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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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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에너지재단(Stiftung OFFSHORE-WINDENERGIE) Oldenburger Str. 65, 26316 Varelhttps://www.offshore-stiftung.de/ Contact: Dr.-Ing. Dennis KruseBriefing: Dr.Matthias Wehkamp, Dr.Stephanie WehkampTel: +49 (0)4451 9515 201방문연수독일파렐10/11(목)14:00□ 교육내용◇ 기관 소개○ 해상풍력에너지재단은 독일의 풍력에너지 발전과 함께 해온 기관이다. 2005년 알파 벤투스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010년 완공) 때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계기로 독일 환경부에 의해 설립됐다.재단의 주요 역할은 해상풍력관련 정책과 경제동향등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과 유럽의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해상풍력에너지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술연구 및 과학연구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기반을 제공한다. 직원이 총 11명이고 8명이 파렐Varel에서 일하고 있고 3명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다.▲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베캄 박사 부부가 브리핑 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 유럽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의 확장과 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치기관과의 관계자를 지원한다.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며 다른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사용의 현안에 대한 논의한다.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해상풍력에 대한 법안입안시 정치적 조언과 영향력도 행사한다. 홍보도 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일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반인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여러 협회, 회사, 보험사, 은행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풍력사업과 관련된 재정분야 뿐아니라 모니터링, 운송, 네트워크 구성방안등 여러분야에서 고문역할도 수행한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 풍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및 독일과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상풍력분야의 현황○ 2010년에는 전체 총 매출액이 약 59억 €에 달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은 이미 현재 약 1만 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220억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독일 전역에서 직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증가 할 전망이라고 한다.독일의 해상풍력에너지의 확장은 금속 및 기계공학,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보험, 금융회사, 인증기관, 컨설팅 회사와 같은 업체에게도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경청하는 전북 해상풍력에너지 연수단원[출처=브레인파크]○ 해상 풍력 분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약 70%에 이르며 해상풍력에너지 분야의 가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연방 국가는 북쪽 라인-베스트 팔렌, 바덴-뷔 르템 베르크, 바바리아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과 니더 작센의 연안 국가이다.◇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력망 구축○ 북해(nord see)에 178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이며 동해(ost see)에는 4개가 운영 중이다. 총 5.4GW의 용량이며 1200개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재단의 자체 목표는 2020년까지 7.7GW, 25년까지 10.8GW으로 해상풍력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해상풍력단지 조성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은 재단보다 목표치가 높다. 2030년까지 15GW를 설치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세계의 해상풍력 발전량 18.8GW 중 유럽이 15.8GW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이 되면 전력망이 다 충당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법률이다.○ 독일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원은 전력공급회사에서 일정액을 주고 사들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수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풍력발전시설을 계속 확장 하려면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하여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시이다.풍력발전설치 시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기본 육상풍력 요금 1㎾-hr당 5.02센트초기 육상풍력 요금 9.2센트 (첫 5년 동안)육상풍력 설치 전력 재공급: 초기 요금 +0.5센트기본 해상풍력 요금 1㎾-hr 당 3.5센트초기 해상풍력 요금: 13.0센트 (첫 12년 동안) + 2.0센트(2015년까지)해상풍력설치 (2016.1.1일까지): 초기 해상풍력 요금+1㎾-hr 당 2.0센트○ 이러한 통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뒤 20년 동안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절차○ 2017년 전에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지역을 선정하면 2년에 걸쳐 환경, 선박 및 항공이동경로 문제, 토질, 바람의 조건등을 조사한다.보고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문받는 기간을 준다.(2~3주) 국민 누구든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든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부지에 대해 입찰을 한다.송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입찰진행(송전사업자는 민간, 정부는 관리감독). 입찰후 건설업자가 다시 한번 환경·어업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돼지고래(음파에 민감한 멸종위기 희귀동물)에게 피해가 없게 dB등을 주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이후 선박 이동경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과 확인을 구해야하고 최종적으로 독일해상청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시작한다.◇ 기술현황○ 해상풍력단지는 육지로부터 120km 떨어진 수심 40미터의 바다에 설치한다.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덴마크와 잉글랜드는 2MW로 시작했지만 독일은 지금 5MW의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2025년에는 13~15MW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설비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필요하고 선박업체, 항만, 해양환경전문가등 관련분야의 신기술과 협업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계통연계시 모든 전선은 1~1.5m 깊이로 묻어서 설치한다. 북해의 경우 모래로 되어 있어 전선을 매설할 수 있지만 동해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 돌을 파쇄한 후 매설하거나 돌을 쌓는 방법으로 설치한다.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곳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육지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게 된다.○ 해상풍력(off-shore)을 통해 설치, 생산, 유지보수등 전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약 3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구조대원, 해저관측, 해양기술, 부속산업, 운송업자, 선박회사, 연구자, 개발자등 간접적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적 영향○ 전선으로 인해 온도가 2K(켈빈)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선박충돌을 막기 위해 타워 밑부분을 노란색 페인트를 계속 칠해야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 운영이 끝난 25년 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 북해연안에 많은 철새들에게 미치는 문제, 물고기와 바다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이 뜨거운 이슈이다.○ 발전설비가 없었을 때는 바닷속은 진흙과 모래밭이었는데 타워 기둥이 세워진 이후 조개류와 물고갇 어족량이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전부터 어부들은 바다에 기둥을 심어놓고 바다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2012년 재단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헬고란트helgoland 섬에서 한가지 실험을 했다. 단단한 기둥을 박아 놓고 물고기가 늘어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 작은 크기의 게는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크기가 큰 게의 개체수는 증가했다.아마도 큰 물고기를 먹을 정도의 큰 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측은 지금도 3차원 구조물을 바다속에 설치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평소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지못하던 곳에 구조물이나 테트라포트가 설치되면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어폐류가 생겨나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관찰된다.과거 그물로 바닥을 긁는 방식의 어획방식에 의해 바다속 환경이 많이 훼손됐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단지가 바다환경을 복원하는 것 아닐까.◇ 어민문제○ 초기엔 어획공간 감소에 대해 독일 어민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2018.3월 통계로 보면 해상풍력으로 인해 약 3%의 어획공간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단지 500미터 이내로는 어선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독일은 예전부터 어선당 총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공간이 3% 줄어든다고 총 어획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풍력단지내 접근금지 수역을 양식장으로 활용하는방법을 연구하고 있다.환경론자들도 풍력단지로 인해 물고기가 늘고 생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고기가 건강해지고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풍력단지의 건강한 물고기와 생태계가 인근 해역에 긍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를 미쳤을 거라고 재단측은 추정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해상풍력단지내에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운영인력에 자격요건은."단지가 바다에 있으므로 단지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 해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있다."- ㅇㅇㅇ : 120km 밖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는? 120km 안쪽은 설치하지 못하는지."육지와 가꾸운 바다는 선박도 많고 자연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물론 동해쪽은 120km 안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ㅇㅇㅇ : 입찰에서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우리는 5년~7년을 계획하고 있다."- ㅇㅇㅇ : 8MW 터빈을 도입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지금까지는 6~7MW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8~10MW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다. 2주전에 함부르크 전시회에서 10MW를 발표하는 기업을 봤고 8MW를 설치중에 있는 기업을 봤다."- ㅇㅇㅇ : 수심 4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공사비중 탑사이드와 서브스트럭쳐의 비율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다. 메일을 보내주면 전문가에게 질의 후 답변드리겠다."- ㅇㅇㅇ :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반대하는지."북해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동해쪽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다. 바다하고 가깝기도 하고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반대가 있다. 어민들의 반대도 있다. 어획공간이 감소하는 이€ 반대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수평선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기도 한다."- ㅇㅇㅇ : 양식장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어종도 논의되고 있는지."고등어, 가재, 랍스터, 대게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ㅇㅇㅇ :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고 합의되는 분위기라면 어민들의 반대는."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관찰해야하는데 어민들이 주변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찰이 어렵고 연구결과를 내놓기 어렵다.""쇠돌고래(phocoena phocoena : 고래중 가장 작은 크기의 희귀종)가 북해에 약 2~5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음파에 아주 민감한 녀석들이다.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해 다쳐서도 안되고 죽여서도 안되고 세심하게 보호받는 동물이다. 하부구조 설치시 큰 소음은 사실 고래에게 피해를 준다. 설치 소음이 200dB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상 공사현장 750m 안쪽은 140dB까지의 소음만 허용된다. 우리는 소음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바닥에서 거품을 일으켜 소음을 차단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 130dB까지 소음이 감소된다."- ㅇㅇㅇ :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일정 간격을 두고 하는게 좋은지."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통계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물들이 되돌아오는 시기도 빨라진다. 그러나 공사시작시기에는 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유와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ㅇㅇㅇ : 소음 기준을 140dB로 설정한 이유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준인지."동물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거리별 진동을 측정한 후 정한 수치이다."- ㅇㅇㅇ : 지반을 통한 소음은."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지반을 통한 소음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ㅇㅇㅇ : 쇠돌고래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찰한 것 같은데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그렇다. 물고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떤 어종은 늘어나고 어떤 어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보호종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도 케이블을 묻는 과정에서의 지반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ㅇㅇㅇ : 북해는 조류의 세기가 클텐데 그로 인해 소음을 차단하는 버블이 움직이지는 않는지."버블을 쏘는 관이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버블이 밀려나거나 움직이지는 않는다. 버블을 쏘는 관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ㅇㅇㅇ :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선박충돌사고는 없는지."항로를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관제탑에서 관측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ㅇㅇㅇ : 어민들에 대한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 터빈타워 근처에 조업하러 오는 경우는 없는지."보상 사례는 없었다. 12헤리 영해밖은 유럽에서 지정한 조업구역에서 어획을 하고 타워근처로 오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접근하면 해안경비대가 바로 출동한다."- ㅇㅇㅇ : 하단의 페이팅은 어떤 재질인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타워의 녹방지를 위해 코팅을 하는데 조류 및 공기 접촉여부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녹이 잘 안쓰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20년이상 가는 코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 해상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제작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지."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든 것은 없다. 기존 항만을 활용했고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두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있었다."- ㅇㅇㅇ : 블레이드를 내용년수가 되면 철거하는지."25년 동안은 운영을 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더 좋은 블레이드나 기술이 나온다면 기둥을 남겨놓고 새로운 블레이드와 개량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ㅇㅇㅇ : 한국의 해양환경에서도 물고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일일 것이다."- ㅇㅇㅇ : 철새 이동경로 문제와 철새 보호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철새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연간 약 35만마리가 피해를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다고 파악된다.그러나 이미 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중 800만 ~ 8천만마리의 철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오프쇼어로 인해 죽는 비율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본다."- 철새이동경로를 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지."가능한 비켜가도록 설치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레이더로 관찰하여 철새가 지나가는 중에는 가동을 중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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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또한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강 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관련 동향)◇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郡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이 평가서에 충족돼 있지 않다며 재보완 요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 郡은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 △ 설악산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 시행 등을 보완요구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 郡은 ’19.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하여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인용결정○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 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 기 타 (속초해경, 민관협력 구조체계의 ‘서프구조대’ 발족)◇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하여 ‘서프구조대’를 출범※ 지난 7. 21일 강원 양양군 죽도해수욕장에서 ‘서프구조대’ 발대식 개최○ 111명의 서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5곳)에서 유사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목적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했으며”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한편, 해양경찰청은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 모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대 구-ㆍ청내근무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광주형뉴딜추진위원회대 전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울 산10:30ㆍ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업무 협약(동구청)14:00ㆍ지능형전력구동 핵심부품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세 종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충 남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제3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 남-ㆍ하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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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로비에서 반갑게 맞이○ 국외연수의 마지막 방문 기관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의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컴퓨터 과학 대학 연구 학장인 게르트 모켈(Gerd Moeckel)이 대학교 로비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연수단은 모켈과의 인사 이후 학교의 디자인과 설립배경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2층에 위치한 세미나실로 자리를 옮겼다.○ 모켈은 SRH 하이델베르크 컴퓨터 과학 대학의 소개, 졸업생인 컴퓨터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의 설명, 응용 컴퓨터 과학과 가상현실, 독일 고등 교육에 대한 통찰 및 파트너 대학과의 협력 전략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치료 목적의 재활재단에서 첨단 컴퓨터 과학 교육 기관으로 변모○ SRH하이델베르크는 2004년에 완공되었다. 학교 자체가 대학이 된 것은 1969년이다. 그전까지는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이었던 곳이다.재활재단에서 출발해 다양한 분야의 병원도 건립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합해져 있는 형태의 학교에서 시간이 지나 차츰 학과가 여러 개로 늘어나 현재의 대학 형태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한국의 대학과 다른 학업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 후 4년 지나면 대부분 졸업하지만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다 충족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학사 과정의 커리큘럼은 3년이지만 4년 이상 걸리는 학생들도 있다.○ 3000여 명의 학생 중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이 30%가량이며 졸업 직후 일자리를 얻는 비율이 75%이다. 컴퓨터공학의 경우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자랑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기술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을 제공○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에 적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제공하여 학문적 성장을 촉진한다. 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교육 과정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 교육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은 기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90% 이상이 컴퓨터 공학 관련 교육과 함께 창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정신에 관련된 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식당 창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룹 또는 개인으로 생각해낸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시작한다. 소비자 지향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기업을 운영하며 마주하는 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 기업활동 전에 3~6개월 동안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해보고 스스로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실습 시스템도 수행하고 있다.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예도 있다.○ 현재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30여 개에 달한다. 이 스타트업애 속한 인원만 대략 200명이다. 이 기업들을 위해 약 200만 유로의 자금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이 같은 학교의 지원 의지로 학생 수가 3000명이면 규모가 큰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다.◇ 가상 및 혼합 현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중 가상 및 혼합 현실 교육프로그램은 엔진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 시뮬레이션 및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 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한다.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최첨단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VR/AR 연구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VR/AR 연구소는 설치 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다양한 VR 안경, 그래픽 태블릿, 홀로그램 프로젝션 시스템, VR 코너, 사운드 스테이션, 다양한 잡지 컬렉션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형 스크린 TV에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가상 환경 세계를 VR/AR로 직접 경험해 보고 프로젝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비디오 게임, 가상 세계 및 VR 시뮬레이션 개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질병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 연구개발○ 하이델베르크 재활재단(Stiftung Rehabilitation Heidelberg)으로 설립된 SRH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질병 환자와 장애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가상현실과 기능성 게임 연구개발에도 반영되었다.[표 1] 게임 종류종류내용온코오션Onko-Ocean2002년에 하이델베르크 아동 클리닉 및 암에 걸린 어린이를 위한 액션 Heidelberg eV와 공동으로 개발된 게임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암과 그 치료를 소개하는 등 두려움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펠릭스phelix메모리 게임, 퀴즈, 기술 게임을 통해 대사 질환인 페닐케톤뇨증이 있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적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V(아)RschuleV(ah)Rschule가상현실의 운전 학교 시뮬레이션으로, 일반적으로 운전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 보충, 급유, 타이어 교체 등 실제 운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연습하지 않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구조대 리더Rescue Team Leader기본 소방대 훈련을 위한 훈련 게임 다양한 위험 상황을 훈련할 수 있으며 장비 및 보안 팀을 지휘하는 그룹 리더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루이즈가 듣고 있어요Luise lauscht청각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모바일 학습 플랫폼이다.선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이 있는 4~6세 어린이가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사용하여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게임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최신 동향과 신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XR 심포지엄 진행○ XR 심포지엄은 2011년부터 SRH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정보, 미디어 및 디자인 학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XR Collaboration World”라는 모토로 제13회 XR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 증가로 인해 적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상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 현황을 공유하며 업계, 개발 및 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XR 시스템은 작업 프로세스의 오류를 방지하고 생산 품질을 확인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통해 일상 업무의 요구사항과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국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XR 기술 혁신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 질의응답-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창업 지원은 어떤 종류인지."일차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할 경우 독일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창업지원센터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창업지원 시스템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무엇인지."실제 기업활동 전에 3~6개월 동안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해보고 스스로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실습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졸업·재학생 중 취업과 창업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독일에서의 창업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일은 상대적으로 창업 환경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국내 총생산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아 창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이런 환경에서 코로나 시기에는 독일 SRH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기업은 미국에서 10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VR 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는지."네덜란드의 한 회사에서 개발한 EEG 장비가 있다. 이 장비는 브레인 스트리밍을 위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재활재단으로 시작했다면 재활 관련된 연구를 현재도 진행하는지."우리는 질병 환자와 장애인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 이런 점은 가상현실과 기능성 게임 연구개발에도 반영되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모바일 학습 플랫폼 등 다양한 게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참가자 소감◇ 이론과 실무교육 비율 조율○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한다는 게 느껴졌다. 충청권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협력프로젝트처럼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실무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유사하게 느껴졌다.○ 정보기술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창업 지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창업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창업 교육,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다양성이 필요함을 느꼈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교육 모델은 ICT 분야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 교육과 실무 중심의 학습이 어떻게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한국과 다른 교육 방식과 시설들을 구경해서 인상 깊었고 기회만 있으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VR 기술의 다양한 활용 분야 벤치마킹○ VR 기술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에 상용화 한 부분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PTSD에 대해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ADHD 등의 치료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참고해야 할 것 같다.○ 블루베리 마운틴 스튜디오 창업기업의 경우 EEG 기기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를 하는 등 좋은 사례인 것 같다.○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등 가상 및 혼합 현실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SRH에서 교육을 듣고 협력 관계를 잘 쌓아놓는다면 블루오션인 VR 시장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취업률 증가를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창업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독일의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에 놀랐던 시간이었고, 우리나라도 창업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CS 학과과정 중에는5주간 한 과목을 공부한 뒤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시스템과 3개월 동안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시스템이 있었다.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대학교 교육 과정에도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독일의 학생 창업이나 기업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자금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컨설팅 지원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업 연계 석사연구 과정이 인상 깊었고, 실무로 체험한 분야로 학위 연구를 이어가도록 실용분야 지원이 특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명확한 업무 구조와 정확한 업무 분담 필요○ 수평적 구조의 업무 분담과 수직적 구조의 업무 분담에서 얻는 장단점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내적으로는 독일의 교육시스템과 한국의 교육시스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청년 창업 시장 연계에 있어 기관과 기업이 더욱 가까운 관계를 이뤄야 함을 알았다.○ 독일의 많은 대학이 공립인데 사립으로 제단이 운영된다는 점과 유학이 쉬운 학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I 분야 커리큘럼이 잘되어있는 기관이라 생각된다.○ 교육 주체 기관의 전문가를 더욱 활성화하고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이번 연수기관 같은 분야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교육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공간 필요○ 95%의 졸업률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취업률이 90% 이상을 유지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는 높은 등록금을 반환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지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의료와 게임을 조합한 기술이 주력이라는 점과 학교의 시설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대학교는 화이트보드 하나에 교수님이 혼자 강의하시는 방식으로 학생 참여 유도 수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해당 대학교는 강의실 곳곳에 큰 보드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았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수업으로 주변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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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4. 경기도 의정부시오영환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대~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5선을 한 곳으로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하면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13대(1988년) = 김문원(신민주공화당) : 의정부시14대(1992년) = 문희상(민주당) : 의정부시15대(1996년) = 홍문종(신한국당) : 의정부시16대(2000년) = 문희상(새천년민주당) : 의정부시16대 재보궐(2003년) = 홍문종(한나라당) : 의정부시(문희상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해 재보궐선거 실시)17대(2004년) = 문희상(열린우리당) : 의정부시 갑18대(2008년) = 문희상(통합민주당) : 의정부시 갑19대(2012년) = 문희상(민주통합당) : 의정부시 갑20대(2016년) = 문희상(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21대(2020년)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오영환 현 21대 의원(1988)은 동두천시 출신으로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외에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전략공천이 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오 의원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를 나온 후 해운대소방서 수상구조대를 시작으로 주로 소방 현장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분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전략 공천되어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소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보다는 소방방재청을 위한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한 문희상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 숭문당서점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 외에 최경자(전) 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정겸 (전) 제7회 의정부시의회의원과 (전)의정부시의회 6,7,8대 3선 시의원을 지낸 구구회 전 시의원, 황병열 도당 부의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지낸 최영희 (현) 제21대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등 7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일찍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을 내어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오영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를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이 공공병원 부족을 이유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후 적극 추진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당시 그 이유가 B/C 값이 0.5 미만으로 경제성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능동 미군부지(CRC)에 IT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지역 발전에 필요하나 의정부 가능동이 서울 구로 · 금천 · 강서, 경기 판교 등과 비교해 입지 여건이 불리해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의 경우 2025년 준공 목표로 217억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합해 건립하고 있으며 단독 신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적절성은 <하>를 받은 다른 지표와 달리 <중>을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이 폐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으나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으나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스마트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저감하려는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아 잘못 개발한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지자체가 LH, 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한 실적이 없습니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졍부가 실패한 선심성 뉴타운 개발의 재탕 공약에 불과합니다.옐로우카펫 확충,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 단속을 공약했으나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를 공약했으나 주변 민간 점포의 임대료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의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수수료가 없는 의정부시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했으나 지차제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 낮아 예산만 낭비할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오영환 의원은 재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31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4%이며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각각 3%에 불과해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카펫,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 관련 공약 다수였으며 그나마도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원도심 재생, 공공기관 점포 임대로 인하, 공공 배달앱 등 성공 가능성 낮으며 비합리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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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모토로라(Motorola)가 영국 국내 긴급구조대를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를 독점해 이익을 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모토로라는 미국의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사이다. CMA는 경찰, 소방, 기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중파 네트워크에 대한 시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모토로라는 공중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2000년 노동당 산하 내무부로부터 의뢰받았다. 이러한 협정은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총 비용은 £15억파운드였다. 그러나 모토로라가 운영하는 비상 서비스 네트워크인 ESN의 저렴한 대체품이 지연되면서 더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다. 2021년 7월 CMA는 모토로라가 2020~2026년까지 12억파운드의 초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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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영국 해군(Royal Navy)에 따르면 현재 선박 이탈자를 구조하기 위한 드론 수색 및 구조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테스트는 드론제조업체 몰로이(Malloy Aeronautics)와 자율드론비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플랜크 에어로시스템즈(Planck Aerosystems)가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드론 실험의 주요 목적은 선상에서 이탈된 선원을 빠르게 구조하는 데 있다. 특히 수상이 아닌 수중으로 빠진 선원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영국 포츠머스항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된 더미를 띄우고 드론이 탐지한다. 발견된 더미 위에 구조대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남긴 뒤, 휴대용 구조장비인 실험용 패키지를 투하한다.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표식 장치나 구조 장비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테스트에 투입된 드론은 몰로이에서 제작한 미네르바 T-150으로 최대 68kg까지 적재할 수 있다.또 다른 실험에서는 앞서 투입된 드론보다 작은 미네르바 T-80으로 진행했다. 적재용량이 T-150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했고, 자동 복귀하는 시스템도 내장돼 있다.영국 해군은 이번 선원 구조작전 실험이 성공하면 추후 해상 경계작전에도 드론을 투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 환경의 변칙성을 극복한 드론 비행기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몰로이의 미네르바 T-150 드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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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미국 미시간주 사우스 헤이븐 긴급 구조대(South Haven Area Emergency Services, 이하 SHAES)에 따르면 드론으로 미시간호에서 발생하는 익사 위험자를 구조하고 있다.미시간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오대호(Great Lake) 중 하나로 매년 익사자의 절반이 발생하는 곳이다. SHAES는 구조 헬기나 보트보다 효율적인 드론으로 안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SHAES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1대당 가격만 US$ 7500달러에 달한다. 열상 및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페이로드에 익사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투하할 부양 장치가 탑재돼 있다.드론을 투입한 이후 구조대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은 빠른 현장 도착시간이다. 드론은 구조 헬기나 보트보다 약 3분 정도 빠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더 많다.2020년 오대호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는 총 108건이며 이중 미시간호에서만 56건이 발생했다. 그만큼 미시간호에 대한 익사 피해 예방대책은 드론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대응해야 할 문제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호수나 강에서 익사자를 발견해 구조하려면 수색 및 구조용 드론과 함께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담수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빠른 대응만이 인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SHAES 구조대원이 드론에 부양 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출처 : SHA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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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정부에 따르면 해변가에 익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다.전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인 골드 코스트는 퀸즐랜드주에 위치하고 있다. 수영과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은 시즌인 만큼 익사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도 증가한다.퀸즐랜드주는 해변가 일대에 감시용 드론을 투입해 인명 구조대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 헬기를 띄우는 것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개체 수가 줄고 있는 백상어에 대한 보호 관찰을 위한 드론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해변가의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상어를 잡아 들이면서 오히려 보호 대상이 된 것이다.스마트 UAV라는 드론은 인공지능(AI)과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어 90%의 정확도로 상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어가 식별되면 목표물 바로 위에서 호버링하며 위치를 안전팀에 전송한다.2021년 6~10월 동안 진행되는 이 실험은 상어와 기타 해양생물, 그리고 해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실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드론 사용을 찬성했다.참고로 퀸즐랜드주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남동부 3개 주에서 드론으로 상어를 탐지하는 초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실험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다.▲골드 코스트 전경(출처 : Ma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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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드론제조업체 사이오스 에어로스페이스(Syos Aerospace)에 따르면 최근 200kg까지 화물 운송이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개발했다.1차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토타입 SA200 모델은 최대 200kg까지 적재 화물을 싣고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최대 이동거리는 100km, 최고 순항 시속은 120km에 각각 달한다.SA200의 개발 목적은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현장에 구조 물품을 전달하는 데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산악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 긴급구조대를 모든 현장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독특한 점은 무인 헬리콥터를 차량 이동 박스에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 트레일러만 있다면 일반 차량으로 특정 지점까지 이동해 어디서든 이륙할 수 있다.또한 기존 무인기가 배터리로 작동되는 반면 SA200은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기술로는 배터리보다 화석연료의 출력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현재 개발팀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실험을 위해 뉴질랜드 민간항공관리국(CAA)에 비행승인 옵션을 요청한 상태다. 고중량 운송드론일수록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연구팀이 SA200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출처 : 사이오스 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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