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 민생현장 방문 현황·미담사례□ 시·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가락·신영) 방문, 근무자(홍은119센터·남가좌파출소) 격려(2.6~7)○ 부산물가동향 점검(부전마켓타운), 근무자(기장소방서·노포차량기지)격려(2.2~7)○ 대구팔달신시장 및 복지시설(룸비니동산) 방문, 근무자(중부소방서) 격려(2.6~8)○ 인천전통시장(모래내·구월) 방문, 근무자(주안지구대·석남119센터) 격려(2.8~9)○ 광주대인시장 방문, 물가동향 점검 및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실시(2.6)○ 대전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자혜·늘사랑아동센터) 방문(2.7)○ 울산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신광노인요양원) 방문(2.5~8)○ 세종전통시장(대평·조치원) 방문, 조치원읍 환경정화 활동(2.8)○ 경기전통시장(수원·성남·남양주) 방문, 근무자(귀인119센터·내손지구대) 격려(1.31~2.10)○ 강원전통시장(춘천·원주·인제·동해) 방문, 복지시설(4개소) 방문(2.4~9)○ 충북11개 시·군 민생현장(사업 현장, 간담회) 방문(1.12~2.7)○ 충남전통시장(당진·온양온천) 방문, 아동양육시설(아인하우스) 방문(2.8)○ 전북전통시장(전주) 방문, 국군장병(35보병사단) 격려 및 위문금 전달(2.6)○ 전남전통시장(목포·보성·영암) 방문, 저소득 다둥이 가정 격려(2.5~8)○ (경북)구미중앙시장 방문, 근무자(道·1 9 종합상황실) 격려(2.7~9)○ 경남거창시장 방문, 지역 주민(경로당·사할린한인마을) 격려 및 의견청취(1.30~2.6)○ 제주복지시설(아동·노인복지센터) 방문, 근무자(제주공항·노형119센터) 격려(2.5~8)□ 미담사례○ 서울市, 노숙인(2,308명)·어르신(32,185명) 설 특식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3만 여가구)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쪽방주민(1,800명) 지원○ 부산취약계층(1만8,000세대)에 7억3000만 원 물품 지원(BNK금융그룹), 쪽방 거주자 등(1만2,500세대)에 8억7,500만 원 생계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市, 경로 무료 급식소(5개소), 거동 불편 노인(2,800여 명) 식사배달서비스 운영, 취약계층(1만1,700명) 5억8000만 원 성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취약계층 후원품(쌀) 전달(부평농협부녀회, 온누리감리교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웃돕기 성금 480만 원 전달(새빛복지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노인복지시설 등 8개소 쌀 기부(한전KPS)○ 대전市, 취약계층(400가구) 선물꾸러미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아동·사회복지센터) 대상 1,200만 원 기부(대전교통공사)○ 울산市, 서천시장 복구 성금(3000만 원) 전달, 지역사회 발전기금 13억5000만 원 전달(현대차 노사), 취약계층(2,000가구) 선물 전달(BNK경남은행)○ 세종취약계층 대상 생필품·식료품·선물 등 전달(16개 읍·면·동), 연서면 고향 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현대주류상사)○ 경기道,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 686개소 위문금 1억6,9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설맞이 생필품(1인 10만 원 내) 지원○ 강원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4억 원 전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300가구) 선물박스 전달(춘천시나눔봉사단)○ 충북성금 1억원 기탁(충북농협), 익명 기부(’21년부터 총 9000만 원, 괴산군)○ 충남道, 이재민 44가구 제수용품 전달, 명절음식 나눔·방한용품 전달(중부발전)○ 전북관내 저소득가구에 쌀(1,000포, 3000만 원) 기탁(명천RPC)○ 전남사회복지시설(17개소) 위문품(1,700만 원) 전달(전남개발공사), 사회복지시설(32곳) 상품권(1,500만 원) 전달(현대삼호重)○ 경북포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400세트(900만 원) 전달(에코프로)○ 경남창원 취약·소외계층 생필품(1억 원) 전달(BNK경남은행), 김해 사회복지시설에 한우(5,000만 원) 기탁((주)한우사랑)○ 제주道, 사회복지시설(99곳)에 ‘탐나는 전(3,500만 원 상당)’ 전달

□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제68호’('21.6.30.) 참고□ 양육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육아문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 직장에서의 근로 여건은 양육자의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 양육자의 일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정부는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육자가 체감하는 직장 내 양육환경과 문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지 않은 실정○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양육환경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육아문화 관련 전반적 평가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37.9점) 나타나고, ‘육아정보 접근성’ (58.5점), ‘건강 및 의료시설’ (57.5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인지를 평가한 결과 평균 54.6점의 낮은 점수가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56.8점)과 ‘육아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50.8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17.2점), ‘직장 내 보육시설’(18.3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육아문화 관련 요소별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응답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은 67.5점으로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보다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가치, 자녀가 주는 기쁨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 직장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인식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7.5%),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3.9%)에 동의한 경우가 매우 많아 양육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한 불편은 동료로서 감수해야 한다’(68.9%)와 ‘육아휴직자 인사평가 시 평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0.0%)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 대체로 육아지원제도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지원제도 실제 도입이나 활용 상황에 비해서 응답자들의 의식이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시사○ ‘유자녀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족하다’(85.8%)에 동의하는 답변도 높은 편으로, 응답자들은 육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동료로서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육아지원제도 사용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 △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만 있다면 써야한다’가 높고(69.6%) △ ‘육아휴직은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25.9%) △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한다’(4.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직장 내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는 ‘최고경영자’ (50.3%), ‘관리자 집단’(23.1%)순으로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 15가지에 대해 직장내에 해당 제도가 있는지와 활용 용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의 유무‘출산전후휴가’(68.7%), ‘육아휴직 제도’(63.5%)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의무적인 법정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활용이 오히려 저조한 상황으로 해석됨○ 활용 용이성‘임출산선물 또는 축하금’(78.3%)이나, ‘외출‧반차 등 연차휴가 사용 분할제도’(72.9%)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유무와 활용 용이성□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 조성 저해요인▲ 직장 내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직장에서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일‧가정양립 제도의 미비’(78.9%)가 가장 높았고,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직장분위기’(77.8%),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경영진의 배려 부족’(77.7%),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74.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 노력◇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반드시 시행했으면 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현금지원’(39.7%) 요구가 가장 높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22.7%),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16.0%) 순으로 답변하여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적 활성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음○ 특히 유연근무, 육아휴직, 연차사용 등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의 확보와 관련된 응답이 49.6%에 달함◇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직장내 노력으로 ‘경영진의 인식개선’(39.6%)과 ‘육아관련 지원제도의 확대’ (37.8%)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정책적 노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32.5%)과 ‘육아친화적 제도사용의 법적의무 강화’(32.3%)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5가지 정책화 방안을 제언* (문제점) △‘지원제도는 있지만 사용은 쉽지 않음’,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큼’, △‘서로 배려해주지만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임’,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됨’○ 지원제도 활성화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고 활성화될 때 직장 내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범부처 협업 강화, 법적토대 마련, 기업대상 정책홍보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시간지원 확대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근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육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로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모범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중소기업 지원 집중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육아지원 직장문화 조성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문화가 개선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긴 호흡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안내하고 제도 사용을 독려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제언○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직장에서의 육아지원 확대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이 근로자의 근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의 유치, 이직율 감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기업의 능동적 육아 존중 문화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 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기 타 (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 어민 피해보상 관련 동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가(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 최종 패소(7.8.)한 가운데, 지역어민과 보상문제에 대한 해당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온배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활용되는 바닷물로, 온도가 7도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되어 주변 해역 수온을 높여 미역 등 해산물 감소에 영향을 미침○ ’09년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군어대위’)와 합의해 전남대에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의뢰※ ’07년 발표된 부경대·한국해양대 보고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 5.7㎞, 어업 피해범위는 7.8㎞로 조사되었으나, 기장군어대위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수원은 전남대에 재조사를 맡기는 것에 합의○ 의뢰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 8.45km에 어업 피해 범위는 11.5km로 기존에 알려진 온배수 영향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5년 용역비 9억 7천여만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기장군어대위 측은 “1978년 고리원전 온배수가 배출된 이후 1990년대 초반 기장군과 울주군 미역 피해 명목으로 17억 원이 지급된 게 전부”라며 “한수원이 전남대 재조사에 합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합의를 시작해야 하는게 맞다”는 입장○ 한편, 한수원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기장군 해역 조사 등 다른 방안을 찾아 조속히 어업 피해 보상을 끝내겠다”라고 강조※ 한편, 한수원 측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전남대 용역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관련 (‘야외 물놀이장’ 개장 관련 자치단체 동향)◇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작은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물놀이장 운영○ 안동, 포항 등의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만 입장을 허용하며 운영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인원을 조정※ 자치단체 별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 △ 안동 7.23~8.22 △ 포항 7.5~8.31 △ 경주 7.15~8.31.(입장료 별도, 선착순 발권) △ 영주 7.24~8.22 △ 횡성 7.9~8.29.(선착순 발권)○ 다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충북 증평·진천·괴산군, 경남 진주시 등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취소 또는 운영을 중단했고 부산 해운대구·남구, 기장군 등은 체험분수 등을 중단□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대 구14:00ㆍ제7회 매일시니어문학상(대백프라자)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협약식(전남대)대 전10:30ㆍ허심탄회(도시철도공사)울 산11:10ㆍ『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 등 신설 MOU13:50ㆍ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북구 매곡)세 종15:00ㆍ市­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업무협약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道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식충 남16:00ㆍ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MOU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6:30ㆍ혁신원자력연구단지 착공식(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4:00ㆍ제397회 임시회 폐회식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1호’('21.6.14.) 정리□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한 상황○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및 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 방식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 온라인 쇼핑규모는 '17년 94조원에서 '20년 159조원으로 매년 평균 19.2%씩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쇼핑(7.4%)에 비해 모바일 쇼핑(27.0%)이 크게 성장※ 음식서비스(62.2%), 음‧식료품(38.1%) 온라인 거래액 대폭 증가('21.5월, 전년동월비比)< 온라인 쇼핑 규모 추이 >(단위: 억 원)구 분2017201820192020연평균성장률합 계94,185113,314136,600159,43819.20%인터넷 쇼핑41,27644,10949,23751,1727.40%모바일 쇼핑52,90969,20587,363108,26627.00%○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업만을 지속할 경우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고객의 외면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 오프라인 영업 의존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도 초래□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의 개념과 적용범위◇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는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을 의미▲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수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아직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703곳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20.9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우 적고(15.4%), 그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29.7%에 불과○ 수리‧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업종과 60대 이상에서 활용도 및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아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됨○ 부동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50~60대 등 고연령층에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제조업, 부동산업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아울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은 20.5%에 불과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정부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응답**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오더,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단계별 지원방안○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 1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이 부족하여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필요○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소상공인과 고객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 2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은 있으나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데이터 정보의 효과적 활용’ (Digitalization)이 필요하다고 설명○ 이들은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스마트화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별‧상권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튜터링(전문교육) △상권 내 디지털 청년창업 및 협업 지원 △상권단위 온라인 판매‧배송 체계 구축 등을 제시◇ 3단계‘현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자발적으로 디지털 또는 스마트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추고 그 활용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자율적인 혁신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현장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 △업종 특화형 스마트기기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술(IOT, AR‧VR, AI 등) 도입 지원 등을 제시○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상인회 등을 통한 조직화‧협업화된 확산체계 마련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 울 (‘고위험 건설공사장’ 미리 찾아 집중 관리)◇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공사장을 상시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면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점검 후 불량현장에 대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 토목·건축·방재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18년부터 현재까지 약 7천여 곳의 공사장을 점검◇ 협약기관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더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은 개선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제 주 (IoT활용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추진)◇ 제주도는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특별교부세 5억원)○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GNSS* 등 IoT 센서를 설치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계획*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道는 어린이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IoT 장비 및 고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도입해 열 측정과 동시에 승하차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69대, 안면인식 어린이 감염예방 통합시스템 7대, GNSS 58대를 통원버스에 설치○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통학버스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원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기 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차별화된 사업단지 조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충북 괴산군󰋻괴산군은 사리면 꿀벌랜드 일원에70억원을 투입해 3층 규모(연면적 1천550㎡)의「곤충산업거점단지」를 오는 22년까지 건립할 계획- 곤충사료 가공, 곤충 홍보 판매, 연구개발(R&D) 등 곤충 제품·생산·가공 및 연구지원시설물이 조성될 예정󰋻 郡은 인근 스마트 양식단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연계해양어용 사료를 생산하는 등 국가 곤충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전북 군산시󰋻전북도는 군산 비응항 일원에60억원을 투입하여「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오는 23년까지 건립할 계획(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센터- 道 산지에서 매입한해삼, 꽃새우 등을 전처리·가공하여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 급식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계획󰋻 道는 산지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가공으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생산자의 적정한 수산물(원물) 가격을 보장하여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전남 해남군󰋻해남군은 마산면 일원에 243억원을 투입해 총36만㎡ 규모의 「식품특화단지2지구」를 오는 23년까지 준공을 목표- 주요 유치대상 업종은 청정농수산물 가공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보조재 등식료품제조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 특히, 지구 내에 김치 수출단지를 24년까지 조성하여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郡은 식품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식료품 제조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 ‘가글 방식’ 코로나19 검사 추진)○ 인도네시아는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가글 방식’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법 활용을 추진※ 인도네시아 국영 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가글 방식 코로나 진단키트 ‘바이오 살비아(Bio Salvia)를 개발해 자카르타의 지정검사소에 활용○ ’가글 방식‘ 검사법은 침(타액)을 활용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방식으로, 침만 뱉으면 바이러스 검출이 잘 안 될 수 있어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검사하기 전 1시간 전부터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며 흡연은 물론 입 안을 헹구면 안됨○ 검사방법은 가글액(파란통)을 입에 넣고 10~15초 동안 가글한 뒤 멈추는 행동을 세차례 반복한 뒤 파란통에 뱉고, 동봉된 시액(빨간통)을 섞은 뒤 이후 면봉으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PCR 진단기에 넣고 바이러스를 검출○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면봉법과 달리 검체 채취 시 의료인이 필요 없어 학교와 공장 사무실 등에서 대량으로 검사할 때 유용할 것”이라며 “검사 비용도 기존 면봉법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라고 강조※ 인도네시아는 상용 단계 테스트를 거쳐 전국적으로 배포할 계획□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대 구10:00ㆍ제284회 임시회 개회인 천-ㆍ청내근무광 주8:20ㆍ동구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동구청)13:40ㆍ노인복지관협회 간담회(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대 전14:00ㆍ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창립50주년 기념행사울 산-ㆍ연가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4:00ㆍ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강 원13:30ㆍ「2022평창평화포럼」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서울)충 북13:40ㆍ관외출장(세종)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경북 백신산업 발전 포럼 개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 남15:30ㆍ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식제 주-ㆍ청내근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중국의 제조업은 노동력, 토지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저가 비교우위 전략에 기반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지난 2015년 수립○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M&A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와 다수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도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급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한중 신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 5개 분야구 분기 술 력산업생태계 경쟁력산업화역량 경쟁력기술선도국한국중국한국중국한국중국(미국)시스템 반도체506050705070100로봇807570807580〃인공지능788280907585〃빅데이터798377867985〃5G 이동통신93.591.593959395〃◇ 기술력중국은 한국보다 기술력에서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3개에서 우위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가운데 중국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하지만 세계적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로봇의 경우 현재 전반적인 기술력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근소하게 열위 수준이지만, 세계적 기업을 인수하여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 중인 점이 주목되며, 지능형 로봇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는 중국의 기술력이 우세하지만 양국이 미국 대비 80내외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격차는 크지 않으나, 중국의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컴퓨터 시각 등에서 상당한 수준 도달○ 5G 이동통신은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5G 단말 및 부품기술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금년 10. 1일에 상용화되는 중국보다 상용화 속도가 앞선 상황◇ 산업생태계중국은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우위로 평가되며 거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요가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시너지가 강한 것이 강점※ 대기업의 주도로 제품‧서비스 개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 자원, 창업열기, 투자확대 등이 생태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생태계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다소 존재○ 로봇산업 생태계는 중국이 한국보다는 다소 앞서 있으나, 공통적으로 후방산업의 핵심부품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IC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발전, 로봇 본체 메이커들의 괄목한 성장, 스타트업의 지속적 등장,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저급 부품의 공급 능력 등의 강점을 갖고 있음○ 중국은 세계 2위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업수는 중국의 1/10 이하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있어 중국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정부가 다양한 데이터 보유기업을 모아 빅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이 가능한 민관 합작 빅데이터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관련 생태계의 공급과 중개 구심점이 탄생하는 등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우리보다 우위※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에서 민간투자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빅데이터 거래나 활용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이며, 전문기술 보유 스타트업이 부족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 5G 이동통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에서 부품에 이르는 휴대폰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신장비는 생태계가 취약한 편이고 중국은 반대로 통신장비 분야, 단말제조 분야가 강하지만 핵심부품 등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부족◇ 산업화 역량중국이 5개 신산업분야 모두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수준○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로서 중국은 팹리스, 파운드리에서 강세이고 아날로그 반도체 등 일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세에 비해 시스템반도체의 개발, 차별화 등 역량은 취약한 편○ 중국의 로봇산업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모두에서 많은 기업수, 스타트업 탄생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한국에 앞서가는 상황○ 인공지능도 대부분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로서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빠르게 제품화,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 한‧중 양국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중국의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생태계의 조성, 투자자금의 활성화 등은 우리나라가 더욱 강화해야 할 정책 포인트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융합한 수요 맞춤형 생산에 대하여 가속화‧다양화되고 있는 중국 산업생태계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신산업에서 중국은 전통 주력산업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산업자원도 집중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성, 풍부한 전문인력, 상호보완적 산업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균형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현지시장 진출, 양국 협력 증진 등 중국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혁신역량 강화, 생태계 구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 이를 위해서 중국과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인적 및 정보교류, 정부간 협력,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의 확보가 필요○ 세부적으로 △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 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인공지능) △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본 자료는 ’19.6.20일 산업연구원 자료(서동혁외 1명)를 발췌하여 정리□ 전국(폐기물처리장 설치 등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충남 금산군) 부리면 (주)세람그린에너지의 폐기물종합처리사업 기간연장과 사업변경계획 신청 승인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기존 업체가 일반공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구거 점용 권리를 취득했지만 ’17. 5월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지난 7월 사업추진 업체의 대표와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 무효 및 구거 권리승계를 불허해야한다며 8. 7일 화물차의 사업장 진입 저지와 19일 반대집회를 개최○ 郡은 업체 측에 전달한 ‘적정 통보서’에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사전분석확인서 제출과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 등의 조건 이행을 명시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사업 추이를 지켜보겠으나, 지난 7.11일 진입로 부근 구거 및 도로 사용허가 권리 승계 신청(8.22限)은 불수리하고, 구거 사용 승인기간 만료(’19.12.131.)에 따른 추가 연장 신청이 있을 시에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 괴산군‘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취소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각하됨○ 郡 관계자는 적합통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소각시설 인근 100m 부근에 마을이 있어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하로 결정이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입장* 지난 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주)태성알앤에스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에 7,700㎡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제출◇ 충남 논산시지난 ’13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주)디디에스의 시설증설 및 현대화 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소각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난 7.31일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각업체의 再입안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18일 발표○ 市는 1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해 지난 5. 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전용 주차구역을 본격 설치해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353면)에 지정‧운영※ 市는 ’13년부터 회원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서비스’인 나눔카 사업을 추진(’18.12월 기준 회원 수 259만 명, 운영차량 수 4,688대)○ 지난 7. 1일부터 기존 쏘카, 그린카에 더해 딜카, 피플카 등 나눔카 사업자를 총 4곳으로 늘려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부에 노상 대여소 확대 및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에게 나눔카 30% 할인혜택 제공 △ 전기차량증편(’19년10%→’22년70%수준) △ 4개 사업자가 대여현황을 공유하고 ‘통합편도존’을 조성하여 편도대여서비스 효율화 도모 △ 집 앞 나눔카 주차면 제공자 및 청년‧장애인‧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 제공 등○ 市 관계자는 “앞으로 나눔카가 공유경제 개념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교통약자를 인식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도입)○ 부산에서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자동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년부터 도입할 계획○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상부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휠체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1호선 부전역사에 시범설치 후 ’20년 시청역, 하단역 등에서 운영, 신규 건설하는 지하철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여 자동 호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적인 정교함을 더했다”며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예방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