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방문개호와 통소개호를 조합한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6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논의된 결과다.기본 명칭은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정원은 29명 이하, 보수는 요개호도별 포괄지불로 설계된다. 기존 서비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방문개호, 통소개호로 필요한 인원, 설비, 운영의 기준은 기본으로 동일하다.관리자는 상근 1명, 생활상담원 1명 이상, 통소의 개호직원은 전종으로 이용자수가 15명까지 1명 이상, 간호직원은 전종으로 1명 이상, 기능훈련 지도원은 1명 이상, 방문 개호원은 상근으로 2.5명 이상,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이용자 40명에 1명 이상 등이다.한정된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와 일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쪽의 방문개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방문서비스 담당자의 자격요건도 논의의 초점인데 초임자 연수를 수료하면 인정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개호업계가 저임금 등으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방에서도 필요한 개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통소개호는 사업소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거나 차라리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개호직의 월급을 6000엔 인상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가 합의한 결과다.현재 개호직은 급여가 낮아 소매업 등으로 인재가 유출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춘투에서 전산업 등의 월급은 3.6% 인상해줬지만 개호나 의료는 1%대에 그쳤다.개호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개호보수는 국가가 3년마다 정하는 공정가격으로 결정된다. 2024년도 개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감을 정해야 한다.현재 개호업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개호 서비스의 가격을 높일 수 없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개호복지사국가시험을 치른 수험자는 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번 시험부터 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수험자격 요건에 450시간의 연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수험 자격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개호직의 전문성 향상과 급여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직의 질적 향상과 인원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2017년 1월 29일에 필기가 실시된 2016년 국가시험의 수험자 수는 7만6323명이었다. 2015년의 15만2573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합격률은 예년 60% 정도로 실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후생노동성은 이번 시험부터 개호시설 등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의 수험자격으로 450시간의 연수를 의무화했다. 연수의 대부분은 통신교육이지만 45시간의 면접수업과 의료적 관리훈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