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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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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6호’ ('21.8.11.) 참고·정리◇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각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이러한 지역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동향을 확인□ 지역별 청년 노동시장 현황▲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17개 시·도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전반적인 청년 노동시장 현황 비교◇ 경제활동인구'20년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413만5000명 중 수도권이 55.4%(229만 명), 영남권이 21.4% (88만4000명), 중부권은 14.1%(58만4000명), 호남권은 9.1%(37만7000명)을 차지◇ 경제활동인구 추이수도권 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01년 270만2000명에서 '13년 219만 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중부권에서는 '01년 62만6000명에서 '12년 53만2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호남권의 경우 '01년 55만6000명에서 '12년 38만3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13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환○ 영남권은 '01년 135만7000명에서 '20년 88만4000명으로 감소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중 증감 규모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 경제활동인구 수, - 증감 (단위: 천명)▲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 경제활동참가율'20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수도권 49.2%, 중부권 46.3%, 영남권 42.9%, 호남권 40.1%로 호남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00년 이후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는 모든 권역의 변화 패턴이 비교적 유사하며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파랑색 수도권, 붉은색 중부권, 초록색 호남권, 보라색 영남권 (단위: %)▲ 지역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취업자수'20년 전체 청년층 취업자 376만3000명 중 수도권이 55.5%(208만700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 21.1%(79만3000명), 중부권 14.2%(53만6000명), 호남권 9.2%(34만7000명)을 차지◇ 취업자수 추이청년층 취업자수는 수도권의 경우 '01년 250만3000명에서 '13년 201만3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크게 감소○ 중부권에서는 '01년 57만7000명에서 '13년(49만5000명)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호남권의 경우 '01년 50만8000명에서 '11년 35만600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15년부터 다시 감소○ 영남권은 증감규모가 큰 편으로 '01년 124만1000명에서 '20년 79만3000명으로 20년간 44만8000명의 취업자 감소 발생○ 청년 취업자수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영남권(44만8000명)과 호남권(16만1000명)의 취업자수 감소는 인구 규모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 경제활동인구 수, - 증감 (단위: 천명)▲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 고용률'20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수도권 44.9%, 중부권 42.5%, 영남권 38.5%, 호남권 36.9%로 나타나고 있어 호남권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남권 청년 고용률은 '00년대 중반까지는 중부권을 상회했으나, '09년 이후 역전< 권역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파랑색 수도권, 빨강색 중부권, 초록색 호남권, 보락색 영남권 (단위: %)▲ 권역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질 비교◇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은 노동시장의 몇가지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사회·역사적 맥락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 여기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취업자 첫 일자리의 특성(소득, 평균 근로시간등)을 비교*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07년부터 청년(만15∼29세)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생산◇ 월평균 소득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실질임금*)은181만6000원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85만7000원, 중부권 184만5000원, 영남권 177만 원, 호남권 163만3000원으로 호남권의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통계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임금 산출<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비교 >보라색 전체, 파랑색 남성, 초록색 여성 (단위: 만원)▲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비교◇ 주당 평균근로시간청년취업자의 첫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5시간이며 영남권 45.2시간, 호남권 44.6시간, 수도권과 중부권은 44.3시간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별청년 첫 일자리는 상용직이 72.6%로 임시·일용직(27.4%)에 비해 월등히 높고 권역별로는 중부권의 상용직 비율이 80.9%로 높은 반면 호남권의 상용직 비율이 66.9%로 낮은 편▲ 지역별 청년층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비교◇ 근속기간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49개월이며 권역별로 중부권 54개월, 영남권 50개월, 수도권 48개월, 호남권 44개월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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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 고용동향 개요◇ 통계청, ‘2021년 7월 고용동향’(’21.8.11.) 발표자료◇ 7월 고용시장은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실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고용률61.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상승◇ 취업자2,7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 실업률3.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p 하락◇ 실업자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 '21. 7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동향◇ 산업별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9.9%),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8.2%), 건설업(9만2000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 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 기재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를 보완하였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고용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도매 및 소매업(-18만6000명,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8000명, -5.5%),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0.6%)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 기재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우려▲ '21. 7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연령별청년(15∼29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18.4만 명)와 고용률 상승(+2.8%p)은 5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증가○ 다만, 30대는 취업자(-12.2만명)와 고용률(-0.1%p)이 감소하는 추세<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30-3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40-4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50-5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근로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20. 7월’21. 4월5월6월7월임금근로자-9.272.864.356.754.3․상 용34.631.135.532.136.1․임 시-39.537.930.73635.2․일 용-4.43.8-2-11.4-17비임금근로자-18.5-7.7-2.31.50․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5-6.5-6.7-8.4-7.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72.75.311.38.7․무급가족종사자-5.7-3.9-1-1.5-1.6□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의 충격이 8월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따라서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1.8.11. 기재부 보도자료) >◇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 본예산(104.2만 개), 1차 추경(25.2만개), 2차 추경(14.2만 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270일)※ 2차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8만 명) 반영◇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정책 노력 강화○ SW·AI·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확산※ ‘25년까지 SW인재 41.3만 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2차 추경 등에 반영)○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22)」에서 발표한 저탄소화·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신속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17.2만 명) 지원 등도 조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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