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택시업계 구도 변화로, 택시 승차난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지역별로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이러한 최근 ‘택시대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심화◇ 택시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운전자 수는 239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26만7천명)보다도 11% 감소○ 특히 법인택시 운전자가 ‘19년부터 연속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 (’19) 10만2000, (‘20) 8만5000, (’21) 7만5000◇ 지역별 인구 대비 택시보급률은 세종이 0.1%로 전국 평균의 1/4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하위, 제주는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 지역별 택시 운전자 수 및 주민대비(천명, %)◇ 이에 대한 주원인으로 택시운전자들의 낮은 수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 대리운전·탁송 등 유사업종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 특히, 야간 운행의 경우, 젊은 층 기사가 많은 법인택시가 급감하고, 야간운행을 꺼리는 고령층 개인택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제시◇ 관련 업계에서는 택시 공급난이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 소비자들은 그간 모빌리티 업계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택시의 범위 확장이 무산된 것도 공급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 한편, 택시공급 난 외에도 택시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7년 이후 40~50대 법인·개인택시 기사는 줄고 70대 이상 운전자는 5년 사이 54.5%로 급증※ 최근 5년간 증감 : (40대) 50.4 감소, (50대) 37.4% 감소, (70대) 54.5% 중가□ 정부는 이용자 편의 증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정부의 택시 관련 제도적 육성·지원은 ‘13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부터 본격 추진되어 택시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해 변천을 거듭○ 지난 ‘21.7월, 최근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택시동승제를 부활하는 등 법령을 개정○ 올 7월에는 ’제2차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과제 수립<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22.7월) 주요 과제>목 표주요내용➊ 안전·편리한 택시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소외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➋ 경쟁력 있는 택시요금체계 합리화, 앱미터 이용 및 친환경 택시 활성화,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등➌ 일하기 좋은 택시안정적 급여 지급 체계 정착, 택시업계 고령화 해소 및 출구전략 마련, 종사자 보호 및 교육체계 선진화◇ 국토부는 지난 7.27일 장관이 택시·플랫폼업계 면담을, 차관이 일부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승차난 완화 방안 마련에 부심○ 국토부장관은 7.31일, 심야 택시난은 택시 공급력의 저하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방안을 마련 중임을 언급○ 이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강체 배차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 나간다는 방침◇ 운행량에 따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를 1단계 운영 후 ‘택시부제* 폐지’, ‘강제배차’ 등을 검토할 예정(7.31. 국토부장관)* 개인택시가 그룹단위로 지역에 따라 일정일수 운행 뒤 의무휴식를 갖는 제도◇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별개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 자치단체는 택시공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현행 택시요금은 자치단체가 요금상한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는 체계로 지역별 요금에 차이가 존재, 또한, 자치단체가 택시 총량 산정과 면허 발급 권한을 가져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 요금 및 공급 차이로 인해 지역별 택시 운송수입금도 격차가 발생○ 법인택시 평균 1대당 운송수입금의 전국평균은 4.2백만원 수준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백만원 내외의 격차 발생< 지역별 법인택시 1대당 운송수입금 비교(백만원) >구 분전 국서 울부 산인 천기 타’19.8월4.96.84.14.54’21.4월4.25.42.943.9◇ 자치단체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택시공급난 해소 노력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나,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체계, 업계 쟁점, 문제 해결방식 등이 지역 간 상이한 상황○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출퇴근·심야 등 특정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이슈인 반면, 세종시 등 신도시는 택시 보유율 자체가 논란< 택시부제 해제 및 공급 확대, 대체 운송수단 마련 >◇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서울 지역 심야 시간대 운영 택시는 평균 2만대로 이는 ’19년 대비 4천대 가량이 부족한 수치※ 법인택시 가동률은 ’19년 동기 대비 ‘22년 31.5% 감소, 기사 수는 32.3%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 법 개정 관련 업계 반발 등 난관을 예상※ 택시리스제는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로, 법인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 국토부는 현행법 상 면허 대여는 금지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심야시간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탄력요금제‘ 우선 도입 검토를 요청○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리스제는 택시업계 사멸정책이며, 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 해결 대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버스 및 지하철 운행시간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새벽 2시까지로 연장 운행 중인 상황◇ 한편 인구 대비 택시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세종시는 올해 86대 증차 계획을 수립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 ‘셔클’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21.4월일 450명→‘22.4월 750명)함에 따라 보급 확대에 나선 상황(1생활권18대→1·2생활권28대)◇ 국토부의 개인택시 부제 해재 권고안 수용여부에 지역별로 온도차○ 정부의 권고에 경기도는 전향적으로 나선 반면, 서울·부산시 등은 부분적으로 수용해 현재 심야 시간에만 부제를 해제한 상황○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야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5부제 해제 조치에 대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 택시요금 현실화 검토 등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 >◇ 7.31일, 대전시는 최근 대전 법인·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기본요금 4500원 인상안을 시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용역에 착수했음을 발표○ ‘19년 이후 3년 만의 인상 요청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 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LPG 가격 폭등 등 부대비용 부담, 운송 수입 악화로 종사자 이탈 등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어려움을 두고 고심하는 상황◇ 충북도·대구시·광주시·울산시도 최근,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등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 세종시의 경우, 지난 4월, 9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으며, 서울·부산·인천·강원도는 3,800원으로 인상된 상태◇ 한편,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은 기사들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기존 사납금제도가 ’20년부터 월급제 방식의 전액관리제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낮은 기본월급에 운행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변형된 사납금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택시기사 수입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전문가들은 이탈한 택시기사들의 복귀 유인책을 핵심으로 지목◇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언급한 탄력요금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통해 증가한 운송수입금이 실제 택시가사들에게 분배되는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탄력요금제 늘어난 수입금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면 유사 업종으로 이탈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복귀의 유인이 없음○ 실제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로의 복귀가 당면한 택시 공급난 해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19.9%를 차지, 세계시장 2위 점위○ ’21년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산업 성장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역대 최대 수출 실적(1,280억 달러)을 기록* 반도체수출물량지수(한국수출입은행) : (‘15) 100→(‘18) 178→(’19) 200→(‘20) 240→(’21) 1,133◇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며 모든 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 세계 각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양측에서 전(全) 공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지난 5월 21일 열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의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하는 ‘기술동맹’ 강조○ 지난 5월 20일 한-미 두 정상은 반도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안보자산’으로 강조, 양국의 투자와 기술력 공조 약속□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 새정부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반도체 초격차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논의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 이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가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타 국정과제 세부내용 곳곳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 최근(5.30일)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학과를 도입하고,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 기존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지속,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올해 1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법」제정< 반도체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과제 주요내용[24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 및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반도체, 로봇 등 디지텉 실현산업 R&D 강화[20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 전략△ 핵심광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구축[75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제성장 대체불가 기술 확보[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AI 반도체 육성[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98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반도체 등 핵심기업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FF) 등 경제협의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대통령과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 이후 진행된 토의에서는 △ 반도체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 글로벌 반도체 협력전략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설 전망□ 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 새정부 들어 균형발전특위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역 이전 및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양상◇ 경기도는 작년 9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3대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 의정부·파주·포천·남양주·양주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시장·군수 당선인들도 반도체기업 유치를 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황○ 한편 경기남부권 8개 시군(이천·용인·수원·성남·화성·평택·안성·오산시)은 지난해 반도체도시연합을 구성, 지역별로 역할을 분배하고 정부에 공동 정책 건의하는 한편, 금년부터 특별지자체 설립도 추진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공약을 즉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특례 제공를 통한 기업 유치의 최적기로 보고, 도내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민선8기 당선인들도 반도체 공약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제시,○ 충북은 ’20.12월 전국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도 반도체 지원 공약을 밝힌 상황,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신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고조○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도 아산만권 일대를 반도체 등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각각 민선8기 대표공약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으며,○ 특히 양 당선인들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상생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새정부 기회발전특구 시책을 활용, 장성에 990만㎡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제시◇ 경북도는 지난 4월 구미 국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근 ‘100조 기업유치특위’를 발족하고, SK측과의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장군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계획을 밝혀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공약으로 양산 물금지역 30만평 부지에 반도체산업 등 대기업 유치 계획을 발표□ 정책적 시사점 : 자치단체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역 일자리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보호·육성과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대기업의 반도체산업 지역 투자가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앞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인수위가 반도체 산단의 지자체 인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주장, 기업들의 지역이전·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를 꼽은 만큼, 지역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

□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 지난 1.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1.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는 ’20년말(2436만6000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한 2,491만 대를 기록* 자동차등록대수(천대): (’16) 21,803, (’18) 23,202, (’20) 24,366, (’21) 24,911◇ 이 중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55,756대) 대비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대)◇ 지역별로는 서울(40,564대), 경기(39,958대), 제주(25,571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등록되어 전체의 40.3%(106,093대)를 차지○ ’20년 대비 증가율은 인천(139%, 7,454대↑), 부산(131%, 7,020대↑), 전북(122%, 4,042대↑)순으로 크게 나타남▲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및 증가율 (대,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이에 따른 문제 상황◇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 환경부는 지난 1.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차량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 자치단체도 2월 중순부터 올해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하고,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이나, 국비는 동일한 반면, 지방비는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최소)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기 의정부시 등: 1,000만 원(최대)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북 울릉군 : 1,800만 원▲ 지역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 현황 (만원)※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 자치단체별 다른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문제가 발생○ 이처럼 같은 전기차를 구매해도 자치단체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액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짐○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161개 중 131개 자치단체(81.3%)⇒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보조금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함을 제언○ 이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기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지역사회 새로운 갈등 부각◇ 정부(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지난 1.28일 시행됨<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충전시설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의무설치 비율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로, 기축시설은 2%(신설)로 확대 (단,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단속 강화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 충전방해행위 : △ 내연기관 차량 주차 △ 급속충전시설 1시간이상 충전 △ 완속충전 시설 14시간 이상 충전◇ 이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미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전기차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은 소수의 전기차량을 위한 정책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킨다고 불만을 표출○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완료시간에 맞춰 차를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주간 갈등이 발생하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하러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 바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단속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관련 민원은 넘쳐나지만, 인력난으로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초과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거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아직 정책변화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난 몇 주 동안은 갑자기 온 나라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단행한 반도체 생산 필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위기를 겪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요소수로 인해 그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정연” 시간에는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로 사용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요소수가 중요한 만큼 요소의 부족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끝에 일정량의 요소 확보가 가능해져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안정적 요소수 수급이나 경유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요한 수출용 소재뿐만 아니라. 식량과 중요 생활 필수품 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닳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문제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자동차 약 982만 대 중 22% 정도인 216만 대 수준입니다.- 즉, 요소수의 공급이 중단되면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 133만 대 외에 화물차 중 약 55만대(16.4%), 승합차 28만대(43.7%)가 사실상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연간 요소 사용량은 약 8만 톤, 요소수로는 약 2억2000만리터(1일 약 60만 리터)가 소요됩니다. ○ (사회자) 언론 보도와는 달리, 화물차보다 승용차나 승합차의 요소수 사용 차량의 비율이 더 높군요?- 그렇습니다. 요소수 공급난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 정지나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버스 등 승합차의 SCR 부착 비율이 더 높아 요소수 공급 중단은 버스의 운행난과 함께 일상적 여객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의 종류별로 보유대 수 대비 SCR 차량 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버스의 77.2%, 시외버스·전세버스의 70% 가까이가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소수 부족은 버스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촌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위주인 어린이 통학버스나 통근버스와 같은 일상적 교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없이 운행하면 차가 멈추나요. 이전에는 요소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는 갑자기 차량에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넣게 된 것인가요?-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유자동차의 요소수 이용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는 SCR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 부품을 탑재해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혹은 변경하거나 요소수 등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91조제5호)- 자동차들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법의 하위 법령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등의 설치 기준이나 시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의 자동차로 구분)에 대해 첨가제(요소수)를 이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운행될 수 없도록 하는 ‘운전제한기능’을 갖추게 하였고, 3.5톤 이상의 대형·초대형 경유차는 ‘엔진출력제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사실상 상용차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SCR 장착 경유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수는 경유 자체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가 무엇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 혹은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등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줄이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의 작동에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CR은 배기가스에 촉매환원제인 요소수를 주입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경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SCR이 아닌 다른 저감 방식(예: 희박질소촉매(LNT))의 차량은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는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 방식인 SCR1)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요소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

나이지리아 시멘트 제조사인 BUA 시멘트(BUA Cement)에 따르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원자재 문제 및 예기치 못한 상황 이외에는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최근 BUA 시멘트 1팩에 N300나이라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문의 및 해명 요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BUA시멘트 수요가 높아 현재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 출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BUA 시멘트는 주장했다.여전히 국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시멘트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업 이념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BUA시멘트는 유통업체들에게 시멘트 소매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호소했다.▲BUA 시멘트(BUA Cemen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