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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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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약계층 대상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바스타(Basta) 155 92 NykvarnTel: +46 08 552 414 00english.basta.se 방문연수스웨덴니크반 ◇ 바스타의 개요 ○ 바스타는 스톡홀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인구 1만 명 안팎의 작은 도시 니크반 (Nykvarn)에 위치한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바스타가 위치한 부지의 크기는 약 80헥터이며 숲과 호수 등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바스타의 직원은 약 100명이다,애견돌보기, 목공소, 건축 등의 근로와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으로 평균 1년에 2,300만 크로네(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바스타에 재투자된다.◇ 바스타의 역사○ 바스타는 1994년 앨버트 코벗이라는 정치가에 의해 창립되었다. 창립자는 90년대 초 이탈리아의 세계 최대 규모 마약 중독치료 재활 시설인 San Patriano 마약 중독 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이 교정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바스타를 창립하게 되었다.○ 바스타는 위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모아 바스타 재단(Bast"Group)을 설립했다. 이 협회에서 2003년 예테보리에 또 다른 재활시설인 Bast"West를 오픈했고, 철도 청소회사를 매입했다.○ 2013년에는 호텔을 매입했다. 재단에서 호텔을 매입한 것은 호텔이 시설관리, 식당운영, 청소 등 이민자나 난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반 고객용 호텔시설로 운영되면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스타 재단 소속 기업의 매출을 총합하면 1년에 약 6천만 크로나(약 80억 원) 정도가 된다.◇ 스웨덴의 행정시스템○ 스웨덴의 국토는 약 4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천 만 명으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다. 행정시스템은 완전한 지방분권형으로 중앙정부는 범법자에 대한 교정 및 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담당한다.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교통시스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290개의 기초 자치단체(코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복지, 교육,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바스타의 중요한 고객이다.◇ 바스타의 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대상○ 심각한 마약중독자의 중독 치료 서비스와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방법은 바스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위한 노동을 통해 재활하는 것이다.▲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 입소자 주거시설[출처=브레인파크]○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이며, 75%~80%가 남성이다.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 또는 노숙자인데, 이들의 성비는 보통 남성 75%, 여성 25%이다.○ 일반적으로 바스타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은 바스타에 입소하기 전까지 평균 5년 정도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한 사람들이며, 마약중독자는 장기적인 마약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입소 전에 평균 20년 정도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다.○ 바스타 입소자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입소를 명령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에서 바스타로 보내지는 경우는 통상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소를 약 1년 정도 남겨두고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가 바스타를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입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다.이후 교정당국에 요청하면 바스타에 입소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수감자는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가 아닌 개방형 시설에서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바스타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 또는 마약 때문에 절도나 가택 무단침입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자가 교정시설 수감 대신 바스타에 입소해서 중독치료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 경우 바스타의 입소가 교도소보다 편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수감기간보다 바스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기간을 훨씬 길게 한다.◇ 바스타의 직원 채용 원칙○ 현재 바스타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3명이며 이 중 44명이 바스타에 채용되어 있다. 나머지는 재활치료 중이거나 바스타 이외의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스타에서 브리핑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바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이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다.○ 바스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을 채용한다. 컴퓨터 관리와 같이 필요한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부에서 고용한다.◇ 바스타의 비즈니스 모델○ 바스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수혜자가 운영하다는 것이다.(USER RUN).○ 재활 및 중독치료 서비스에서 50%의 매출이 창출된다.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중앙정부의 교정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기관이다.○ 재활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이다. 바스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일매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교정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만약 바스타에 입소한 사람들이 바스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스타를 떠나면, 그 즉시 서비스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나머지 50%의 매출은 건축이나 애견관리, 마필관리 등 입소자의 근로에서 창출되는 수입이다. 건축이나 낙서 제거와 같은 일을 한다. 근로자들은 바스타 낮 동안 바스타 밖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바스타로 퇴근한다.▲ 바스타의 마필 관리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스타는 15필의 말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말을 관리해주거나, 여름에 승마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며, 주말에 승마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여하기도 하여 매출을 올린다.○ 또한 애견호텔을 운영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 시간동안 애견을 맡아서 보살펴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을 위해 애견호스텔을 운영하기도 한다. 약 한달 동안 애견을 9시부터 5시까지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비는 약 300유로 정도다.◇ 바스타의 운영원칙○ 바스타는 입소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된다.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대신 바스타에 온 사람 중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서 찾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마약치료를 위해 입소한 사람의 경우, 바스타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떠날 수 있다.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교정당국은 1년짜리 재활프로그램에 사람을 입소시키면서 1년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스타는 입소자 입장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운영원칙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소자들은 동료와 같이 일하면서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게 된다.바스타에 입소하게 되면 마약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혼자 방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스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는 작업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운영원칙은 분권화이다. 이는 입소자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스타에는 여러 가지 작업장이 있는데, 각 작업장마다 대표가 있고, 1년 매출 목표와 임금, 재료 등의 지출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운용한다.○ 마케팅도 각 작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마필관리 작업장은 승마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목공 작업장은 만든 제품을 SNS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바스타의 중독치료 및 재활서비스○ 바스타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함으로써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을 준비하도록 한다. 심리치료 등 정규적인 치료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재활치료 전문가도 없다.○ 대신 목공, 건축, 청소, 낙서 제거, 애완견 보살핌, 마필관리, 정원 가꾸기 등 제소자의 중독치료에 효과적인 일을 중심으로 입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도록 한다.○ 애견관리나 마필관리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렸던 입소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교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외에도 입소자들은 바스타를 운영하는 일, 예를 들면 건물관리, 주방, 연락 업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 생활원칙○ 바스타는 정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입소자들은 ‘Empowerment journey’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한다.○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입소한 입소자는 홀로 영화를 보거나 외식하러 갈 수 있지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재활치료 1년을 완료한 다른 동료와 함께 가야 한다.○ 바스타 내에서는 술, 마약을 전혀 소지할 수 없고, 이의 소지가 발각되는 경우 즉시 퇴소하게 된다. 또한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하지 않는다.○ 교정시설과의 연계로 입소한 입소자는 일정 횟수 소변검사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재활 치료 이후○ 바스타는 지속가능한 치료를 지향한다.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복지 담당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1년의 치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스타는 입소자들에게 바스타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입소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퇴소하지 않고, 몇 년간 바스타에 더 머물다가 취업을 해서 바스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소자가 바스타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처음 2년간은 단기 고용계약을 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경우 해고가 어렵다.1년간의 중독치료 이후에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다. 2년간 문제없다면 이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게 된다.◇ 바스타의 성공요인○ 스웨덴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스타는 정부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그 이유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자립하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치료 시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애견호스텔, 마필관리 등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각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족이 함께 바스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지."가족과 입소할 수도 있고, 커플이 입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과거에 입소한 가족이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였다. 바스타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1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나 지자체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1년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바스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거주시설은."1년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 복도식으로 된 건물에 개인실에 거주하고, 화장실, 욕실, 세탁실은 공용이다. 1년차에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다.이것은 혼자 요리해서 혼자 식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1년 후에도 바스타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부엌이 있는 주거시설에 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바스타 외부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이것은 사회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스타에서 받는 임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고, 저축하며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년의 재활기간이 끝난 이후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나? 낸다면 얼마인지."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바스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임대료를 낸다. 월 평균 약 4000크로나(약 60만원)정도이다."- 바스타의 월급은."스웨덴에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 직군에 대해 정해진 월급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 수준이 낮지 않다."-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입소자 간에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사회에서 마약중독에 걸려 있을 때 만난 사람을 바스타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는 폭력을 전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퇴소시킨다.그러나 바스타 직원들이 재활프로그램을 거친,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바스타를 설립할 때 정부지원이 있었나? 그리고 교정기관이나 복지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들이 있나? 바스타를 최초 설립할 때 부지 및 시설은 정부지원이었는지."최초에 설립할 때 정부지원은 아주 조금 있었다. 바스타를 설립한 설립자가 주변의 5개 기초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설립 자금을 차입해서 바스타를 설립했다.이후에 10년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준 5개 지자체에 대해 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는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요구하는 허가 조건이 있다. 바스타는 허가조건을 만족시켰고 인증을 거쳤다."- 각 작업장마다 매출 목표와 지출비용 계획이 다르다고 했는데, 각자 창출하는 수익에 따라 각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차등 지급되는지."스웨덴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최소임금이 있고, 정해진 월급이 있어서 법률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따라 주방, 관리 등 매출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법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바스타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리고 바스타에 입소하는 범죄자나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었는지."바스타가 처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땅과 같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의 수준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25년 걸렸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25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바스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바스타는 인근 마을 3곳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 때문에 빚이 있어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바스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바스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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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센터(CSI,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New York City) 11th and 12th Avenues601 West 26th Street, New York, NY 10001Tel: +1-212-274-8444nyc.socialinnovation.org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사회적기업가 및 혁신가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사회혁신센터(이하 CSI)는 2004년 토론토에서 14개 사회단체가 함께 문제를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5,000㎡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가, 비영리단체활동가, 그 밖의 혁신가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2006년 14,000㎡을 추가로 인수하며 확장하였고, 현재는 뉴욕과 토론토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CSI regent park 토론토는 구도심에서 벗어나서 오래된 지역으로, 범죄가 많고,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CSI가 같이 참여해 개발하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고 그곳에서 공간을 얻었다.◇ 2009년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 뉴욕 CSI는 뉴욕에서 10번째로 큰 건물로 1931년도에 지어졌으며 첨단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이다. 이곳은 이익이 많이 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 직원이 4명밖에 없어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출처=브레인파크]○ 2009년도에 Scott Rechler씨가 이 건물을 매입했고 Scott Rechler는 CSI 이사회멤버 중 한명이다. Scott Rechler는 부동산 산업 쪽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한 사람 중 한명이다.○ Scott Rechler는 친구 Dave와 함께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의 활동,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CSI 토론토를 벤치마킹해서 이곳처럼 운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Scott씨가 CSI 토론토와 파트너관계를 맺고 시작했고 처음에는 토론토가 본사, 뉴욕이 지사로 되어있었으나 지금은 두 개가 다른 조직처럼 되어있다.○ 토론토와 뉴욕은 지금도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브랜드를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사회가 다른 법적 기관이다. 5년 전에 뉴욕이 설립되었고 설립된 이후로 계속 성장해왔다. 이곳의 회원기관은 150개, 구성비율이 비영리, 영리, 기타 등 각각 33%로 구성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이 영리, 비영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태를 가리지 않고 같이 회원사를 받는다. 현재는 공실률이 20%로 보통 때보다 낮은 편이다.◇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단체의 협업공간○ 컨퍼런스, 강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 특별히 마케팅을 하진 않지만 SNS나 소셜미디어, 뉴스레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 1년에 25만 명 정도 된다.○ 또한 1년에 2만 5천 명 정도 이곳을 방문하는데 강의를 듣거나, 입주해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곳을 알게 된다. LLC, 벤처캐피탈, 비영리재단, 영리재단, 영리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들어와있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들어와 있는데 공통점, 기반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야겠다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예로 ‘Athlete alliance’로 운동선수 협회에서 대학교, 스포츠구단과도 협업하여 스포츠계에서 동성애자 혐오증을 없애는 운동도 하고 있다.▲ CSI에 입주한 다양한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예로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APDS’라는 영리회사가 있는데 교도소에 태블릿PC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 소프트웨어, 비디오를 같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미국의 교도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으로 그 사람들에게 태블릿PC를 보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어렵게 관계자를 설득해 보급을 한 결과 그 효과가 대단했다. 이 회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벤처캐피탈에서 많이 투자받았고 현재까지 3만대 정도 보급하고 있다.○ △동성애 혐오방지 △환경교육 △교정시설 △국제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며 다양한 일들이 이 협업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의 디자인은 기업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CSI의 3가지 의미, ‘협업공간-커뮤니티-런치패드’○ CSI는 몇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협업공간’이라는 것이다. 회원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400~500개정도 되며 거기에는 174개정도의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CSI에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곳의 회원들이 통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진행하려고하고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CSI비즈니스모델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빌딩이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모델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식을 내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동료들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엑셀러레이터 모형을 보면 기간이 정해져있고 단계도 정해져있는데 이곳은 그런 표준화되어있는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의 엑셀러레이터 모델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형태가 다양해서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양한 모델을 적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쳤을 때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비즈니스모델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조직이 모여야 가능하다. 직원들은 계속 500명의 회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을 주로 하며 다른 기업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면 그 기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CSI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launchpad(도약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창업보육시설, 엑셀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특별한 방법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이 창업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는데 기존의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형태는 아니다.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협업공간을 주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실질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로서 협력하고, 각 부문의 리더들이 콘텐츠 전달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유망한 프로젝트는 직접 멘토, 투자자, 공공부분 담당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것이며 스타트업이나 NPO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들어와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 곳에서 무엇인가 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곳의 아이디어이다.◇ CSI의 다양한 'Membership'○ 입주 기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멤버십의 종류와 가격이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인 멤버십은 ‘Hot desk’로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매일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멤버십이다.○ ‘Team table’은 지정석으로 2~4사람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좌석이고 같은 팀만 쓸 수 있다.○ ‘Private desk’는 오픈공간이지만 지정석으로 되어있다. 자기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사무실,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 멤버십이 다른데 혜택은 거의 비슷하다. 회원이 되고 누릴 수 있는 특전은 무료 Wifi, 이벤트 공간을 저렴하게 대여가능한 점이다.▲ CSI의 다양한 멤버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CSI에서 컨설팅과 멘토서비스는 회원사의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비용문제 때문에 불가능했으며, 저렴하게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려면 비용을 줄여야만 했다."- 그 서비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은 Connecting하는 것에 자원을 쓰고 있다."- 가장 저렴한 회원사 자격은."돈이 없는 경우는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데 프론트데스크에서 6개월 동안 1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해주면 1년 회원권을 얻을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멤버로 들어올 수 있다."- 한국에 협력기업이 있는가?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없다. 우리는 항상 오픈되어있으니 일단 제안서를 보내면 검토 후 가능할지도 모른다."- 회원권중에 가장 금액을 많이 내는 회원권은."한 달에 3,520불인데 6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뉴욕의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커뮤니티 하려면 참여자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기본적으로 돈을 내면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에세이를 제출하면 검토 후 멤버를 정한다."- 저렴하게 하다보면 운영비용이 많이 들 텐데 혹시 기부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지."운영비가 100%라고 치면 수익으로 75%커버하고 25%는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채우고 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아주 조금이고 Scott Rechler씨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Social Innovation을 위한 기관이 CSI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Impact Hub New York같은 곳과 차이점이 궁금하고, Impact Hub나 관련된 기관이 뉴욕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캐나다 브랜드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는지."Impact Hub 같은 경우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곳은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근에 Impact Hub new york이 비즈니스모델을 바꿨는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같이 성장하게 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저비용,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인 그 요소가 원활하고 매력적으로 접근하려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벌써 창업이 되어 잘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창업 초기의 기업들도 들어와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창업 초기단계인 기업에게는 문제 해결에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wowork에서 요즘 공동의 룰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 들어올 때는 같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후에 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은 제한하는지."이곳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양해를 구하는 분위기이다. 쫓아내는 규율 같은 것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형태이다."- CSI의 기업들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성장하기위한 다양한 자원들이 내부,외부 연계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화가 되어있는가? 외부의 전문가, 자금, 멘토링 등 자원들의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 집중할 예정이고, 뉴욕이라는 곳이 금융, 법률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비영리기업이 3달 동안 컨설팅 받게 해주는 프로보노 프로그램도 진행했었다. CSI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150개 기업을 4명의 직원이 담당하면 직원이 집중하고 있는 역할과 직원의 자격 조건은."이곳의 4명의 직원은 커뮤니티빌딩에 집중하고 있고 실질적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시켜주는 정도만 한다. 직원의 자격요건은 따로 없다."- 구성비율이 비영리, 영리, 기타 등등이 각각 33%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비율의 유지가 핵심인데 공실률이 20%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비율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율에 대한 개입을 하는지."여태까지는 비율이 맞았는데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비율이 깨진다고 하면 그때 고려를 해봐야겠다."- ‘APDS’ 사례가 인상 깊었는데 교도소에 태블릿PC 보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교정시설에서 수감된 사람은 재수감된 확률이 높은데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태블릿PC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 주기 때문에 재교육한 사람들의 재수감률이 굉장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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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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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경찰서에 따르면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2대의 드론을 적발 및 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교도소는 킹스턴시에 소재한 콜린스 베이 교정시설(Collins Bay Institution)이다. 드론은 밀수품을 반입하기 위해 2회 비행을 시도했지만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사건의 발단은 근무 외 경찰관이 교도소 근처를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드론을 감시했고 교도소 인근에 차량에서 수상한 남녀 2명을 목격했다.차량을 타고 달아난 2명의 용의자는 추적 끝에 체포됐다. 그중 1명은 최근 킹스턴 연방 교도소에 밀수품을 전달하다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과거 교도소에 코카인을 거래한 혐의로 복역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한 드론 2대의 시가총액은 C$ 1만6000달러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및 불법약물 등을 포함한 밀수품은 총 2만3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려면 수감자와 접촉하기 위한 인편이 다수 필요하고 과정도 복잡하다. 드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밀수에 종종 악용되고 있다.캐나다 법무부는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는 드론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밀수용 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교도소 밀수품들(출처 : 킹스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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