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자를 모두 포함하면 41.5%로 이들은 퇴직 수당과 예금을 활용해 적자를 보충한다. 하지만 퇴직자의 38.8%는 '여유는 없지만 적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퇴직 공무원 전체를 보면  평균 월수입은 37만 엔이며 매월 평균 지출액은 34만9000엔으로 매월 평균 2만1000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수입은 '본인의 급여 및 사업수입'이 핵심이며 지출액은 식료품 구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상위 3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퇴직자의 24.3%는 정년 후에도 주택을 구입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참고로 인사원은 3년마다 한번씩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성청의 퇴직기관까지 포함해 일반직 5233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를 상한이 있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해외에서 엔화의 급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직책과 목적지에 따라 정액이 지급된다. 과장 보좌와 계장이 도쿄 등 대도시에 1박하면 1인당 1만900엔, 지방이면 9800엔이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장을 가면 뉴욕, 파리, 런던 등 지정도시는 1박에 1만93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1만6100엔 등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 숙박비가 국가 지급액을 초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숙박비 외에 교통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의 특별요금 지급을 편도 100킬로미터(km) 이상을 제한된 규정도 폐지한다.택시 등을 탑승해 육로로 이동할 때에는 1km당 37엔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육상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무부는 이번 국회에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 등을 규정한 여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체 개정안 초안이 2024년 1월29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부회에서 토의됐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육아휴직을 취득한 남성 국가공무원의 비율이 43.9%로 전년 대비 9.9%p 상승했다.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육아휴직을 받은 남성 국가공무원의 숫자는 5030명, 여성 국가공무원은 2836명으로 조사됐다. 여성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194명이 많았다.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이하 61.7% △1~3개월 22.6% △3~6개월 8.8% 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내각부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취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남녀 공동 참획기본계획(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에 따라 남성 취득율을 30%로 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부부의 한탄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도 반 지하 전세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자부품조립공장에 부인은 마트의 계산원으로 새벽 출근길을 재촉한다. 세 살배기 딸은 아침 일찍 24시 놀이방에 맡겨진다.이들 비정규직 부부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힘겨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달픈 현실보다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정규직의 멍에는 이들에게 견고한 쇠사슬이다. 그로 인한 가난은 하루하루의 삶을 옥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각종 사회적 위험은 민생의 불안으로 이들의 꿈마저 병들게 한다.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구조적인 ‘질 나쁜 고용’을 의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스스로를 ‘열등한 시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다. 엄청난 차별이다. 큰 문제다.그런데 이것이 OECD에 가입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적 특징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파트타임이다. 여기서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그러다보니 풀타임 근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를 노동자 스스로가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주부나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더 많이 가질려는 동기에서 파트타임 근로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풀타임이라는 특징적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정규-비정규직 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실제로 2005년 우리나라 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5.9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1.5시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이들 비정규직은 유사업무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40%나 작다.명백한 차별이다. 그런데 한 번 비정규직의 트랙으로 들어서면 여기서 빠져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의 구조화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사회적 이동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그렇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현재 노동계 기준으로는 전체 고용의 55% 정부 기준으로는 37%에 이른다.보수적 기준인 정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전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최소 10% 포인트 더 늘었다. 이 추세의 가파름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이다.임금의 차별뿐만이 아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각종 기업복지와 법률이 보장하는 사회보장에서의 차별도 상상을 초월한다. 법정 사회보장의 차이는 큰 사회적 문제다.2007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76% 비정규직이 40%였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77% 비정규직이 43%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64% 비정규직이 40%이었다. 차이가 심각하다.그런데 기실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사회보장 가입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2007년 현재 국민연금은 각각 98%와 81%였고 건강보험은 각각 99%와 82% 고용보험은 차이가 거의 없어 각각 80%와 78%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대부분이 99인 이하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렇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기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수준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결과다.금융자유화, 주주자본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 대기업 중심주의, 기업 규모 간 혁신역량의 격차와 투자의 제도적 차별 등이 만들어낸 한국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고 근본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언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사실 교육문제의 해법도 일자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서열주의를 낳는 것도 따지고 보면 더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 탓이다.요즘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등이 직업으로서 인기가 높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죄다 학원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만인의 투쟁이고 이를 위한 서열화다.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니 고등학교가 이에 코드를 맞추고 심지어는 특목고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까지 서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 진학하는 사람이 열 명에 세 명 꼴이다.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의 사회·경제적 차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한국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세계 최고다. 그러니 서열이 높은 대학을 나와야한다. 그래야 정규직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교육비는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한다.대부분의 부모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어 노후불안에도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다.이 과정에서 문제는 또 차별이다. 교육 기회와 이의 결과인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이미 내용적으로 제도화된 사회가 대한민국이다.기회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아무리 외쳐 봐도 기실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그런데 대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일자리와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그리 하려면 중소기업을 혁신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부담을 없애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업복지가 아닌 국가복지로 사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보육 교육 건강 요양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개발해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유럽에서 국가공무원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간주된다.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거꾸로 가려한다. 공공 부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대기업 프렌들리의 시장 논리만을 강조한다.필자는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을 들은 바가 없다. 사회보장을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감세 그리고 민영화 이야기만 들린다.비정규직이 더 이상 열등시민이 아닌 사회 이 소박한 복지국가의 꿈을 우리 모두가 또렷하게 잘 듣고 있는 비정규직과 온 국민의 절규와 소망을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녕 듣지 못하는가?

국힘 하 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 공약, 산업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초래돼▲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선거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보수 쪽의 후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된다면, 경선 이후의 본선에서 이러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 정부 부처에서도 차기 정부에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박진규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직원들에게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나는 어젠다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 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에 국무조정실도 발 빠르게 차관회의를 소집해 부처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실장(이하 구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 박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차관 본인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놓고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구 실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자) 마치 국회에 대해 입법 로비를 하듯이 정부의 중앙 부처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군요?- 정부 부처로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나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들, 그리고 저직 신설과 몸집 늘리기 등 각 부처의 현안 숙원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기에 실현될 수있기 때문에 <공약 로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선 이후에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정과제 위원회에 파견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은 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하기보다는 정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나 부처 출신의 정치인들을 통해 캠프에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과 같이 차관이 직접 지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경제 부처는 자신들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집권 정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지방정부도 공약 로비를 한다던데, 어떤 것인가요?- 대통령이 중앙정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 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소속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 민원을 중앙정치에 반영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외교나 국방 등의 대통령 아젠다와 각종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기회도 됩니다. 역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각 후보들에게 자신의 지역의 발전 공약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공급기지를, 또 추미애 후보는 전주를 세계 10대 국부펀드 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최근 대구·경북을 찾아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한계가 있지만,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의 반발로 관련법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공급기지 유치와 국부펀드 조성은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상황이 못 되어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내건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구·경북지역 공약 역시 해당 지자체 현안 사업에 불과해서 대선 후보가 약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규직 부문에 10만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취업 및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 30만명 증가를 목표로 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혹은 구인 전용 창구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3년간 2000명이 넘는 규모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타직장에의 정착을 위해 세부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