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집중◇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지향,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기침체라는 국토 양극화 문제를 야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 346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을 수립, 통폐합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완료◇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4개(44.3%)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16개), 충북(14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22.8.23.)□ 새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수립, 로드맵 방향에 고심◇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116번)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 새정부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할 방침<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 주요내용 >전 략주요 내용공공기관 추가 이전⦁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행정수도 세종 완성⦁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혁신도시 활성화⦁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지역의 조속한 로드맵 발표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상황○ 지난 7.27일 국토부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자,*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국토부장관, 7.27.일)○ 국토부는 7.30일, 총량 확대 방식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효과가 없고 한계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또한 국토부는 8.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 지역사회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1차 이전 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양상◇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진천군수),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06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가 참여,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1년 6월 창원시의 제안으로 결성,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경남 창원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회 측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2차이전 대상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민선 8기 자치단체는 새정부 기류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밑 경쟁에 나선 상황○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 충남 :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요구 >◇ 충남도는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후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며 새정부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0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하다며 대형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환경공단(1,632명) 등 기존 대상 기관 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대전·경남 : 국방·항공우주 공공기관 이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과 예산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이어,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나 안산국방산단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방사청 이전 TF팀 운영 계획을 언급한 상황◇ 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수립한 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항공우주·바이오 등 21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 지역 유치를 추진할 계획< 세종 :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언급○ 8.16일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대감 고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여‧야합의를 통해 법무부‧여가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 광주·전남 : 각각의 희망기관 물색 중 공동 유치 방안도 검토 >◇ 광주·전남는 당초 1차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지역 특화분야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전략을 모색해왔으나, 민선 8기 출범 후 공동대응 전략도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별< 부산·강원·울산·전북 : 금융기관 유치 희망 >◇ 새정부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정과제(38번)의 세부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수립○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부지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마련한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매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 또한, 부산시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돌입하는 등 이전 작업에 착수◇ 김관영 전북지사는 7.2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을 포함, 그 외 새만금 관련 에너지 기관까지 30~40개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 강원도는 최근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선정한 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치도 병행할 예정< 경북 : 지역간 경쟁 의식 비공개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 >◇ 경북도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대비 400개 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다른 광역단체, 도내 시·군 간의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외부에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구체적인 기관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 제기◇ 반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비판○ 인천의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며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한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재고 요청◇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한 국가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19년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 대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들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부산시 뿐 이나라 여당도 공을 들이고 있다. SK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도 부산 EXPO 유치에 직접 뛰고 있다.EXPO만 유치되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 대도약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제 11월의 선정 발표만 기다리면 물가 상승도, 수출 부진도, 부산의 정체된 발전도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 부산 EXPO의 경제적 효과 부산시는 EXPO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의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엑스포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부산 EXPO를 통해 약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한다.이 전망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관람객 138만 명에, 경제 유발효과 29조 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하고 홍보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북한의 응원단과 선수단이 파견되고, 김여정 씨가 참관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대치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평창을 찾은 관람객 138만 명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었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 외에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가 없다.  경제 유발효과가 29조 원이 되었다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인해 아직도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콘도와 리조트 아파트가 건설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다시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았다. 붐비던 상가와 시설들은 철거되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이 더운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에 부동산 개발을 바라고 투자했던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아직도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이들 전망치를 경제적 효과라도 발표했던 곳은, 지금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당시에 예측한 것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들 일자리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는 더 궁금하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강원도의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 강원도 평창과 다를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부산 EXPO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  부산시는 오는 11월 개최지로 선정되면 7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의 343만㎡(약 103만 7,575평) 부지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지인 부산 북항 일원은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하우스, 천수공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 외에는 아직도 텅빈 공터로 남아있다,심지어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등의 언론사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어 부산시로서는 8.9조원을 들여 개발한 부지의 미분양과 미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PO 유치가 시급하다.,  부산 EXPO가 유치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박람회장 내부는 수소트램을, 부산 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수상택시로는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하이드로 제니아(Hydrogenia)’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엑스포가 종료된 뒤 각국 전시장은 철거된 뒤 건축 등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사용될 것이고, 도심 안에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벤트 종료 후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3년 5월 8일 보도).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등록 EXPO가 아니고 인정 EXPO라서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많았다고 하는 속초의 경우도, 매립지를 시민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이들 공간이 ‘만석닭강정’이나 ‘청초 물회집’ 등의 유명 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이 철거되고 잔해가 남은 EXPO 행사장들은 지역의 천덕 꾸러기 공간으로 지탄받았다. 대전 과학 EXPO가 개최되었던 부지는 지금도 미분양이 대부분이고, 잘 정비된 행사장은 미활용으로 곳곳이 비어 있다.  일본이 동경 올림픽 때 ‘종이 박스 침대’ 논란 등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재활용 방안에 맞추어 선수단 숙소를 설계했지만, 결국 2번째 개최된 동경 올림픽은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일본의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가 있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사 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은 1,000실이며,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으로 객실 수도 2,500개 이상이라서 신규로 호텔이나 숙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행사 후에도 관광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간 6개월 동안 5,050만 명이 찾을 예정이라면 한 달 평균 842만 명이 오게 되고, 하루 28,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88올림픽 때와 같이 호텔 등 숙박시설 증설과 선수촌 아파트 등을 지어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EXPO가 주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부산이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의 하나다.개발과 건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붐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미분양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미 부산은 기장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20만 명 이하로 줄어 인천에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어주었다. 행사장 맞은 편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초량동, 영주동 등은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각각이 단일 선거구였던 부산의 중구는 영도구와 합해서 겨우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더 이상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EXPO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가 고령화가 심각한데, EXPO를 개최하면 이들 시설들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지를 다각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한 가운데가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객실 하나가 1박에 20~30만 원으로 2~3배가 넘어가고, 특급호텔의 경우 5~60만 원이 넘어 휴가철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비싼 객실 요금을 받고 있다.관광을 위한 자연환경이나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없이 막대하게 건설된 호텔과 숙박업소만으로는 EXPO 이후 이들 시설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인접해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인프라 조성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 13.7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4.9조원의 EXPO 관련 예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EXPO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7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가덕도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 기간 29개월을 단축하기로 발표 되었다.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특혜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위치와 규모가 다르고, 건설방식도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종도에서 23년이 걸리는 공사가 가덕도에서 7년으로 당겨질 경우 60% 이상 줄어드는 기간 동안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일까?그리고 일반적인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각종 입찰 규정의 변경은 향후에도 특혜 시비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산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EXPO는 지역 개발 효과는 불분명하고, 지역 발전의 부담이 될 것임은 분명한 상황이다. ◇ 부산 EXP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상하이 EXPO의 경우, 1993년 5월 중국이 BIE 46번째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인 계획하고, 1999년부터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하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또한 중국 정부는 엑스포를 위해 도로망, 항공, 철도망 등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했다. 상하이 고속도로 연결구간, 도심 고속화도로를 확장하고 엑스포 부지 주변으로 교량, 터널, 도로를 연달아 건설했다. 푸둥, 홍차오 공항의 이착륙 횟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철로나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상하이 재경대학 엑스포 경제연구원은 엑스포로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800억위안(약 13조400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EXPO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EXPO 개최지를 상하이 도심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차지로 발전한 상하이의 100년 넘은 철강공장, 방직공장, 조선소, 무허가 주택 등이 밀집된 낙후 지역 재개발의 계기로 활용했다. 국가적 행사인 EXPO 개최를 명분으로 하여 1만 8,000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272개 공장도 시 외곽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등 4개 국제센터의 배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정비, 주변 지역과의 통신, 교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상하이의 제2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했다.또한 북경 올림픽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각종 낙후된 위생 의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국민운동의 계기로도 활용했다.이러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6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적어도 부산 EXPO를 준비하는 단위에는 아직 그러한 국가적인 발전 계획이나 부산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오히려 700만 명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자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철폐해 버린 상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9개월 동안 얼었다가, 3개월만 얼음이 녹았던 북극항로가 역으로 3개월 동안만 얼어 있고 9개월 동안 열리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느닷없는 나토 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물류, 해운 등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윤석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밀려서 EXPO 유치를 못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조하는 분도 있지만, EXPO로 모아진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은 누가 책임질지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낙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되어도 걱정, 않되어도 걱정인 EXPO가 아니라,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유치에 실패해도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내년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2030 이후 부산의 발전에 대한 비젼과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일,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 수해·폭염 피해도 잇따라 서민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평년보다 1주일 가량 앞당긴 시점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하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 대통령 말씀(8.11.비상경제민생회의)-○ 특히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에 총력,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구분주요 내용공급 확대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 동원, 총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 (23.0만톤, 평시대비 1.4배) 공급 ⇒ 가격상승압력 최소화할인 쿠폰추석 성수기 최대 650억원 투입(역대 최대, 전년 추석실적 대비 1.8배) +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한도 상향 ⇒ 20대 품목 중심 20~30% 할인가격 할인관련업계 협조하에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농·수협 자체 할인,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10~40% 할인)○ 취약계층, 서민 핵심생계,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민생 지원에도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예정구분주요 내용취약 계층▹취약계층 건보료·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분 조정,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 실시▹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기저기·분유·생리대 비용 지원▹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융자 지원, 저소득 예술인 생활지원핵심 생계▹(주거) 버팀목·디딤돌대출금리 동결 및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연장(연말)▹(통신) 5G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알뜰폰 활성화▹(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방역상황 고려)▹(지역)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중 동결(10개 시·도), 착한가격업소 대출 우대소상 공인▹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2.6조원 명절자금 공급(역대최대규모) 등▹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특별기간 운영▹정책금융부문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확대 및 할인쿠폰 우대 지원□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우려 속에 차질없는 대책 시행을 기대◇ 이번 정부 대책이 다소 이른 시점에 발표한 점에 대해 민생 안정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며 긍정적인 분위기○ 고물가가 지속되고 최근 수해와 남부 폭염·가뭄 등으로 밥상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추석 성수품 20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서민들이 체감할만한 물가안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반응* (농식품부·해수부) 대책반 구성 및 수급·가격동향 일일점검, (통계청) 주요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자치단체) 지역별 물가책임관 지정 및 전담관리○ 주민들은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추석 이후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 대책이 지속되기를 기대◇ 지역상인들은 최대 물량의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판촉 확대 등을 환영하며,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명절을 계기로 회복되기를 희망○ 높은 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 금리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극한에 달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통한 가격 인하 뿐 아니라, 상인들로서는 할인쿠폰, 판매 촉진 행사를 통한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는 입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실현되기를 희망, 코로나로 감소된 고향 방문이 다시 늘어날 경우, 지역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 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도 자금 회전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소상공인 상환부담 조정 등 정부 지원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중복·미흡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 일부 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발표 시기 및 지원 규모 확대 외에 매년 반복된 명절대책과 내용·구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 특히, 민생 지원방안의 경우, 지난 5~7월에 발표되어 이미 추진 중인 사안들이며, 명절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학자금 대출 상환, 위기청소년 등 긴급 생활보호,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 또한, 이번 8월 폭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높아진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 (8.14일 기준) 농작물 침수 1,457ha(벼 894, 밭작물 102, 채소류 278 등), 가축폐사 73,556마리※ 또한, 할인쿠폰 대량 발행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자치단체에서도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 각 자치단체에서는 8월 초부터 자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 특히,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 방안에 집중하는 상황※ 정부(행안부)는 지난 12일,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에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독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추석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분야별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시행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을 추진, 추석 전 실행 완료할 예정○ 경남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10억원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재추진 >○ 경남도는 29일, 지역상품권 120억원을 발행(시군 포함 시 1,,480억원)하고, 내달 2일에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20억원 추가 판매 예정○ 제주도는 지난 4월 조기 소진된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혜택을 추석을 한달 여 앞둔 지난주부터 100억원 규모로 판매 재개○ 광주시도 상반기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지역화폐 재시행 예산 489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역 쇼핑몰 특판 행사 조기 실시 >○ 전남도는 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9.16일까지 370여개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판매를 개시○ 전북도도 8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북생생장터에서 지역농 특산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 큰장터를 개장○ 강원도는 강원도몰에서 이달 1일부터 추석특별기획전에 돌입, 도내 190개 기업의 400여개 상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 판매◇ 지난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서는 추석까지 수해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복구에 총력 대응 중○ 서울·인천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등에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투입되어, 추석 전 조기 정상영업을 지원○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큰 충남·강원에서는 피해 집계와 함께, 추가 병충해 발생 방지작업을 지원하며 추석 수급 차질에 대비※ 강원·충남도를 비롯, 서울시의회, 여주시·양평군 등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추석 전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단위 : 곳)◇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기금관리법을 개정(‘21.12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이에, 지난 2월, 동 기금의 배분기준을 제정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을 설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행안부는 8.16일, 지난 5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접수된 지자체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 올해는 도입 첫해로서 내년 분까지(‘22년 7,500억원 및 ’23년 1조원) 배분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포함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규모 >□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단위 :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18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 (단위:억원)◇ 발표된 지자체 배분금액은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로 결정○ 5개 등급(A~E)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곳으로 선정*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배분된 금액은 투자계획 조정과 의결을 거쳐 9월 교부될 예정◇ 한편, 행안부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지역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 올해 9월,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사례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경진대회도 개최할 방침<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지역사업 내용문화 관광충남 금산‣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광주 동구‣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정주 여건경남 함양‣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전남 신안‣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운영 등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창업 지원경북 의성‣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충북 괴산‣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 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농업인 육성광주 동구‣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자치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는 확보한 기금 규모를 발표하며 제출한 지역 활력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각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아울러, 확보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시사◇ 특히 우수한 평가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의지를 피력○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지원 방안, 청년유인책 등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전망<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충북도제천과 보은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이 B~E등급을 받아 112억원에서 168억원을 확보, 총 1,104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의지 언급○ 전북도광역분 560억원과 기초분 1,498억원을 포함 총 2,058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대 전략도 발표○ 경북도광역 847억원과 기초 2,268억원을 포함, 총 3,115억원을 확보, 특히 의성군은 A등급으로 210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았음을 밝히며, 선정된 기금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 강원도총 2,456억원으로 기초계정 배분액이 전국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성과를 홍보하며, 김진태 도지사는 사업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1년 뒤 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언급○ 대구시대구시는 56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140억원, 남구 134억원 확보했음을 발표, 대구시와 연계한 인구감소위기 대응 센터도 운영할 계획◇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지자체는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과 산남 등의 읍·면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단일 광역단체로 묶여 기금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일각에서는 배분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가방식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 10년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전략 없이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 성과를 분석한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제언

□ 코로나 이후 택시업계 구도 변화로, 택시 승차난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지역별로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이러한 최근 ‘택시대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심화◇ 택시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운전자 수는 239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26만7천명)보다도 11% 감소○ 특히 법인택시 운전자가 ‘19년부터 연속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 (’19) 10만2000, (‘20) 8만5000, (’21) 7만5000◇ 지역별 인구 대비 택시보급률은 세종이 0.1%로 전국 평균의 1/4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하위, 제주는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 지역별 택시 운전자 수 및 주민대비(천명, %)◇ 이에 대한 주원인으로 택시운전자들의 낮은 수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 대리운전·탁송 등 유사업종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 특히, 야간 운행의 경우, 젊은 층 기사가 많은 법인택시가 급감하고, 야간운행을 꺼리는 고령층 개인택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제시◇ 관련 업계에서는 택시 공급난이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 소비자들은 그간 모빌리티 업계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택시의 범위 확장이 무산된 것도 공급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 한편, 택시공급 난 외에도 택시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7년 이후 40~50대 법인·개인택시 기사는 줄고 70대 이상 운전자는 5년 사이 54.5%로 급증※ 최근 5년간 증감 : (40대) 50.4 감소, (50대) 37.4% 감소, (70대) 54.5% 중가□ 정부는 이용자 편의 증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정부의 택시 관련 제도적 육성·지원은 ‘13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부터 본격 추진되어 택시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해 변천을 거듭○ 지난 ‘21.7월, 최근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택시동승제를 부활하는 등 법령을 개정○ 올 7월에는 ’제2차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과제 수립<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22.7월) 주요 과제>목 표주요내용➊ 안전·편리한 택시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소외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➋ 경쟁력 있는 택시요금체계 합리화, 앱미터 이용 및 친환경 택시 활성화,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등➌ 일하기 좋은 택시안정적 급여 지급 체계 정착, 택시업계 고령화 해소 및 출구전략 마련, 종사자 보호 및 교육체계 선진화◇ 국토부는 지난 7.27일 장관이 택시·플랫폼업계 면담을, 차관이 일부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승차난 완화 방안 마련에 부심○ 국토부장관은 7.31일, 심야 택시난은 택시 공급력의 저하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방안을 마련 중임을 언급○ 이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강체 배차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 나간다는 방침◇ 운행량에 따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를 1단계 운영 후 ‘택시부제* 폐지’, ‘강제배차’ 등을 검토할 예정(7.31. 국토부장관)* 개인택시가 그룹단위로 지역에 따라 일정일수 운행 뒤 의무휴식를 갖는 제도◇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별개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 자치단체는 택시공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현행 택시요금은 자치단체가 요금상한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는 체계로 지역별 요금에 차이가 존재, 또한, 자치단체가 택시 총량 산정과 면허 발급 권한을 가져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 요금 및 공급 차이로 인해 지역별 택시 운송수입금도 격차가 발생○ 법인택시 평균 1대당 운송수입금의 전국평균은 4.2백만원 수준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백만원 내외의 격차 발생< 지역별 법인택시 1대당 운송수입금 비교(백만원) >구 분전 국서 울부 산인 천기 타’19.8월4.96.84.14.54’21.4월4.25.42.943.9◇ 자치단체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택시공급난 해소 노력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나,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체계, 업계 쟁점, 문제 해결방식 등이 지역 간 상이한 상황○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출퇴근·심야 등 특정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이슈인 반면, 세종시 등 신도시는 택시 보유율 자체가 논란< 택시부제 해제 및 공급 확대, 대체 운송수단 마련 >◇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서울 지역 심야 시간대 운영 택시는 평균 2만대로 이는 ’19년 대비 4천대 가량이 부족한 수치※ 법인택시 가동률은 ’19년 동기 대비 ‘22년 31.5% 감소, 기사 수는 32.3%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 법 개정 관련 업계 반발 등 난관을 예상※ 택시리스제는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로, 법인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 국토부는 현행법 상 면허 대여는 금지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심야시간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탄력요금제‘ 우선 도입 검토를 요청○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리스제는 택시업계 사멸정책이며, 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 해결 대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버스 및 지하철 운행시간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새벽 2시까지로 연장 운행 중인 상황◇ 한편 인구 대비 택시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세종시는 올해 86대 증차 계획을 수립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 ‘셔클’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21.4월일 450명→‘22.4월 750명)함에 따라 보급 확대에 나선 상황(1생활권18대→1·2생활권28대)◇ 국토부의 개인택시 부제 해재 권고안 수용여부에 지역별로 온도차○ 정부의 권고에 경기도는 전향적으로 나선 반면, 서울·부산시 등은 부분적으로 수용해 현재 심야 시간에만 부제를 해제한 상황○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야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5부제 해제 조치에 대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 택시요금 현실화 검토 등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 >◇ 7.31일, 대전시는 최근 대전 법인·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기본요금 4500원 인상안을 시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용역에 착수했음을 발표○ ‘19년 이후 3년 만의 인상 요청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 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LPG 가격 폭등 등 부대비용 부담, 운송 수입 악화로 종사자 이탈 등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어려움을 두고 고심하는 상황◇ 충북도·대구시·광주시·울산시도 최근,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등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 세종시의 경우, 지난 4월, 9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으며, 서울·부산·인천·강원도는 3,800원으로 인상된 상태◇ 한편,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은 기사들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기존 사납금제도가 ’20년부터 월급제 방식의 전액관리제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낮은 기본월급에 운행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변형된 사납금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택시기사 수입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전문가들은 이탈한 택시기사들의 복귀 유인책을 핵심으로 지목◇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언급한 탄력요금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통해 증가한 운송수입금이 실제 택시가사들에게 분배되는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탄력요금제 늘어난 수입금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면 유사 업종으로 이탈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복귀의 유인이 없음○ 실제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로의 복귀가 당면한 택시 공급난 해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 호우전선은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후 충청권으로 남하◇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지속, 특히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를 기록▲ 중부지방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10일 새벽부터 호우전선이 충청권으로 남하해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 다만 기상청은 11일 낮부터 호우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100~300mm의 비를 예보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 사망 10명(서울6, 경기3, 강원1), 실종 8명(서울3, 경기3, 강원2), 부상 19명(경기)으로 집계○ 이재민도 570세대 723명(서울358/331, 인천4/9, 경기207/381, 강원1/2) 발생, 이 중 542세대 667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황(10일 18시 기준)◇ 재산피해도 잇따라, 주택·상가 3,724동(서울3,453, 경기126, 인천133, 강원4, 세종8) 및 농지 305ha 침수, 가축 20,553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 역사·선로 침수가 17건, 정전은 15,268가구가 겪었으며, 보험업계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도 7,678대에 달하는 상황(10일 23시 기준)◇ 한편 호우전선이 충청권에 머물면서, 대전·세종·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전망○ 충청권 전역과 전북 및 경북 일부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령* (경보) 대전·세종·충북(4)·충남(14) / (주의보) 충북(6), 충남(금산), 전북(7), 경북(5)◇ 충청권 이남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으나, 크고작은 침수피해가 발생 중이며, 밤새 빗줄기가 강해져 점차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 충청권 이남 누적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대전충북 청주충남 공주세종전북 익산경북 문경230.5241.9244189.5114.5131□ 정부는 중부지방 호우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총력◇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지속○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연일 개최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 강구를 지시◇ 이에 기관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예방조치 및 피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유관기관(일부) 대응 및 조치 사항 >기관주요 조치 사항행안부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응원 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농식품부침수 대비 저수지(227개소) 방류 및 배수장(61개소) 가동고용부주요사업장(건설현장 포함)안전관리 강화, 출근시간 탄력조정 독려국방부11개 부대 대민지원 실시(1,330명 굴삭기 등 장비 37대 지원)금융위침수차량 보험금 신속지급제도 운영, 수해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산림청수도권 및 강원도, 충청권 등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집중호우 대응 태세 강화수공·한수원팔당·청평·의암·괴산댐 등 수문 방류 현황 관리 및 수위 조절◇ 정부는 중대본 회의 직후, 대통령 주재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국정과제(87번)인 ‘AI 홍수예보 등 스마트 기술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현해 나갈 것을 발표○ 윤대통령은 도심지역 지하 저류조 및 빗물터널 건설 등에 대해 광법위하게 논의할 것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 센터로 변경해 생활 속 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 중부권 자치단체, 소강상태를 맞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황 관리○ 9일부터 서울은 지대본 3단계로, 인천·경기·강원은 2단계로 운영 중이며, 10일부터 충북·충남도 2단계로 격상(10일 23시 기준)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비상근무예찰활동예방조치상황전파13,735명산사태, 급경사지 등 9,139개소차량대피 615대, 선박결박 629척 등SMS 306,071명, 자동음성 3,475개소, 전광판 494개소< 서울시 >◇ 서울시는 최대 규모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막심한 상황, 10일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본격 수해 복구에 돌입◇ 시는 10일,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 구체적 피해 규모 및 복구비용 산정 전이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침수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차등 지원 예정◇ 또한, 공무원 지원단(2,248명), 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699명)이 복구 현장에 투입되며, 수방사 군 병력(1,302명)도 협조·지원○ 자치구 간에도 양수기 806대 상호 지원 등 협력 대응에 나선 상황◇ 서울시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동시 착수○ 오세훈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치수관리 목표를 최대 “100년 빈도 강우, 시간당 110mm 처리”로 상향하고, 상습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10년간 1조5천억원 투입)을 발표○ 또한 시는 향후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10~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방침* 현재 서울시 전체가구의 5%인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 인천시 >◇ 80년만에 최대 호우를 기록한 인천시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긴급 복구에 총력◇ 유정복 시장도 지난 9일, 휴가에서 긴급 복귀,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시는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수해에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 한편,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에 떠나, 시민단체·지역언론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분위기< 경기도 >◇ 경기도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 10일부터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 7,29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 경기도는 8일 오전부터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찰활동을 전개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상황○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예산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침수 위험 저지대, 반지하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당부◇ 도내 시·군에서도 단체장들이 휴가에서 긴급 복귀, 재난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 강원도 >◇ 수도권에 비해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호우 상황을 살피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도 소재 화천·춘천·의암댐은 10일 10시를 기해 일제히 수문을 개방, 소양감댐도 수위가 한계(190m)에 달해, 2년만에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서 9일, 의암댐 현장을 방문해, 댐 방류에 대비해, 북한강 수위를 점검하는 등 인명사고 방지를 당부□ 충청권 이남지역,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예방에 만전< 대전시 >◇ 8월 평균 강수량(300mm)의 2/3 이상의 폭우가 하루 사이 쏟아져 내리면서, 시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10일 18시 기준 11건)◇ 시는 수도권에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만큼, 인명피해 예방 등 사전 대비에 만전, 10일 03시부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 이장우 시장은 10일 오전, 대전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취약지역 점검에 나서면서, 긴장을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세종시 >◇ 시 전역에 12일까지 100~200mm, 최대 3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피해 없이 나무전도·지하차도 침수 등 시설피해만 5건 발생◇ 시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60여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재난 예·경보시설 355대를 가동하고, 취약지구 236개소 점검을 마무리○ 최민호 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과, 마을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방침을 발표< 충북도 >◇ 청주(242mm)를 중심으로 호우피해가 속출, 10일 21시까지 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청주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 도는 비상근무 상황을 2단계로 격상해 피해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11개 시·군을 포함해 총 611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피해 복구에 착수○ 김영환 지사는 9일부터 긴급상황회의를 주재,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도민들에게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숙지를 당부< 충남도 >◇ 공주(244mm)를 비롯, 충남 전역에 호우경보(금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 10일 23시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131건의 크고작은 피해가 접수◇ 도는 10일 0시 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가동했으며, 도 및 시·군 52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호우 및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 김태흠 지사는 당초 10일부터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대응책을 논의< 전북도·경북도 >◇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까지 최대 200~250mm의 비소식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 전북·경북도는 관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운영,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김관영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당부, 이철우 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저지대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를 지시

□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개편 반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을 의미○ ‘03년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발전 관련 보조사업을 통합(’05년), 이후 4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로 운영 중◇ 세입원은 주세,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이며 주세 외에는 전입 비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재정당국 재량으로 조정 가능○ ‘22년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총 10.9조 원으로 4개 계정(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세종계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편성주체 >구 분합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규 모10.9조원2.3조원8.23조원0.3조원0.07조원편성주체-지자체 자율부 처제주+부처세종+부처◇ 한편 균특회계는 ’05년 5.4조원에서 ‘09년 9.6조원으로 1.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3년간 10조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연도별(조원) : (’09) 9.6 → (‘12) 9.4 → (’15) 10.4 → (‘20) 9.2 → (’22) 10.9◇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균특 회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에 왔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에 국한< 역대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운영 현황 >정부시기주요내용노무현정부3년차(‘05년)지방양여금을 폐지,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통합이명박정부2년차(‘09년)자율계정 내 세부사업을 정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지원계정 규모 증박근혜정부3년차(‘15년)주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자율계정 사업 확대문재인정부3년차(‘20년)마을사업, 농어촌 기반 조성 등 지방이양, 자율계정 규모 감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개편 요구 지속□ 재원의 규모 : 전체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균특회계 총액은 10년간 1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10년 292조 대비 ’22년 607조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는 약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단위:백만원) >구 분’05년’10년’15년’22년정부예산205,980,300292,815,900374,400,000607,700,000균특회계5,493,0009,347,0959,704,58910,900,000○ 또한 균특회계는 계정별 세입원의 변화는 있었으나 회계 내에서 계정 간 교환에 불과하여, 일부 개편에도 불구, 규모는 대동소이◇ 각 자치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재원 추가를 요청○ 특히, 단일행정체계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 자치단체 배정 재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특별 계정이 설치됨 예정임에 따라 전북,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재원의 배분 : 매년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기재부 예산편성과정,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배분 한도의 산정기준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 특히 지역 자율계정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수도권 배분 규모의 증가로 비수도권에 지급 비중이 매년 축소하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수도권 비중은 ‘08년 9.3%에서 ’22년 16.8%로 확대,, 비수도권은 90.7%에서 83.2%로 축소▲ 자율계정 비중 추이▲ ’22년 지역별 균특회계 현황◇ 지역에서는 최근 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은 상황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배분이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현상은 균특회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 재원 활용 :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창의적 사업보다는, 선정되기 쉽고 집행이 수월한 사업 발굴에 초점※ ’21년 신규사업(17개) 중 도로(6개), 인프라(5개)가 다수를 차지(64.7%)◇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율계정보다 용도가 경직적인 지원 계정의 비중이 높다며, 이는 지방 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실행에 본격 착수◇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대국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수립·구체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지원책 마련에 부심○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시대를 위한 15대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실행 방안을 포함* 지역 자율사업 비중 확대와 낙후지역 추가 배분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예정◇ 지난 6.16일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발표,○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균특회계 강화 방안을 포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총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배분 규모는 85.3% 증가○ 균특회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해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정부예산에 비례하는 균특회계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상향식 수립 방식이 도입되어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