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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연수내용◯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코펜하겐시의 친환경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로 오염물질을 최소화◯ 덴마크는 현재 앞으로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자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 중◇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연수내용◯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 식물, 문화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의 범위를 넓혀 스웨덴의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음.◯ 자체적인 환경문제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북유럽 국가 간의 협력’임.◯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스웨덴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구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악구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구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연수내용◯ 자전거 도시 코펜하겐은 어려서부터 자전거 문화를 익히는 전략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일반기업을 상대로 어느 회사가 자전거 통근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 이벤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 문화 선진화 추진◯ 한 골목 건너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고, 자전거바퀴에 바람을 넣는 시설도 학교, 직장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코펜하겐시는 자전거 인프라의 운영유지에 10억 DKK 투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 내서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관악구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ㅇㅇ구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연수내용◯ 평균적으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6배 더 이용하는 등 자전거 이용률이 매우 높은 도시인데도 코펜하겐시청 기술환경관리부는 2025년 안에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투자를 더욱 더 늘리고 있는 상황◯ 코펜하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코펜하겐시에서 자전거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게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 실제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시 차원에서 자전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시행)등을 도입■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덴마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 양성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청소년총연합회(DUF)는 참여, 대화, 공동체주의, 영향력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참여, 사람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인 공동체를 장려하고,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민주주의와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DUF의 설립은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한 조직으로 덴마크 청년정신 대변◯ DUF가 실시하는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젝트 중 ‘학교 모의선거’는 DUF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선거연령인 18세를 수 년 앞둔 14~17세 학생(8~10학년)에게 성인이 총선거에 표를 던지듯 투표할 기회를 줘 예비 유권자로서 정치 참여의식을 키우는 것이 목표◇ 정책제언◯ ㅇㅇ구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ㅇㅇ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청소년의회는 1940년 6월 25일에 그 당시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와 파시스트 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창설◯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했다는 덴마크 청년들의 정신 대변◇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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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지역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스웨덴의 교통회사 SL◯ 마지막 방문기관인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서는 크리스토퍼 톰슨(Christoper Tomson)교통위원회 의장이 발표를 했다. 관악구의회 연수단이 관심 있어 하는 ‘지하철역 갤러리’ 주제에 따라 브리핑 후 지하철역을 방문해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일정도 포함된 방문이었다.◯ 스톡홀름지역교통회사는 1950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스톡홀름시의회 감독 하에 단일조직으로 합병되어 1967년 1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Stor-stockholms Lokaltrafik, 이하 SL)로 재탄생되었다.◯ SL에서 관여하는 교통부분은 지역교통뿐만 아니라, 해양교통까지 주관하고 있다. 현재 SL이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업은 1970년대부터 구체화가 되었다.1970년대 이전에는 꼬뮨 단위로 교통에 관여했지만 현재는 SL이 교통 기획, 운영 등 전체를 통합하여 관할하고 있다.◯ 스톡홀름 주변 광역시까지 모두 합쳐서 23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워 때는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매일 8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 네트워크는 100개의 지하철역, 54개의 통근열차역, 117개의 경전철역, 약 480개의 버스노선 및 통근열차를 위한 17개의 정거장이 있다.◯ 스톡홀름시는 매년 약 4만 명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에는 290만 명이 이곳에 살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약 29억 유로를 지하철 확장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20km의 새로운 트랙과 11개의 새로운 정류장 건설을 6~8년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과거에는 지역교통부분마다 각각 교통 이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티켓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전에는 교통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 형태의 교통회사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서로 경쟁, 오늘날에는 100%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교통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비례해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SL은 대중교통에 쓰이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대중교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통을 담당하는 SL◯ 최근에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SL의 노력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Norrtalje 도시를 예로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전체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스톡홀름 전기 버스 운영[출처=브레인파크]◯ 지역버스교통회사인 Nobina와 SL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2018년 8월 20일에 시내 중심과 연결되는 5개의 버스 라인이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재생가능한 전기로 운영됨으로써 보다 조용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미래교통을 부단히 노력, 미래교통계획으로 2019년 기준 10년 내 46개 선로를 더 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으로 앞으로 17개 전철역이 신설되게 된다.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코뮨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46개 연장선로가 생김으로써 20만 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지역의 가치가 상승되기도 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교통수단에 미래의 교통수단을 접목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무인자동차가 보편화 될 예정인데, 10년 내에 50~70%가 전기버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회사와 함께 협력, 데이터를 오픈하고 디지털화 하고, 혁신기업을 끌어들여서 서로 링크를 만들어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전기스쿠터, 자전거 대여, 자동차 쉐어링 등 관련 회사와 협력하여 현재 스톡홀름 대중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SL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측에서 스톡홀름 시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SL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여행 중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모든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웨덴만의 대중교통 특별서비스◯ 대중교통특별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의장이 주관하는데, 스톡홀름 광역시에 이런 서비스 이용자는 총 7만 명이다. 그중 1만 명 정도가 특별택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중교통 특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발급되는데, 어떤 대중교통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특별한 택시가 광역시에 4000대 정도 있다.◯ 이런 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하고 성과를 팔로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정시에 도착하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 스톡홀름시는 SL의 전신조직과 함께 1950년대부터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 공간에 예술을 접목한 ‘아트 인 더 메트로(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SL은 즐겁고 영감을 받는 여행경험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가치관 아래 예술과 대중교통을 접목시켜 왔다.◯ 스톡홀름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불리며 110km나 되는 트랙을 따라서 배치된 예술작품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톡홀름 지하철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예술작품이 새겨진 첫 번째 지하철역은 1950년에 T-Centralen역에서 탄생했다. 현재 100개 역 중 94개의 역에 250명이 전시하거나 그린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조각품을 설치하고 모자이크 장식을 하고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상설미술 외에도 7개의 역에 임시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Slussen과 Fridhemsplan역은 칼라 전시, Zinkensdamm역과 Gardet역에는 흑백전시를 하고 있다.Skanstull역에는 예술 영화를 제공하고, Mariatorget역에는 사진 전시회가 있다. SL은 또한 Odenplan역에서 북유럽 예술 및 디자인 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임시적으로 열기도 한다.◯ 특히 T10, T11 노선의 경우 공사 당시 노출된 암석 벽면을 그대로 두고 그림을 그렸으며, 스톡홀름대학교(Universitetet)역에는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도식화한 12개의 도자기 패널, UN인권선언문 텍스트를 이용해 만든 도자기판 장식 등을 했다.◯ 현재는 SL에서 직접 작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부터 8월에는 SL 고객센터(SL Customer Centre)에서 T-Centralen Metro station 구간을 잇는 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투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 갤러리 조성을 할 때 어려웠던 점, 갤러리 조성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50년대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처음 진행할 때는 문화진흥에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건축을 하는 것이 힘든 점이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문제였다.효과는 스웨덴 전철만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났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겨난 데 있다. 시민은 즐거움을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잘 관리하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ㅇㅇㅇ : ㅇㅇ구에도 경전철이 생기는데 시작단계에서 조언을 부탁하면.."우선 도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대형프로젝트 이전에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언을 해본다. 예술과 교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되고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안전도 중요하고, 갤러리를 만들 때 특정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 대중교통 운영의 적자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충당하는지? 무료 이용자가 있거나 교통소외 지역도 있는지."스톡홀름 광역시는 50%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고 50%는 티켓판매로 충당한다. 65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자는 30% 할인이 된다. 특별서비스는 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합당한다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교통소외 지역도 당연히 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 10년 정도로 보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 기획, 인허가가 절반 기간을 차지한다."- ㅇㅇㅇ : 특별서비스 콜 후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스톡홀름 시내에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사는 곳이나 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있어 자신이 맞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으로 직접, 문 앞으로 바로 오기 때문이다."- ㅇㅇㅇ : 갤러리화도 좋지만 지하철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하철의 위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진 않는지."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하철의 특징을 살려 예술로 승화시킨 스웨덴 지하철역◯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의 내부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자연석 위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현대식 벽화그림으로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웠다.각 지하철역과 주변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공 공유공간에 예술을 접목시켜 ‘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00개 지하철역 중 90개가 넘는 역에 150명의 예술가들이 조각품과 모자이크 장식,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며, 자연석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살려서 이끼와 생물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다.굴곡진 벽에 비춰지는 노동자들의 그림자와 연장들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작업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삭막한 지하에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환경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교통회사 대표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하는 공간◯ 스웨덴 마지막 방문지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로, 40년 역사와 국민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스톡홀름 메트로를 관리하고 있다.스톡홀름 메트로의 특징은 100% 무화석 연료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지향하고 20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100여개의 지하철역에 예술가 작품을 전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일일 11,000명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택시스페셜서비스는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만드는 철학 중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스톡홀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지하철 위의 공간이 어떤 곳인지 표현되는 것이란다.아이스 하키팀이 있는 지하철역에는 그들을 묘사한 작품이, 지상 30m 위에 거대한 동상을 지니고 있는 왕의정원 아래에는 정확히 지하 30m 부분에 그것을 본 딴 동상이 유적지가 있는 곳 아래에는 또 다른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의 지하철역이다.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으로 불리며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곳, 지하철 내부를 가이드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이 그 자체로 볼만한 곳, 스웨덴이었다.◇ 오래된 지하철 시설에 특색을 입혀 재탄생한 지하철 화랑◯ 현장시찰과 함께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철을 타고 해설사를 따라 현장방문을 했다. 처음에는 동굴모양이 색달라 이색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다양한 화랑의 모습은 이색적이었고 이끼가 살고 있고 일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공기가 답답하고 한국의 지하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지저분했다. 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아도 우리나라 같은 지하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 우리보다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했고 그만큼 오래전 기술이기에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그러한 와중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의 지하철은 그곳만의 특색을 입히기 위해 고민한 듯하다. 찾아간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는 100여개의 지하철역과 함께 90여개의 지하철 ‘화랑’을 관리하고 있다.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Art in the Metro’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200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의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만들어 왔다고 한다.◇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한국에 비해 통합된 스웨덴의 지하철 운영시스템◯ 스톡홀름에서는 지역교통공사를 방문하고 지하철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지하철 역사 갤러리를 보기 위해서다. 중앙역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지하철 역사가 천정이 높은 자연동굴 형태이며 그 속은 갖가지 예술품이 갖춰진 거대한 갤러리였다. 어떤 역사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지하 박물관이기도 했다.스톡홀름 200개 역 중 100개가 이런 갤러리로 꾸며졌다고 하며, 1974년에 처음 설계하면서부터 이미 기획된 것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지하철, 장애인교통, 서비스차량 등을 통합 운영하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 비해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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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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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청소년을 대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세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정치컨설턴트인 에스더 엘메가르트 벡(Esther Elmegaard Baek)이 브리핑을 담당했다.○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DANSK UNGDOMS FÆLLESRÅD, DUF, 이하 DUF)는 77개 이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를 회원으로 한 조직이다.DUF는 참여, 대화, 공동체주의, 영향력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한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인 공동체를 장려하고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민주주의와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DUF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DUF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한 국가 내 사회에서 혹은 국외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DUF의 구체적인 업무 4가지는 멤버조직들의 펀딩, 카운슬링 및 트레이닝, 멤버단체를 대신한 로비활동, 선거참여 독려활동 등이다.○ DUF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60만 명이며, 덴마크 인구구성으로 봤을 때 0세부터 30세 사람들 중 4명 중에 1명은 멤버조직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DUF는 덴마크 청소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 조직으로서, 청소년 단체마다 독특한 성격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이 매력을 느끼는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원기구를 개발하고 있다.○ 회원단체는 스카우트부터 청소년 정치단체, 사회 자원봉사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및 청소년 장애인조직 등 매우 다양하다. 0세부터 30세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회원들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청소년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 및 국가기관과 정치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차원에서 청소년 조직 활동의 틀을 보장할 수 있다.그 결과 덴마크 복권 기금에서 DUF의 몫을 관리하며, 덴마크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에 연간 약 1억 4천만 DDK를 분배하고 있다.◇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창설된 덴마크의 첫 민주주의 청년단체○ 덴마크청소년의회는 1940년 6월25일 그 당시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와 파시스트 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DUF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최대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전신기구의 주요 설립주체는 보수청년당과 진보성향인 사회민주청년당이 주축이었다. DUF의 설립은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했다는 덴마크 청년들의 정신을 대변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DUF가 목표하던 민주주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목적의 전환이 필요했고 DUF의 초대의회장이었던 신학교수 하우코가 DUF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철학을 정립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형태로 거듭났다.○ DUF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토론, 대화, 타협 등이 중심이 되는 삶이다. DUF의 주요활동을 보자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선거연령을 25세보다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선거연령이 18세까지 낮춰졌다.○ 남아프리카의 흑백인종차별정책(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역할로 청소년을 대변하여 연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DUF는 민주주의에 관한 청소년 연구센터를 건립했고, 청소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투표가 일상생활이 되는 프로젝트, 학교 모의선거○ DUF의 주요 활동 프로젝트는 학교 모의선거, 민주주의의 날, 토론토너먼트, 연간 민주주의 설문, 투표독려 캠페인, 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이다.그 중 ‘학교 모의선거’ 는 DUF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은 덴마크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교육과정이다.선거연령인 18세를 수 년 앞둔 14~17세 학생(8~10학년)에게 성인이 총선거에 표를 던지듯 투표할 기회를 줘 예비 유권자로서 정치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캠페인에 관여하는 단체는 덴마크교육부, 덴마크의회, DUF, 청년정치인이 속한 정당이다. 청년정치인이 속한 정당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으로 이 학교 선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모의선거투표를 하고 있는 덴마크 청소년들[출처=브레인파크]○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은 2019년 1월31일 시작으로 영구적으로 2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는 펀딩도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학교 선거는 지난 총선을 치렀던 2015년부터 2년마다 1월에 실시한다. 의무 과정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가 학교 선거 프로젝트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2019년 학교 선거(Skolevalg, 2019)에는 769개 학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 숫자는 덴마크 전역에 분포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 50%에 달하는 숫자이다.참여한 학교 중 484곳에서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고 참여한 정치인의 수는 1,094명이었다. 여기서 학생 7만8,502명이 라스무센 총리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볼 기회를 얻어 그 중 6만3,463명이 투표했다.○ 먼저 3주 동안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덴마크 교육자원센터(Center for Undervisningsmidler i Danmark) 소속 사회과학 전문가와 교육부가 개발했다.올해 1월13일부터 시작한 1주차에 학생은 24개 쟁점을 찾아 그중 쟁점으로 삼을 3개 주제를 선정했다. 2주차에는 최소한 1개 주요 쟁점과 가능한 쟁점 1개를 선정해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2019년 학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에게 지지 받은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folkeskolen)에서 통학일수 단축(12.7%), 폭행 및 학대 처벌강화(11.9%), 담배세 인상(10.6%),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7.8%), 숙제 없는 학교(6.9%)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며 해당쟁점을 알리고, 여론을 끌어모았다. 3주차까지 정당 역시 핵심 쟁점 3개를 선정하고, 학교 선거에 핵심 의제를 만들었다.학생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의제가 자기 의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투표할 정당을 골랐다. 540개 학교는 정당 청년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대망의 1월31일, 총선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학생은 총선에 입후보할 자격을 갖춘 정당에 표를 던졌다. 학교 선거 결과는 선거 당일 저녁 덴마크 국회(Christiansborg)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은 국영방송 과 국회방송이 생중계했다.○ 학교 선거 결과는 실제 총선과 무관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점이 어른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학교 선거에서는 2번 모두 보수 진영이 이겼다. 실제로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은 55.3%를 득표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청소년[출처=브레인파크]○ 2015년 학교 선거를 도입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선거에 참여한 이후에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을 느꼈고 정치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다.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결과로부터 학생들의 정치 효용성이나 정치적인 이해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이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 미리 배울 수 있고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처럼 익숙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관 성립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행되는 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에는 정치인들 중 50명 정도가 항상 패널로 참관을 한다. 청년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정당후보들을 미리 접해보기도 한다.◇ 투표율이 낮은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날○ DUF가 설립한 민주주의의 날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투표율이 25%정도 낮은 덴마크의 직업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 만든 프로젝트이다.직업학교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직업학교 학생들은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2017년 DUF의 학생단체들과 덴마크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민주주의 날’ 행사를 시작하였다.정해진 민주주의의 날에는 학생들이 서로 정치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정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민주주의의 날 이후에 직업학교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 토론 토너먼트 프로젝트의 참여주체는 덴마크 정치일간지인 ‘폴리티켄’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에게 의견, 신념, 가치관을 사회에 당당히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롤모델을 제시한다.○ 또 다른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좋은 토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끔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토론이 단순한 진흙탕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시민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한다. 이 시민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DUF가 항상 하는 것은 투표독려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의 종류가 많은데, 토론 같은 전통적 방법 외에 최근 진행하는 캠페인은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보내는 것이다.맥도날드에 이동식 투표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2018년 민주주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민주주의위원회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상황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형성된 위원회이다. 참여주체는 언론인, 정치인, 사회연구자들, 시민사회기구 관련자 등이다.○ 현재 민주주의위원회 멤버는 25명이고, 위원회 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는 전통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지금 덴마크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얼마나 합치되는지 그리고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민주주의가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할지 논의하고 토론한다.◇ 다양한 단체의 사회참여를 위한 법률자문서비스와 로비활동○ DUF에 속한 단체가 합법적으로 사회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법률자문 서비스이다.특히 소속단체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나이대가 15세부터 30세인데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가장 많이 요청한다.○ DUF는 정부에 시대 흐름, 기술발전과 세계화 등을 자문하는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덴마크 보건부의 자문패널로 임명이 돼 덴마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덴마크 교육부 내에도 어린이교육위원회, 민주주의교육위원회 총 2개의 자문위원회에 임명되어 참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DUF의회장이다. 로비활동 등에 참여할 때는 항상 토픽에 맞는 멤버 단체에 자문을 얻어 협력하며 진행한다.최근 로비활동의 결과로 젊은이들의 정신질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 성과를 이룩했다.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세금지원 등이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덴마크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이 DUF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진행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도움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질의응답- 오준섭: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덴마크는 어떤지."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폭력 문제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DUF가 직접 당사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미리 시민사회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초중등학교의 ‘페다고’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스카우트 활동 등을 통한 문제 해결도 추구한다. 학생들이 소속한 단체가 많아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폭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ㅇㅇㅇ : 덴마크의 사교육 현실은."덴마크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3/4이 공립학교로 입학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덴마크에서는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한 사교육은 없다.사립학교와 공립은 병립해서 가고 있고,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한계는 있지만 사회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높이 산다. 2014년 교육개혁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고 학교수업 시수도 늘렸다. 덴마크도 수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는 하다.공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시험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다. 경쟁조장이 아이들에게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이런 이슈를 제기하여 지지를 받았다."- ㅇㅇㅇ : 청소년들이 건의해 반영된 관련 정책은."DUF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이 정신건강 이슈였다. 그래서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심리카운슬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DUF의 영향력이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정부에 10가지 청소년 관심사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정신건강, 파리기후협약 준수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들어오는 펀딩을 2% 줄이려던 정부 계획을 재고했고 DUF의 행정기관 접근을 쉽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다.정부에 제시한 10가지 청소년 관심사는 말 그대로 청소년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청소년총연합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학부모들은 아이가 단체 대표를 맡고 펀딩을 받으려면 16세가 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DUF는 연합조직으로 개별단체마다 아이덴티티가 다른데, 학부모들 중에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다."- ㅇㅇㅇ : 덴마크 학생들 유학문화는."덴마크에서 유학은 한국만큼 보편적이진 않다. 애프터스쿨 기간에 해외로 가거나 대학에서도 유럽연합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ㅇㅇㅇ : 모의선거와 실제선거를 비교한다면."세 번의 선거결과 실제와는 달리 특징적인 정당의 결과가 더 높이 나오는 편이다. 1월에도 사민당 지지가 월등히 높았다. 17년 결과는 자유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다. 실제 정당들에서도 DUF 모의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 모의선거를 통해서 청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ㅇㅇㅇ : 한국은 정당가입 연령이 19세인데 덴마크는? 각 당의 청소년 조직은."덴마크에서는 정당가입 나이제한이 없다. 정당 청소년조직은 13살부터 30살인데, 가장 많은 구성은 17-21세이다. 청소년조직은 선거전후로 많이 활동하는 편인데 선거지지를 높이기 위한 강연이나 강연참석 등의 캠페인, 정치적 토론회와 파티를 진행한다.이 중에 파티는 술 많이 마시는 악명 높은 모임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0개의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단체 대표들이 의논하고, 이후 투표를 해서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조직의 정치성향은."중립을 지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현실적으로는 저희 멤버 단체들의 평균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좌측이 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DUF 운영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운영자(대표)는 청년들인지."국제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쓰는 예산은 외교부로부터 나온다. 그 외는 복권펀드 지원을 받는다. 운영 직원들의 나이제한은 없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단체 활동 경험자들이다."- 단체 활동을 직업정치 진입경로로 생각하기도 하는지? 정치진입경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직업정치인이 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새 정부의 총리는 DUF와 관련 있다. 장관 중 15명 정도도 그렇다."- ㅇㅇㅇ : 발표자의 개인적 걱정?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청소년 행복지수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 중고생들의 우울증 호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행복의 비결은 서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DUF와 관련 있다고 소개한 총리와 장관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인지."산하 단체 일원이었다는 의미이다. 2~3명은 이사였고 총리는 대표까지 했다."□ 참가자 의견◇ 체계화된 덴마크청소년의회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기회○ 청소년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정당 활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다. 성인이 되어야 정당활동의 자유가 생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덴마크는 정당활동의 나이제한이 없다.정당의 역사가 긴 덴마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 초중고학생들의 나이부터 30세 정도까지가 한데 묶여 YOUTH로 표현되는데, 따라서 덴마크의 청소년 총연합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대학생·청년연합회 정도가 되겠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 동아리활동, 보이·걸스카웃과 같은 프로그램, 각 정당의 청년활동, 인권활동, 장애인활동, 환경보호활동, 종교활동 등 덴마크 청년·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77개로 묶여 있고 그것들이 DUF에 소속되어 있다.복권기금을 통해 연간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것도 청년들이다. DUF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독특한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예비 선거이다.○ 예비선거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덴마크에서 14~17세의 청소년들에게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를 실시하는 사업이다.당연하게도 효력은 없지만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투표와 정치행위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심지어 최근 두 번의 청소년 가상선거의 결과가 뒤에 실시된 국민선거의 결과를 맞추는 일이 벌어져 청소년가상선거가 갖는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한다.○ 학교선거결과는 선거 당일 덴마크 국회에서 발표했으며 국영방송이 생중계했고 추후 정치인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의 정치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없고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심하다.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정치적인 것이란 아직 멀리 있는 것이고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이 있다.○ 그러한 방식은 더더욱 시민들이 정치에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더 수준 낮은 정치에 통제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도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ㅇㅇ구청소년정치학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 덴마크 청소년연합회에서는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각 정당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학교를 방문해 이를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실제와 같이 투표를 한다. 최근 몇 번의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 선거와 맞아 떨어졌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정당들도 청소년 모의투표에 진지하게 임한다고 한다.○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져 그전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교육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이런 배경이 투표율 85%를 만드는 정치참여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ㅇㅇ구의회 차원의 청소년정치학교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1940년부터 시작된 문화활동, 스카우트, 사회봉사,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기후환경, 종교적(기독교내 여러 종파), 학생조직 등 목적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단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한 정책이 오늘날 탄탄한 자유 민주조직으로 성장한 배경으로 보인다.○ 유소년 시절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투표율 80~90%에 이르는 정치참여 선진국이 된 것 같다. 학생이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성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과 단체의 쉬운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을 바란다,◇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현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실제화○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의총선은 참신하고 새로웠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민주주의 교육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바로 적용가능한 사례를 본 것 같아서 좋았다. 청소년의회가 관악구의회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 교육을 첨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글로벌 인재로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은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모의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모의의회를 장려해서 많은 학생이 과정에 참여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정당가입 연령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청소년 의회의 실질화,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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