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혁신 R&D지원과 산업협력시스템 독일산업협력체(Verband der Elektrotechnik,VDE)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Stresemannallee 15,60596 Frankfurt, GermanyTel: +49 (0)69 6308 0Fax: +49 (0)69 6312925service@vde.comwww.vde.com 브리핑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전기·전자·정보공학 R&D 관련 네트워크의 중추 VDE○ VDE는 1893년에 설립된 1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곳은 대학생들과 전문가들, 1,3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3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이다. 독일 전역을 29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60개의 전문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VDE는 회원을 최상위의 멤버로 생각하며 존중한다. 3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회의나 의장단 등이 존재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세부 조직으로 분류된다.○ VDE는 독일 내 8천명이 넘는 대학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1500개 정도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 6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 또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600명 정도 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상징 VDE○ VDE의 심볼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인구의 67%가 이 인증마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이 마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VDE 인증마크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R&D 발전을 위한 지식개발과 교류활동 주도○ VDE는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정부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전자마이크로기술, 자동차 기술 등이 있다.○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전달이다. 이 곳의 네트워크는 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 나간다.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VDE에서는 교육 활동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매년 약 1,800개의 강연, 세미나 등이 개최되며 수많은 R&D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행사는 VDE가 가진 기술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며 이 과정 가운데 VDE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이 단체는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교육과 정책을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술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전문 인재 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VDE의 Young Ne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과학 활동을 지원한다.매년 VDE대회를 개최하여 영재 학생, 졸업생 및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특별히 회원이 되면 여러 전시회나 학회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 견학실습을 지원하는 등 구직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홍보와 글로벌 협약의 장 마련○ VDE 회원의 장점은 첫째 회원들의 전문지식들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름슈타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인 철인3종경기가 있다.이를 통해 회사들에게 젊은 전문가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교류하고 있다.○ 둘째 기술 교육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와의 협약의 장을 제공해준다. 여러 학회나 각 지역에 있는 VDE 조직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정책 추진○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VDI/VDE-IT는 1978년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VDI와 VDE협회가 모태를 이루고 있다. 회장은 베르슈베르크 교수, 사장으로는 필타 도르탄스와 메르나 윌케가 직임을 맡고 있다.○ VDI/VDE-IT의 2017년 매출액은 4,700만 유로이며, 독일에 다섯 개의 지점 베를린, 본, 드레스덴, 슈투트가르트, 뮌헨.을 운영하고 있다.○ VDI/VDE-Innovation+Technik(이하 IT)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연방주들의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독일의 R&D 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은 VDI/VDE-IT와 같은 기술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지원여부는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 VDI/VDE-IT의 고객은 교육부(BNBF), 환경부(BMU), 경제혁신부(BMWI)이다. 베를린이나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작센과 같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커미션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또한 유럽 밖에 많은 정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과 다양한 회사들, 여러 대학 시설들, 연구시설, 발전시설, 등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컨설팅○ VDI/VED-IT의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엔지니어링, 소아, 자연, 미래예견학, 통계학, 농림, 숲, 식용과학, 식품과학, 법학, 경제학, 저널리즘, 교육, 약학, 건강케어 등으로 위의 분야의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든 유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주요 업무는 다양한 회사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위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접 연구활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지원, 현장의 3단계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이란 시장조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 분석을 통해 기술과 혁신정책을 성장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어떤 기술과 혁신 정책이 필요할지 예상한 다음, 지원, 즉 조언을 통해 틀을 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데, 이는 연구결과를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브로드맵을 개발하여 다른 연구기관에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VDI/VDE-IT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VDI/VDE-IT은 몇몇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4.0을 정책적인 방향성을 유도한다.둘째로, 독일 하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하원에게 연구를 제공하여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 셋째로 유럽 에랄런 2020, 호라이즌 2020 개인과 공공사업 시스템., 독일 국가뿐 아니라 국제 관계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로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자기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다섯째로, 펀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주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EU로부터도 의뢰를 받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문적인 연구와 조언을 가지고 혁신기술을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주정부, EU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 정책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워크샵, 컨퍼런스, 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있다.또한 각 분야의 혁신과 기술에 따른 정부부처, 경제부나 교육부 등과 여러 사업체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시로 VDI/VDE-IT에서 컨설팅을 해준 회사를 제시하였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시그나이오’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이 회사에서 게이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일을 중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게임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VDE가 이러한 지원 및 평가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이다.이러한 중립성 속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즉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1) 전기차 국가플랫폼○ 독일의 전기차 플랫폼 규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규격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2020년까지 독일 전역에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나 2020년에는 150개 회사가 연합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DE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6개 분야 중에는 자동차 기술, 전기기술, 충전기술, 정보교류 기술 등이 있으며 이를 규격화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기술 규격은 국제 전기차 위원회(IEC)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80%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부분에서 규격화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게 된다. 첫째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는 2가지로 나뉘는데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덕션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이 과정 가운데 강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규격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가 있다. 이는 차를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2)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인더스트리 1.0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을 통해 인더스트리 3.0은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장점은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가 디지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소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장에서 모든 과정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생산에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물건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급속도로 절약할 수 있다. 기존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물건의 생산단계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실험했던 반면 인더스트리 4.0의 방식은 디지털을 통해 이미 모든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진행하고 바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전세계에 공유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규격화를 위해 VDE 회원 3만 6천명 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규격화 과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은 기존 기술의 규격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계속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VDE의 국제적 표준화 노력○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이하 IEC)의 창립 멤버로 VDE는 전기, 전자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VDE는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펜바흐의 VDE-Institut에서 5,000여 명의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0만여 개의 제품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 규격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인증 시스템을 VDE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EU내의 타 국가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그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수십 개의 사무실, 지구 등을 각 지역에 만들어 국제적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DE는 유럽 전자규격 연합(Comite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이하 CENELEC), 유럽 전자통신 규격 기관(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 및 IEC 등 모든 표준 규격 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적 규격으로서의 자리 확보에 노력하여 성공을 보이고 있다.□ 현장시찰◇ 연구소 견학: (1) EMI측정실○ EMI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Electro Magnetic Inference) 측정부서를 방문했다.이곳은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의 전자파가 핸드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른 전자파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기기가 간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게 된다.○ 만약에 기기의 전자파가 싫다면 그 기기를 납덩어리들로 감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기는 전자파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자파를 활용할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EMI측정부서를 통해 모든 기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소 견학: (2) 음향측정실○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향측정방이라는 소개와 함께 음향측정실을 안내받았다.○ 모든 전자제품들, 세탁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은 모두 소음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예를 들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의 정도가 크나, 고급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기도 한다.○ 이 음향측정실에서는 이러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자기기의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창업기업, 성장기업 중 어느 단계의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지원하는지."VDI/VDE-IT가 하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티업이나, 창업기업이 제안을 내면 우리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아 하나씩 검토를 한다. 어느 단계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발한다.그 아이디에 관련하여 지원금을 주고 그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혁신적인 것을 발굴하는 것이 VDI/VDE-IT의 주된 목적이다.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전, 인증은 1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일 년에 두 번 정도로 한다."- 펀딩은 어디서 되나요? 주정부, 중앙정부, 기업."기업, 주정부, 중앙정부 다 다르게 하고 있다."- VDE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은."VDE가 추진하는 핵심 역할은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많이 지원하느냐? VDE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VDE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선발하는 것은 없다.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계속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그 지원사업이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다. VDE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스폰서를 내고 좋은 인재들을 개발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또 중요한 것은 VDE는 정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워크숍하고 컨퍼런스도하고 코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협력되고 있다면 성공적인 키워드는."독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학/연/관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잘 융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어떤 산업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연구 개발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VDE는 가능하면 각 지방에서도 대학이나 기업체 교육기관 등이 같이 지방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렇기에 VDE에서 많이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는 산업인데, 각 지역산업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거 그 교육기관이나 산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그 지역 또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클라스터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지."클라스터는 지방 단체체어의 협력지자체라고 보면 된다."- 클라스터는 업종별로 되어 있는지?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의체, 정보통신 협의체 등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다."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특징이 매우 다르다. 산업 쪽도 다르고 인구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이 가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준다.바이에른 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바이에른 주는 혁신 첨단 기술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뭔가 발전되면 바로 하는 것이 지방특색이다.이에 따라 교육기관과 산업체와 다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같이 투자도 하고 산업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정부의 전체적인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VDE인가요? 아님 주정부가 직접하는가?"주정부가 전체적인 기획을 제안하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를 각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한다.VDE는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우리가 주정부 정책을 이렇게 해 나야겠구나 하고 재정을 만들곤 한다.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만들게 된다.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한다.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기술 평가, 일반 사업 평가를 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계속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VDE는 민간기관인가요? 정부기관인지."민간기관이다."- VDI/VDE-IT의 수입원은 중앙정부인가? 주정부인가? 협회인지."우리는 협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민간 컨설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주 정부나 중앙정부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우리는 교육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엔지니어링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뿐 아니라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내용의 평가도 할 수 있다.이 정책 대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각 사업체와 기관에 큰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그런 지원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적으로 민간 기관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공공적인 것을 어떻게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독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별을 하지 않고 중립기관을 통한다."- 주정부랑 지방 정부에서 제안을 받으면 각각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제안서를 받을 때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국가 모든 주정부를 통해서든 지방정부는 지방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행한다."- 지역 산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는지?"중복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 특색에 맞춰서 중복된 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 펀딩 소스가 정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소스가 있는지."중앙정부에서 온다. 교육부하고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고 경제부나 교통부에서도 많고 다양한 정부부처로부터 천딩소스가 온다."- 사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우리는 정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을 마지막에 혜택을 준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기업이 혜택을 받을 때 한 기업이 첨단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3년, 5년."정부에서 정한다. 지원기간이 3년이 될 수도 2년 반이 될 수도 있다. 먼저 1년 반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하기도 한다."- R&D관리를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평가기준은 주정부에서 다 정해준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확인한다."- 달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하나?"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첨단 기술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떄문에 우리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우리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 결과를 다시 돌려서 발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첨단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식이나 모순적이다는 등의 조언을 하고 전달을 하면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지."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다."- 진행 중에 계속 조언을 하는 것인지?"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 년에 몇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매순간에 계속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 보고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에 최종보고서나 아니면 외부적인 곳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평가를 한다. 결과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도 외부적인 곳에서도 평가가 있다.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시간은 어느정도가 드는 지 등을 그쪽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평가해준다.그러면 지원 금액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첨단 산업이라도 규모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선발할 때 외부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선발이 되면 선발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해야 할 것 같은데 팀 체계로 보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으로 보는지."우리는 사업자를 뽑는 콘테스트에서 수집을 할 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 평가에서 진행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을 선발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로드맵을 짜는건가요? 아니면 VDE에서 로드맵을 짜는 것인지."저희가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을 하고 안하고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 가운데 주정부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테크노파크, 평가단, KIAT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런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 테크노파크 기획단과 평가단이 합쳐진 형태의 기업체로 민간 기업체가 기업 선정부터 평가까지의 업무를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해당 기업은 각 전문분야에서 주정부와 민간 정부의 ‘프로젝트’ 단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R&D부터 마케팅 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수시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행 방향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 사업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결과를 평가하는 점이 한국의 과제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성과 기준은 ‘혁신성’으로 지역사업의 성과 평가처럼 고용, 매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이 추후 한국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학습을 해간 해당 기원 기관의 역할과 달리 우리나라 선정/평가/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현재 담당 업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선정 과장으로 지원 중이며, 기업을 위해 꾸준히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기업 간 연결고리 추진 등)을 통해 전시회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이 유사하여 흥미로웠다.○ VDI는 50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헬스케어, 디지털케어, 전자분야, 혁신정책, 사람과 기술, 모빌리티, 에너지, 과학, 교육 이다. 분야별 분석, 지원, 혁신계획 제시, 정부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각 기관‧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선발‧지원‧관리‧목표달성‧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VDE 또한 VDI와 같은 민관기관으로 R&D 관련 기획‧관리‧평가‧활용에 대한 정부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민간기관인 VDI, VDE가 여러 분야 계획‧수행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산업협력체로 유관기관으로 VDI/VDE/IT, DKE 등이 있다. VDE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며 표준화 작업도 한다. 기존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통해 IEEE나 IEC 등에 국제규격으로 제정하는 일 등이다.○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funding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해 주며, idea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에 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지원 프로그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를 한다고 한다. 평가나 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3만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나 협회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가장 큰 경쟁력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술이전, 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아닌 상시 모니터링 형태로 수행하며, 단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컨설팅해주는 공동수행의 개념에 가깝다.○ Business agency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사업지원 및 평가기관임에도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컨설팅 혹은 조력자(advisor)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기업이 제품개발이 아닌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독일의 산학협력 업체인 VDE는 전 세계에 36,000명의 (대학, 기업, 전문가)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8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주요 기능은 교육, 표준화, 검증 등이며 시스템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VDE가 참여 분석, 확정하여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립적인 공정한 역할, 그리고 독일 국민 들 중 67%가 알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공급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독일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오스트리아. 독일은 기업 ‧ 기관 ‧ 정부의 상호 신뢰가 두터워서라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신뢰 구축, 기업의 투명성 두 가지 목적을 제1방향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독일의 지업지원프로개름은 기업의 규모로 지원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평가에 따라 혁신적인 R&D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산‧학 등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되고 협력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민간주도의 엑셀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이 아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교육부, 환경부+학계 등)지원해주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지원시스템 역시 유럽 선진국이 지원하는 과거 정부주도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주도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차 산업혁명,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눌리지 않고 많이 뒤쳐져 있음을 느꼈다. 혁신과 융합이 결합된 열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의 R&D 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 1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근무한다. 기술 및 사업 개발. 사회적 이슈 유럽 혁신 지원 프로젝트 관리 분야 평가 관리는 박사 학위 취득자 둥 5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내부평가 요원을 구성하며 외부 평가요원이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이다.학과 보완적이며 학과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 풀과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기업지원 시 ‘혁신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평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성과 평과 시 성공, 실패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VDE는 기업지원, 인증, 지원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인다. 미래 가치 기술에 대해서 분석 조사 후, 이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하고 , 이후 운영 성실성과 세밀한 결과 분석으로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VDE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로 혁신 연구소 지원, 혁신정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연구(혁신)를 도와주고 연구개발 수행한다.전 세계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미래 예견학, 통계학, 식품과학 등 5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과학자)를 보유하여 정책마다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사업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지원, 독일 하원에 기술개발 방향성 안내, ‘ERA Learn 2020’, 유럽정책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EXIST’, 연방정부 인큐베이션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DKE는 독일전기이사회로 최신기술의 규격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 독일은 전기차 플랫폼 규격이 10년 전에 마련되었고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공급의 정부 목표 아래 현재 150개 회사 연합을 달성하였다.크게 6가지의 분야로 표준기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차표준에 있어 독일 표준은 IEC의 80%를 충족, 한국은 더 많이 충족하고 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한다. 교류를 통해 젊은 전문가들을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 제안이 가능한 민간주도의 지원과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우리의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신뢰에 기반한 혁신의 Goal에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독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의 R&D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산업협력체로써 인터넷과 전기협회로 구성된 VDI, VDE-IT, DKE라는 유관기관들이 있다. VDI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선정은 외부전문가가 결과평가는 내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년 2회 선정이 이뤄지며 펀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VDE-IT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창립멤버로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 23개 지역에 분포되어있다.VDE의 심볼은 전체인구의 67% 알고 있으며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DKE는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로 전기기술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추세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VDE/VDI/IT는 민간 컨설팅 기업, 50여명이 근무, 베를린에 본사가 위치한다. 펀딩, 지원, 연구개발 등 500명이 근무함, 재원(주정부/지방정부)에 따라 기업 제한(지역)은 있고, 중앙, 지역의 산업별 중복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업무 대행으로 자금을 받는 점은 우리나라의 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과 유사하다.○ R&D 사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기업의 제안서 검토, 혁신성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외부 전문가의 평가) 미래사업을 목표로 각 주정부에서 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한다.실패했을 경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VDI/VDE/IT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여 잘못 되었을 경우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기업 지원을 하며, 우리와 목표가 다른 것 같다. VDE, DKE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독일의 인증기관(협회)로 기술공유,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VDE/VDI/IT는 독일 16개 주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민간 컨설팅 업체이다. 기술 혁신 모니터링 노하우를 인정받아 1983년 설립, 3만6000명 회원 가입 29개 지회 60개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는 전기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연합체이다.○ 4차 산업과 전기 차, 표준화, 규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선도를 이끄는 조직이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위험 증대○ 도박중독은 통제력 상실, 가정파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연루 등 건전한 근로의식 같은 경제도덕 관념 훼손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의료, 도박중독센터 운영, 경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25.4조원으로 추정○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노력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2~3배 높은 수준* 도박중독 유병률 : (‘08년) 9.5% → (’12년) 5.9% → (‘18년) 5.3%** 호주(’17년) 3.5%, 영국(’17년) 2.5%, 캐나다(’14년) 1.8%○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총량 규제(GDP의 0.54%)에 따라 출입제한‧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발매중단 등 연중관리가 되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카지노업(내국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8조 원*, 최대 169.7조 원(’13년 기준)**으로 합법시장(‘17년 21.7조 원)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16년 불법도박실태조사 : (’07년) 53조 원 → (‘11년) 75조 원 → (‘15년) 83조 원**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신종도박 출현, 합법게임의 도박화,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 등으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급속 팽창하여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47조 원(약 56%)으로 추정○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4∼’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총 3465명(67.8%)이며 10대와 20대는 ’14년 199명에서 ’18년 479명으로 2.4배 증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 공급 부족○ 전국 14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성 추정인구 49만명 대비 치유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 수준이나 우리는 0.2% 수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에 한계○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 권한,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거래정지 권한 등이 없어 규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정부 등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온라인도박을 신속히 감시‧차단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활동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세부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경제, 고용, 관광산업, 주거, 학습, 사회문화, 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박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으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할 계획○ 국회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외국에서는 불법도박 대응 강화와 함께 합법화를 추진○ 외국에서는 사행산업 감독기관에 불법사행사업에 대한 수사권 및 행정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추세*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 등○ 유럽은 ’07년 온라인사행사업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07년 개정된 도박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을 통해 허용○ 아시아 지역은 경쟁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16.12월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18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IR) 카지노 실행법안이 국회를 통과*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일본 카지노 개장 시(최대 3개소) 내·외국인고객 770만 명이 이탈하여 2조7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측 (’18년 일본 IR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맞춤형 예방‧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박중독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별로 중독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 사행산업이 계속 성행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트 감시기술 개발과 함께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은 도박중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어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치유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는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해외 사행산업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 2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市는 ’14년부터 민간투자금(한화건설) 8400억 원을 유치해 원촌동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규모 14만6000㎡)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30년간 매년 민간사업시행자에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을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할 방침○ 市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1년 착공할 예정○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市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市에 있다”라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경기(경기도, ASF 확산 방지 위해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추진)○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무허가’ 축사였던 것으로 확인○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에 등록이 되지 않고 축사 출입 차량에 GPS 부착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관계 조사에 장애○ 기도는 방역의 구멍인 무허가 축사를 찾아내기 위해 통‧반‧리 단위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 道 차원에서 소규모 축사를 수매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대처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市‧郡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道 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무허가 소규모 농장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들이 또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음지의 유통경로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 전북(‘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전북도가 지난 10.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즈협회 총회에서 중장년층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道는 앞서 2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지역적 매력 △ 전북도민의 지지 △ 대한민국 정부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당위성을 전달하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선정○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직 국가대표, 클럽선수, 아마추어 선수 등 중장년층 선수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22년 4〜5월 중 9일간 개최되며, 70여개국 1만3천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 제1회 대회는 ’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 대회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참여에 의미가 큼○ 道는 공식적인 개최지 서명식을 11월 중 가질 예정이며,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23년 개최예정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많은 생활체육인이 전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청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청년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독서지원 정책을 추진○ 대상자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30곳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2000년생 청년으로, 지정 시립도서관 10곳 또는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17년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전체의 59.9%이며 청소년은 91.7%로 집계되어 1년간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2월 발표)○ 市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상품권 신청가능 대상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상품권을 신청”하였다며, 2차 상품권 신청이 11월 14일부터이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는 2023년 여름 처음으로 온라인 도박 광고의 체육 선수 및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을 제의했다. [출처=홈페이지]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Ontario)주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에서 2023년 여름 처음 법안을 발표했다. 도박 광고 콘텐츠에 예민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선수인 경우 온타리오주 내의 인터넷 게임산업의 광고 및 마케팅에 기용될 수 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책임감을 옹호해야 만 허용된다.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명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만화 캐릭터나 심볼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2021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Binance)에 따르면 2022년 2월 8일 대한민국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YG 엔터테인먼트(YG Entertainmen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파트너쉽 체결을 통해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Metaverse)를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에의 영향을 급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구축과 바이낸스 기반의 게이밍 플랫폼과 앱 개발,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거래 공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케이팝(K-pop) 내 다양한 분야의 지적 자산 권리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독특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낸스(Binance) 로고 

싱가포르 온라인 게이밍 및 전자상거래기업인 씨(Sea Ltd)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미디어복합기업인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의 해당사에 대한 권리를 축소할 계획이다.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2월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지분 구조를 변화해 텐센트 홀딩스의 의결권을 10%보다 적게 낮출 계획이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텐센트의 씨에 대한 의결권은 23.3%였다. 씨는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디지털화 전환에 맞춰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의 운영을 확장했다. 글로벌 진출에서 중국 투자처가 높은 의결권을 가진 것에 대한 우려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씨(Sea Ltd) 홈페이지 

영국 게임 및 NFT, 메타버스 생태계인 게임패드(GamesPad)에 따르면 독점적 NFT 컬렉션을 바이낸스 NFT(Binance NFT) 마켓플레이스에 상장하기로 결정했다.전체 게이밍 생태계 게임패드의 출시와 더불어 GameFi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360도 접근 방식은 P2E(play-to-earn) 게임 장르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게임패드가 차세대 암호화 게임 스타트업 기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NFT, 메타버스 등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탈중앙화 VC, 멀티체인 런치패드, 게임 인큐베이더, NFT 애그리게이터, 마켓플레이스 등이 특징이다. 또한 바이낸스 NFT가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게임패드 NFT는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 BullPerks 런치패드에서 $US 450만달러 규모의 NFT 컬렉션을 판매했다. GameFi 커뮤티에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패드(GamesPad)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 게임협회(Blockchain Gaming Alliance, BGA)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블록체인 게임이 전체 NFT 거래량 중 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금액은 $US 23억2000만달러에 달한다.가상 세계 분산 앱의 시가총액은 46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 토지 판매액은 4260만달러에 달했다. 1일 고유 활성 지갑은 6566% 증가했다.홍콩 기반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 Animoca Brands은 5월 8800만달러, 7월 1억3800만달러, 10월 6500만달러를 조달했다. 회사 가치는 22억달러로 늘어났다.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은 NFT 격투 게임 Axie Infinity는 40억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NFT를 판매했다. 게임산업에서 NFT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게임협회(Blockchain Gaming Alliance, BG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P2E 기업인 아보카도 길드(Avocado Guild)에 따르면 시리즈 A 펀딩 라운드에서 $US 1800만달러를 모금했다. 애니모카 브랜즈(Animoca Brands)가 펀딩을 주관했다.  투자 라운드에 QCP Soteria Node도 주관사로 참여했다. Three Arrows Capital, Solana Ventures, Polygon Studios, Hashed, Binance Smart Chain 등의 10억달러 성장 펀드, GoldenTree Asset Management 경영진 등이 투자에 동참했다.참고로 플레이투언(Play-to-earn, P2E)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보카도 길드는 블록체인 게이밍 길드이다.아보카도 길드는 현재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플레이어가 여러 가상 세계에 참여할 수 있어 '메타버스(Metaverse)의 메타버스' 라고 주장한다.▲ 아보카도 길드(Avocado Guild) 홈페이지

미국 칩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에 따르면 연례 기술 서밋(annual tech summit)에서 새로운 5G 모바일 플랫폼과 스냅드래곤 XR2 플랫폼을 발표했다.스냅드래곤 XR2 플랫폼은 세계 최초의 5G-지원 확장 현실(XR) 플랫폼이다. 퀄컴은 참가자에게 플래그십 스냅드래곤(Snapdragon) 865와 중간급 스냅드래곤 765/765G라는 두 가지 새로운 5G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을 소개했다.스냅드래곤 865 모바일 플랫폼은 차세대 장치에 탁월한 연결성과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글로벌 5G 플랫폼이다. 스냅드래곤 865 기반 장치는 2020년 1분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스냅드래곤 765/765G는 통합 5G 연결성, 인공지능(AI) 처리 및 일부 퀄컴 스냅드래곤 엘리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스냅드래곤 XR2 플랫폼은 CPU 및 GPU 성능, 비디오 대역폭, 고해상도 및 AI 개선 측면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또한 이번 기술 서밋에서 퀄컴은 광범위한 퀄컮 스냅드래곤 컴퓨터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있는 새로운 3D 음향 지문 기술도 발표했다.5G는 연결, 컴퓨팅 및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통신망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USA-Qualcomm-5G ▲ 퀄컴(Qualcomm)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가상현실(VR)게임 개발업체인 버츄에이엠(Virtuam Ltd)에 따르면 킹스린(King's Lynn)에 새로운 가상현실 게이밍 센터를 오픈했다.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고객에게 숨 막힐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상현실 체험은 레이싱, 극한 아드레날린 스포츠, 플랫폼 슈팅 게임, 비행 및 롤러 코스터 타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독수리처럼 파리시를 날아다니고 루지에서 산의 경사를 따라 레이싱할 수 있다. 또한 해저로 뛰어 드는 것과 같은 모험도 가능하며, 영화, 게임 및 교육 퍼즐도 이러한 가상현실 체엄에 포함될 수 있다.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비행, 스카이 다이빙, 낙하산 및 래프팅과 같은 극한의 아드레날린 스포츠에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이와 같은 가상현실 체험이 학생들을 위한 추가 학습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대학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K-virtuam-VR▲ 버츄에이엠(Virtuam Ltd)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