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20 Biopolis Way #07-01 CentrosSingapore 138668www.a-star.edu.sg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공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독립한 국가로, 국가의 역사가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그 이후로 싱가포르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2016년 GDP를 봤을 때 4000억 싱가포르 달러에 가까웠다. 인구는 55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싱가포르 자국민은 70%정도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열이 높고 25세부터 34세까지 74%정도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부문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의 역사는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그 이후로는 연구결과나 Technology에 기반 한 연구를 프로모션 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주도적인 면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RIE는 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의 약자로 연구,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협소한 국토,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식 집약적 산업 발전○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혁신을 골자로 한 경제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부문별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1997년 설치된 국가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의 권고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10년 전부터는 생명공학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은 GDP의 3%에 육박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기업 활동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술 상업화 프레임 워크이다.싱가포르의 과학기술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한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20억 싱가포르 달러로 시작하여, 1996년도에 40억 싱가포르 달러, 2001년에 60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하였으다.2006년에 이르러서는 136억 싱가포르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의 2.61%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까지 국민 총생산의 3%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지금은 RIE 2020년 Plan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90억까지 연구기금으로 투자되고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190억이라는 RIE연구기금이 4가지 분야에 특화되어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진제조엔지니어링(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이고 두 번째는 헬스 및 의생명과학(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분야 세 번째로는 서비스와 디지털경제(Services and Digital Economy), 마지막으로 도시문제 솔루션과 지속가능성(Urban Solutions and Sustainability)분야가 있다.4가지 도메인은 연계적으로 ‘경쟁우위와 국가적 필요(Competitive advantage and national needs)’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분야에 ‘각각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와 제조업의 발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산유국에서 나오는 원유가 지나가는 통로이며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실은 선박이 지나가는 곳으로써 20만 척의 배가 지나간다.싱가포르는 컨설팅 업체의 랭킹 조사에서 혁신 부문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 시스템이 많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12개 기술을 선정하여 상을 주었는데 이 중 싱가포르의 기술이 5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90년대 중반까지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하드디스크의 60%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반도체생산량은 12%이상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와 1999년도 더블 딥 당시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시작하였다.현재 전체 GDP에서 제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이고 주로 전자와 화학분야이다. 2010년도 싱가포르의 GDP는 14.5% 성장하였는데 성장을 견인한 산업은 제조업 분야(6.9%)로 그 중 대부분이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이었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GDP성장에 기여한다.○ 싱가포르는 5년마다 예산이 확정되는데 2011~2015년도 연구개발 자금으로 싱가포르 달러로 161억(한화 14조 8천억 가량)이 책정돼 인구대비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국가연구재단(NRF)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업스트림 연구와 대학 연구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에서 절반의 연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TAR와 산하 15개 연구소 그리고 경제개발청(EDB)이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연구개발 자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Talent 분야에 지원되는 4%(7억 3,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공계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싱가포르 역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100만 달러 정도까지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일대일 펀딩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A*STAR의 주요과제○ A*STAR라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중재기관으로 산학을 정부기관이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무역산업부 산하 기관 10곳 중 하나인 A*STAR는 18개 연구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연구과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연구단계로 끝난다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연구를 어떻게든 경제개발과 연관 지어 연구 과제를 통해 산업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싱가포르의 R&D정책 수립과 주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이고 경제개발청(EDB)은 기업체와의 연계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수행한다.○ 싱가포르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빨간색 별모양이 A*STAR가 위치한 지역으로 A*STAR를 중심으로 NTU도 있고 학교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Research ecosystem○ A*STAR의 주요 과제는 △인적 자본 △지적 자본 △산업 자본으로 구분된다. 싱가포르는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개발하자는 계획을 잡으면 △경제개발청(EDB) △중소기업청(SPRING) △IE SINGAPORE가 함께 모여 5~10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A*STAR의 파트너 기업○ 싱가포르에 들어온 기업은 비즈니스를 위한 인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A*STAR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이 설정되면 연구자금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통해 관련 기술 산업의 연구원을 키워내고 자체 내부 플랜트를 통해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과 협력을 통해 산업 자금을 조성하는 3가지 역할을 한다.○ 연구원을 포함하여 약 5,200명의 직원이 A*STAR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연구, 공학부분에 실제적인 기술 인력이 4,000명 이상이다.△바이오메디컬연구위원회(BMRC) △과학기술연구위원회(SERC) 등 2개의 위원회가 있다. 2008년에 연합연구위원회(JCO)를 만들어 과학기술(주로 IT, 반도체 기술 등)과 바이오메디컬을 접목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여기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과학기술에 사용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연합연구위원회(JCO)의 역할이다. 과학기술연구위원회 산하에는 7개 연구소와 1개 센터가 있다.▲ 과학기술청 조직 구성◇ 기술 산업화 조직 ETPL○ ETPL(Exploit Technologies Pte Ltd)은 A*STAR의 IT Management Office로 시작했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특허를 낼지, 상용화를 할지, 아니면 노하우로 남길 건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만 있다고 산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3~4천억의 자체 펀드인 GAP 펀딩을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무역산업부에 보고하기 위해 특허의 성공 여부는 GDP 기여도와 직업 창출로 평가한다.○ ETPL은 1,3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기술의 분석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맵핑을 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동 경로나 기술의 상업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전체 15개 연구소의 특허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료와 생산에 있어 2개의 기술을 합쳐 하나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STAR Graduate Academy의 주요과제와 역할○ A*STAR Graduate Academy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찾아내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로 장학금을 관리한다.또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이 유학을 할 경우, 학생의 외국 생활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책정하여 분배하고 장학생이 돌아올 경우 취업을 알선하는 일까지 모두 관장하는 기구이다.○ A*STAR는 싱가포르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면 여러 가지 인재풀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수인력 유치하고 있다.그러기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학업진행을 통해 박사과정을 끝내고 A*STAR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을 통해 포스닥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자체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1,500명이상의 박사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다.◇ A*STAR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첫 번째는 SIPGA라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6개월까지 단기간에 연구를 학부생이나 석사과정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ARAP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있는 박사과정학생들이 A*STAR에 와서 그 나라에서의 지도교수의 지도와 A*STAR에서 지도교수와 팀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SINGA라는 프로그램은 4년제 과정으로 A*STAR와 싱가포르 3개의 대학인 NUS, NTU, SUTD 대학과 같이 4년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자격조건은 △연구와 우수한 학업 성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대학원생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말하기, 쓰기) △추천서 등이 있다.4년간의 박사과정 동안 수업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만4,000 싱가포르 달러가 지급되며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3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 1회 지급되는 정착 비용은 1,000싱가포르 달러이며 항공비용은 1,500싱가포르 달러이다. 항목학생 한명당1개월 생활비(S$)음식대학 구내 식당250~350 식당450~600주거비(싱글룸 기준)교내400~700교통 비용(지역)100~150기타 비용(문구점, 세면용품, 세탁, 오락 등)400~500총 예상 생활비1,400~2,000▲ 싱가포르 예상 생활비 □ 질의응답-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카이스트가 있고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의학부문에 있어 공동연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는지."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외 유수인력을 유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학생들도 54명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4개의 도메인이 있었는데 연구인력 유치를 하고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다른 수입을 창출할만한 것은 라이센스, 허가에서 일부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연구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곳을 통해 대학에 소개가 되는 것인지."연구 인력이 50:50으로 싱가포르 학생과 외국학생들로 구성되어있는데 학생들을 받는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곳에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구발표를 통해 심화시켜 프로젝트를 만들어오기도 한다."- 정부기관에서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는지."A*STAR 커리어라는 포털을 통해 홍보하면 흥미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외국학생이 지원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지원자가 신청을 하면 학업성적, 출신대학, 자신의 능력, 영어구사능력 등을 보고 경력을 확인해서 선발한 후 A*STAR에서 1:1 인터뷰를 통해 최종선발을 하게 된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한테 부과되는 조건이 있는지."인력을 정확히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해있는 나라에서 대학에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다른 인력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셨다는데 상업화로 성공한 예는."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한 예가 될 텐데 여기서 Ecosystem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회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제조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2,000억 달러를 벌어들여 A*STAR에도 R&D센터를 세웠다고 한다."- A*STAR에서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가 있을 텐데 소유권은 A*STAR에서 가져가는 것인지."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발명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산학연계 정부기관으로 대학과 기업 연계하여 연구진행을 하며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 NYU, NUS, SUTD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상생을 이끌어가고 있다.싱가포르 R&D 절반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와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정부 지원금 라이센스 수입 등을 계속해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A*STAR GRADUATE ACADEMY 운영으로 우수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없고 라이센스 비용을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력장학금 및 국가이공계 장학금과 유사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A*STAR에서 총괄 지원·관리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이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성장 동력의 원천과 미래 유지·성공의 이유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교수진,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정부의 학생들의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잘 갖춰져 있다.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국가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자금대출의 성적 제안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이곳의 특징은 산학연계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기술 인력만 4,000명 이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의 연구재단과 비슷하며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주로 바이오와 연관된 기업들 또는 정보기술 연구기관들이 많으며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와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은 카이스트와 MOU체결이 되어 있고 교환학생 제도도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교환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 연수내용◇ 창조적 사회혁신을 위해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세운 덴마크기업청○ 첫 번째 방문기관인 ‘덴마크챌린지플랫폼’에서는 덴마크기업청 재무부장 케밀라 헤어민트(Cmilla Hjermind)가 연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 개방형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다.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덴마크기업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덴마크기업청은 총 6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세 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덴마크 산업재정경제부 소속이며 그 소속 안에 8개의 비즈니스 관련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부서 아래에 하부 부서들이 있다.○ 이들의 목표는 덴마크 내 기업들에게 최선의 편의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기업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운영이 수월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기업 직원들에게는 기업규제 관련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원활한 소통 플랫폼 제공과 기업정보 웹 사이트 등록, 그리고 등록기업의 재정 등에 대한 감사나 조언 등이 주요업무이다.새로운 IT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보안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EU멤버이기 때문에 EU기준에 맞는 개방경제의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인 중 20%가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000명 정도,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공유경제 시스템을 제공해봤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덴마크는 공유경제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덴마크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과 공유경제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디지털 세금신고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유경제’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 시점은 2017년이다.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전략 세부실행계획에는 22개 공유경제 플랜이 포함돼있다.그 중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형식의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 등이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액션플랜을 좀 더 강화한 ‘프레임워크협약’을 선포한다. 프레임워크협약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공유경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위원회의 목적은 공유경제 내부에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안건은 공유경제의 틀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를 수급해 운영할 것과 관련된 ‘노동의 고용’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적 실행방안 중 하나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노동의 고용’ 등 모든 활동들을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솔루션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공유경제를 이행하는 데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연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폭넓은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활동 운영○ 플랫폼은 기업청의 하부 프로젝트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 내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공모시작-아이디어 제출-마감-9가지 우수아이디어 선정-최종후보자 게시-최종선정자 수상 순서로 진행되는 플랫폼 공모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문제를 챌린지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문제해결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등이 사례다.○ 발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효과를 유도하는데, 플랫폼 내 연구인력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넓고 깊은 혁신성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공모활동이 효율적이라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과거 미국 나사에서 기존의 품질보다 향상된 새로운 우주장갑 디자인이 필요했다.미국 나사는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란제리회사 빅토리아시크릿의 기술을 접목해 우주장갑의 품질 개선에 성공했다.▲ 나사 장갑디자인 공모에서 채택된 빅토리아시크릿 디자이너 ‘Ted Southern’[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플랫폼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사이클링 솔루션과 1인 기업 소매업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있다. 시민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이다.참가자는 배심원과 청중 앞에서 생중계로 자신이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승자는 총 3명이 선정되며, 각각 DKK10,000(한화로 약 178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아이디어 공모[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수익성 및 확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장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두 번째로, 솔루션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하여 그중 하나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촉진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 구축○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은 구체적 계획, 정확한 수요 대상, 명확한 기준, 커뮤니케이션, 법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플랫폼은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나 조직에 사업협력 제안을 한다.○ 플랫폼은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조직 등과 연계하거나 협업을 도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가입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기능 요청에 대해서만 소정의 로얄티를 청구하고 있다.◇ 사회문제 공론화를 통한 효율적 솔루션 및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솔루션이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한다.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중 하나가 ‘임팩트챌린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협약에 맞추어서 큰 비즈니스부터 중소기업 같은 작은 비즈니스까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플랫폼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또한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도약을 해 비롯된 것이다.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일반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솔루션’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덴마크기업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질의응답- 김순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은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로 기하급수적 기업 치를 생산했으나 이렇게 거대해진 공유경제기업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우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사회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승리했으며 지난 목요일부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민주당의 정책 중 하나는 기업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들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 또한 공정하고 평등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사회적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얼마를 벌던 공유경제기업이거나 다른 그 무엇이거나간에 그 기업이 내야하는 만큼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순미: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일단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의 어려운 점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민간인 2명이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그런데 민간인 2명에게 일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내용을 외부에서 특히 정부기관이 개입해 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문제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유경제 특성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문제대응형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그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 공유경제로 벌어들인 가치의 분배,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 등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일단 공유경제는 새로운 컨셉이라서 전통적 기업들과 다른 가이드라인,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된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명한 공유경제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공유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권고에 준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유경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위원회와 밀접한 또 다른 정부기구는 덴마크소비자경쟁청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회 등 이익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이러한 공유경제 정보는 deleoekonomien.dk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창출된 공유경제 가치를 소비자나 사회 등에 어떻게 돌려주냐 물으신다면, 결론적으로 세금이라고 답하겠다. 세금을 제때 납부를 해야 사회전체로 가치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김순미: 4차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의 일자리가 일거리로 변모하는 등 노동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도 최소생활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직업을 초월한 사회보장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덴마크사회보장제(Flex Security)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사회보장제는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쉬운 시스템이다.어떻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경쟁성이 없는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의 자유를 보장해준 것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덴마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다. 한 사람이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덴마크의 주요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과 관련된 협약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덴마크 국민으로서 노동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노조와 함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기업에도 적용된다. 옵셔널 노동협약 안에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있다. 공유경제기업에서도 또한 이러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아직 2개의 큰 공유경제 기업에서만 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는 것이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덴마크의 예로는 그렇다."- ㅇㅇㅇ :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 택시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업자들의 피해와 갈등에 관한 덴마크의 사례는."덴마크도 물론 택시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버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계기는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없어졌다.여기에서도 택시 노동조합이 항의를 많이 했다. 그 노동조합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다보니, 덴마크에서 정한 법률조항에 새로운 우버 사업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문제가 있었다.결국에는 우버 사업은 접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교통에서의 공유경제는 없다. 일단은 우버 사업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교통 공유경제와 관련된 덴마크 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버 내에서 덴마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접었다고 한다."- ㅇㅇㅇ : 가장 활발한 공유경제 모델은 무엇이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기존 숙박업체들은 반대하지 않았는지."현재 덴마크에서 제일 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이다. 덴마크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처음으로 세금협약을 한 국가이다. 소득을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신고 되게 바뀌었다. 반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다.덴마크는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덴마크에서 에어비앤비는 저렴한 숙박이라는 블루오션을 연 것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 사람들은 호텔에 갈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다. 향후에 이슈가 생긴다면 공유경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특히 에어비앤비는 사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방을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리즈를 준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곤 한다. 그런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즉 개인적 레벨 문제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ㅇㅇㅇ : 갈등을 유발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공유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세계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가 진행되는 원리이다.자연스럽게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혁신적인 시장이다.이노베이션이라는 가치는 덴마크 기업, 전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전통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과 솔루션을 찾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덴마크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버가 덴마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덴마크 택시노조와 협상에 의한 결과로 본다.마지막으로 사민당 정부, 이 진보정부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를 계속 홍보를 하는 정부이다.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문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ㅇㅇㅇ : 연간 몇 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500만 명 중 몇 명 정도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뽑혔던 아이디어 중 재밌는 것이 있는지."플랫폼에 사회적 문제점을 올리는 주최는 공공기관, 정부당국이다. 포스팅 된 문제 중 하나는 ‘도시를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였다.올라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많은 사무실 공간이 4시 이후에 노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피스 스페이스를 저녁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코펜하겐 시티 자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플랫폼은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참가자 의견◇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플랫폼 확산○ 4차산업혁명시대 원동력인 글로벌플랫폼과 스타트업 등 70%가 공유플랫폼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분절된 PC시절에서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가상세계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오프라인 세상으로 확장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했다. 4차산업혁명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가세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네트워크효과로 거래비용(연결비용) 극소화인 공유가 사회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공유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플랫폼이며 공유플랫폼은 공유와 협력이 체계화된 공간이다. 여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물류공유경제, 코자자와 같은 생활공유경제, 우버나 플러스와 같은 이동공유경제 등이 있다.○ 이익창출의 ‘Sharing Economy’(영리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기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고, 가치배분의 ‘Shared Economy’(비영리공유경제)는 지자체 중심의 공유경제로 확산되고 있다.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영리형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고 비영리공유경제의 사례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도시로는 밴쿠버 바로셀로나 등이 있다.대체로 공유자원 공유재 등을 활용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도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지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영리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세금 부과○ 플랫폼의 주요업무 중 공유기업의 서비스 웹사이트 등록, 재정 부문 감사 및 조언, 원활한 플랫폼 제공, 오래된 기업에 IT산업 지원 등은 ㅇㅇ구의 소상공인,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에도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었다.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우버택시 같은 영리공유경제 문제를, 덴마크는 법에서 정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공유경제플랫폼챌린지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버였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덴마크는 세금이 45%이고, 그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았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해고가 되어도 실직급여를 받으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취직을 안내해주고 함께 한다. 공유경제의 문제는 세계 관심사이기는 하나 덴마크의 실정은 투명한 세금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우버를 배제시킴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차혁명시대의 공유경제는 관심사는 맞으나, 예를 들어 택시 부분만 보자면 퇴직하고 유일하게 중장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택시영업이라고 볼 때 서민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아직 적응단계이지만 지속적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산업의 미래○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2위를 다투는 국가인 덴마크는 왠지 기업운영도 멋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듯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던 듯하다. 추가로 이어진 공유경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덴마크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전략이나 사회의 합의 등이 궁금했는데 우버는 세금문제로 정부와 협상이 안 되어 불법적인 부분을 지적받고 덴마크에서 물러났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체와 충돌이 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아직 덴마크도 공유경제에 적응하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찾아온 현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직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가 복지선진국 덴마크의 공유경제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 답하면 될듯하다.○ 2017년 덴마크기업청의 주도로 VIA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공유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자국 내 구산업체와 협력하여 IT기업과 연계역할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 말해주듯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덴마크기업청산하기관의 배경 있는 지원이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국내에서도 관학의 협업으로 공유경제산업이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의적인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플랫폼 구성○ 플랫폼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퇴근시간 이후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공유경제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을 수집, 조사, 연구하는 공유경제위원회도 참신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이를 연구하는 민주주의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려면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플랫폼 사업은 우선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중요하다.정말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발전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정보공유와 투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구성원의 화합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 중 먼저 줄여 나가는 분야가 복지지원금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예산동결에 이어 각 지자체에 기존 복지예산의 10%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신생아 출산 시 요구할 수 있는 출산도우미지원제도가 사실상 중단되었다.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예산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빈곤층의 실업자 가구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왔던 자활후견기관제도 역시 성과 평가를 핑계로 궁극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정들 뒤에는 “복지는 경제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복지서비스 지원 축소에 대한 설명인 즉 참여정부 기간 동안 다른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비해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11%를 넘어서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결과로서 국민의 정부시절 GDP 대비 6% 수준이었던 복지 부문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8-9% 수준으로 확대되어 향후 예산 기획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비중이 GDP 대비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고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30%에 이르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8%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그렇다면 북유럽국가들이 망해가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경쟁력지수 발표에 의하면 이들 국가 모두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이미 세계 12-13위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비용을 놓고 성장에 부담이 된다던지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설명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경제는 생산과 분배로 구성 제대로 된 복지체계의 확립 없이는 경제의 선진화도 없어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구호로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다. 세상 어느 천지에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선진화를 논하는 국가가 있었던가?아마 예외적으로 미국이 있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GDP 대비 15% 이상을 복지부문에 투입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부문과 민간자선의 영역을 포함하면 기실 20%에 이르고 있다.시장주의자들의 조상격인 아담스미스는 일평생 대학 강단에서 도덕감성론을 중심으로 공동선(Common Good)을 고민하고 강의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동시에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적 기반(Common Wealth)이 필수적이라고 - 쌀독에서 인심난다 - 판단한 그는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업에 주목했고 시장 기제를 통해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듯싶다.사실인즉 도덕감성론은 그의 평생강의의 주제였고 국부론은 잠시 방편적으로 몇 번의 학기강좌로 끝났다 한다. 요컨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아담스미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민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 기제를 도입한 것이었다.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 견해는 아담스미스의 그것과는 전후가 완전히 바뀐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동양에서도 경제는 經世와 濟民의 합성어로서 經世는 생산영역을 의미하며 濟民은 분배 즉 복지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의 의미는 단순히 주어진 조건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양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산출물을 여하히 잘 배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요즘 표현으로 하면 효율적인 생산양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생산물이 유통 분배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짐으로서 선순환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현 한국사회는 통합을 위한 보편주의 사회체제의 형성 대신에 극단적 양극화만 진행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IMF 사태를 겪은 후 진행되어온 양극화는 국민경제의 당위적 존재기반을 와해하고 경제적 성과를 독식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소비부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경제와 강고히 결합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성장론을 등에 업고 국가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속 성장한 재벌과 수출 중심 경제는 에너지와 원료 그리고 시장을 외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수출성과가 오로지 일부산업 일부기업 일부계층에 편재되어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분배의 영역에서도 독점과 외부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다.소수 상류계층의 소비행태를 보면 이들은 출산도 미국에서 해야 하고 초중학교부터 외국유학을 해야 하고 외식도 외국 체인음식점에서 해야 하고 차량을 위시하여 외국산 명품을 소비해야 하고 골프도 외국 나가서 해야 하고 외국에 별장 겸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하고 아파도 외국 유명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젠 펀드 등 자산운용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개방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경제가 가져오는 폐해에 무기력한 정부의 무방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GMO 수입 허용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이러한 무기력함에 무능력을 보탠 사례에 다름 아니다.반면 2007년 기준으로 20%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소득의 8배가 넘어서는 극심한 양극화의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600백만 명이 항상적 빈곤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고 농어민을 포함하여 천만이 넘는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하루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사회에 진출하는 새로운 세대는 스스로를 싸구려 인생(80만 원 대 저임노동자임) 88세대로 폄하하며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시대를 절망한다. 이런 사태를 함께 묶어 한국을 하나의 국민경제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세금을 잘 낸 후 여하히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모습에서 이젠 국민경제라는 단위는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하고 선진외국경제에 종속된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이런 현상을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귀결로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과연 국가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과제는 보편적 복지만약 해당 국가와 정부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working poor 현상은 차라리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가난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상류층만의 정부일 뿐이다.따라서 90-95%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거부하고 전복시킬 권리를 갖게 된다. 동시에 합리적 대안과 내부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세계화를 거부해야 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것이 19세기와 20세기 격동의 유럽에서 겪은 인류의 소중한 역사며 경험이다.이 지점에서 한국사회는 참다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개방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상생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상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회의 구축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위험으로 가득 찬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도 긴급한 상황과제인 셈이다.과연 복지가 경제발전의 부담이고 덫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잠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복지의 혜택을 잘못 운영하여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긴 하다. 혹은 일시적으로 과다한 복지비용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하고 형평과 안정을 잘 갖추고 있다. 유럽의 근대(현대)화의 과정은 복지사회를 실현함으로서 사회적 신뢰기반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졌다.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를 평균해 보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가일수록 경제성장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복지는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생산부문과 함께 경제를 보다 원활하고 활력 있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핵심요소로 작동한다.다시 말하면 국가가 자신의 일생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과 사회적 신뢰가 유럽사회를 현대적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게 한 기반이자 통로역할을 한 것이다.일생을 자신만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취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남을 무시하고 악성투기도 하고 온갖 가능한 편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더 나가서는 법을 무력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글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정글 사회 이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한국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던가? 한국이 부동산 투기로 망국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이 작동한 것이다.복지사회의 모범인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80%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선진화는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신뢰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천하의 진리다.◇21세기형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에 더해 능동적 복지 즉 모든 국민을 능동적이게 하는 국가단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필요일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체계는 포디즘 대량 산업생산구조 하에서 평생직장 개념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으로 21세기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는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가 그 내용이다.첫째, 혁신과 변화 속에서 평생직장보다는 상황에 따라 직업과 역할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하여 직장에 기초하지 않고 개개인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복지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이에는 정부단위에서의 보다 강화된 사회보험체계와 사회수당정책이 요구된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실업 재취업 질병 장애 은퇴 등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때야말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단위의 혁신체계가 일상화 될 수 있다.둘째, 국가단위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다. 가급적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실업군은 국가의 책임 하에 새롭게 학습을 통하여 나날이 변해가는 경제영역에 재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60-70세에 이르러 기존 체계에서 은퇴하는 노인세대도 사회수당과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대상자가 아닌 활동이 가능한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이는 이태수 교수와 문진영 교수 등이 주장하는 생산체계(workfare) 복지체계(welfare) 그리고 학습체계(learnfare)를 함께 연계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시장기제는 수단일 뿐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사회적으로 조정되어야이명박 정부는 발전과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복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이는 망상이다. 이미 1995년에 제러미 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발전을 지속한다 해도 투자가 계속된다 해도 과학과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오늘날 그의 예측은 놀랍게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노자의 도덕경에 자연불인(自然不仁)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자비롭거나 인자하지 않다는 것이다.자연은 자연의 자기규칙대로 갈뿐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불인(市場不仁)이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관심이 없다. 그저 시장기제의 자기논리대로 작동할 뿐이다. 시장기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거대자본의 이익실현 과정으로 잔인한 양극화와 working poor를 양산할 뿐이다.따라서 시장기제는 오로지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간사회의 합의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통제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한다.일방적 발전과 성장의 논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상생과 연대의 패러다임만이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혁과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지를 말해야 한다.◇현 정부는 매년 국민총생산 대비 1% 이상의 복지 증액으로 다음 정부에게 최소 14%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이명박정부는 GDP의 8% 수준인 복지지출이 발전과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대운하 공사 등 황당한 계획을 중지하고 가용한 예산을 복지에 최대한 배당하여 매년 최소한 GDP 대비 1.0% 이상씩 올려서 다음 정권에게 최소한 14-15%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 한다.이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현격히 증가시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놓을 것이다. 다시 이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과 내부통합 기제로 작동하여 국민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질적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복지서비스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다. 기획과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실행지침과 매칭펀드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되 구체적 서비스의 시행과 평가는 반드시 민관협력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해방 이후 줄곧 복지재정은 눈먼 돈으로 취급되어 많은 경우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개인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적 금고 형태로 소비되어 급기야는 복지재벌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다.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역복지관의 재 위탁 여부를 놓고 일부 구청장의 자기사람 심기 예산 배정에서는 말 잘 듣는 단체로의 편파 지원 등 줄 세우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복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 정권과 지방단체장들의 사적 금고가 아니다. 당연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자 온 국민이 함께 한 연대권리금이다.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믿을 수 있는 민간부분과 함께 진행해야 마땅하다.이제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회정치세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이다.우리가 밟고 넘어서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최근 국민의 열망인 수만 개의 촛불에 물대포를 난사하며 국민의 의사를 잔혹하게 진압하는 집권세력을 보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복지재정 지출을 72조원 늘려야, 고령화가 다가오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 상승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적은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국가가 아니므로 부채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역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키워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거나,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수 규모를 키우고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시켜서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바탕 위에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OECD 평균의 반(50% 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과 경제성장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도 기계화와 지능화로 오히려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노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율도 (반대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니 그 측면에서만 보자면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부가가치 노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데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선도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자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2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해운업의 사례입니다. 세계 7위 수준의 한진해운이 소유주의 문제와 국제적인 해운 불황으로 해체된 것을 우리 청취자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8조 원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2018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 TEU급의 최신 컨테이너 운반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늘어나자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HMM의 2.4만 TEU급 알헤시라스호 - 해상 운송에서 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운송 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가하면 배 길이만 400m가 넘으니 세워 놓으면 에펠탑 높이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공중 분해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하고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HMM이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순이익 1조 193억원을 넘겨, 전체적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혜안(慧眼)을 가진 국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낸 후배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조합되니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계속 -  

국민연금은 2046년까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 활용할 필요성 높아, 국가부채를 늘리기 이전에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재정은 조세를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행정부를 통한 지출로 배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당 기간 동안은 국방비 등에 추가로 지출을 계속 해야 되고, 기존에 지출되던 경제 개발비의 비중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약 2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최대한도는 GDP 대비 약 3.6%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강한 지도력을 가진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여당으로 협조를 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재부 등 행정부에 같은 철학과 사명을 가진 장관들을 배치한다면 이 보다 더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①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국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함, ③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작아야 함, ④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한국 14% vs OECD평균 17%)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⑤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채무 규모를 가능한 작게 유지해야 함○ (사회자) 이러한 지적이 맞는 말인가요? -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으로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외적인 요인에도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 지출로 이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스와핑 등의 방법으로 가용 능력을 키워야 할뿐만 아니라, 위안화나 파운드화 등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외환 보유도 늘리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도 늘려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중동지역의 국가들이나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교역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가져야지 외환 평형기금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달러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도달할 정도로 너무나 비대한데, 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40% 수준으로 묶어두고 지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를 선도적으로 더 늘려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한국이 15.7%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곧 OECD 평균인 17%를 넘어 20%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26.8%에 이르게 되므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노인들에게 이전 소득을 부여하여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의 재정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늘려서라도 GDP를 키우고, 국가의 재정 규모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재부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복지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해도 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이 약 3.6%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6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잡아서 2030년 OECD 중수준 복지인 GDP대비 20%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순 추가 증가는 약 3.6%가 됩니다. 3.6%는 20%인 OECD 평균에 현재의 복지지출 규모인 12.2%와 사회복지지출 자연증분(4.2%)를 합한 것입니다.- 자연증가하는 복지는 법정 복지입니다. 법정복지는 보통은 GDP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국가 복지를 선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논의는 하지 않고 기재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지출 자연증가분 4.2%는 기재부 등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 약 16.3%에 이를 것으로 추정에서 현재의 지출 규모를 뺀 것입니다. GDP의 3.6%라면 현재 기준 약 72조원 정도가 됩니다.▲ 2019년 사보위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자) 그런데 기재부는 지출의 자연증가분만 이야기 하고, 수입의 자연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틀린 통계가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우선 2046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은행에 쌓아두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기금화하여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공공노인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등을 건축해 비용 부담없이 노인 주거가 보장되도록 하거나, 노인돌봄 등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GDP의 증가는 자연 세수 증가를 가져오므로 보통 GDP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지출은 재원 마련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높아지고, 나중에 나갈 연금 지출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나,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 온 분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군요?- 그 분들의 주장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 일반 정부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단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2%로 평균 127%에 이르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나 군인연금 등을 포함하여 D2라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GDP 대비 약 80.9%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에는 GDP가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연금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충당부채의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어디에 투입할지는 사회적인 논의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한 국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부채를 늘리기 전에 각 분야에서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증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