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 벤처 투자 현황아주IB투자 보스턴 사무소 800 Boylston at.Prudential Tower suite 2510Boston, M"02199Tel: +1-617-756-1912 미국   보스턴◇ 보스턴 진출 4년 만에 성과를 이룬 아주IB투자 ○ 아주IB투자는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전액 출자한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이다. 1991년 기술보증기금이 출자했고 2008년 아주그룹이 기술보증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아주IB투자는 2013년 금융 및 바이오 본고장인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투자활동을 시작했다. 대다수의 국내 벤처캐피탈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것에 반해 과감하게 미국 내 바이오분야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유일했다.△하버드, MIT 등의 우수 학술연구기관 △우수 바이오텍 벤처 회사 △벤처캐피탈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본사 및 R&D센터 등일 밀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보스턴을 선택하게 한 큰 요소였다.○ 보스턴 진출 4년만인 2017년, 아주IB투자는 미국 내 현지 12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3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중 7개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입성하는 결과를 이루었고 현재는 투자금 회수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아주IB투자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생명과학제품 및 기술을 지원하고 투자한다.이는 △의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치료제 △단기적 가치 창출 △자본 효율성 △한국 제약 회사와의 제휴 또는 제휴 가능성 △의료 기기 및 진단 제품 등 이다.◇ 서플라이 체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아주IB투자는 한국의 벤처산업이 지난 10년간 IT위주였기 때문에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 투자해왔다. 이는 휴대폰·MP3 등 디바이스 위주에서 부품업체로 그리고 최근에는 콘텐츠·ICT융합·메디컬 융합 등에서의 투자로 이어졌다.○ 아주IB의 투자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면서 2-3년 뒤에 기회가 오는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검토해 이루어진다.LED산업에 기회가 있다고 LED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되는 사파이어기판 업체나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 10년 투자의 트렌드를 통해 볼 때 국내의 벤처는 세계 1위 휴대폰 업체가 한국인만큼 부푼 산업의 밑단인 IT와 소재 업체에 집중되어야 한다.유럽의 100년 제조업체 중 살아남은 것은 소재업체이며 일본의 디바이스 업체가 몰락해도 소재업체는 살아남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반도체, OLED 산업이 1등이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느 소재가 뒷받침되어야하며 국내 무역수지 중에 소재는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기에 투자기회는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리콘벨리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 트렌드○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트렌드는 미국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실리콘 밸리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알 수 있다.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00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벤처캐피탈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 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큰 트랜드 CVC○ 미국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 투 원(Zero to One)(①)의 창조적 혁신으로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구조 창출을 하는 유형이다.미국의 투자 생태계는 MS, 아마존 등 IT 선도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 벤처캐피탈 회사를 출범하기도 한다. 구글·MS·아마존·IBM·애플 등 미국 5대 IT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20개 회사에 투자를 했으며 이중 333개가 스타트업이다.  ①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창업 성공요인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강조하며 언급○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불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2016년 CVC로 이루어진 투자 총금액은 28조원에 이른다. 기업 주도형 CVC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수합병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CVC를 통해 우량 기업 현황을 점검하다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M&A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를 통해 R&D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큰 의도이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 벤처캐피탈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현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는 IT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라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 분석이 가능하다.○ 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눈다.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질의응답- 12개 미국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각 기업별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회사당 천만불 이상은 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눠서 투자한다."-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지."보스턴에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텍 기준으로 말하자면 초기 임상데이터가 마련이 될 때 미국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임상 이 이루어지기 짖건에 투자를 한다.미국은 거래소 심사 시스템이 아니라 딜 메이킹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되므로 데이터만 있고 매출은 없어도 사겠다는 투자자만 있으면 상장이 된다.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시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보고하다가 임상초기데이터가 나올 때 엑시트를 하는 그 타이밍에 한다. 미국 벤처캐피탈와 공동투자도 하는데 전체 회사기준으로 보면 IPO하기 전까지는 80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한다."- 아주IB에서 투자 시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정보는 어떻게 공유하는지."아주 IB가 투자하는 회사의 이사회로 들어간다. 이사회를 분기마다 열어 경영자들이 투자자들한테 자금상황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 한다."-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10년 정도 걸린다. 10년 후에 상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 쪽 투자가 활발한 만큼 중간에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나오면 설립해서, 빠르면 4년 안에 IPO를 진행하는 것 같다."- 투자를 하면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것인지."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주회사에 계속 투자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스핀오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케이스도 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라는 학교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수가 벨기에에 회사를 차렸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펀딩을 받으려고 했다.미국 벤처캐피탈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미국법인을 따로 만들 것이냐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 시 주식비율은."설립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한 가치를 지분으로 받을 뿐 회사의 소유권은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지역별로 전문화된 클러스터가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는지."보스톤은 바이오쪽, IT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는 의료 장비쪽이 강하다."- 보스톤은 바이오, 실리콘밸리는 IT가 강하다고 했는데 뉴욕은 어떠한지."미디어쪽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으로 뉴욕은 은행이 힘이 있어온 지역이기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은 크라우드펀딩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지."인디고(Indigo)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디고 펀딩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다.보스톤은 크라우드 펀딩보다 Life Science(생명공학)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헐값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기업에서는 몇 백억을 제안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어떠한지."한국은 물론 기업의 풍토도 영향이 있겠지만 벤처캐피탈이 미국만큼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큰 것 같다. 중간에서 벤처캐피탈이 활발히 활동을 하지 않기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헐값에 기업을 인수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미국은 물론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CVC가 활발히 이루어지나 미국에서조차 좋은 비지니스 모델과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펀딩을 잘 이끌어내지 못해 헐값에 기업을 넘기는 사례도 많이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 중이다. 미국은 어떠한지."미국도 정부정책이 있고 각 주별로 펀딩프로그램도 많다. 바이오쪽은 한국에서 과학기술부와 같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비롯한 정부펀딩이 있는데 그래도 정책 자체는 한국이 더 잘되어 있다.미국은 자체적으로 벤처캐피탈펀드도 만들고 벤처캐피탈펀드에 출자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외에도 민간의 참여가 많은데 이 점이 한국보다 정책면에서 약해보이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도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많다.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보통 회사를 만들려면 전화한통과 200불만 있으면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IT공대 교수들 중에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분위기나 환경이 한국에 비해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다 어떠한지."한국은 정부에서 심사해서 점수를 주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시스템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모든 비지니스의 의사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심사 시 서류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데 유럽과 미국 같은 서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그러한지."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를 해주기보다는 개별적인 회사들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 3D프린팅 분말을 개발하는 정부과제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유동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과제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에서 진행시 해당되는 3D프린팅 분말에 관한 기술만 따로 떼어놓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투자 할 때 중요시 보는 것은 무엇인지."스토리를 많이 본다. 주위에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잠재력을 평가받은 후 현금 흐름도 참고해서 판단한다.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판단한다."- 한국은 기업들이 기술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투자를 많이 받아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별하는지."여기서도 경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경영자들의 능력이 괜찮게 평가 된다면 IPO값이 다르다."- MIT공대 학생들이 한국보다 미국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한국보다 비전이 있고 주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IPO를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몇 년 이상 유지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상장하고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한번 몰리면 몰리는 정도로 말하자면 한국이 훨씬 높다. 미국은 나스닥이 한번 파이낸싱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에서만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의 자본시장이 발달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 것 같다. 계속해서 언급되었든 시장 규모와 형태가 다른 것과 함께 또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인 것 같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으며 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 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만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만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만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레나텍(RENATECH)○ CNRS에서 관리하는 연구장비 플랫폼 레나텍(RENATECH) 네트워크는 2003년 CNRS와 CEA가 나노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프랑스정부가 약 1억 유로를 10년간 나노기술분야 연구시설에 투자할 것을 확정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레나텍의 목적은 △프랑스 나노기술 발전 △국가 연구장비 경영△연구자와 기업을 위한 서비스제공 △중장비 구매전략 관리 등이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시설에 13억 유로를 투자했고 투자 된 클린룸의 면적은 약 7,300㎡이다. 매년 예산은 약 2천만 유로이며 이 중 200만 유로가 새로운 시설구입 및 투자되고 운영비·인력비에 8백5십만 유로, 나머지 8백5십만 유로가 고정지출로 사용되고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는 140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있으며 레나텍 네트워크의 주 연구분야는 △마이크로&나노기술·스핀트로닉스 △마이크로칩&음향기술 △생물학을 위한 마이크로&나노기술 △포토닉스 등이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한 적용분야는 에너지, 환경, 화학, 생물학, 멀티미디어, 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실리콘,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레나텍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레나텍 네트워크는 기존하는 CEA의 그레노블 나노기술 플랫폼과 CNRS의 6개의 플랫폼 등 총 7개의 기존 플랫폼 시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서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작되었다.이전에는 CNRS 기관 간의 경쟁구도가 심했는데, CNRS의 6개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플랫폼간의 경쟁관계가 협업체제로 바뀌면서 효율도 증가하였다.또한 각 기관을 특화시킴으로써 역할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기관 연계에 따른 홍보강화 및 이용률 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실험이나 제품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비는 소규모지만 다양한 장비를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현재까지는 각 지역의 클린룸으로만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는 CNRS 9개의 플랫폼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 설명[출처=브레인파크]◇ 레나텍 네트워크 이용과 제공 서비스○ 레나텍 네트워크의 연구장비시설 네크워크는 실제로 장비가 필요한 누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과학자들이 이용하나 기업·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제품 제작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이용은 프랑스 국내 연구자나 산업, 외국계 연구기관, 외국계 연구자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 장비이용을 신청하면 레나텍 네트워크 전문가가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여해준다.장비이용 가격은 시간, 재료비, 전문인력인건비 등에 따라 상이하다. 단, 대여에는 조건이 있는데 장비 사용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장비들은 1년에 약 1,000건이 사용되고 있다. 50%는 기존에 이용하던 연구소가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부연구자, 외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율은 65% 연구자 35% 기업이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운용 방식 습득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나노시스템과 마이크로 기술 구성 접근 서비스(오픈access) △기술지원(최신연구장비를 사용한 R&D프로젝트) △고객맞춤 기술컨설팅 △능력교육(고급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장비들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한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31명의 사용자가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교육과 홍보○ 레나텍 네트워크도 CNRS 산하기관이기때문에 CNRS의 주요목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나노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마이크로나노테크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나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와서 사용할 시에 장비를 제공하기 이전에 장비 및 클린룸사용방법을 교육시킨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와 세계연구소와의 협력관계○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 △연구데이터베이스구축 △시설 업그레이와 위해 미래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 할 때는 장비를 파는 담당자들과 미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유럽 5개 국가들과 유럽연구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1995년 도쿄대학 산하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도 이 공동연구소를 통해서 레나텍 네트워크와 일본 여러 연구소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과 코웍할때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지."기본방침은 바텀-업 형식. 프랑스와 한국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승인이 되는 형식으로 연구자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시작이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공동연구는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율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1,100개의 랩이 있는데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코웍이 힘들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거리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NRS와 레나텍에서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CNRS로 통합했을 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법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운영, 연구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디렉션 평가위원회, 과학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지식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클 때까지 일정한 기간까지는 CNRS 소속으로 일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면 고장이 나기 쉽지 않은지."아무나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라이센스를 받을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설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고장 나도 국가에서 책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비교육부터 작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작업과정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는지."그러는 경우가 많다. 다만 CNRS와 레나텍은 공공기관이고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다.그래서 연구소 소속은 아니지만 외부인력으로 구성된‘특별서비스팀’과 같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민간에게 위탁하면 기술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기술과 프로세스 습득하기 위함이다."- 운반이 용이한 장비를 CNRS 밖으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 밖으로의 대여는 안 된다. 그리고 시설이나 플랫폼자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CNRS에서 나노 외 다른 분야의 플랫폼이 있는가? 또는 성공요인."다른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들이 있다. 천문학, 동물학 등. 레나텍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잘 유지해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는 경쟁관계였는데 현재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CNRS는 프랑스 내 국립 연구소를 하나로 통일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집중화를 통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하여 최적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1,100여 개의 연구 유닛을 활용하여 연구 인력 및 관련 지원 인력 공유를 통하여 기초과학과 혁신 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체 및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CNRS는 국가주도의 공무원 조직으로 교육, 연구원, 업무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기초과학연구가 기본으로 주로 바텀업 방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NRS는 플랫폼에서 코디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며 각 연구기관은 연구내용, 재정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레나텍의 경우, 장비운용 인력간의 노하우 공유가 잘 되며 해외기업과 장비업체, EU기관 또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공동플랫폼 운영방식을 보였다.○ 새로운 장비개발 및 미래에 사용될 장비 등의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비업체와의 미팅도 함께 진행하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토론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클린룸 공동플랫폼인 레나텍에서는 장비 사전교육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기업, 연구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단순히 장비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장비교육, 연구개발 컨설팅을 통해 기업지원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다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국내 연구장비 기반 플랫폼 산업인 7개 산업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산업간 융복합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같은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체들의 범국가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이 제도는 최상의 국가 전략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경쟁적 국제환경과 유럽의 배경을 고려한 플랫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본다.플랫폼 네트워크는 프랑스 연구의 정세를 그려나가는 데 필수적이며, 연구 노력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구의 융합이 잘 이뤄지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각도의 연구 프로젝트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CNRS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뢰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신뢰는 곧 연구와 기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체계화가 구축되도록 도움이 된다. CNRS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당사자끼리 교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평가를 통해 수주가 된다다는 점은 국내와 유사하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각 연구기관과의 행정 관리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강력한 정부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교육 시 교육자의 숙련도, 장비교육결과가 의문이었는데 라이센스 발급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장비인력모임이나 홍보 실적, 교육 컨설팅 등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 홍콩 국립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Sino Building, Chung Chi Rd, Sha Tin, Hong KongTel : +852 3943 7000 / www.cuhk.edu.hk면담자1 : Tso So Han Doris(Assistant Admissions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면담자2 : Yuen Mi Yan Fanny(Assistant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중문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63년 10월 7일학생수•학부 15,901명, 대학원 13,866명대학평가•44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7,972 mil HKD(1조 1,127억 3천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4,798mil HKD(60.2%)•수업료 등 2,000mil HKD(25.1%)•기부금 409mil HKD(5.1%)•보조서비스 수입 271mil HKD(3.4%)•기타 수입 493mil HKD(6.2%)지출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7,309 mil HKD(1조 206억 2천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5,290mil HKD(72.4%)•도서관 235mil HKD(3.2%)•중앙 컴퓨터 시설 162mil HKD(2.2%)•아카데믹 서비스 145mil HKD(2%)•운영비 일반 318mil HKD(4.4%)•부지 비용 697mil HKD(9.5%)•학생 비용 427mil HKD(5.8%)•기타 활동 35mil HKD(0.5%)◇ 중화권과 서양권을 아우르는 홍콩중문대학○ 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으로 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이다.○ 홍콩중문대 안에는 5개의 연구소(종양학, 농업바이오, 식물화학, 합성화학, 소화질환관련)가 있는데, 이들의 세계적인 연구의 질과 수행을 위하여 중국과학기술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홍콩의 교육 지원 위원회(UGC)는 18개의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보조 우선권을 지급하는데, 그 중 7개의 연구기관이 홍콩중문대학의 소속이다.○ 홍콩 중문대학교는 총 8개의 부서(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약 70가지 정도이다. 2016년에는 약 3,9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외국인유학생 포함),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78명의 한국 학생이 등록하였고,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 경영이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중문대학교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총 재학생의 32%가 외국인 유학생(중국, 유럽이 가장 많음)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1년 학비는 유학생의 경우 145,000HKD 홍콩 국적의 학생은 42,100HKD이다.◇ 장학금 재원과 지원결정 과정○ 장학금의 가장 많은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며 약 12%정도이다. 가계곤란지원의 경우에도, 홍콩정부로부터 90%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현재 기업, 자선, 학자, 개인 등 총 3~4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 중 기업과 개인 기부가 35%정도 차지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지원의 경우, 많은 심사를 걸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 시 대학중앙관리부서에서 직접적인 장학금제도에 대한 관리를 한다.대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운영할지 결정이 이루어지며, 어떤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가계곤란지원을 해주는지는 대학위원회에서 개별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한다.○ 대학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을 내리면, 입학관련부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지원한 기관, 사람에게 지원 대상 학생의 명단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고, 전체적인 관리는 대학위원회와 관련부서들이 담당한다.◇ 장학금 지원 목표와 종류, 신청방법○ 장학금 지원의 주목표는 우수학생양성, 사회생활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장학금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다.○ 입학장학금은 약 5,000HKD~19만HKD 정도이다. 현지학생과 국제학생의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지학생의 경우에는 4만2,100HKD, 국제학생의 경우 14만5,000HKD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입학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입학 후에는 전년도 GPA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장학금 △해외교류활동 장학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학업목적)이 있다. △비학술분야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운동, 음악 등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이다. △실습장학금은 직접 기업, 기관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 나오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혜자로 선택을 받은 학생, 두 번째는 공개 신청자 모집이다. 학생들을 추천받은 경우, 학생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 장학금액을 확정한다.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교 웹사이트나 홍보물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 온라인 지원 방법[출처=브레인파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나 Bursary(가정의 수입이나 집안환경에 대한), 즉 자산, 가정의 수입, 가족의 병력 등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학생기숙사 비용 대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방학시즌에 여행비용 지원, 학교 내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모든 제도에는 이자가 없으며, 졸업 후 2년 간 2번에 나눠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학생이 신청하며 약 1.5%의 이자율이다. 상환은 15년 동안 이뤄진다.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Loan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과 달리 2년 내 8회 분할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 질의응답- 중문대학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사립인가? 국립인지."이곳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이 60%이고 나머지는 외부지원, 기부금,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립의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명칭은 국립이 아니라, 정부지원학교라는 명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대출 위주라고 설명했는데, 대출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재원인가 혹은 학교 자체의 재원인지."대출할 경우, 2년간 8번 나눠서 대학에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0%를 받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이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부를 대상으로 빌리는 것은 15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달 정부에게 돈을 값아 나가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2년간 8번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홍콩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금리는."1.5%로 현재는 낮은 편이다.- 1인당 등록금이 얼마정도 인지? 등록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앞서 말한 것과 같이 4만2,100HKD이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납입해도 할인을 해주진 않는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이 어떠했는지? 국가에서 인상률에 개입을 하는지."현지 학생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보면 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정하고 있다.- 교직원의 급여는 정부에서 나오는지? 학교에서 나오는지."대학에서는 전달 역할을 하고 재원의 원천은 정부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워크스터디 학생의 경우 시급제로 적용되는지? 시급제라면 금액은."시간당 55HKD 정도이다.-정부에서 6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노력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이부서는 정부직영 부서로, 학교자료를 넘기면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정부로 자료를 전달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3년에 한번 점검이 이뤄진다.- 근로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직접 신청하는지."학생사무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근로학생을 신청한다.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0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고, 소득에 따라 근로학생 선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성적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접도 진행한다. 홍콩 중문대학도 그런지."이곳은 특별한 가계소득이 기준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교수의 추천 혹은 학생들의 학교활동이 활발한지 등이 기준이다. 중문대학교도 면접은 진행한다.- 학위원회에서 성적 이외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평가기준은 너무 광범위하다.- 중문대학교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있는지."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비가 4만2,100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 교내장학금 이외에 중문대학교에서 최대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우선적으로, 교내에서 근로 장학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 장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학교보다는 정부에 직접 장학금신청을 유도하기도 한다.- 유학생도 홍콩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정부지원은 로컬학생 대상이며 해외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14만5,000HKD는 해외학생 순수 학비이며 지원은 5,000~19만HKD 정도 입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좋은 경우 최대 액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경우 중문대학교에서 19만 HK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렇다. 일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있긴 하다.- 정부 혹은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일단 학생으로부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정환경 혹은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간연장은 가능하다. (단, 정부 대출금은 이자가 존재함) 학교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홍콩 로컬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하여 금액 차이가 큰 편이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금액부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로컬학생들은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즉 42,100HKD의 로컬 학생들 학비에는 약 10만HKD의 정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숫자상 로컬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욱 낮게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위해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학기간 중에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주기도 한다.-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진로 추적 관리는 하는가? 이곳의 취업률은 어떤지? 홍콩에서 중문대학교의 취업률 순위는."일부 우등생을 자체적으로 서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정부장학금의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내기도 한다. 통계의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취업활동, 해외활동 등이 있다.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조사기관(외부)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상업과를 졸업한 학생이 2~3군데의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홍콩에는 인턴십이 잘 마련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중문대학에서 80%학생들이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정도의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겠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단기어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한국 대학과의 협업도 가능한지."어학연수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을 위한 여름프로그램으로 방학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건 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일반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경우 광동어나 만다린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썸머 프로그램 자체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8개의 학과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문대는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늘 긍정적이다.- 글로벌 포럼 초청이나 드림 장학생 관련 협조가능한지."글로벌 포럼 참석은 매우 긍정적이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국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주파스(JUPAS)를 통해 매년 10월 신청을 받고 1월 마감한다.- 학생이 입학 시 기부금을 낼 경우, 따로 제공하는 혜택은."중문대학교는 기여 입학제도가 없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장애학생 혹은 소수자학생의 경우, 특별 선발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홍콩의 경우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입학신청을 하며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부서가 있긴 하다.학교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긴 한다. 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이라고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없고 성적이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학부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연구중심 대학인지."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학부와 연구 모두 중시하고 있다.- 성적평가의 경우,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교수의 재량으로 평가가 되는지."상대평가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님 재량도 있으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 학생들과 미리 논의를 한다. 학과별로 교수님이 다르게 진행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다르게 장애학생 또는 소수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입학우선이나 장학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숙사비를 연 홍콩달러 1만~1만2,000만큼 지원한다. 대출제도는 학교에서 대출해주고 2년 상환으로 이자가 없고 정부 대출은 15년 상환이며 1.5%이자가 있다. 감사는 대학 내 정부에서 나온 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로 보낸다.근로선발은 교수나 학교에서 추천(인터넷 신청)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학교대출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정부 대출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장학금이 가계상황이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나 중문대학교는 이 분야 장학금 외에는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많다 보니 기부도 활성화 되고 인턴 기회 및 취업 기회도 많은 것 같다.○ 기부분화 발달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장학금 선발 등 일정부분을 보고 및 관리한다. 학교 자체 대출을 운영한다.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1년 후에 지급한다. 근로 선발 시 교수추천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학비변동이 없다. 방학 중 여행경비 지원 장학금이 특이하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선발 및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정부 주도로 집행하고 있다. 장학금과 대출의 업무가 모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우리상황 및 환경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학생의 경우 성적 및 긴급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지원한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원인 보고 후 연기가 가능하다(질병, 경제사정 등). 법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현지 학생의 경우 등록금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학생 부담금이 적으며 국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외국 학생 우선이고 3년을 학교 내에서 생활한다.기숙사만 제공하고 식사는 별도이다(홍콩달러 1만~1만2,000). 방학 중 외국대학 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부와 연구 중심이며 4.0만점으로 절대평가이다.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인더스트리4.0의 시작과 개념 정립[출처=브레인파크]○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활자 인쇄가 시작된 1438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28제타바이트(2,800,000,000,000기가바이트)인데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 수의 5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데이터 생성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예상치가 40제타바이트이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기별 데이터 용량 발전사[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 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산업별 임팩트 수준 [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더스트리3.0과 인더스트리4.0의 산업 구조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4.0 시대의 생산 공정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EU 차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기업의 수로는 약 20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3,100만 명, 부가가치는 약 1억 4천만 유로에 해당한다.제조업은 고용에 있어서는 22.8%로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25%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U에게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의 약 4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로는 59%를 책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EU 회원국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6개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latform Industrie 4.0 △Mittelstand 4.0 △Smart Service Worldwide △Autonomik fur Industrie 4.0 △It's OWL(Ostwestfalen-Lippe) △Allianz Industrie 4.0(Baden-Wűrttemberg)로 구분된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기술전략의 핵심영역과 우선과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최근 아디다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량생산체계를 깨려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즉석에서 소비자의 걸음걸이와 특징, 발모양을 센싱하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망을 포기하고 개인에 맞춘 도시형 생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백업이 필요한데,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18년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 1억 유로 정도가 투자되었다. ▲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인더스트리 4.0 연구비용 지출[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경제적 효용을 보면, 2022년 까지 연간 40억 유로의 투자와 자동화 생산의 20% 공유, 추가 생산량 153억 유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기업의 비율이 83%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독일의 경제적 효용[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 추진조직 'Platform Industry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은 독일 제조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설립하였다. 특히 ICT 기반의 통합제조생태계 기반조성 및 4차 산업 혁명(Industry 4.0)을 주도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한다.이 조직은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BMWi(독일연방경제기술부) 장관,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가 중심이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ABB, BASF, BMW, Bosch, Infineon Technologies, SAP, Siemens, Daimler, ThyssenKrupp, TRUMPF 등이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조직 'Platform Industry 4.0'[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인더스트리 4.0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고, 기술적인 인증 시스템을 수립했다.▲ Platform Industry 4.0이 수립한 'Industry 4.0 Roadmap(2015-2035)'[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의 사례 확산을 위한 시도도 활발히 추진한다. 현재 328개의 사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시도되었는데, 공공에게 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적용사례가 훨씬 많다. 이것은 이 조직의 역량보다는 독일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 328개의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Industry4.0@Mittelstand'○ 독일 정부는 Inudstry 4.0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적·사회경 제적 인식제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독일연방교육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23개의 중소기업 4.0 경쟁력센터(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 4개의 중소기업 4.0 지원기관(Mittelstand 4.0 Agencies), 65개의 실증기관(Testbeds-Labs Network Industry 4.0)이 소속되어 있다.▲ 독일 전역의 Industry 4.0@Mittelstand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 연수내용◇ 화둥사범대학 일반현황◯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서 국제화를 중요시하는 명문대학이다. 화둥사범대학은 1951년 개교한 국립 사범대학으로 사립대학인 다샤대학(Daxi"University)과 광화대학(Guanghu"University)의 문과와 이과가 통합해 개교하였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과 푸단대학, 퉁지대학과 함께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둥사범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1월 현재 1만4,362명의 전일제 학부생, 3,080명의 박사 과정 학생, 1만7,304명의 대학원생, 1,280명의 유학생(교육생)이 있다. 또한 학교에는 2,317명의 전임 교사를 포함하여 3,990명의 ​​교수진이 있다.◯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젝트인 211공정과 985공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211공정은 21세기에 대비해 100개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로 화둥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집중적인 자금지원 수혜를 받고 있다.◯ '985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창안한 중대 정책이다. 1998년 5월 4일 강택민 주석이 북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를 대표해 근대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1999년에는 국무원에서 교육부에 지시하여 <21세기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985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98년 5월 발표되었다고 해서 '985공정'이라고 칭하는데 화둥 대학교도 이 공정에 포함되어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대학이다.◯ 1972년 상하이 사범학원과 교육학원, 제2교육학원을 통합했고 2006년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 정부는 대학 개발을 공동 후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또한 뉴욕대와 공동설립한 상하이뉴욕대학과 137개 국가의 중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창업 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 화동사범대학 과학기술원은 2006년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인정받았으며 상하이 디지털 산업 창업 도화 기지에 위치한다. 4개 회사가 있는데 두 군데는 행정 구역에 있는 회사이며 두 군데는 대학 소속 회사이다.전체적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종합관리부, 발전부, 복무부, 재무(실무관리)부이다.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 학교나 기업에 창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high-tech산업 기업은 29개, 기술원 일대에 있는 기업은 800여 개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화 119억 원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 프로젝트는 총 192개이다.창업생들은 학교의 자체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 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교수진은 현재 8명이며 선후배 네트워킹의 장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2016년 18개 기업, 2017년 23개 기업, 2018년 37개 기업가 입주했고 입주 기업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자금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학생재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장학금, 재정지원, 학생대출, 학생 인턴쉽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 채널, 전국 학생 대출, 장학금, 근로 연구 프로그램, 자선 보조금 및 다양한 특수 보조금을 통해 센터는 종합적인 생활 학생 학습 및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도록 보장한다.동시에 화둥사범대학 장학금과 같은 특별 장학금 설정, 테마 시상식 개최,“자기 강화 스타”및“공익 스타”등을 선택하여 우수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둥사범대학의 장학제도 종류◯ 장학금은 중국 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7년 출연했다. 화동사범대학의 장학 제도는 다른 대학 제도와 유사하다.국가 장학금은 국가 차원의 심사 위원회 외에도 상하이시 차원의 심사 위원회가 존재한다. 교내에도 심사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장학금이 다양화되고 있다.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성공 우수사례에서 이러한 장학 제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가 및 시도 장학금 제도 외에도 창업 지원금과 교수와의 공동 연구 지원금 등이 있다.□ 질의응답-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중국에는 2,606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다. 이 지원금은 한화 약 136억 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및 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중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0%의 창업 성공 학생 외에 창업에 실패한 40%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창업 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졸업을 기점으로 장학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외 기관이나 기업이 실행하는 다른 창업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창업 성공률에 대한 의미는 영업 허가증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주거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제도 외에도 기숙사 설립을 추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한다. 화동사범대학의 경우 기숙사가 학생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기숙사 수용이 한계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화동사범대학의 경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가 있으며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려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에는 1987년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다. 국가와 상해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다. 동사무소까지 협업하여 장학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지원 장학금이 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창업 단지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인 활용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한다.교수의 아이디어를 학생이 보완 후 창업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지원뿐 아니라 교수 지원, 기업의 실질적 사업 전환까지 모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케어해준다.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돋보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창업 지원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3~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 견학, 창업을 위한 대출제도, 사회지도층과 1:1 교육 시행, 교수 매칭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은 창업 센터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숙사가 전액 국비 지원되며 이외 대학은 숙식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일부 지원이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및 창업 기숙사(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따로 없다. 이에 대한 방향을 시사한다. 장학금 심사 위원회를 두어서 장학금 신청 등을 공개하므로 부정 수급 사례 발생이 어렵다.◇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 순으로 지원되지만 화동사범대학만의 특이한 장학금이 두 가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중국 내 2,600개의 대학 중 10% 대학만이 지원금을 받는데 상해에 있는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상해시 재학 대학생들은 타도시 학생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추정한다. 기존의 성적 우수 장학금에서 전문성,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전공과 연구산업을 연결하여 대학생 창업 촉진을 중요시하는 학교이다. 창업 학생을 위해 학교 자체 자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도 전문가와 일대일 코칭을 제공하고 협약 기업과의 연구활동 등 창업심화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3만여 명의 학생이 창업을 해왔고 성공률은 60% 정도로 학교가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단의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모델 삼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과 비슷했다. 중국 정부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고 홍보한다면 중국처럼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성공률도 오를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 역시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수입에서 벗어나 산업협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98년도부터 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많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이며 500평방미터의 장소 제공 등이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 대상이며 졸업 시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현재 중국 대학들에는 산업 연계 연구단지 및 조직들이 신설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중국에서는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대학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금은 중복 수급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특히 사범 대학의 경우 창업 지원 장학금, 논문 공동저자 장학금 지원 등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수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다. 장학금은 주로 창업, 과학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 지원 장학금을 통해 실제 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장학금 지급 후 환수는 따로 하지 않으며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창업 성공률은 60%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대학별로 산업 연계 창업 지원 및 관련 정책이 많다.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의 기금 지원을 비롯해 장소 지원, 교수와 학생 협업 추진, 창업 모의 시스템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가, 상해시 차원의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고 학교 내에도 존재한다. 교수와 석․박사 연구 결과에 대한 장학금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와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영업 허가증 발급기준으로 60%가 창업에 성공했다. 사범대학은 대부분 기숙사 등 제반 비용이 무료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이 아주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학교 장학금 외에도 창업 장학금 및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에 대한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창업을 생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용 공간 지원, 전문가와의 코칭 등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교에서도 창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창업 유도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 성공률은 60% 정도이며 과학기술 쪽으로 창업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학생의 창업 지원 제도 및 지원 기반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한국장학재단 또한 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과거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며 창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 가능성, 사회공헌 영향도 등을 판단해 창업 장학금이나 교수 및 기관과의 협업 주선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대학, 동사무소, 개인, 기업 등이 지원에 참여하며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내 장학금 제도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창업 프로젝트, 공동연구 장학금 등 인재 양성 위주의 실용적인 장학금 제도가 많다. 2,600개 대학 중 10%에만 국가지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 연수내용◇ 신산업 위주 재편으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캠브리지○ 연수단은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패트릭 홀슬리(Patrick Horsley)씨를 만나 캠브리시 사이언스파크의 역사와 혁신 생태계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캠브리지는 영국 남동쪽에 있으며 6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13만 명 정도이다.○ R&D 주도형 혁신클러스터인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Cambridge Science Park)는 캠브리지시를 중심으로 반경 약 25㎞내에 있는 캠브리지셔 지역(Cambridgeshire)과 피터버러 지역(Peterborough)으로 구분된다.○ 현재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단지 안에는 105개의 기업과 7,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165만 제곱피트의 건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규모 창업 및 스핀아웃부터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까지 새로운 사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캠브리지가 속한 잉글랜드 동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식품산업 △수산업 △신발산업 △모직물 △직물산업이 발달했으나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동부지역에는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영국 지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진과 대학을 갖추고 있다. 그 중 다수가 생명공학과 바이오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단지와 연구센터 집적○ 이 지역에 첨단 기술기업들이 모여 성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캠브리지 대학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캠브리지 대학 주위에는 20여 개의 과학 비즈니스파크와 대학, 병원이 집적되어 있다.○ 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의 50%가 캠브리지대학과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창업자의 20%, 연구 인력의 22%, 관리자의 17%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다. 집적단지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무려 500억 파운드에 달하며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자본 중심의 사이언스 파크가 많은 캠브리지○ 11개의 사이언스파크가 캠브리지에 있다. 캠브리지의 사이언스파크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체와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민간자본 소유 사이언스파크정부 지분 소유 사이언스파크· Cambridge SP: 캠브리지 소유· St John’s(1987): 캠브리지 소유· Granta Tech Park: 부동산 소유· Chetserford Research Pk: 부동산 소유· Melbourn SP· Peterhouse Tech Park: 캠브리지 소유· Cambridge Business Pk: 부동산 소유· Cambourne Business Pk: 부동산 소유· Babraham Campus: 정부가 일부 소유· Biomedical Campus: 정부가 대부분 소유· Genome Campus: 정부가 일부 소유○ 모든 사이언스파크는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특성화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각기 다른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 모델, 성장 시기가 지난 성숙한 단계의 모델 등이 있다.◇ 첨단기술 R&D에 집중하는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캠브리지 광역권(Greater Cambridge Area)에는 4,700여개의 기업과 6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 기업들 중 90%는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소기업들이다.○ 1조2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을 16개나 배출했다. 하지만 캠브리지에서 배출한 유니콘 기업들 중 연수단이 들어봤을 만한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B2B(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형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손에 들고 있는 포인터는 메모리 스틱과 블루투스로 통신하는데, 블루투스 기술의 발원지가 바로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이다. 블루투스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이고 이 기술이 다른 상품에 탑재된다. 블루투스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다.○ 현재 장소는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농업지역으로 사용되다가 전쟁을 위해 미군의 차량과 탱크를 만드는 곳으로 이용된 후 버려졌는데 Tony Cornell에 의해 1970년부터 과학기업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지역은 수출액 규모만도 28억 파운드에 달하며 영국 내 첨단기술 관련 일자리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R&D 고급인력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도 영국 평균 이하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이렇게 동부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였던 요인으로 캠브리지 과학단지의 발전이 손꼽히고 있다.◇ 대학 자체 토지와 예산으로 시작된 상향식 산학협력○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특성은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뤄졌으며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이 이뤄졌다.○ 1964년 영국 정부가 영국 내 모든 대학들에게 대학 내의 과학기술과 산업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1970년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가 대학교에 펀딩을 지원하였는데 연구 펀딩에 비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고 정부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이 산업계를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이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과학단지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을 보았을 때, 대학 주도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이면에는 영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리니티 칼리지는 자체 예산과 토지를 이용해서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과학단지는 상업적으로 개발되었고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입주한 기업들이 있었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다.하지만 캠브리지 과학단지는 대학에 부속된 과학단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100여 개의 입주기업 중 캠브리지 대학의 분사(分社)기업은 약 14%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향식 운영으로 천천히 발전하며 에코시스템 구축○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는 천천히 성장을 이뤄왔는데 기존에는 기초 기술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첨단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기초적인 기술에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지역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캠브리지는 훨씬 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캠브리지는 영국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그리고 그 성장률은 신기술과 첨단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산업이 50년 동안 천천히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많은 기업체들이 사이언스파크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기 때문이다.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관계형성을 위해서 오려고 하는 것이다. 천천히 발전해오면서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캠브리지가 대조되는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하향식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캠브리지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Sainsbury경은 “정부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클러스터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재정과 규제 관련 적절한 체계를 제공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설립될 당시 영국 최초였고 아무도 사이언스파크에 대해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 느린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에 지자체들은 사이언스파크 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정부는 사이언스파크를 공업단지로 여기고 아름다운 경관이 공업단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바랐다. 정부는 심지어 1950년대에 IBM이 캠브리지에 연구실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다.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4,700여 개의 기업 중 250여 개가 캠브리지대학의 졸업생 혹은 재학생이 창업한 회사이다. 캠브리지대학교는 개교 810주년이 되었는데, 790년 동안의 기술들의 상업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이언스파크의 역사 중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은 2005년 지식재산권 법률의 개정이다. 1985년 이전에는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권한과 소유권을 넘겨야 했다.1985년 이후 법의 개정되어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개인 및 민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교수와 연구진들로 하여금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해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법 개정 이후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대학은 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가가 되는지 교육, 기술의 전환을 돕는 사무실의 개선 등의 일을 하였다.◇ R&D 기능을 최적화하여 연구개발형 기업이 대다수 입주○ 트리니티 칼리지의 사업 모델은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필요한 통신, 전기 등 인프라를 모두 공급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85%의 세입자는 단순히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임차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장기 임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한 토지에 본인의 건물을 스스로 짓는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입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 법률상 제조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105개의 기업 중 2개의 기업이 소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다. 제조시설이 없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대규모 시설을 짓기에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영국 전체 ICT 관련 기술기업의 60%가 캠브리지에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집적단지 내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보다는 연구개발형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90%가 직원이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79%는 5명 이하의 소기업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지역에 1,400여 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직원 5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유럽에서 1인 투자 벤처캐피털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산업적 수요에 맞춰 적절한 곳에 기술이전을 제공함으로써 R&D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하며, 주요 분야는 △바이오메디칼 △컴퓨터 △에너지 △환경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이다.○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점 해결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 블루칩회사, 스타트업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업 파트너로 하고 있다.◇ 대학과 밀접한 교류하에 운영되어 고급인력과 첨단기술 접근 용이○ 트리니티 칼리지는 공식적으로는 대학교 내 팀들, 일반 업체들과 연결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체 쪽에서 먼저 대학으로 연락을 취한다.이런 기업체들 대부분은 대학 인재들에 매료되어 왔거나 연구협력, 가장 최신의 연구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캠브리지대학의 교수들이 많은 기업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고문직책을 맡고 있다. 사이언스파크는 트리니티 칼리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고 특수 목적 부동산 회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소수 석학들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기업은 학교의 고급인력과 첨단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에서 기술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학교는 사이언스파크를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은 단지 내 기업 유치로 인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사이언스파크의 인큐베이터, 브래드필드 센터○ 인큐베이터가 설립되기 전 사이언스파크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는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생기업에 사무실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인큐베이터 건물에 25%를 투자하면서 브래드필드 인큐베이터 센터가 입주했고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현재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 60개가 입주해 있다.○ 인큐베이터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인큐베이터 전문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인큐베이터 브래드필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전문회사를 만드는 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를 제공한다.최고의 스핀아웃에 선정된 회사는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도 받게 된다. 학생 기업가들과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단기간에 신생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등과 연결고리가 있다.◇ 고급인력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의 전문직인데, 그들이 이곳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더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낮게 개발했다.전체 공간의 84%를 녹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탁아시설, 식당, 스포츠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다.○ 입주자들 3분의 2가 캠브리지 외에도 영국, 해외에 근무지를 갖추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아직 입주해 있지는 않다. 입주사 중 15%는 캠브리지대학에서 스핀아웃한 업체들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구성하는 생태계 요소○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상향식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표현한다. 자연의 생태계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고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하다.○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전문적인 기술이전팀• 네트워크: 캠브리지 내에 50-60개 정도의 네트워킹 조직. 네트워크들이 개개인,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바이오 네트워크 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 중• 롤모델과 멘토들: 이미 창업한 경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자산가, 투자가가 된 롤 모델이 있으며 무료 조언 기회 제공• 대기업 입주: 삼성 등 큰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 입주• 산학협력: 학교와 좋은 관계 유지• 지역신문: ‘Business Weekly’라는 캠브리지 지역신문이 정기적으로 대회를 주최하여 상금을 주는 등 사이언스파크 입주사에 중요한 지원• Business Angels: 벤처회사에서 경력을 가진 투자자• 유연한 IP제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IP에 대한 유연한 정책 추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IP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특성화 부동산 시설: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 기업 육성과 벤처 시스템○ 유기적인 생태계를 갖추면서 갖게 된 단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한국의 실정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캠브리지 생태계 구성요소 : 대학,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캠브리지의 생태계에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캠브리지 지역에는 약 12,000명의 학부생들이 있고 그 중 약 150명 정도가 한국학생들이다.○ 캠브리지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캠브리지 대학이 스핀아웃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이다. 투자 규모 건수로는 스탠포드 대학에 밀려 2위이지만 금액으로는 스탠포드 대학을 앞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96건의 투자를 성사시켰는데, 2조 5천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dy Hopper, Hermann Hauser씨는 성공한 기업가로 경험을 토대로 젊은 기업가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아주 훌륭한 롤모델들이다. Andy Hopper는 컴퓨터 랩의 확장을 대표하는 분이다. 교수임과 동시에 사업도 하고 있다.○ 대학은 학위와 연관이 없는 무료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 내 비즈니스 스쿨에서 창업가정신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dy Hopper, Hermann 등 롤모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학위에 포함된 강의 중 과학과 기술 관련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있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과학과 기술, 사회적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캠브리지 대학 엔터프라이즈(CUE: Cambridge University Enterprise)라는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대회 1등에겐 창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금액인 1만 파운드와 함께 무료 멘토링이 제공된다. 이 대회는 캠브리지대학 내와 외부에서고 굉장히 유명한 대회이다.○ 또한 대학 내에 창업을 위한 학회와 동아리도 지난 20년간 학교 내 많은 학회와 동아리가 학생들이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캠브리지 생태계 구성요소 : 기술이전팀○ 캠브리지의 기술이전팀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기술이전팀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대부분 교수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창업할만한 기술을 가진 연구진들을 찾는 역할을 한다.○ 스카우터 역할을 하는 Enterprise Champion은 학생들이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이며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대학에서 창업을 하기 원하면 학교에서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길 원하는데 특허 관련 비용, 시장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 사업 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등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학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순이익이 20만 파운드(한화로 약 3억)이 넘어가면 창업자가 34%, 학부에서 33%, 기술이전팀에서 33%로 지분을 나눠 갖는다. 창업자가 1%를 더 가져가는 것은 개발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원 없이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대학교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를 받게 된다. 기타 비용은 없지만 순이익이 연간 5만 파운드(약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지분을 학과에 7.5%, 학교에 7.5%를 공유하게 된다.◇ 1,000개 이상의 산학 연구계약으로 다양한 협력 진행○ 50년 전에는 산학협력이 전무했는데, 현재는 1,000개 이상의 산학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7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PhD(박사학위)/Post-Doc(박사학위 취득 후)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실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다.○ Framework Agreement는 25년 장기 계약으로, 세부적인 계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형태이다. 이런 계약 방식을 통해 장기적이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 계속해서 개발중인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사실 산학협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교수들은 기술 산업화가 아닌 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대학에 상업화할만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전에 연세대학교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혹시 평가해주실 수 있는가? 제안하실 것이 있는가? 이곳에서 산학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한국 교수들이 논문에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기술이전과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영국에서 산학협력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교와 교수간의 근로계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육에 의무를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수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기업이 상업화할만한 기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놀랍다. 대학과 산업이 처음 연결될 때 산업 쪽에서는 이미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을 거절하였다.예를 들어 자동차기업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불과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15년 만에 몰락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만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대학교에서 교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논문 의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 법률의 개정에 관한 설명은."크게 2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85년에 정부에서 대학교로 하여금 대학에서 개발한 IP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가질 수 있게 하였다.그전에는 정부 소유였다. 2번째 변화는 캠브리지대학 내부 학교의 규정에 생긴 변화였다. 캠브리지대학을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변화였다.이론적으로 모든 IP는 대학교 소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도와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원한다면 대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IP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있다.학교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IP를 100% 소유하게 되고 학교의 지원을 받을 경우 아까 보여드린 수익 배분표에 따라 이익이 배분된다."- 한국에서는 IP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회사를 그만둬도 IP는 여전히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없다. 캠브리지는 대학에서 IP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지."개인들이 대학교의 지원없이 스핀아웃을 하기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IP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 학생들이 주최하는 대회의 상금의 출처는."지역 사업체이다."- 105개 기업들의 공유 연구실이 있는지."공유 연구실은 없고 105개 기업 모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배 기업과 멘토링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진행했었는데, 만족도가 낮아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선배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만족도는."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멘토링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개인 직원이 작은 회사의 개인 직원을 멘토링 하는 형식이다."- 이곳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입주 경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임대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건물 내 갖추고 있는 장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 다르다. 임대 기간은 굉장히 유연하다. 하루라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고 길게는 6개월도 임대할 수 있다.초기 기업들이 장기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체가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규모를 확장할 계획은."시 경계 반대쪽의 녹지가 그린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도 원할 것 같지만 개발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은 없다."- 많은 연구소의 인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개발비,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곳은 순전히 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지원하는지."매우 소수의 기업만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정한 한 가지의 과제에만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다.연구 관련 주어진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사이언스파크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다. 인건비와 연구비는 기업들이 각자 운영한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연구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공약들이 눈에 보이는군요?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공약도 눈에 보입니다. 셋째,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 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입니다.넷째,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 산업테스트 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 인문사회 · 문화예술이 하나 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등 9개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상민 의원의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지만 이미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을 담당한다면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의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다행히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입되거나 거론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기반 준비를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과기부총리 제도는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상징성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인 유용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자 무시에 이어 2024년 예산안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무려 10.9%나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신규 R&D 사업은 대부분 시도할수도 없도록 위축되고 축소되는 등 노골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박해(迫害)하는데도 내부 정쟁(政爭)에 바빠서 당론을 모아서 체계적인 반대를 하거나 주변의 의원들을 조직하여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외에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예전과 달리 지지부진합니다.창원이나 사천 등 이미 국방산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역할분담의 방안과 경쟁력을 가질 수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폴란드 등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제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나 대안 제시 등 국방산업단지가 유성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모였던 기대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과 유성구청장이나 대전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담은 공약들인데도 본인 스스로 공약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군요?<공약과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측면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입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노골적으로 신식 군대만 지원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하며 모래 섞인 쌀을 나눠줘 “임오군란”을 야기했던 시기도 아닌데 범죄 예방의 방안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내세운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관관계도 없는 비과학적인 공약입니다.차라리 경찰관 및 소방관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인구 숫자 대비 인력 확충이나 범죄 발생율 대비 인력 배치 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 공약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데 천박한 건설 공약으로 타락시켜 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공약 중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 공약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방안이 없는 것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진 분들에 대한 <립 서비스> 수준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공약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의문입니다.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들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의 정의부터 구성 내용 만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 물어보아 주시면, 1주일 내로 수백 페이지짜리 체계적으로 준비된 보고서를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안산업 분야에 관련된 다수 전문서적을 집필한 곳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의도 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은 상당히 좋은 공약 제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은 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할 <공무원의 가교역할>이 관건적으로 중요하지만 연구장비산업 생태계가 클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예전에 과기부에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고 연구소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던 고가의 첨단 장비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사용 신청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입니다.외국에서만 생산되는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안지시가 필요합니다. 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다섯째,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장 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년 환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한 연구원의 활용은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되지,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봐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여러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나이지리아 에너지 기업인 트랜스코프 에너지(Transcorp Energy)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내 전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기 원자력 발전소는 일명 'OPEN100' 모델 기술을 사용한다.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덜 비싸고 덜 복잡한 솔루션'을 선택했다. 세계은행(WB)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5%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코프 에너지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은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 산하 과학기술부는 프로젝트 실행을 관리하기 위해 트랜스코프 에너지와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했다. ▲트랜스코프 에너지(Transcorp Energy)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