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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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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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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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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출처: MTI)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 성장률 1.2%와 비교해 둔화된 것이다.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에서 3% 사이로 변동이 없다. 국내 제조업과 무역 관련 산업이 점진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제조업 내에서도 특히 전기제품 클러스터의 성장률이 분기 내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세미콘덱터 수요 때문이다.제조업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5.4%에서 2024년 1분기 1.8%로 수축했다. 반면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1.9%에서 2024년 1분기 3.9%로 확장됐다.항공 서비스와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숙박과 항공 서비스 등 항공업과 관광 관련 사업의 성장률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중동 내의 긴장 상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체인망 및 상품시장 영향으로 국내 경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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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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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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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전환 사례알디엠 캠퍼스(RDM Campus,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RDM-kade 59, 3089 JR RotterdamTel : +31 10 794 920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이며 항만 이외에도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유럽의 화물들이 모이는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손꼽힌다.위치적으로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조이트홀란트(Zuid-Holland) 주에 속해 있으며 라인강과 렉강이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 로테르담 시는 폐허가 되었다. 특히 항구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있던 남쪽 둑 지역을 재건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1946년부터 로테르담 시와 시민들은 곧바로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로테르담 시에서는 로테르담 재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계획에는 공공건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먼저 항만 시설을 재건하고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로테르담의 남쪽 둑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남쪽 지역인 림부르흐 주, 브라반트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며 남쪽 둑 지역에서는 그들을 위한 소규모의 저렴한 비용의 주거단지가 지어졌다.○ 1960년대부터 로테르담의 항만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로테르담의 서쪽으로 새로운 부두가 개발되었으며 산업과 일자리 역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남쪽 둑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남쪽 둑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으나 이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남쪽 둑 지역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남쪽 둑 지역은 산업ㆍ인구가 쇠퇴하게 되었다.○ 외로포르트의 조성으로 인해 항만 산업이 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공간적인 쇠퇴 문제를 인지한 시 당국이 재개발처럼 이전에 성공했었던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시에서 펼친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다.◇ 도시 혁신의 원동력이 된 폐조선소 부지 재생○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1902년 로테르담 드라이 독(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회사 소속의 조선소가 들어섰고 대형여객선을 건조했다.연간 350척 정도가 건조된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다.(연수단에게 RDM캠퍼스를 안내해준 피터씨도 과거 조선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RDM캠퍼스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었으나 알베다 대학(Albeda College), 로테르담 대학교(Rotterdam University)에서 이 지역을 혁신 과학단지처럼 만들어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선공사를 했으며 2009년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2009년 운영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혁신파크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창업기업 입주가 늘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주로 IT와 지식기반기업으로 현재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항구 반대편에 비슷한 형태의 혁신파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까지 합쳐 '혁신지구'라고 부른다. 도시와 항구의 기반이 혁신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첨단 시설을 갖춰 R&D와 스타트업에게 좋은 연구환경 제공○ 혁신지구는 항구 중심부에 있지만, 더 스마트한 항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혁신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로 보완된다. RDM은 독특한 동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 연구원 들이 혁신 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RDM 로테르담에는 해양 분야의 신생 기업과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Ampelmann, Franklin Offshore, Energy Floors, Urban Green 등이 있다.○ 약 10,000m²의 부지의 RDM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토 타입(hi-tech prototype)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 직업교육·연구·프로젝트 등 활발한 산학협력 진행○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점이 많다.RDM 캠퍼스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장소를 제공해주고, 젊은이들이 기술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RDM캠퍼스 학생들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RDM 캠퍼스는 에너지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자원센터가 있어, 친환경적이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캠퍼스와 연구센터, 기업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RDM 캠퍼스는 산학연간 활발한 네트위킹을 위한 혁신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를 위한 고무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워크숍, 회의, 무역 이벤트에서 축제와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기 있는 컨퍼런스 센터와 다목적 객실(잠수함 부두)은 방문객 5,00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정·활용○ 과거 조선소일 때 선박의 엔진을 조립하던 장소는 현재 로테르담 응용 공과대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정부에서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고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있다.(주로 미래 주거환경, 미래 운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제품디자인: 주로 금속재료 관련 산업제품 디자인을 교육한다.• 건축학 : 직접 건축디자인(혁신디자인)을 하고 기업, 시공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한다. 다른 대학(델프트 기술공과대학)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10분거리에 있는 컨셉하우스 빌리지는 실제 15개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4개 주택이 완공되었다. 장기 프로젝트로서 학생이 디자인한 것을 기업과 협의, 평가,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한다.• 자동차 : 지멘스 등이 자동차 대체연료 연구에 참여 중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자동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은 연구가 끝난 뒤 해당기업에 취직하기도 한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가르치던 것들을 이곳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이곳 캠퍼스에 있는 기술전문대에서는 용접, 정비 등을 교육한다.이곳이 조선소였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도 있어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열린 공간 구조를 갖추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창업지역○ 항만공사에서 공간을 대여한 창업지역은 열린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어 네트워킹에 용이하다. 현재 35~4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시제품 제작과 기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한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커스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금속 3D 프린팅 랩, 스튜디오 랩 등이 있다. 스튜디오 랩의 경우는 건축전공 학생 3명이 직접 시공까지 하고 싶어 창업지역에 입주했고, 접착제 없이 16일 만에 3D 프린터로 콘크리트를 만들고 집은 로봇이 지은 사례가 있다.○ 과거 로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였지만 현재는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항구가 되자'는 목표로 다시 혁신지구로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기술에 투자하여 정박료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운영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었다가 분리되어 민영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부지매입을 제외하고 재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은 많은 부분은 EU 지역개발 자금을 받았고, 공항관리공사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시에서 준 지원은 면허와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조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교육은 미래에 대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학이 원해서 참여했는지."자발적이었다.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 항만부지를 조선소로 활용한 사례로 조선사업의 경쟁력 상실로 조선소 부지가 활폐화되었다. 로테르담은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습으로 시설이 거의 완파되었으나 항만시설부터 재건했다.조선소 드라이독 시설을 캠퍼스로 변환했으며, 알베다 대학과 정부의 협력으로 학생, 연구원,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학생과 대학이 기업의 지원으로 공동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장소로 활용되어 로테르담 응용공학과에서는 여기에서 산업디자인과 건축 연구, 자동차 엔지니어링 연구 및 실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여 각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었다.예컨대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실제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고 있었다.여기에는 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생, 지식집단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RDM 캠퍼스는 여러 섹터가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은 기업(산업)과 학교(연구)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산학협력단 느낌을 받기도 했다.다만 산학협력단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용역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RDM 캠퍼스는 실제적인 실습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점이 차이라고 할 것이며, 한국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RDM Campus는 RDM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던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했다.○ 로테르담 대학과 Albeda대학이 약 1,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로테르담 항만청이 약 2,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만들었으며, 현재 RDM Campus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기관은 Albeda대학, 로테르담 항만청, 로테르담 시 등이다.○ 클러스터는 크게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 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 공간, 회의 공간, 주거 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RDM Campus는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술학위 프로그램을 선택 장려하고 있다.○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는 우리 조선 산업의 현주소에서 도입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3D 프린터기로 선박엔진을 시제품으로 만든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ㅇㅇㅇ○ 건물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 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 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고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캠퍼스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활용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기업들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상생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ㅇㅇㅇ○ 캠퍼스 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한다.○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비교할 때 거제 조선소를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 등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도시재생 장기계획에도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이 제공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조공사를 추진, 2009년에 공식 운영을 시작한 혁신클러스터이다.○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공간, 회의공간, 주거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우리나라 테크노밸리 등 임대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부도난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점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내용이라 보았다.◇ ㅇㅇㅇ○ 건물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RDM캠퍼스는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인근 알베다대학이 합작하여 대학을 설립했다. 2년제 전문대학과정과 4년제 대학과정이 혼재되어 있고, 대학 내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성과가 나타나자 지방정부에서는 RDM과 항만 건너편 지구를 합쳐 이노베이션(혁신)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시에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정책은 없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내 사례로 2009년도에 조성 되었으며,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대학, 창업자 등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조선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역이 슬럼화 되자, 자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최근 3~4년 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서 산업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산학협력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중심 대학, 기능대학, 창업기업 등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캠퍼스가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공구부터 첨단 로봇까지 공동장비도 갖추고 있는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 몰락한 폐조선소 공장 부지에 부지소유자인 항만공사가 저리로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비 등을 부담하여 대학 일부학과를 유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움의 장소로 사용하고 창업기업, 벤처기업을 한곳에 모아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조선소가 몰락하여 폐허로 방치되던 부지를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로테르담 항구의 물동량이 점점 쇠퇴하자 미래를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학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 네덜란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 하고 있는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한 곳이다.○ 클러스트는 크게 대학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 테스트 공간, 지역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등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서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개발할 수 있다.◇ ㅇㅇㅇ○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재생 사례를 보고 우리 조선소에도 도시재생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이곳에는 로테르담드라이 독 회사의 옛 조선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캠퍼스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파산 이후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및 로테르담시 간의 협력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약 1만㎡의 부지 RDM의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타입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ㅇㅇㅇ○ RDM은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의 약어이지만 폐 조선소 건물과 부지를 개조하여 대학 및 생산시설을 만들어 연구와 디자인,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 비즈니스 모델로 재탄생한 이후로는 Research·Design·Manufacturing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RDM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는데, 중등직업과정(seni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과 고급전문교육(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프로그램을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졸업과 함께 직업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디자인과 생산이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 해상·해양분야 신생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존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최적화된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합해 보였다.○ 운영방식은 다르나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도 산학협력단의 구조로 대학과 산업체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나 실제로는 별도 법인을 통한 대학 수익사업의 창구로 인식되는 아쉬움도 있다.○ 특화된 산업을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 연구시설이 클러스터화된 집합체를 구성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RDM캠퍼스의 현지화 방법으로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ㅇㅇㅇ○ RDM 캠퍼스 부지에는 로테르담 공대, 알베다전문대, 그리고 다국적 R&D기업, 스타트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다.캠퍼스 내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RDM 캠퍼스 사례처럼 네덜란드식 실용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참고하여 폐조선소 건물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RDM의 특징은 입주 기업들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입주한 기업의 형태는 주로 R&D분야로 1인 기업부터 매우 다양했으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어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실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건축물이 현재 RDM 내부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었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배의 대형 부속품(프로펠러)을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미래를 위한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적인 기업체가 나타날지 우려되었다.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적합하고 학생과 기업이 저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진 실용적 공간이야 말로 꿈꾸는 공학도와 청년 사업가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ㅇㅇㅇ○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제2의 도시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냈다.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직업선택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 활용, 3D프린트, 주택 및 금속디자인 등 연구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학생, 기업, 시공자, 지식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 RDM 캠퍼스는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슬럼화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개발을 시작했다.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알베다 대학의 아이디어로 혁신단지, 교육단지로 2009년 재개발되었다.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창업과 인구유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3~4년 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서 현재는 교육기관과 창업자들이 붐벼 공간이 부족해 반대편 항구지역도 개발 예정이라고 한다.○ 캠퍼스 내에는 학생, 연구원, 혁신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첨단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젊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조선업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운 도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ㅇㅇㅇ○ 폐허 직전의 조선소가 어엿한 대학으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높은 천정에는 당시의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조선업의 옛 명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기침체로 눈앞에 닥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현실도 떠올랐다.○ 입주 기업 중 3D프린터를 활용한 사무실에서 나무패널 지붕을 마치 퍼즐처럼 조립(두께 37mm Metsawood 패널 230장, 120㎡)하여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대학교와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현실화하는 시스템이었다. 많은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었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한 곳이었다.혁신클러스트 시설 입구에 Discover → Make → Use → It is all about innovation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 알베다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로테르담시가 협력으로 캠퍼스 내 첨단시설을 갖추었다. 2009년 조성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창업센터 입주기업이 없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모든 공간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른 항구에 공간을 확보하여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입주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시제품 생산 등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생들은 기업의 과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현장경험을 많이 습득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기업에 취업하는데 용이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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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산학협력 투자 통한 국가 발전 동원 마련◇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또 대학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1,695달러에 불과했으나, 1870년에는 두 배 가까운 3,19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요소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방적·염소표백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창업 및 산업혁신지원, 규제개혁, 지식재산권, 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보유해 왔고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 2017)(①)의 Summary Innovation Index(SII)(②)에서도 영국은 EU 29개 국 중 혁신 성과 5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①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② EU국가 중 혁신 리더국은(Innovation Leader) 총 6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6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③)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한국 R&D에 관한 비판은 양적 성장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추격형 연구개발에 관한 담론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격형 R&D 체계가 고착화 되었고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혀 점증적 개선에 그친 상황이다.현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전의 정책이 보인 결론들을 답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및 R&D 문화 조성 노력○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 기대○ 한국은 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 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④)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④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소에서 한국형 OOO를 많이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추격형 R&D의 결과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3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수단이 방문한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로 볼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할 때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영국방문 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국가발전에서 더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따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취업에 집중하고 있고 취업률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생 또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기 보다 기업의 규모나 높은 연봉에 따른 직업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SC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별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교육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학간 인력교류, 기업참여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방문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산업체 인력양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 방법을 현장 방문, 합숙, 인턴쉽,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 실습과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인력 고용과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훈련수강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직장에서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서 훈련생의 적성 및 인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를 기업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기업체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중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체 재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자주 실무자가 바뀌거나 과제 책임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창의적,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현재 인력수급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이나 구직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성과 없는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합 인식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가정신 통한 창업 선도국 마련◇ 창업 생태계 구축 이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마련○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 산업에 초점을 둔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성장을 이룩했다.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주도 아래 재벌 중심으로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재벌은 한국의 군사 정권 당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외자도입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출촉진정책이 재벌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군사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가시화 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했다. 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한정된 자원을 재벌에 집중배분하고, 시장경쟁을 차당하며,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재벌을 육성 했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대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불투명한 회계관행 △편법상속 등으로 마련 된 대기업 주도의 기업 생태계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그 한계를 보였다.차입 경영과 사업다각화가 낳은 부실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 통화기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으나 재벌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하고 문제점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한 창업가가 개발한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대기업에서 도용하여 무료로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창업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 내용이 공유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국내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스타트업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대중에게 내용이 계속 공유되어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결국 대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패턴이 계속 타나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의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시장주의 원칙과 공평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생태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7년 창업 권하는 사회○ 국내의 창업 생태계와 현황을 분석 및 비판하는 보고서 들 중 몇몇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 제2의 창업 붐으로 스타트업 인구가 증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 마련되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글로벌 대표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한 질적 성장 사례가 없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간에는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에 투입되는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창업과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청년층의 도전의식 부재와 안정적 직장 선호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듯하다. 창업 생태계 이 전 대기업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청년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다.○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을 권장한지 꽤 시간이 경과되었다. 매 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외면되고 있고 대박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이 전 대기업 입사를 권하던 분위기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전 세대보다 더 공무원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흐름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조경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매김 한 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바뀐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 없이 계속해서 창업은 권해지고 있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두 번째 벤쳐 붐이 이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이 아닌 ,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⑤)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게임 체인져(Game Changer)(⑥)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⑥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앵그리 버드를 개발한 로비오(Rubio)는 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비오가 성공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 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정운영 계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전의 정부들이 보인 실패 사례처럼 단순 양적 성장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감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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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Tel : +1-408-540-3700www.Netflix.com브리핑 : Jay Jun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제공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이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것이다.넷플릭스는 1997년 DVD를 우편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10년간 지속되었고 2007년에 첫 번째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DVD사업 대신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을 런칭했다. 로쿠박스라고 TV에 연결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박스도 직접 제작했다. 이 때부터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현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유료 가입자만 8천 만 명이 넘는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지만 해외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지난 2013년에는 미국 최대 케이블방송 의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넷플릭스는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독하는 서비스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에릭슨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했는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체의 50%에 달했다고 한다.넷플릭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반인이 업로드한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유튜브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서비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넷플릭스는 영화보다 시리즈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TV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이다. 영화에 투자할 경우 영화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상영된다.◇ 콘텐츠 유동 구조를 바꾸고 있는 선두기업넷플릭스는 OTT(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말한다.최근 미국에서 OTT는 기존 콘텐츠 유통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과거 블록버스터 시장을 잠식해 나갔던 것처럼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역할도 넘보고 있다.수백 개의 케이블TV 채널이 지상파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OTT 서비스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이다.넷플릭스의 비즈니스 전략은 첫째, 콘텐츠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둘쩨, 빅데이터를 통해 추천을 정확하게 하고, 셋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을수록 좋다. 지원해야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넷플릭스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넷플릭스는 Software Development Kit라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각 파트너 회사들이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포딩을 해서 넷플릭스에 인증을 요청하면 품질을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넷플릭스도 모든 TV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며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없는 디바이스는 잘 팔리지 않으므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는 4가지 기술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은 클라우드, CDN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초창기 때부터 협업을 하고 있다. 현재 AWS 고객 중 넷플릭스가 제일 큰 고객이다.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AWS 관련 툴과 프레임(Frame)을 만든 것들이 실제로 AWS안에 내장되는 경우도 많다. 아마존 나름대로 Prime Video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이기도 한 셈이다.둘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은 커다란 하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디오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볼 때 끌어오는 저장소이다. 넷플릭스가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Open Connect라고 하는 것은 복사본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호세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하드 드라이버가 뉴욕에 있다면 산호세 근처 인터넷 프로바이더에서 조그만 서버를 통해 복사본을 저장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 인터넷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람이 가능하니까 좋은,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추진 중이다.셋째, N스크린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TV를 켜서 이어보기를 하거나 되감기 등 TV에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ial이라는 것을 오픈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다. Air play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넷째,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추천 서비스와 컨텍츠 제작이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 수는 8만종이 넘고 올레TV와 같은 국내 IPTV들도 보통 10만 종 이상이다.하지만 전 세계 유료 가입자 8200만 명이 즐기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최강자 넷플릭스가 보유한 콘텐츠 수는 채 1만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의 1 수준의 콘텐츠 수로 어떻게 가입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추천 알고리즘'이다.추천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이다. 넷플릭스가 추천을 시작한 것은 99년부터이다. 하지만 이때 추천은 목적이 달랐다. 99년에는 DVD Rental Business를 할 때였다.새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이 사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소진이 되면 그 때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추천은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오면 모든 콘텐츠를 DVD를 구입하듯이 판권을 계약할 수가 없다.선택적으로 판권을 계약하기 때문에 타이틀수가 줄어들지만 한번 판권을 계약한 타이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약사항이 달라진 것이다. 종류에 대한 제약사항은 생긴 반면, 수량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도 투입하고 추천하는 방법도 달라졌다.적은 영상 콘텐츠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게 넷플렉스의 전략이었다. 넷플릭스가 2000년도에 내놓은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은 넷플릭스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다.넷플릭스는 시청자에게 영상마다 별점을 매기게 한 뒤 평점을 기반으로 그 시청자가 선호하는 영상들 사이의 패턴을 분석해 그 다음에 볼 영상을 미리 추천해 준다.◇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 개최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을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개최하기도 했다.넷플릭스는 이 대회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0% 향상시킬 수 있는 팀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한발짝 더 나아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 러닝'도 도입했다.넷플릭스 프라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넷플릭스 직원들이 일일이 만든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 등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제공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핵심자산이지만 이를 과감하게 참가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테스트해보려는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넷플릭스의 직원은 3천 명이 넘는다. 이 중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추천 업무를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 TV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다.미래의 TV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미리 추천되어있는 것으로 개인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추천과 검색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 현재는 8대 2정도 된다. 넷플릭스는 추천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 제작에도 성공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콘텐츠를 제작사에서 구매해 제공하는 걸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넷플릭스는 미국 시장 안에서 구독자의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 기획부터 주인공 섭외, 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 오브 카드'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영국 에서 제작된 같은 이름의 드라마를 원작 삼아 리메이크했다.넷플릭스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시청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들이 원하는 연출 스타일이나 좋아할 만한 배우 등을 예측해 섭외했다. 분석은 적중했다.[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1이 공개된 뒤 시청자 가운데 85%가 만족했고, 에미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회원제로 운영, 가입회원 8천7백만 명넷플릭스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내면 무제한 영화신청이 가능하다. 정액제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 중에서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3분기 현재 회원은 8천7백 만 명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미국 내 회원과 해외 회원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 회원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해외 회원의 성장세는 상승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넷플릭스에 접속한 회원의 연간 콘텐츠 시청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430억 시간이나 된다. 회원 수, 이용자 수, 총 시청 시간과 같은 통계지표는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북미지역의 전체 인터넷 트래픽 조사 결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양이 35%~40%정도에 이른다.◇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는 '자유와 책임'Sheryl Sandberg라는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Netflix Culture: Freedom &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문서'라는 찬사를 보냈다.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는 많이 튀는 경향이 있어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다. IT회사는 어느 회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처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고 넷플릭스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창출해 왔는데 그 내용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Pay Top of the Market', 즉, 동종 업계에서 최고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 'High Performance', 즉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사원들을 가족이 아니라 스포츠팀처럼 운영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한 직장에서 5~10년 일하는 문화가 아니고, 1~2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셋째, 자유와 책임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유를 주면 줄수록 일할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의 휴가 정책을 들 수 있다.넷플릭스는 휴가 기간이 따로 없다. 누구든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쉬면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하면 된다. 직원들은 일 년에 평균 4주~6주 정도 쉴 수 있다. 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쉬느냐가 결정된다.◇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넷플릭스의 인사 관리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일할 때 컨텍스트를 제공하라'이다.매니저는 일을 시킬 때 주로 임무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팀이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를 정하고 로드 블록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휴가를 가고 싶을 때는 팀원들과 조율이 끝나면 가도 된다. 출산 휴가는 여자든 남자든 1년 반 정도이다. 그 사이 임시직을 고용하며 1년 반이 지나 여성이 돌아오면 임시직은 해고 한다.법인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카드를 써도 된다. 75불 미만은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고, 75불 이상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프로세스를 싫어하고 빠른 처리를 좋아하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잘 움직이고 엔지니어 Pool도 많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문화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넷째, Values are what we Value, 즉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생각한다. 다섯째, Context, not Control, 즉 통제가 아닌 맥락을 전달한다.여섯째, Highly Aligned, Loosely Couple, 즉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짝을 지운 조직을 구성한다. 일곱째, Promotions & Development, 즉 홍보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한다. □ 질의응답- 우리나라에 IPTV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점은."넷플릭스가 콘텐츠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80%가 셋톱 박스(Set Top Box)를 사용해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IPTV들을 경쟁사로 보지 않고 협력사로 봐야한다.미국은 인터넷 TV와 케이블 TV를 보면 20만원이 넘는다. 인터넷만 보고 케이블은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쟁사가 아닌 셋톱 박스 안에 넷플릭스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우리나라는 땅도 작아서 모바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미국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볼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토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단속하지 않는다.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토렌트는 귀찮아서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어느 정도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토렌트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거 보다는 더 좋은 콘텐츠를 양질에 저렴하게 공급하면 성공할 것이다."- 스트리밍을 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느리지 않은지."미국은 땅이 넓어 좀 느리지만 대도시에서는 그리 느리지 않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추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Collaborative Filtering이고 또 하나는 Item base Filtering이다. Collaborative는 사용자 액션 중심이다.예를 들어 아마존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칫솔과 신발을 샀을 때 비슷한 Profile을 가진 남성이 아마존에 로그인을 했다고 하자.이 남성이 칫솔을 샀을 때 비슷한 Profile의 남성이 칫솔과 신발을 산 것을 참고로 신발을 추천해주는 것이 Collaborative Filtering이다. Item base Filtering은 예를 들어 칫솔을 샀을 때 치약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아이템 간의 속성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 추천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영화의 카테고리를 1000여 개 등으로 나누고 세분화해서 영화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 아이템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어떤 것을 볼지 선택하다가 많은 시간을 썼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장소마다 다른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호텔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항공사와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한 뒤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시작했다."-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분야의 이슈나 애로사항은."컴퓨팅은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 이전이다. 이 때는 하드에 정보를 저장하고 컴퓨터에서 뽑아내서 열람했던 시대이다. 둘째는 인터넷 시대이다. 브라우징, 서치, 모바일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셋째는 컴퓨팅 시대로 'Know and Do 시대'라 정의한다.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Action을 취한다는 뜻이다. 이 셋째 시대에 부응하려면 소프트웨어를 테스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실제로 빅데이터, 추천, 머신러닝, AI 등을 어떻게 테스트에 접목시키느냐는 것도 과제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테스트 추천을 하고 있다.넷플릭스를 테스팅한다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몇 천 개의 테스트 케이스 중에 결함을 잘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한다. 결함을 잘 찾는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추천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테스팅이 가능하다. 이것이 'Know and Do 시대'의 테스팅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TV, 인터넷, 모바일 등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정액제로 운영되는데, 동시 상영되는 영화들은 따로 또 돈을 내야 하는지."두 명 정도 동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요금제, 4인 가족이 동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요금제 등 요금제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소액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더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정액제에 모든 콘텐츠 무제한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액결제 방식이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하는 영화도 정액제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천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전문회사라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 쪽에서도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빅데이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최근 몇 년 만에 뜨고 있는데 빅데이터 전문회사라고하면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 많지 않다."- 넷플릭스가 가까운 장래에 집중하려는 분야는."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CDN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는 지켜 보아야 한다."- 회사의 목표는 추천 100%라고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고 중 하나는 종속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Know and Do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브라우징이나 검색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정책이 대단히 혁신적인데, 우리의 경우 규정으로는 그렇게 해놓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플릭스는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운데, 이런 인사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지."HR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3년 전 직원이 2,70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0명을 넘었다. 직원이 많아지면 이런 문화를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 규모를 키우는 것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넷플릭스의 1인당 매출액은 구글이나 애플보다 높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한 번 정착이 되면 또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하지만 경쟁 위주의 고과 정책은 매우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쁘다고 하긴 힘들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는 맞지 않는 모델 같다."- 실제로 내부에서도 상대평가식으로 부서별로 하는 건지."MicroSoft에서 도입을 해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문화가 완전히 망가졌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A를 받기위해 남들이 못해야 한다는 생각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친한 관리자가 있으면 줄서는 형태로 되어 버려서 10년이 지나 완전히 망가졌다.넷플릭스는 고과가 없다. 못하면 잘리는 형태이다. 그 대신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많다. 하나 안 좋은 점은 커리어 패스가 없다는 점이다. 추천 쪽 일을 하려면 나가서 다시 배운 다음 다시 입사해야 한다."- 추천을 해준다는 것이 제 기록들을 남겨서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 개인 정보가 원치 않게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는지."사용자 개인정보는 지켜야 한다. 추천할 때 성별, 나이 등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꼭 사람의 이름이나 신용카드 정보나 민감한 정보하고 엮어서 할 필요는 없다."- 매년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새로운 플랫폼과 경쟁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지."스트리밍을 하기 원하는 회사들은 점점 늘어난다. 방송사들이 만든 회사도 있고 아직 다른 플랫폼과 비교가 안 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사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가입비가 그만큼 들어오는 것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후발 주자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넷플릭스에 들어올 때의 경력자들을 대부분 채용하는 것 같은데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기업에 입사할 때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미국 기업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비자가 있느냐이다.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서 석·박사를 해서 1년 기간의 OTP가 나오면 그동안 구직을 하고 H1B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MS에서는 새로운 성과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는데."201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고하는 기준은."실리콘밸리는 입사할 때 하루 종일 7명 정도 인터뷰를 한다. 넷플릭스는 인사팀에서 2명 정도가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주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매니저가 알고 매니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매니저가 자꾸 사람을 자르면 매니저가 해고된다."- 이 팀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조직이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이곳에서는 통째로 내보낸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정치논리로 인한 조직개편은 적고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가 많다."□ 참가자 시사점◇ 넷플릭스○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전략과 새로운 기업문화의 첨단을 걷고 있는 넷플릭스사의 브리핑을 통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체험한 느낌을 받았고 새로운 도전정신을 자극 받았다.○ 기업을 가족보다는 '프로 스포츠팀'이라고 정의하며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내세운 Freedom and Responsibility(자유와 책임)과 Manager의 역할(Hire, Fire and Provide context)도 매우 단순 명료하면서도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프로의 세계에서 적합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약 8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 관리 방법,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성과위주 업무방식이 아닌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고민이 필요하다.○ 검색어, 관심사, 비슷한 또래 등 사용자 기반의 Data를 분석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미국에서의 성공과 달리 한국은 인터넷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IPTV, 케이블 등 경쟁사와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를 잘 분석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다운로드가 활성화된 한국에서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DVD rental service에서 콘텐츠 정액제 서비스로 콘텐츠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유치를 위해 콘텐츠 제작으로 영역을 확대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켰다.○ 넷플릭스는 DVD 우편배달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서비스 회사로 성장한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업이다.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타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양질의 컨텐츠 제공, Global Expansion이다.○ ㅇㅇ의 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의 기업들과 넷플릭스의 성공사례 공유 및 분석, 그리고 제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 시장의 변화에 대한 파악 및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 넷플릭스의 영상추천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영업 전략과 기업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앞으로의 산업현장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했던 점이 유익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전반적인 영업 전략과 기업문화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빅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 양, 생성속도, 형태의 다양성, 가치, 복잡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의 급속한 성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규칙이 많을수록 혁신은 지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로 산업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DVD에서 Streaming으로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 전환을 이루어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추진전략,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통한 '추천' 서비스 등을 연구해 볼만 하다.○ 혁신적이며 유연한 기업 경영을 배울 수 있었다. DVD렌탈 서비스로 미국 1위 업체가 되었으나 안주하지 않고 그 시장 자체의 구조를 뒤엎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 과정의 전형을 보았다.○ 친소비자 마인드도 중요하다. 추천 시스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를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위해 사용하고, 이를 통해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호 호혜적 경영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터넷 기반과 환경이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개념의 넷플릭스서비스는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오픈되었으며, 과연 셋톱박스에 익숙한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셋톱박스를 활용한 케이블TV, IPTV보다 컨텐츠 수는 적지만, 넷플릭스의 서비스는 저렴한 월정액 요금으로 개봉영화나 최신 프로그램 등 제공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약정이 없어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서비스임에는 확실한 것 같다.○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개인정보 유출, 서버 해킹, 보안시스템 취약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즈음 보안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한다.한편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로그와 행동패턴을 고려한 추천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넷플릭스의 'Recommand'기술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된 정보 또는 자료를 시청하고 제공받는다.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더욱 편리하고 생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최대의 효과적인 결과값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의 이점을 산업과 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Total hours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용시간을 계속 관리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미래성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추천을 받아보는 비율은 80%인데 이는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가 향후 잠재적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매니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인상 깊었다. 사람을 잘 채용하기, 사람 잘 자르기, 일할 때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큰 그림을 제시해 주기 등이다.전반적으로 넷플릭스는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통해 결과를 강조하는 조직으로 전형적인 인터넷 기업의 조직문화이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성공사례는 파괴적 혁신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비디오대여 시장을 우편시장으로 파괴하였으며, 현재는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을 중심으로 했던 방송시장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단,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모델로 보이지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컨텐츠 제작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서비스는 새로운 동인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기존 인프라(네트워크망, 방송사의 컨텐츠, 영화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었다.비즈니스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즉 단발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컨텐츠 추천 주요 알고리즘이 인상 깊었다. Coraborate 추천은 비슷한 유형의 A와 B를 선택한 DB가 있으면, 비슷한 사람2가 A선택 시 B를 추천하는 것이고, item base 추천은 예를 들어 칫솔을 사면 치약을 추천하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중시하는 독특한 조직문화가 인상적이었다.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과 달리, 대외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이 없이 트랜드를 빠르게 캐치하여 빠르게 사업모델을 변경하여 생존하고 있다.기업이 하나의 생명체로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이 생기면 스핀오프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모델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빠른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하우는 눈치보고 따라가는 지역기업들에 큰 교훈이 될 것이며, 그런 기술과 시장 트랜드는 지역대학과 정부에서 이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으로 DVD를 우편배달 하는 서비스에서 2007년부터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타 경쟁업체보다 10분위1 수준의 콘텐츠 수로 더 높은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폭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콘텐츠 제공업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분야로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한 산업의 트랜드와 기업의 본질까지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의 핵심 가치로 유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기존 선호 아이템과 향후 선택 아이템간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Collaborative filtering은 유저의 프로 파일상 칫솔을 구매한 사람은 신발을 구매하는 패턴이 있으므로 신발을 추천하는 것이고, Item-based filtering은 칫솔을 구매하는 경우는 치약을 그 다음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 치약을 추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privacy)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아니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보호(privacy) 관련해서는 한국의 규제 담당자들이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상 깊었던 구호는 "Hire well, Fire well, Provide context"이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며,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한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스가 실제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콘텐츠 시장의 호황이 예상된다.가격 경쟁력으로는 아직까지 국내업체가 유리하나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이 넓어지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국내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넷플릭스에서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과 성과를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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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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