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물 관리 전문 국제 구호 단체의 피푸플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에이드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 Siktgatan 10, 16250 Vällingby,Stockholm, SwedenTel: +46 704 552 100www.peepoople.com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국제 원조 서비스(IAS)의 개요 ○ 국제 원조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s; IAS)는 국제 NGO로서 남수단 지역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에 위치한 4개 IAS 지역사무소에서 북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스웨덴에 있다.○ 설립초기, IAS는 전쟁난민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의 분야가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10개 국가 여러 지역에서 긴급구조부터 장기 개발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가 수단 다르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 관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총 직원의 수는 280명이고 연간 수입이 약 9,000만 크로네(약 120억)이며,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진실성, 관계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팀워크, 공감, 평등이다.○ 위 사진은 IAS가 수단의 분쟁난민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00개의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모습이다. 이런 지역이 IAS가 구호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전형적인 환경이다.IAS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시추기를 15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물 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IAS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창업자 정신이 충만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IAS의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 IAS의 현재 활동지역과 활동 예정 지역[출처=브레인파크]○ IAS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챠드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이집트, 리비아 등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IAS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IAS는 전문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건조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AS의 활동은 크게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시민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CSD),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IE)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푸플과 IAS의 관계○ 피푸플이라는 브랜드는 IAS가 소유한 브랜드다. IAS는 피푸플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6년 8월 피푸플을 인수했다. 피푸플이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IAS가 피푸플 내용과 현지의 상황,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에 인수되기 이전에 피푸플은 이미 1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위생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습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변이나 대변 등의 주제는 지역사람들이 토론하기 꺼려하는 주제라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었다.◇ 친환경 일회용 변기 피푸플○ 피푸플은 개인적이며 위생적이고 완전히 생분해되는 일회용 화장실이다. 대변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사용된 피푸플은 비료화 과정을 거쳐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비료로 변한다.◇ 피푸플의 친환경적 사용 과정○ 피푸플은 일회용이고, 수거 가방과 함께 28회분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배포된다. 피푸플은 특별히 설계된 의자인 피푸플 키티에서 사용하면 된다.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 비료 요소가 약 5g 정도 담겨 있다. 이 요소가 대변이나 소변과 접촉하게 되면 대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된다.○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전염성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고 산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질병균을 4주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푸플이 토양에서 분해 될 때, 암모니아는 인간 배설물의 영양분과 함께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피푸플 순환 시스템○ 피푸플은 단기간에 인간 배설물을 병원균 없는 안전한 비료로 변형하며 고갈된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량 생산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킨다.개발도상국의 비료는 비싸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피푸플의 수거 및 분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피푸플에서 생산된 비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현지 농부들에게 판매된다.○ 피푸플의 크기, 재료 및 생산 방법은 수혜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연구되고 최적화되었다. 위생 극대화를 위해 피푸플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푸플을 두 번 이상 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다.◇ 피푸플의 이용 및 수거○ 피푸플은 케냐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푸플은 재난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피푸플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피푸플 이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키베라 슬럼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은 약 1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폭력이 흔한 곳이다.주민들은 보통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이 밤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피푸플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한다.○ 피푸플을 수거해서 비료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푸플을 수거 포인트에 두면 수거하여 지역별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수거장소에 6주~8주가량 보관한다.이 기간은 내용물이 화학작용을 거쳐 살균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푸플 사업의 어려움○ 케냐에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년 동안 수감되거나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행히 케냐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푸플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현지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은 편임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푸플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습관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 현지 환경에 천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했다.□ 질의응답- IAS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기부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정부자금 및 기관 자금이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자금모금 전문단체가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피푸플에 이용되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인지."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다."- 피푸플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온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피푸플의 원가는."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는 케냐를 중심으로 피푸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푸플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예정이다."- IAS 내에 직원이 280명이라 했는데, 피푸플의 직원은."IAS는 피푸플의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피푸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약 30~40명가량이다. 이 인원이 생산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인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나."어려운 문제다. 포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실제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출이 좋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려 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사람의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CLTS 프로젝트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마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지키도록,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는지."1주~3주까지 다양하다. PM들이 스웨덴에서 현지와 skye등을 통해 매일 연락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IAS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적어도 5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문제는 뭐가 있나? 한방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키베라는 불법 거주 지역이다. 총 거주민 수가 1백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한방에 5~10명 등 다양하다. 수도가 없어 공동수도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한다.조리공간이 없어 집안에서 요리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종족 간 폭력사태가 난 이후 종족끼리 모여 산다. 위험한 지역이다."- 현지정부, 사용자 등 사람들은 피푸플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누구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정부는 피푸플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Ÿ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Ÿ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Ÿ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Ÿ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Ÿ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Ÿ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 자치경찰제 개요◇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이원화 모델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 평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제주도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전남도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충북도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부정적 평가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미푸코(Mifuko)Hämeentie 130 A, 00560 HelsinkiTel: +358 50 532 2562www.mifuko.fi 방문연수핀란드헬싱키  ◇ 미푸코의 설립○ 미푸코는 2009년 2명의 핀란드 디자이너인 마리 마티카이넨과 미나 임피오가 설립한 디자인 사회적기업이다. 마리와 미나는 헬싱키 예술 디자인대학에서 직물디자인 석사과정을 함께 공부한 동창생이었다. 미푸코를 설립하기 전 두 사람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다. ○ 미푸코 설립 직전, 미나는 가족과 함께 케냐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나가 마리와 함께 핀란드와 케냐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미푸코의 역사가 시작된다.○ 미푸코의 제품을 만드는 여성 장인들은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내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거주 주변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수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 나이로비로 이주해야만 했고 이들이 나이로비로 이주한다면 슬럼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대도시로 가져와 판매해주는 지원이 필요했다.○ 미푸코가 설립되기 전에 케냐 농촌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판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은 제작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주로 바스켓을 만들고 있었다.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미푸코의 제품○ 초기 미푸코의 제품은 마사이 스타일의 액세서리, 샌들과 가방이었고, 2011년부터는 Kiondo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미푸코 수공예 가방[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래픽 컬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에 케냐 수공예품 장인의 솜씨로 제작되는 미푸코의 모든 제품은 케냐의 여성 장인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에서 제작하고 있다.사업 초기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곳이 일본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푸코의 큰 시장이다.◇ 공정무역협회 인증 획득○ 2012년 미푸코는 세계 공정 무역협회 (WFTO)의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협회의 인증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푸코에서 공정거래 인증을 획득은 공정거래 인증 요건과 두 창업자가 미푸코를 설립한 원칙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운영원칙○ 미푸코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과 워크숍 관련 파트너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미푸코의 제품을 케냐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과 협의하여 그들의 기술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미푸코는 지속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정무역협회(WFTO)의 10가지 원칙(①)에 규정된 공정무역 시스템을 보장한다. 헬싱키에 1인, 케냐에 1인을 두고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의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①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성평등/결사의 자유 보장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홍보 △환경 존중◇ 미푸코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미나는 미푸코가 설립될 무렵 케냐에 4년째 거주하면서 지역의 워크숍을 통해 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인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 30명 정도의 장인이 한 그룹을 이루어 미푸코 제품을 생산했고, 미푸코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의 수가 늘어났다. 현재는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장인의 수가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가 든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그룹에 받아들여 제작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통바스켓 만드는 기술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미푸코 kiondo바스켓의 재료는 케냐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인 사이잘삼을 바구니의 뼈대가 되는 경사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리본사를 위사로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본사는 업사이클된 비닐을 이용하고 있어 완전히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관리가 쉽다.○ 미푸코 제품은 제품을 생산한 장인의 이름을 제품 라벨에 표기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미푸코의 제품은 핀란드 디자이너의 디자인 기술과 케냐의 수공예 장인의 솜씨가 결합된 좋은 선례이다.○ 현재 미푸코 제품은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증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정책○ 경제적 자립 지원 : 미푸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케냐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현재 600여 명의 액세서리, 바스켓, 카펫 등 수공예품 제작 장인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 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 미푸코 창업자 2인은 케냐의 제품 생산 장인과 일 년에 2차례 정기 회의를 하고 케냐에 상주하는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2회씩 장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현안을 협의한다.이 회의에서는 제품 생산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과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 건강 관련 문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들이 논의된다.○ 공정거래 관행 : 미푸코는 제품생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케냐 장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그리고 장인들은 거래계약을 존중하여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한다. 만약 납품기일이나 품질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의 미푸코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저 품질의 제품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한다.○ 미푸코는 장인이 새롭게 생산자 그룹에 합류한 경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미푸코는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사입하여 장인들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전수하고 생산자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미푸코는 제품 주문을 취소하거나 제품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푸코는 제품 생산 요청이 들어온 즉시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하며 납품대금이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미푸코는 장인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다.○ 공정한 가격 지불 : 미푸코는 장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합의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는다. 장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바스켓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미푸코에 납품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15년 미푸코는 플라스틱 소재 공급사를 변경함으로써 소재 공급사에서 장인에게 직접 재료를 제공하여 장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장인들의 수입이 증가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시에 받는 것이 이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미푸코는 선금 50%, 잔금 50%를 케냐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M-Pesa를 통해 지급하고 미푸코에서 자금 이체 수수료를 부담한다. M-Pes"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인들은 전화기에 연동된 구좌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은행구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미푸코는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발전 기회를 준다.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농부이고, 본업인 농사를 끝내고 자투리 시간에 바구니를 만든다.미푸코의 바구니 생산은 생산자들에게 귀중한 가외수입을 보장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노예노동, 아동노동 반대 : 미푸코는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반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생산자를 방문한다.여성들이 미푸코 장인그룹과 함께 바구니를 만들어 납품해서 가외수입이 생기면, 가족전체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차별금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권 강화 : 미푸코는 성별 관계없이 모든 성인 수공예품 장인이 미푸코 생산자 그룹에 가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한다. 미푸코 바스켓 생산자는 대부분 29세부터 70세의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그룹에 가입하여 바스켓을 생산할 수 있다.○ 양질의 근무환경 보장 : 미푸코의 바스켓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다. 미푸코는 정기적으로 생산자 그룹을 방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미푸코의 Kiondo 바스켓 소재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과 지역에서 자라는 시사이삼이고 이 소재는 사용하기 안전하며 작업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미푸코 장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은 국제 노동기구와 케냐 정부의 법률을 준수한다.○ 역량강화 기회 제공 : 미푸코는 장인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장인그룹과 주간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고 마감기술 개선 등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장인그룹과 협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인들의 작업 품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촉진 : 미푸코는 공정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미푸코는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많은 국제 박람회에서 세계 공정무역협회를 소개한다.세계 공정무역협회는 공정무역 관련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회원은 공정무역협회의 10개 원칙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환경보호 : 미푸코의 제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며, 카펫도 전기 직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조한다. 미푸코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및 리사이클한 재료를 사용한다.Kiondo 바스켓과 카펫은 지역에서 자라는 사사이 삼을 활용한다. 흑색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은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업사이클한 것이다.◇ 미푸코 신탁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미푸코 신탁(Mifuko Trust)은 2012년 미푸코에 의해 설립된 자선협회다. 미푸코 신탁의 목표는 케냐 장인의 창업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미푸코 신탁의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공동으로 기획되고 진행된다. 미푸코 신탁은 △지역여성의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국제적인 노하우의 교환과 지역커뮤니티의 수공예 전통 보존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신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Dry Toilet 프로젝트 : 유니세프에 의하면 케냐 인구의 50%인 1,600백만 명이이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50%이상이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질병과 영양실조, 빈곤의 원인이 된다.미푸코는 장인 가정에 생수병과 모래를 이용한 친환경 화장실을 건설하고 이를 퇴비로 생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 시범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축 축산 프로젝트 : 가축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외 소득원이자 식품원이 된다. 장인그룹에 가축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돌보도록 하여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신탁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획 중인데 이는 장인들이 주간 회의를 할 마을회관의 건설이다. 회의에 이용하거나 주변 커뮤니티에 대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회관 건설은 2018년 진행될 예정이다.○ 미푸코 신탁은 2017년 여름, 독일의 Little Sun 기업과 협력하여 미푸코 장인들에게 태양열 배터리 전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유로인 태양열 배터리 전구 하나를 미푸코가 구매하여 장인들에게 공급하면 같은 양의 전구를 케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질의응답-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 바구니 하나를 팔면 장인들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 사전에 공급가격을 장인들과 협의해서 정해놓는다. 그리고 협의한 납품가격은 장인들이 스스로 나이로비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이다. 대략 소매가의 10% 이상이다."- 일본에서 Kiondo 바스켓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을 어떤 식을 했나."디자이너들이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핀란드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판매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매량을 늘리기에 핀란드는 시장이 너무 작았다.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적 디자인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푸코 제품을 소개하고 미푸코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푸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회사는 아니다. 전문적으로 미푸코의 제품을 거래해주는 에이전트도 없다. 미푸코는 직거래를 한다. 그리고 미푸코의 제품은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도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처럼 판매량을 늘릴 수가 없다.우리가 미푸코에서 기대하는 것은 직원의 급여와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정도이다. 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푸코 제품을 판매하는데 미푸코의 이야기, 장인의 이야기 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푸코 제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해서 보면 라벨에 제품생산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비로써 사람들이 미푸코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푸코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핀란드에 창업자 2명과 창고에 근무하는 1인이 있다."-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처음 생산했고 이후에 제품군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처음에 많은 제품을 다루다가 현재는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제품이 다양하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품군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역 내 생산자, 재료 공급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률이 통과되어 업사이클 소재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소재문제는 업사이클 재료가 없다면 새로운 소재 공급처를 찾을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보고 대비한다. 케냐와 같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문제, 현지의 정치문제, 폭력문제 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문제들은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이고 농촌지역은 평화롭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뇌물 및 부패 문제이다.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600명의 장인이 생산한다면 한 달 생산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생산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처음에 미푸코 바스켓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납품대금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M-Pesa를 통해 50% 선 지급하고 50%는 납품이 되면 지급한다. 우선 디자인 박람회 등에서 선주문을 받고 그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한다.가격에 대해 고객은 비싸다고 하지만 미푸코의 원칙과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한다.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품의 한 부분으로 해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내구성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재 구매 고객이 많은가 신규고객이 많은지."신규고객은 디자인과 품질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는 편이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시리즈로 구매하는 재 구매 고객도 많은 편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62% 상승했다. 신규고객이 더 많은 것 같다."- 핀란드 디자인의 장점은."북유럽 디자인의 장점은 단순성과 순수성, 기능성인 것 같다. 핀란드에는 디자인 관련 전통이 깊다. 마리메코 등 디자인이 강한 기업도 있고, 유명 명품제품을 디자인하는 핀란드 사람도 많이 있다."- 연간 신제품 출시 계획은."참여할 박람회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인데, 생산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1년에 1,2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아프리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프리카에는 디자인을 정규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최근에 나이로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중산층이 커지고 있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프리카 디자인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으로 성평등 지수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 성평등 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는 국가 경쟁력도 높아○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노르웨이와 핀란드 연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 중 하나는 ‘성평등 지수’이다. 전 세계 118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성평등 지수 조사 결과,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각각 2위와 3위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114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성평등 지수 조사에서 상위 1위부터 5위를 기록한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이고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전 세계 10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 출산율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 지수는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위의 항목은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시장과 산업의 활동성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공동 책임을 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국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가 출산율 역시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성평등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자산이 많다’는 것이다. 높은 성평등 지수를 차지한 노르웨이, 핀란드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성평등 지수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한국형 성평등 지수로 개발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표기준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수 상승과 성평등 체감의 괴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의 10%만 차지하면 ‘완전평등’으로 보고 있다. 즉 여성 육아휴직자가 10명일 때 남성 육아휴직자가 1명만 생겨도 완전평등사회로 평가되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약 14%의 남성이 육아휴직 중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완전평등사회이다.○ 노르웨이는 전체 남성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14주 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100%를 보장받는다. 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노르웨이가 성평등 사회를 이룩한 배경에는 수준 높은 탁아제도와 육아휴직제도로 대표되는 높은 복지정책 수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얼마나 불평등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준부터 잘못됐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한다.진정한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며, 이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책운영과 공공교육 확대로 양성평등사회 마련해야◇ 모든 연령의 국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홍보 확대○ 노르웨이는 매년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수를 평가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지표를 가지고 성평등 현황을 조사하여 투명한 방식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자주 양성평등 현황을 노출시키는 것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자신의 조직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이 스스로가 성인지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점검표 △가정 내 아동의 권리 △위기 대처법 등이 놀이시설로 구현되어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성역할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노르웨이는 역사·문화적 차이가 크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은 한국에도 꼭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우리 사회 안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성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야 한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성교육 보완 필요○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과 시작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노르웨이 보건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여 학생 소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은 사고예방 차원으로 실시된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기반으로 한‘성교육 표준안’을 토대로 한 교육이 전부이다.그런데 이 표준안은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주고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왜곡된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증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장려○ 이연경 교수는 ‘여학생의 활발한 체육활동,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키우는 힘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또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멀리하고, 운동에 전념하려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어디서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마친 뒤에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몇 시간이고 스키나 컬링 등의 운동을 즐긴다.한국에서는 방과 후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여성 청소년이 사회적 인식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의 캠페인 활동 계획 수립○ 노르웨이와 핀란드 모두 여성폭력이나 임금격차와 관련한 캠페인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폭력문제 예방을 위해 매년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2017년 11월 25일에는‘폭력이 아닌 빛'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원로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폭력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핀란드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임금격차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뱃지를 만들어 배포한다.○ 한국에서도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등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으로 핀란드가 83%인 것과 비교하여 그 폭이 매우 크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하는 뱃지를 만들어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위기센터 설립․운영과 전문인력 교육에 노력○ 노르웨이에서는 2010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관리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위기센터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위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보호처로서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의 후원 하에 ICDP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20개의 위기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에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호기간도 짧은데다 보호소를 퇴소한 이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는 등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또한 보호소의 역할도 단기간 거처를 마련해주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다소 시키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위기센터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보호소의 수와 전문성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 전담기구의 역할 수립◇ 모든 기관에 대한 성평등 계획안 의무적 수립 필요○ 핀란드는 직원수 30명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기업이 의무적으로 성평등 계획안(Plan)을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출한 성평등 계획안을 준수할 의무도 부여된다.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용인은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정부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권리를 보장받고, 옴부즈맨은 고용주에게 즉각 제재를 가한다.○ 예를 들어 교육․체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법에서 요구하는 성평등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를 주도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계획안 수립과 준수를 법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양성평등 전담기관과 옴부즈맨기구 설치 고려○ 아동청년가족국은 정부 내 다른 부처의 법제도 제정 시 양성평등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개정과 수립을 연계하도록 활동하는 전담기관이다.이 곳은 각 기업이 직원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며,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옴부즈맨제도는 정책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옴부즈맨기구 설립과 운영은 정책의 입안과 평가․감시를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우리나라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는 정책 입안에서조차 실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의 옴부즈맨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비슷하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옴부즈맨기구가 있다. 한국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옴부즈맨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성평등 백서 발간과 의회의 담론 제공 필요○ 아동청년가족국의 또 다른 역할은 의회 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젠더백서)’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이 백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와 현황에 따른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성평등 백서를 발간하고, 각 지역에 맞는 현황 파악과 문제 발견을 통해 대응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백서가 의회의 자료로 채택될 경우, 성에 관한 담론이 이슈화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 시스템 구축◇ 간소한 행정절차로 폭력문제에 대한 빠른 처리 가능○ 노르웨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 하나로 경찰과 상담소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간소하면서도 협력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고체계는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가정으로부터 격리하여 관리한다. 한국이 폭력의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과 상반된다.○ 노르웨이 위기센터사무국은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기관 및 NGO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 제안을 위한 행정절차는 매우 간단하다.장관이나 고위직과 만나 특정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 간소화하고, 핵심적인 정책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주도○ 핀란드‘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발전을 이루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이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 △한켄 경영대학 △바스큘라 경영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여성폭력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성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성연구자가 함께 동일한 생각 혹은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기금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를 지원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차원에서 지역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협력과 공조로 양성평등 흐름에 참여○ 위기센터사무국은 유럽 각국의 위기센터간의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WAVE(Women Against Violence Europe) 단체의 회원이다. 노르웨이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나 피해 상황 케이스 등 데이터를 수집 자료를 WAVE와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르웨이 사회에서 여성폭력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계기도 이스탄불협약 비준이었다고 한다.○ 한국도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약은 없는지, 그리고 협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 개발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 활동 적극 참여○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은 노르웨이 여성의 성평등 지수를 직접 인터뷰하고 연구하며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여성박물관의 영역과 범위 확대하고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 형성을 통해 박물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박물관에서 출발하더라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확장 시켜 나간다는 점은 지역에서 여성사 운동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정치를 떠나 공통의견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의 정책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만나 여성 문제를 논의한다. 핀란드의 모든 정당에는 여성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들이 모여 1991년 여성의원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의 회원은 정치나 성평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모든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의제를 삼는 등 공통의 문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끼리 연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문화일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 성평등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산하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다.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성평등위원회 추진에 있어서 조직구성과 운영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활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정치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의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행정기관인 Gender Equality Unit과 감시기구인 Ombudsman for Equality를 통하여 성평등 정책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은 한국에 적용해볼만한 부분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양성평등은 국민 모두가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 노르웨이 복지국가 정책기조에는 젠더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여성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산유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국민들이 빈부격차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온 국민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국가기조가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발전시켰다.○ 노르웨이와 한국의 문화는 다르다. 따라서 성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성평등은 인간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 필요○ 핀란드여성협회연합 회원기관의 역할을 통해 핀란드의 기구들은 대부분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핀란드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평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을 기반으로 젠더의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성의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성평등 인식 확산의 시작○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 Me too 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도 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계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핀란드에서도 큰 이슈인데, Me too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Me too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은 물론 여성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성평등 문화와 의식 확산을 위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육아에 대한 아빠의 인식 제고 필요○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참여에 따라 아이와의 애착이 형성이 되된다.혼외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애착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직장동료와 상사들의 인식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 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 필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역사와 사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박물관은 흔하지 않다.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이 흔히 받는 질문 역시‘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은 수도 주변의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람객 수, 박물관 가동률 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참여가 이끌어낸 산물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