 최고 높은 지점인 40m에 있다. 그 곳에서 트리탑 워크의 여정이 끝이 난다. 탑 꼭대기는 리프노의 거의 모든 지역, 주변 Sumava산, Novohradske산과 알프스 산맥ㄲ가지 전망을 볼 수 있다. 연수단은 추운 날씨였지만,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을 조망하고 내려왔다. 날씨는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다양한 접근통로와 모험스테이션 마련○ 트리탑 워크에는 총 24m 높이에 밧줄이 있는 3개의 모험 스테이션, 11개의 아트레날린 정류장이 있다. 모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며 교육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꼭 걷지 않더라도 4인승 리프트, 버스 또는 자전거 경로를 사용하여 산책로에 도착할 수 있다. 맨 꼭대기에 도착하면 스쿠터를 탑승할 수 있다. 이 스쿠터는 언덕 꼭대기에서 타고 언덕 아래로 돌아올 수 있다.▲ 트리탑 워크 꼭대기에서 바라본 리프노 호수[출처=브레인파크]○ 겨울철에는 스키장에서 트리탑 워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신발은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산책하는 동안 스키 장비를 트리탑 워크 안내센터에 맡길 수 있다.○ 675m 길이의 산책로에서 40m 높이의 타워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트리탑 워크에서는 유명한 음악가가 재즈, 스윙, 블루스 또는 클래식 곡을 직접 연주하기도 한다.○ 낮 뿐만 아니라 밤의 산책로도 매우 낭만적이다. 최대 1,600만 가지 색상의 특수 조명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 일일보고서◇ ㅇㅇㅇ○ 숲을 통한 자연적인 환경에 인상 깊은 시설을 세운 것은 보기는 좋았으나 야간에 경관을 볼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주위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짚라인이나 캠핑시설 등을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겨울에는 스키 슬로프와 크로스 컨트리 산책로를 관광할 수 있고, 여름에는 캠핑장과 등산로,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트리탑워크는 총 40m 높이라서, 오스트리아 국경지대까지 볼 수 있다.◇ ㅇㅇㅇ○ 스키 슬로프와 크로스 컨트리 산책로를 관광할 수 있으며, 캠핑장과 등산로, 자전거길이가 조성되어있고,○ 총 40m 높이로 오스트리아 국경지대를 볼 수 있다.◇ ㅇㅇㅇ○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질 무렵 방문한 트리탑워크는 자연과 더불어 관광객들 및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건축물로 그 지역 자연 환경을 이용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곳이다. 특히 70프로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진 동부산악권에서는 적극 활용해볼만한 정책인 것 같다.◇ ㅇㅇㅇ○ 일몰 후 방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서리나 눈으로 인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매우 위험했다.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특이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구조물을 세운 것이 인상적이다. 원목을 사용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원목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기초공사만 철근으로 뼈대를 잡고 원목으로 구조물을 올려 저예산과 짧은 공사기간으로 효율성을 높혔다고 생각했다.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 일몰 후에 방문해 전경을 보지 못함이 굉장히 아쉽다.

□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돈키호테의 길(Ruta de don Quijote)돈키호테 정자(Puerto Lapice)풍차언덕(Campo de Criptana)돈키호테 여인숙(El toboso)현장방문스페인라만차  □ 연수내용◇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로 선정된 돈키호테◯ 돈키호테(Don Quijote)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가 1605년 지은 소설로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이자 에스파냐의 국민문학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로 문학사의 걸작이자 고전들 중 하나이다.◯ 서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읽힌 책으로 유명하다. 스페인 문학에서 돈키호테가 차지하는 위상은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독문학의 괴테가 쓴 파우스트, 이탈리아 문학 단테의 신곡에 비견될 수 있다.◯ 2002년 노벨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100대 문학에서 1위를 차지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영웅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 혁명적 발상◯ 총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편은 세르반테스가 56세 때인 1605년에 발표되었다. 후편은 1615년에 발표되었고 1616년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에서 사망했다.◯ 돈키호테에서 영웅을 보통의 인간처럼 '불완전 모습'으로 묘사해 당시로써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랑받는 광기 돈키호테의 주요 내용◯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에 사는 한 신사가 한창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탐독한 나머지 정신 이상을 일으켜 자기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그 마을에 사는 뚱보로서 머리는 약간 둔한 편이지만 수지타산에는 빠른 소작인 산초 판사를 시종으로 데리고 무사 수업에 나아가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돈키호테는 환상과 현실이 뒤죽박죽이 되어 기상천외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불러 일으킨다. 사랑하는 말 로시난데를 타고 길을 가던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여 산초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습격해 들어간다.그 결과 말과 더불어 풍차의 날개에 떠받쳐 멀리 날아가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는 이것은 마술사 플레톤이 거인을 풍차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돈키호테는 모레나 산에 들어가 산초에게 둘시네 공주를 찾아가 자기의 편지를 전해 달라고 한다. 둘시네 공주란 돈키호테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는 가상의 공주였다.그 명령을 받은 산초는 돈키호테의 편지를 가지고 둘시네 공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산초는 깜짝 놀랐다. 그 가상의 공주란 여자가 보통 남자 이상의 여장부일 줄이야.◯ 이러한 무사 수업 도중에 산초는 끝내 자기 희망이 실현되어 바라타리아 섬의 지배자가 된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계속 무사 순례의 길을 중단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그의 친구 카라스코가 기사로 변장하여 돈키호테에게 도전한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굴복시켜 앞으로 1년 동안 무기를 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했다.우울해진 돈키호테는 병석에 눕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성을 되찾게 된다. 그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골고루 분배해 준 뒤 경건하게 숨을 거둔다.◇ 기사 계급의 수도로서 자긍심을 놓지 않으려 했던 황폐화된 라만차 지역 배경◯ 라만차는 구체적인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현대 마드리드 남부, 역사적 카스티야 지방의 남쪽에 있는 안달루시아와의 변경 지대를 의미한다.◯ 역사・문학 비평가들의 평에 따르면 애초에 이야기의 무대를 라만차 지방으로 설정한 것부터 세르반테스의 의미심장한 재치가 돋보인다.이 지역은 먼 과거, 즉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기점으로는 가까운 과거였던 레콘키스타 시절만 해도 남부의 무어인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국경 지대였다.따라서 용병업으로 먹고 사는 유랑 기사들을 비롯한 개척자들이 많으며 오랜 전쟁에서 다져진 상무 정신을 굉장히 높게 보는 지방이었다.◯ 한때는 이베리아 반도의 중부 지방에 있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톨레도를 비롯한 경제적, 문화적 번영도 누렸으나 세르반테스가 살던 16세기 말에는 신흥 수도 마드리드의 성장과 스페인 제국 전반의 경제침체, 그리고 이 와중에서 중앙 정부의 입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집중적으로 당한 경제적 착취 때문에 라만차를 비롯한 카스티야 전반이 침체되고 황폐해지던 시절이었다.◯ 토질과 풍경도 척박하기 짝이 없는 라만차 출신으로 끊임없이 지나간 시대의 이상과 대의를 외치는 돈키호테야말로 당시 경제적으로 황폐해져가면서도 스페인 군사 문화와 기사 계급의 수도로서 지역적 자긍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남부 카스티야의 지역적 영혼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세르반테스 본인만 하더라도 라만차가 포함된 카스티야 라 누에바의 지방 대학도시였던 알깔라 데 에나레스 태생이기도 했다.지금도 카스티야-라만차 지방에 가면 소설에 나오는 풍차와 황량한 산맥들을 고속도로변이나 도시 외곽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돈키호테의 길을 요약한 삽화 (www.pinterest.co.kr/gonzalezmarrow/don-quijote-miguel-de-cervantes)[출처=브레인파크]◇ 소설 속 모험여정을 재구성한 돈키호테의 길◯ ‘돈키호테의 길’은 세르반테스가 지배적으로 묘사한 사회적, 지리적 현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소설 속의 모험 여정을 현실 속에 재구성한 길로서 일명 ‘루타 데 돈키호테(Ruta de don Quijote)‘라 부르며 유명한 관광코스로 인기가 높다.◯ 돈키호테가 모험을 위해 길을 떠났던 ‘몬티엘 평원’을 중심으로 푸에르토 라피세, 엘토보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돈키호테의 정자가 있는 푸에르토 라피세는 '벤타 델 키호테(돈키호테의 정자)'가 있는 곳으로 소설에서는 기사 서품식을 받은 곳이다. 현재는 레스토랑과 선물의 집이 운영 중이다. 연구단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돈키호테를 이용한 관광 마케팅을 체험했다.▲ 돈키호테의 길 표지[출처=브레인파크]◯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여 돌격한 10개의 풍차가 있는 마을로 유명한 캄포데크립타나와 돈키호테 박물관이 있는 엘토보소, '벤타 데 돈키호테(돈키호테의 여인숙)'을 지나 '상상의 여인' 둘시네아가 살고있던 도시 엘토보소에서 '둘시네아의 저택'을 둘러보았다.◯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돈키호테'가 있는 돈키호테 박물관을 둘러보며 문학작품을 통한 지역 관광 마케팅 방안을 체험했다.

 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 꼴마르와 흑림의 그린투어리즘 체험 꼴마르/애니스트럽/흑림농가민박(Colmar/Annie Strub/Landgast㏊us Gruner Baum)현장체험프랑스, 독일꼴마르, 오베르네, 지몬스발트 ◇ 프랑스 남부 시골마을의 지역마케팅 성공사례○ 꼴마르는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방에 있는 인구 6만여 명의 소도시이다. 라인(Rhein) 강을 경계로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 두 나라를 오가며 귀속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지금은 프랑스 영토이지만 1871년부터 1919년까지 38년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의 영토였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구사한다.○ 꼴마르와 스트라스르를 비롯한 알자스 지방은 와인과 더불어 유명인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지역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이렇게 작은 시골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받게 되었는지 비결을 알기 위해 연수단이 방문했다.◇ 지역 유명인사를 관광 마케팅으로 활용○ 꼴마르는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조각가인 프레데릭 오귀스트 바르톨디(Frédéric-Auguste Bartholdi)의 고향이다.1834년 출생한 바르톨디는 회화를 전공하고 22세가 되던 해인 1855년 이집트를 방문하여 스핑크스를 보면서 대형 건축물에 크게 매료되었다. 이후 1880년 ‘벨포르의 사자’ 조각을 통해 ‘프랑스 국민작가’ 칭호를 받게 되었다.▶ 프레데릭 오귀스트 바르톨디(Frédéric-Auguste Bartholdi, 1934~1907)• 1834년 출생 회화전공• 1855년 이집트 스핑크스 여행에서 대형 건축물에 매료• 1870년 보불전쟁 참가• 1880년 ‘벨포르의 사자’ 조각. 프랑스 국민작가로 지칭됨• 1907년 사망○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1885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서이다. 이 조각상은 1875년 만들기 시작하여 1884년 완성되었고 배를 통해 1885년 미국에 이송되어 1886년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이 조각상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명예도 거머쥐었다.○ ‘자유의 여신상’은 바르톨디의 어머니를 모델로 만든 작품이다. 어머니를 모델로 조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닮은 여인을 모델로 구했다.작품을 마친 후 그녀와 결혼한 일화도 유명하다. 바르톨디는 자신의 어머니와 부인을 가장 크게 조각한 사람으로 남은 셈이다.○ 1907년 바르톨디 사망 후 가족들은 꼴마르에 있던 그의 생가를 시에 기증했다. 그의 생가는 박물관이 되었고 꼴마르가 유명 관광지가 되는데 기여했다.바르톨디 박물관 내에는 다양한 ‘자유의 여신상’ 습작을 비롯하여 바르톨디의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꼴마르 시는 박물관과 함께 시내 곳곳에 그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관광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독특한 마을 만들기로 관광객 유치○ 꼴마르에는 주변의 아기자기한 건물을 가로질러 시내를 흐르는 작은 강인 로슈강을 따라 뱃길이 있다. ‘쁘띠 베니스(Petite Venice)’라고 부르는 작은 운하인데,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이 운하는 중세 시대에 와인을 운반하던 수로였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탈 수 있는 작은 보트가 다니고 있다. 운하 주변의 전통가옥들은 하나같이 창문과 테라스에 꽃으로 장식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이 곳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으로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은 바 있다.○ 예전에는 꼴마르 대성당과 바르톨디 박물관이 있는 구도심 중심으로 관광객이 집중됐는데,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쁘디 베니스 지역까지 관광지를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알자스 와인가도의 와이너리 체험○ 연수단은 알자스 와인가도(La Route des Vins)에 자리 잡은 소박한 시골 와이너리인 애니스트럽(Annie Strub)을 방문하여 와인재배 농가의 체험형 농촌관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자스 와인가도는 독일과의 국경지역인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보쥬산맥 동쪽 경사면 170㎞ 구간을 말한다. 이 지역은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포도재배 및 와인생산에 적합하다.또한 굽이굽이 이어진 시골길이어서 계절별로 익어가는 포도가 어우러지는 와인재배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애니스트럽이 자리 잡은 오베르네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뮐루즈로 내려가는 와인가도에서 처음 만나는 작은 마을이다. 이 곳의 사장님은 어머니인 ‘애니(Annie)’ 씨로부터 대를 이어받아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알자스 지방에는 이 곳과 같이 포도의 생산부터 와인 제조, 판매, 유통, 체험을 겸하는 농촌관광이 무척 활성화되어 있다. 연수단은 이 곳의 지하 와인저장고와 셀러를 시찰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오크통에 숙성하고 있는 4가지의 와인을 체험할 수 있었다.◇ 흑림의 임업과 농촌생태관광의 공존○ 흑림(Black forest)은 독일 남서부 지역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에 분포되어 있는 산림지대를 말한다. 흑림은 스위스 접경 지역에서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이르는 총 75만㏊의 거대한 인공숲이다. 길이는 남북으로 60㎞, 동서로 20㎞ 정도된다.○ 흑림이라는 이름은 빽빽이 들어선 아름드리나무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 지역의 수종은 아름드리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한 뻐꾸기시계를 특산품으로 만드는데, 시계추는 가문비나무의 열매 형상을 하고 있다.○ 이 곳은 아름다운 숲을 바탕으로 농업, 입업, 목축업, 관광업 등이 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근대 임업의 메카로 꼽힌다.또한 유럽에서도 가장 좋은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여름에는 산행, 겨울에는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성시를 이룬다.○ 흑림 내에는 농가를 활용한 민박이 활성화되어 있어, 산림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 년 내내 인기가 있다.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등 연휴가 있는 시기에는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이다.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장기체류를 한다. 일주일 미만의 이용객에게는 오히려 단기체류할증세금을 걷고 있다.○ 민박농가에서는 이용객에게 지역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코누스 게스트 카드(KONUS Guest Card)’를 지급해준다.이 카드를 이용하면 쯔바이퇼러란트(Zweitaelerland)를 비롯한 전체 흑림의 버스와 철도, 관광시설이 모두 무료이고, 전기자전거 대여 시에는 곳곳에 있는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무상 교체할 수도 있다.○ 민박농가는 주기적으로 정부의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는다. 평가기준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마련과 가족적 분위기 조성 등이 포함된다.숙박형태는 호텔형, 민박형, 펜션형 등 다양하다. 연수단은 이 세 가지 형태의 농가숙박시설에 분산하여 머물며, 서로 다른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흑림의 농가박물관○ 흑림의 농가박물관은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된 물레방앗간을 그대로 보존하여 박물관으로 만들고, 독일의 전통적인 농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연수단은 민박에서 지급해준 코누스카드를 가지고 농가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 박물관에는 200년 전의 물레방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농가의 생활도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특히 점심 식탁에 내 놓은 전통방식으로 만든 빵과 돼지고기, 치즈, 사과와인 등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문화상품이 될 정도였다.○ 이 날 연수단이 제공받은 돼지고기 요리는 ‘하몬(Jamón)’이라는 전통음식으로,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건조하는 방식으로 숙성시킨 햄(㏊m)의 일종이다. 박물관의 주인은 장기간 소금에 절여 건조해 만드는 특별한 음식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 자발적인 시민 정치 참여 확대 추구 참여민주주의연구소(IInstitut fűr Demokratie und Partizipationsforschung, IDPF)  Gaußstraße 20 42119 WuppertalTel : +49 (0)202 439 2429 방문연수독일부퍼탈11/10(토)10:00◇ 1970년대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와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 연수단이 방문한 참여민주주의연구소(IDPF)는 1975년 독일 부퍼탈 대학교(Bergische Universität Wuppertal) 시민참여연구 센터(Centre Participation) 내에 설립되었다.부퍼탈 대학교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적극 추진했다.○ 계획세포는 시민들이 도시정책계획을 위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토론단위세포를 의미하는데, 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간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 삶의 경험 및 능력을 정책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2007년 기준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 평가 실시○ 현재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의 소장은 한스 리이츠만(Hans J. Lietzmann)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현재 시민 사회, NGO, 재단, 협회,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연구팀은 △시민 포럼 △시민 배심원 △미래 워크숍 △열린 공간 △월드 카페 △전체 사회 변화 등 조직, 실행 및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연방 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조언을 하거나 연구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을 평가하고 기존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시민참여의 긴밀한 통합에 참여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직접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순수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 기반 프로젝트 담당 팀 보유○ 연구소는 연방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민주주의 도구와 방식에 관한 기획 연구, 기획의 실행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연구소는 시민들의 주제별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의 조직과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연구소는 2개의 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순수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팀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 나누어진다.◇ 시 당국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 연구소는 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시 당국과 시민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장인 한스 박사는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당국과 시민들 간에 극단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고 이성적인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시민의 생각, 언론 자료, 연방 당국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게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조절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인 부분에서 우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과정에 조언을 하고 있다.◇ 시민 표본 추출을 통한 공정성 보장○ 일반적으로 ‘빅 플레이어’에 따라 힘 있는 다수가 공청회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일쑤인데, 이곳에서는 시민 표본을 추출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취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결과물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하기도 한다.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소수라고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때 연구소에서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자문 역할 수행○ 현재 연구소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는데 독일의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주안점은 어떻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시민들이 참여가 높아질 것인가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느냐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독일 미셸시 외곽에 2만2000명 거주자를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 도시 계획이 수립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신도시 중심에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이외에도 독일 뮌헨에서 연구소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 규모가 큰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크고 대부분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모임을 개최할 때는 모든 관계자(상인, 음식점, 교통 관계자, 시 당국, 관광객)가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한 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표출한다.○ 참가자는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워크숍(4일 정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참가자에게 금전적 부분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육아 중인 어머니가 시민 공청회에 참가하는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0명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법·경제·교통 등 다분야 전문가(10~12명)를 초대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디에넬(Peter Diene) 교수가 고안한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활용한 형식이다.○ 사안이 결정 되면, 도시 담당자에게 결과물이 전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는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시 담당자와 시민들이 다시 모여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논의 한다.◇ 다양한 테마로 연구 주제 확대○ 독일 뮌헨 외에도 독일 보홀트라는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낸 독특한 사례가 있다. 독일 국경 지대에 위치한 보홀트 지역은 네덜란드 국경지대에도 위치하여 독일 정치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유럽연합으로 실질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독일 시민의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경지대의 네덜란드와 독일 시민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식으로 국경지대의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고 있다.물론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참여가 법적인 제한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홀트라는 도시의 시 행정담당자는 전례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0년 전부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소에서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다양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 △시민 건강 문제 △종교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하는지가 이 연구소의 주 과제이자 현안이다. □ 질의응답-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빅 플레이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수 의견을 통해 실제 변화가 생겨나거나 소수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독일 바덴주에 마인하임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시에서 북쪽에 산업지구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론자와 농지소유자가 산업지구 구축을 반대했다.이 때 연구소가 중간에서 의견조율 역할을 해주었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사례가 나온 경우가 있다. 당시에 4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했고 시의회와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판정단을 구성하고 시의회에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는."참가 시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4일 동안 개최되었던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지만 함께 모여 학문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호기심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워크숍이 끝날 쯤에는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시민도 많았다."- 200명의 시민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또한 4일 간 공청회 참여할 때 금적적인 지원 외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보장은."200명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평균 4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직장인이나 기존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독일 부퍼탈 지역의 경우 부유층 동네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국민 투표 참여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부유층의 경우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지만 아닌 경우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참여율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시민들의 표본을 추출한다."- 도시계획(공원 설립 등) 사안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전문가에게 여론 선도 등 방향성을 요구하는 부작용은."연구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 관련 문제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자 한다.더불어 선별한 전문과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초청한다.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토론 중간에도 논의 방향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에서 논의 중간에라도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2년 동안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하니 기다려야한다 등의 문제가 있던 경우는."시민들은 빠른 결정을 기다리는데 시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다.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만 몇 년씩 소요가 되기도 한다. 독일의 행정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니다."- 시민의 의견이 양극화 되었을 때, 어떤 층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타나는지."독일은 연령층에 따라 큰 양극화가 나타난다.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휴식이 가능한 곳을 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기반의 편리한 공간을 더욱 선호한다.이와 같이 연령층에 따라 양극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배경, 구성 가족 수, 직업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독일에는 부촌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모여 사는 집성촌(예를 들어 차이나타운)과 같은 구분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가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책은."해결 방안 중 하나로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2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25명씩 나누어 1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2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그룹의 멤버를 변경한다.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만 결정한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도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과물로 도출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가교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하고 있는지."다른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수질 프로젝트 담당기관에서도 협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메어드데모크라티, 데오크라이인터네셔널, 포츠담대학 AASS 연구소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보홀트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2030년에 보홀트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개념이다. 사실 연방에서 22개의 미래도시를 선정했는데, 그 중 7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이 연구소에서 담당했다. 참고로 에센에서 2030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입한 사항들이 아니다."- PPT 화면에 전체 독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점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인지."색깔은 교통, 기후, 에너지 등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점은 주민들의 활동으로 영향력을 끼진 사례들을 모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도심 서울은 집값이 높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주성 비율이 떨어진다. 집을 사지 못한 젊은이는 1년마다 이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독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먼저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 담당자, 부동산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독일은 특정 계층의 선거률이 높은 편인가? 또한 선거 당일 풍경은."연령에 따른 투표 참가율을 알려주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난다. 남자가 투표율이 더 높은데 그 투표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계층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나 연구 도구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1) 국민 소환 제도와 관련된 서명된 표를 보면 95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숫자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사인해도 무시하였는데 2005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서명되면 법안으로 상정되어서 시의회에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2) 최근인 2017년 조사 내용인데 양극화에 대해 국가의 해결 방법은 각 정당간의 의견 격차가 컸다. 극우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에서의 토론이 중요하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이는 시민들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기관 시사점◇ 공론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 파악 필요○ 참여민주주의에서 민간 싱크탱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자치구나 ㅇㅇ시나 법률지원, 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싱크탱크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자치구에서 싱크탱크에 투자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우리나라에서는 ㅇㅇㅇㅇㅇ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접민주주의협회와 분리되지 않고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론장 운영이 가능하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놀라웠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번역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갈등 관리, 공론장 등을 마련해야한다. 자치구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참여민주주의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또한 정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토부, 토지공사 등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스스로 협동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우리는 실제로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독일은 민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 것, 4일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제도적으로 교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독립성, 중립성, 권위 이 세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이며, 우리 센터도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곳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과 전반적인 실정은 비슷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ㅇㅇ연구원을 독립성을 강화할지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연구를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체계 마련○ 질적 차원이나 전문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아카이빙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주율이나 삶의 터전 안정성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성인 것 같다.정책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여주는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 다른 곳에서 정해진 것들이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광대한 자료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견해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독립적이면서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또한 행정적으로 밀접한 곳이 부분적이지만 두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법을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 놀라웠다.○ 결론적으로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독립이 되었을 때,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범위와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