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경영 성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지방공공기관 주요 통계 >▲ 지방 공공기관 현황 (시군구 포함, 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 (22.3월말 기준)※지방 공공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인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 지방공사 경영 성과◇ 이에, 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방향을 마련○ 4대 혁신과제로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주요내용 >실천과제주요내용➊ 구조개혁 추진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 우수 선도사례 등에 인센티브 제공➋ 재무건전성 강화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➌ 민간협력 강화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❹ 관리체계 개편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 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착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구조조정은 기존의 유사·동종 사업 중심의 기능재편이 아닌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6개로 10년간 기관 9곳, 직원 수는 9천명 증가, 예산은 ‘12년 1,756억원에서 작년 6,310억원으로 3.6배 증가(같은 기간 서울시 예산은 1.8배 증가)◇ 서울시는 현재 ’경영평가 하위기관 9개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개 기관을 1차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발표○ 1차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올해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2차로 1~2곳을 추가 통·폐합할 계획< 부산시 :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마련 >◇ 부산시는, 8.1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 조만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 지원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25개) 인구대비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기능 난립부터 해결하고 효율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 오는 9월 완료되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 민선8기 새 운영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 대구시 : 하반기 새 공공기관 출범 예정 >◇ 훙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출자·출연기관 14곳과 공사·공단 4곳, 총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수정○ 8.3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본회의 의결로, 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7건) 개정을 완료한 상황◇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 진흥원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9.1일 출범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 환경 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출범할 예정<인천시 : 기관별 기능 및 역량에 따른 신중한 구조조정 >◇ 유정복 인천시장은 7.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조직개편과 함께 市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언급○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능 조정·재배분 및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편, ’16년, 인천테크노파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설립된 ‘인천TP’의 기능 분리 문제가 부상○ 인천 TP는 그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과밀과 중복성, 방만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시는 기능중복 문제로 통합된 기관을 재분리할 경우,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충남도 : 공공기관 개혁 선도 추진 방침 >◇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충남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와 관련, 도내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 도내 공공기관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전북도 :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체질 개선에 초점 >◇ 전북도는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재무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통·폐합 보다는 경영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둘 예정○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7.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시◇ 우선, 1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 내로 조직경영 등을 종합 분석하고, 9월까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에,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도는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경북도 : 1개 분야 1개 기관으로 통합·정리 방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직후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공언○ 이에, 경북도는 7.13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9개로 축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발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 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30%를 줄인다는 방침○ 이번 조정방안은 문화·산업·복지 등 유사 분야별로 묶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통합추진단’을 가동,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 경남도 : 기능 조정 추진 및 반발 분위기도 감지 >◇ 지난 7.18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주문○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한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착수 시 고용계약 미갱신을 우려하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일부 자치단체는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추진◇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 중○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므로 새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3개 기관 신설을 주문○ 市는 도시재생공사는 재정비사업 활성화, 뷰티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서예진흥원은 서예 부흥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은 시 재정효율화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논란 지속 전망※ 대전시는 현재는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 전남도는 도 출자기관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타워인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최근 행안부 설립 심의를 통과○ 도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

□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주간 지방행정 동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 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 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에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 충 남□ 도정 운영방향○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발전시키면서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 장기과제를 더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 역점 추진시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 확대,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3세미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치매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75세이상) 등◇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착공 ’20.上), 다자녀가구 및 독립·국가유공자 풍수해 보험료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충남형 양극화 지표’ 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남일자리진흥원 출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규지원, ‘충남 창업업마루 나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등◇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활성화,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충남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대안 모색,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향상, 전국 최초 수도 통합관리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확충,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 농어민수당, 농산물 유통형자조금 도입,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등《특별 지역행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9.18～10.4) ․해양신산업 박람회(10월)○ 2020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0월) ․제6회 환황해포럼(11월)□ 전북□ 도정 운영방향○ 전북대도약을 위해 각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 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전북대도약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 융합․상생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농융합상생 문명의 시대를 선도□ 역점 추진시책◇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점○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어업이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을 선도○ 스마트농생명산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로 경쟁력 제고○ 탄소융복합산업 전략범위 확장으로 상용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토대 강화로 산업선점 가속화◇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화 일자리모델 발굴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총력○ 전략적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종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초)□ 전 남□ 도정 운영방향○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본격 추진, 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전남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에 도정 역량을 결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국총회(COP28)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역점 추진시책◇ 미래 지역성장 선도 혁신발전 전략 가속화○ 블루이코노미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균형발전 실현 방안 마련·시행◇ 차세대 신산업 육성○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생물·의약자원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우주·항공(드론) 및 e-모빌리티 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충,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추진◇ 미래형 농축수산 모델 육성○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어업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현대화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균형발전 SOC 조기 확충○ 철도망의 고속화·전철화, 내륙·해안 도로망 완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추진, 광양항 활성화 및 지방어항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소방력 확충,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열린도정 실현○ 시·군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민박간담회(월 1회), 실패박람회 개최,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특별 지역행사》○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9. 1.∼10. 30, 목포, 진도 일원)□ 경 북□ 도정 운영방향○ 2020년 신년화두로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많은 좋은 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녹풍다경(綠風多慶)을 제시○ 2020년 도정 철학인 ‘성장’, ‘민생’,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8대 분야별 핵심시책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기업을 위한 경북’,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직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를 추진◇ 문화관광으로 느끼는 미래, 높이는 위상○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을 새롭게 단장◇ SOC로 가까워진 균형거점 경북○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내년 1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연계 교통망 확충, 전후방 산업 육성, 배후단지 개발◇ 부모, 아이 행복 높이는 경북○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새생명탄생 119 구급 서비스‘와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 역동적으로 이뤄내는 미래먹거리 산업○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어촌○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경북 자긍심 강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체육대회(10. 8.∼10.14, 구미시)□ 경남□ 도정 운영방향○ 대형 국책사업 추진 성과를 경제 현장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청년’과 ‘인재양성’, ‘동남권’ 그리고 ‘체감하는 변화’를 2020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 ‘청년특별도 경남’◇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길러내는 ‘교육특별도’○ 경남교육청, 대학과 함께 구성한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직업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체계를 마련◇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 사람과 자금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산업, 교통, 물류, 관광, 문화, 환경, 인재양성 등 전분야에 걸친 동남권 협력을 대폭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 사업 강화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체감도 높은 도정을 만들어 갈 계획《특별 지역행사》○ 2020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4.17.～6.7.)○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9.25.～10.25.)□ 제 주□ 도정 운영방향○ 민생경제 활력 증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미래가치인 환경자산 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투자 적극 육성□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활력·일자리창출○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5대분야 56개과제) 적극추진, 더큰내일센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원, 4차산업 혁명기술과 지역산업 연계한 융복합 산업육성 등◇ 청정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 체계구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수립 등 제주지하수 체계적 보전·관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농어업인 소득과 미래보장○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 보험금 확대 지원, 원산지정비를 통한 고품질감귤 생산, 인공어초 시설 등 연안어장 자원조성,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기금 조성, 광어산업 유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조성○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도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철저, 도민안전 체험관 개관, 안전시설 대폭 확대◇ 편리한 교통, 행복한 주거, 활기찬 도시○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안정화,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정착,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창작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의 섬 기반조성, ‘제주학’재단 설립 추진,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장 다변화 지속추진◇ 상생통합의 제주공동체○ 2020년 도민소통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현장 소통강화, 공공갈등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확대《특별 지역행사》○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6.18.～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회 자치분권 박람회(9. 3.～5.)○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9월 중)○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23.～26, ICC제주)○ 2020 중소기업 융합대전(10월 중)□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00․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부 산6:30․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부산공동어시장)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구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6:30․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대구시당)인 천8:00․2020년도 경자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수봉공원)9:00․새해맞이 보훈단체 위문 조찬(아레나파크)광 주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대 전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20․보훈공원 참배(보훈공원)울 산8:30․현충탑 참배(현충탑)10:30․신년 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세 종8:00․2020년 새해맞이 충령탑 참배 행사(충령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기9:00․2020년 경기도 시무식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강 원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20:20․G1인터뷰충 북8:00․2020년 새해맞이 충혼탑 참배(충혼탑)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충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15:00․신년 참배(보훈공원)전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전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북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경 남11:00․2020경자년 신년회(대한상공회의소)제 주11:00․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 인사회(메종글래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진출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업여건 약화로 현지 우리기업의 사업 조정(철수, 3국 이전 등) 필요성이 증가* 미·중간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환경○ 소비자 가치 및 구매패턴에 변화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분야에 기술혁신이 이뤄져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가 높고,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하는 등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입증* 유턴기업에 대한 ’14∼’17년간 지원액은 179억 원으로 1억 원당 같은 기간 중 5.4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9. 9월 기준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지역전북부산경기경북세종충남경남기업수151197662지역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계기업수22221165※ 진출 국가별 : (중국) 60개, (베트남) 3개, (방글라데시) 1개, (캐나다) 1개※ 업종별 : (전기전자) 12개, (주얼리) 11개, (자동차) 8개, (기계) 7개, (신발) 6개 등○ 정부는 ’12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지원 내용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 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 입지(분야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 중견·중소기업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수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18.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지원요건 완화*와 적극적인 유인으로 올해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26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 지난 8월에는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현황 : (’14년)22개→ (’15년)4개→ (’16년)12개→ (’17년)4개→ (’18년)10개→ (’19.9월)13개 (총 65개사)□ 제조업 선진국들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 주요국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특구 지정 등의 지원 노력 중< 주요 내용 >◇ 미국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35%→21%)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18년의 경우 886개)에 성공※ 대부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이 유턴하여 ’17년 기준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 여개에 달함◇ 일본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반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신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30%에서 23.4%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혼다자동차는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으로 옮겼고, 도쿄 인근에 300억 엔 투자를 단행※ 파나소닉과 NEC, 소니, 다이킨공업도 중국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독일정부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고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율은 26.4%에서 15.8%로 완화 추진※ 대표적으로 독일의 스포츠웨어 업체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지난 ’16년부터 신발을 생산□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ICT기술이 중요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구, 폭염‧가뭄으로 인한 식재 피해를 아이스팩 보냉제로 극복)○ 서울 중구는 아이스팩 보냉제가 자기 중량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악화되는 조경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 보습제를 개발○ 區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아이스팩에 포함된 보냉제와 농축 액체비료를 혼합해 토양 보습제를 만들어 지열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뿌리 주변토양에 살포○ 두 달 동안 서소문역사공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수목상태와 토양수분을 측정한 결과, 토양 보습제가 수분증발을 억제해 토양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도와줘 가뭄피해를 입은 14그루 수목 중 12그루가 상태를 회복하였다며 효과를 입증○ 區 관계자는 “토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냉재를 활용한 수목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운영)○ 경기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20년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할 계획*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8년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가 4억 9천여대(135만3천여대/일평균)로 가장 많았으며, ’17. 9월기준 휴게소 하루 이용 차량은 안성휴게소 부산방향(1만2천여대)과 서울방향(9천9백여대)이 각각 전국 1위‧4위 기록○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을 위해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결정○ 안성휴게소에 설치될 의원은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종사자 진료, 기타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응급의학‧가정의학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이 2교대로 근무하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 특히 장거리 운전으로 시간을 내서 일반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道는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 실시○ 道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안성휴게소에 민간의원이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상태로, 고속도로의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원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미관개선 추진)○ 강원도가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할 계획○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심지‧주택가 인접 지역 건축물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매년 4개동 이상 안전관리‧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 道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노후구조물‧가설재 철거,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와 건축물 벽면과 펜스에 벽화 및 그래픽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 道 관계자는 “방치된 건축물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홀로 여행객을 위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 개선‧운영)○ 제주도가 홀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원스톱 안심망 시스템을 구축해 버튼 하나로 SOS 호출이 가능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를 10.15일부터 시행○ ‘제주 여행지킴이’는 ’12. 9월 목걸이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노후화와 고장사례 발생 및 이중화된 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이 어려워 이번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추가‧개선○ 개선된 ‘제주여행지킴이’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단말기(갤럭시 워치)로 SOS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녹화되고 녹화된 영상과 이용자의 위치가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송돼 초동구조‧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실행○ 공항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제주연안여객, 국제여행터미널에서 보증금 3만원을 예치하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낙상사고 등에 대비하여 충격에 반응하는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응급구조 지원까지 가능○ 道 관계자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지역별 건강격차가 크고 지역의료 자원이 부족한 실정◇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17년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17년 치료가능한 사망률(10만명 당) 지역 격차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구분17개 시·도별70개 권역별입원 사망비서울 0.93, 충북 1.31서울동남권 0.83, 강원영월권 1.74 (실제/예측사망자, ’13∼’17 ) 응급 사망비서울 0.94, 대구 1.16서울동남권 0.85, 강원영월권 2.09(실제/예측사망자, ’15∼’17)뇌혈관질환 사망비부산 0.87, 충북 1.29서울동남권 0.84, 강원영월권 2.04(실제/예측사망자, ’15∼’17)재입원비대전 0.82, 전남 1.22대전동부권 0.80, 전남해남권 1.34(실제/예측재입원자, ’13∼’17)※ 출처 :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서울대, ’19년)◇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는 시‧도 간 2배 이상 차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140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 141개, 심뇌혈관질환 진료 인증병원이 없는 곳 177개** ’17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 서울 2.9명 vs 경북 1.3명○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육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료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가 시급*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비중 : ’13년 35.4% → ’15년 37.6% → ’18년 40.8%□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운영 어려움 지속○ 인구규모가 작은 취약지역은 의료수요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수가 및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제공을 유지·확충하는데 한계* 응급취약지 99개, 분만취약지 33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33개 시군구(’19)○ 필수의료 분야는 포괄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의료기관이 관리되고 있어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치료를 위한 적기대응(골든타임) 등이 어려운 한계 발생※ 지역 필수의료는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분절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지역의 의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가 부재□ 정부는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11.11일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지역의료 자원 육성○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육성하고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전문병원(현 107개소)의 활성화를 추진○ 지역의료 자원 확충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중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 지역의료 인력 양성·확충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및 수련 확대 논의를 추진하고 지역 의사 인력 및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사업예산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 강화취약지 의료를 수행하는 지역의료기관과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정책가산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기관 운영 여건을 개선◇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지역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여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지역 내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권역책임의료기관은 정부지정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권역협의체를 구성(’19년∼)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우수병원, 정부지정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필수의료 지역협의체 구성(’20년∼)을 추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하고 협력예산을 지원할 계획○ 시·도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일부 시도만 운영하고 있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지역별 정책목표를 설정 등을 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의료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23년까지 예산 303억 원을 투입하여 섬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도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을 지난 8월 발표○ 세부적으로 보건소 확충, 응급의료헬기 활용 체제 구축, 섬 보건기관과 대형병원 응급실 간 원격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도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84억 6600만원을 투입해 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 강원 정선군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용이한 지자체 군립병원을 ’16년 설립·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전북도지역 내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이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부터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한다고 지난 10월 발표○ 아울러, 道는 2022년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등 전문의료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 경북 포항시市 북구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동절기 건강관리를 핵심테마로 민간병원과 합동으로 한의진료와 재활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케어 서비스를 지난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3월부터 22개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경남도정부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251억 원을 투자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1.12일 발표○ 道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저출생시대 대비 산부인과‧소아청년과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 제주도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200여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소방서-도내 종합병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의료기관들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조※ 일각에서는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지방병원들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인건비와 여건을 제시하여도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수도권 병원에서도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정원에 대한 재검토 등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주장○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국(쌀 자동시장격리제 논란 가열)○ 지난 10.30일 박완주 의원이 쌀 자동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격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도 9.11일 수확기 쌀을 시장격리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10.4일 발의안을 철회한 바 있음<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가능◇ 시장격리제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쌀 과잉 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수매제 폐지 이후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이번 개정안은 쌀 수확기 이전에 매년 선제적‧체계적으로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함으로써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10년간 정부는 총 7차례 시장격리(총 318만톤 매입, 3조4,941억원 소요)를 진행하였고 수확기 이전에 매입계획을 발표했던 2017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둠○ 2009‧2014‧2015년의 경우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나눠 진행하면서 격리 효과가 저하됨○ 시장격리제를 찬성하는 측은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이 바로 폐지되면 쌀농가의 농업소득 안전장치가 풀어지게 되므로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가 시장격리하면 쌀 가격을 높일 수 있고 RPC(Rice Processing Complex) 등 쌀산업도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 측은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쌀 변동직불금과 연계한 쌀 목표가격 체계와 달리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쌀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없고, 가격을 지지하는 시장격리 역시 WTO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므로 향후 농업보조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 한 전문가는 “시장격리는 대표적인 시장가격지지 정책인 과거의 수매제와 마찬가지로 쌀 증산을 유발하고 정책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쌀 소득가격보험을 시행하고 곡물 선물과 옵션거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 서울‧강원(송파구, 은행잎 모아 남이섬 관광자원으로 활용)◇ 서울 송파구가 거리에 쌓이는 가로수 낙엽을 모아 선별작업을 거쳐 강원도 춘천 ‘남이섬 은행나무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낙엽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 區는 2006년부터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가로수 은행잎 중 깨끗한 것을 선별하여 지역적 특성상 비교적 잎이 빨리 지는 남이섬으로 옮겨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지원○ 남이섬 중앙에는 약 100m 길이의 ‘송파 은행나무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區는 약 20t의 은행잎을 모아 남이섬으로 13일 운송◇ 낙엽 재활용을 위해 매년 낙엽 600t을 친환경 퇴비나 특용작물 보온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 올해 재활용될 낙엽의 중량은 630t으로 전체 발생 예상량의 92%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거리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를 막는 등 낙엽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區 관계자는 “매년 낙엽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용 1억 원을 아낀다”며, “필요한 지역에 낙엽을 보내 관광자원 및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20년 수능부터 도서지역 수험생 맞춤지원 추진)◇ 인천시가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미리 뭍으로 나와 준비하는 섬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독서실 및 숙식 제공 등 실질적인 편의를 지원○ 市는 지난 8월 市 교육청, 옹진군, 인천시설공단과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개 도서 6개 학교 수험생 73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지난해 11월 ‘수능전날 찜질방에서 자는 섬 학생들(인천일보)’ 보도 이후 대책 마련◇ 市는 기상악화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수능을 앞두고 일찍 육지에 도착하는 학생들을 위해 11. 8일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을 마련하고 희망학생 4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 섬 지역 교사(8명)의 인솔 하에 수험생들이 선착장에 도착해서부터 시험당일 수험장 이동, 섬으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차량을 제공해 이동을 지원할 계획○ 한 섬 지역 교사는 “작년까지 학생들이 제각각 잠자리를 마련해 시험을 치러 학생 안전과 수험 컨디션 조절이 염려됐다”며, “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강조○ 市 관계자는 “섬 지역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 국민건강보험 로고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도 한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이다.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통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특히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들의 입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나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조차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건강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강마을은 그야말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마을 설립 계획서에는 반드시 일시 수용인원 200인 이상의 건강 체험 입소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의 안에 따르면 건강마을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 체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과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6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건강마을 설립을 추진하며 개소 당 150억 원씩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생활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의 많은 부분들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러므로 정부가 건강마을 설립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건강마을을 지역산업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해서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건강마을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이의 설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 단독보다는 투자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권장하고 있고 건강마을 운영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으로 있다.이 밖에 건강마을은 건강 체험 입소시설 이외에 레저 숙박 휴양 관광시설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규모 및 종류가 많을수록 계획서 평가 시에 가산점수를 주고 이에 대한 재원 투자 및 운영 역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군다나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총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수를 주는데 이 중 지방정부의 기여 부분은 평가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사업비 규모가 크다면 그것이 공공부문의 돈이든 민간자본의 돈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마을은 크게 건강 체험 입소시설과 부대시설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평가 시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하는 곳에 가산점수를 준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건강 체험 입소시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이 계획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승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자칫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를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건강마을의 성격이 특정 기업의 명품 리조트로 변모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우리는 건강마을이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된 건강마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보건소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서비스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 명칭은 변하였지만 여전히 그 사업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특히 작년부터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몇 안 되는 전국적 차원의 공공보건서비스 전달체계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향후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내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다. 더군다나 계획서 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 스스로 전국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또한 전국의 국립대학교 병원과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육이나 건강생활 체험과 같은 범위를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감소 고용과 교육의 장려 보건의료의 형평성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은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상대적으로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30년 동안 사과와 부추 등을 넣은 녹즙을 마셨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녹즙이 그의 건강비결이라고 홍보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녹즙 판매량이 급증하였다는 기사도 나왔다.녹즙이 건강에 좋고 녹즙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면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왕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까지는 시도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 모든 국민들에게 녹즙 한 컵 정도를 마시게 해 주면 어떨까?이것이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면 저소득계층에게 만이라도 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미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절감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