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 장려◇ 100년 이상 산업재산권 시스템 보급에 기여○ 방문단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던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는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창구 직원이자 변리사인 에비나 상이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 변리사일을 하며 겪었던 다양한 사례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 이하 JIPII)는 1904년 『공업소유권 보호협회』로 창립되었으며 1947년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JIPII)]』로 개칭했다.설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보급하며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JIPII의 설립 목적은 일본의 발명 장려,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발명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곳의 업무는 △공업소유권제도의 보급 및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육성 △발명 관련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 △인터넷 서비스 제공(공보) △지역진흥 등이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의 국립 발명장려기관○ JIPII는 1904년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공익 추구 목적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19년 ‘전국발명표창’ 제도를 만들고 1941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1980년 아시아 각국을 초청하여 발명연수를 추진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의 추진이 이루어진 해이다.○ JIPII는 처음에는 공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익사업은 ‘발명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수익사업은 ‘발명추진협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조직도를 보면 왼편이 발명진흥협회, 오른쪽이 발명추진협회이다. 공익사업은 발명추진과 창조성 발전이 주요 목적이고 수익사업은 IP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발명협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주요 분야는 발명장려 사업이다. 청소년의 창조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과학 꿈 전시회’와 같은 행사도 진행한다.○ JIPII의 공익사업은 일본과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제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전국발명표창식[출처=브레인파크]○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일본 전국 2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삼았다고 한다.▲ 일본 전국 청소년 클럽 전시회[출처=브레인파크]◇ 전문가 커뮤니티이자 인재육성의 장이 된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발명이나 특허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이 있다.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도 발행한다.○ 아시아‧태평양연합체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JPO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 창구[출처=브레인파크]○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IP 커뮤니티도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회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선 제공○ JIPII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외국의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교육 및 산업재산권 인재육성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허정보 분석활용지원사업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특허정보박람회 및 컨퍼런스 △지식재산권 심포지엄 등이 있다.○ JIPII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회원제를 운영한다. 협회 회원이 되면 아래와 같은 정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발명추진협회 뉴스레터나 회원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협회 활동상황 및 지적재산권 정보 제공△협회 제공 지식재산권 원스톱 서비스 우선 사용권 부여△협회 주최 지적재산권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연수) 참가△협회 발행 출판물 할인가 구매△협회 제공 특허정보서비스(특허·상표 정보 등) 및 웹서비스 할인가 이용△지적재산권 관련 기업·인재와의 교류 도모△지역별 설명회나 강연회 등 정보 수시 안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종합상담서비스 국가사업 운영○ 지재종합기술창구(知財綜合技術窓口)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47개 행정자치구마다 설치된 종합상담창구이다. JIPII안에 위치하지만 JPO 소속의 독립행정법인으로, JPO로부터 위탁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상담 국가사업을 수행한다.▲ 발명진흥협회 상담 종합창구 도면[출처=브레인파크]○ 지재종합기술창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창구에서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지원담당자’는 현업에서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된다.단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그룹-디자이너, 변리사, 변호사 등-이나 경영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반까지이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 오후에만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주요 사업대상이지만 개인이나 대기업, NPO, 대학, 시 관계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자의 55%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신규방문자의 비율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 가량이 재방문하는 경우이다.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한국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한 바 있다.○ 상담건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5.6만 건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약 8.6만 건의 상담자가 방문했다.○ 지재종합기술창구 이외에 임시상담소도 있다. 각 지역에 거점 창구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현재 도쿄에 4개의 임시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3,200건 정도의 상담건수를 나타냈다. 임시상담소를 방문한 후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JIPII의 지재종합기술창구로 직접 가기도 한다.◇ 특허권 설정, 기업이익, 기술보호 상담사례 많아○ 상담내용은 주로 △특허출원에 따른 기업이익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등록방법 △기존 특허권의 활용방법 △공동연구 진행시 기업기술 보호방법 △해외시장 진출 시 기업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것이 많다.○ 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고안했을 때 그것이 상표, 특허, 권리 중 어떤 형태인지와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상담을 한다.○ 지식재산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것인지,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을 한다. 특허권은 유사기술이나 유사상품 등 모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경쟁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의 비밀보장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자사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비밀보장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에 앞서 어느 범위까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며 사용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권리취득이나 침해대책, 모방상품 개발,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기술사용 범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기업 사정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중·일 간 업무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강화○ JIPII는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JIPII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양국 청소년의 우수발명품 교류와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 다각적인 사업개발 및 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협력 △지식재산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정보교류 △발명교육 분야의 학술교류 활성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있었다.○ 일본 특허청장을 역임한 나카지마 상근부회장은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향후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회의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 질의응답- JPO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지원보다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창구, 설명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한국은 특허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능력시험이 있다. 일본도 이런 시험이 있는지."일본에도 있다. ‘지식재산권관리사’ 민간자격시험으로, 국가자격시험은 아니다."- 2030 청년특화사업에 대한 규모는."일본에서는 2030이라는 특정대상을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대학생 대상 세미나 운영이나,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은 별로 없다."- JIPII 전문가가 대학의 정규과정에 특허 관련 강의를 하는 사례는."세미나를 하기도 하는데 정규수업에 파견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에 직접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프로듀서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별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다.국가위탁사업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직접 특정 대학과 협정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다. 작년에 야마구치현의 한 지역과 전시회 개최나 판매수익 공유 등도 협정을 맺고 시도했다."- 개인과 기업은 각각 어떤 부분을 상담하는지."중소기업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찾아온다. 예를 들어 보유기술의 특허권 설정방법, 특허권설정여부, 권리주장방법, 소송대응방법, 권리주장 기업 간의 화해방법, 회사 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 개인 대상 상담청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중소기업 상담청구로 찾아온다.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이미 권리등록이 끝난 경우가 많다. 도쿄는 기업과 인구수가 많아 도쿄도 전체 관할창구와 별도로 임시창구가 있다.도쿄도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다. 직영창구는 연간 6,000건, 위탁창구는 3,000건 정도이다. 도쿄 전체적으로 9,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도쿄직영은 이용할 수 없고 위탁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본기업을 지원한다."-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의 질적인 차이는."변리사를 찾아가면 30분은 무료 그 이후는 비용이 든다. 변리사는 상담내용을 듣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 수준만큼 명세서를 작성한다.이곳의 상담창구는 국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무료운영을 선호한다. 변리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명세서 작성까지 모든 작업을 해주지만 창구는 무료인 대신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위가 다른 것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JIPII에서도 사용 가능한지."물론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이고, 우리는 상담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준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국제분류코드와 일본분류코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려준다. 국제 기준의 분류와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을 전가하지 않고 협회에서 다 하는지."직영과 위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A-Z 선행연구조사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하다. 위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보단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JPO에도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장소 등에 대해 상담자가 따로 있다.사업방법으로는 첫째, 상담자가 직접 또는 변리사 등 대리인을 찾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조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가가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지원사업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정부지원은 선착순인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특허출원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유사사례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문가상담을 받기 위해 최대 2주가 걸리는데."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3-4명의 전문가가 상주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다. 연간 3,000건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일 12~13명이 상담을 원하는데 이 중 3~4명은 전화로 상담을 한다. 거의 기다리는 일 없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잘 되는 편인지? 상담 효과는."중소기업과 대기업 사례는 꽤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수익률을 높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는 있다.개인이 상담을 받고 권리를 주장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 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좋은 파급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한국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찾아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명진흥협회의 목적은 공익을 추진하는 것과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발명진흥협회는 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 2가지로 나뉜다.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는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조성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 모임, 민간 대상 업체로 연수, 서적발행, 제도에 대한 사업연구와 특허에 관해 선행조사 연구 사업, 제도를 보급하는 창구, 국제교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 전국에는 47개의 행정자치단체가 있고 반드시 한 곳에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발명진흥협회 대상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처음 온 사람은 60%이고 계속 찾는 사람은 40%라고 한다.중소기업은 보통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 해왔던 기술이지만 특허를 따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부서 안에서 규정을 정할 때,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법,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 법 등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개인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팔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문제와 해결방안의 예시를 말하자면 자금이 없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다른 라이벌 회사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계약의 형태를 맺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권리취득법, 모방품이 나왔을 때 대처법, 주의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발명진흥협회에서는 무료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특허를 낼 수 있게 선행조사법, 명세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창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발명진흥협회를 방문하게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ㅇㅇㅇ○ 일본의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 공익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익인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적 성격인 발명추진협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발명진흥협회는 발명장려사업, 청소년 창조성 개발사업, 세계청소년 발명연구사업, 전국 청소년 클럽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수와 관련서적 발행, 특허선행연구 등 여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다.수많은 일이 있지만, 발명진흥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상담창구였다. 개인, 기업, 나라, 시 누구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뿐만 아니라 변리사, 디자이너, 변호사들과 함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다. 또한 경영기관과도 연결되어 경영상담도 할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창구가 있지만 3일에서 2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일본은 바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러한 열려있고 순조로운 특허상담이 일본을 특허선진국, 발명강국으로 만든 든든한 뒷받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 후 효과도 컸다. 상담 후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며,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홍보를 해준다.○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제품은 더욱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인정해주고 홍보해주는 시 자체의 노력도 특허를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특허체계를 갖추고 있다.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심하고 정교한 체계는 아직 특허선진국인 일본을 못따라 가고 있었다. 전체적인 틀은 완성하였다. 앞으로는 그 안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채워나가며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우리나라도 특허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일본 발명진흥협회를 갔다. 일본 발명진흥협회는 일본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받아 고객,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놀라운 사실은 컨설팅을 받을 때 예약기관이 없다는 것과 청년을 위한 지원특화사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과 국제교력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대학 간 교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앞선 두 강의가 큰 틀에선 국가와 특허사무소의 얘기였다면 이 마지막 강연은 국가와 특허사무소를 연결해주는 업무에 대한 강의였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 구조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를 알게 되었고 지원업무에서의 일의 범위라든지 개인과 기업의 상담내용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었다.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시연이라든지 사무실 견학은 강의에서 들은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 1904년 설립되었으며 공익 이익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1919년에는 전국 발명 표창을 실시하였고 1941년 아이들 주체로 발명 전시회를 열었다. 1980년 아시아 특허 멤버쉽을 통해 주기적인 연수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2011년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를 추진하였다.공익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공익과 수익으로 역할을 나누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발명진흥협회가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발명추진협회가 존재한다.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세계 청소년 발명 전시회가 2004년 개회차여 국제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청소년 발명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14클럽에 10만 명의 규모가 있다.○ 수익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지자체 단위로 개최하여 민간업체를 연수로 하고 서적을 발행한다. 또한 조사연구 수업으로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여러 상담을 해준다.APIC를 통해 인재육성교육 담당을 맡고 있고 동남아시아 IP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수행한다. 이곳 발명진흥협회에서는 창구방문과 전화로 상담하는 업무가 있으며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상담하러오며 처음 방문하는 비율은 60%, 계속 방문하는 비율은 40% 정도가 있다. 한국에 지식재산능력 시험이 있듯이 일본에도 지식재산권 관리사라는 자격증 일종의 시험이 있다.◇ ㅇㅇㅇ○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 장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발명추진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진흥협회의 역사는 1904년에 설립, 공의 이익을 추구 발명 청소년을 장려한다.전국 발명표창을 만든다. 1980년 여러 나라 초청 후 연수를 한다. 2017 발명진흥협회 추진 공익의 기관이었으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뉜다.저는 여기 부분에서 신기했다. 국가기관이 수익성 사업도 한다는 부분이 신기했다. 공익사업은 발명 장려 사업, 전국발명표창 (각 지방, 전국), 청소년 창조성 개발, 청소년 대상 발명회, 청년 미래과장 꿈 전시회,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수익사업은 지자체의 모임, 민간업체 대상으로도 연구함. 관련 서적발행, 조사연구 사업, 특허 관련 선행 연구, 보급하는 창구(주로 상다) 등을 프로젝트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 상담프로젝트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상담내용 중 특허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기했다.이밖에도 중소기업은 여러 상담내용이 있었지만 개인의 상담 경우 개인이 발명했을 시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이런 상담이 하루에 약 10건 정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이 발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발명을 장려하며 일본의 미래 발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JIPII라는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발명장려, 특히 청소년들의 발명 장려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 발명이라는 말의 인상 자체가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것이라 느끼며 살았는데 지식재산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까지도 특허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발명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명진흥협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것 같다.특허에 관한 상담비도 무료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까지도 파견을 한다고 한다. 도쿄에는 이러한 상담창구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봤을 때 개인은 도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상담대상이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와 닿았다. 실제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특허를 상품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팔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대다수라고 한다. 공감가는 부분이었다.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라도 활용해 본다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다.○ 발명진흥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새로웠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특허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지식재산에 의한 수익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공감하게 되었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스케줄로 발명진흥협회에 방문해 일본에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도 낯선 느낌을 받고 있는지라 어떠한 기관인지 모르겠고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준비해주신 자료와 설명 등을 들으니 이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점점 감이 잡혔다.발명추진협회는 1904년 설립돼 공익/사익 활동을 거듭해가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을 장려해온 곳이다.○ 공익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14개의 클럽과 10,000의 회원이 있다는 점, 수익사업에서는 국제교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육성교육이 눈에 띄었다. 공익/수익 구분없이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본 정부에 큰 인적자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발명진흥협회에서는 개인/기업할 것 없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일 것 같은데, 아직 자금력이나 어떠한 정보나 확신이 없는 개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일본연수에 함께한 창업에 뜻이 있거나 변리사 공부중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 발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이 대세인 시대니까^_^ 벌써 마지막 밤이라 너무 아쉽다.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ㅇㅇㅇ○ 발명진흥협회는 일본인들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를 도와주는 곳이다. 중소기업이 50%이상이고 그 외에 개인과 대기업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주로 아이디어 상담이지만 이미 출원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변리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첫 방문과 재방문의 비가 6:4정도 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특허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명세서 작성까지는 해주지 않고 검색 키워드를 알려 준다던가 국제분류코드를 알려준다고 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변리사나 변호사, 디자이너가 상담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해야 한다. 지속이지 않는다 해도 조언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한국의 발명진흥회가 있다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발명진흥협회가 있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였는데, 일본이 특허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이곳은 1904년 설립되고, 공익이익실현의 목적의 모토를 가지고 발명과 청소년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었다. 공익기업이지만 기업은 기업이라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목적을 두는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진흥협회라 칭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추진협회 이렇게 명칭을 나누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칭해도 될만한 협회였다.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종합지원창구라는 것이었다. 종합지원창구는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원과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 변리사, 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창구이다. 게다가 창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서비스이다.○ 점점 종합지원창구의 이용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60%정도가 첫 방문이고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이 40%정도라 할 정도로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있고 일본국민이 얼마나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마침 오늘이 전문가분들이 상주하는 날이어서 장소를 옮겨 직접 창구로 들어가도 보고 명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종합지원창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기술의 선점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 이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 맞춰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압사은행(Absa Bank)에 따르면 오프라인 및 접촉식 거래를 줄이기 위해 QR 결제를 시작했다. 압사 모바일 뱅킹 앱에 등록된 고객은 Zapper, SnapScan, Pay@ 등과 같은 시장의 모든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게 됐다.다른 서비스 공급업체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없이 결제를 안전하게 처리한다. 모든 결제 처리는 고객의 압사 뱅킹 앱 PIN 코드를 사용해 고객 인증을 받는다. 압사은행 고객은 이미 2018년 출시된 삼성 페이(Samsung Pay)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애플 페이(Apple Pay), 가민 페이(Garmin Pay), 핏비트 페이(Fitbit Pay)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압사의 비접촉식 결제는 200% 증가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준은 2배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압사은행(Absa Bank) 홈페이지

○ 기다림의 회복으로 농촌의 활력찾기엘츠탈 계곡에 있는 발트키르히는 918년 수녀원이 들어서면서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다. 최근 친환경적인 삶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고 있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먼저 발트키르히(Waldkirch)에 대한 평가를 보자.1997년 연방 환경관광상을 수상했고 2002년 3월부터 독일에서 두 번째로 살만한 도시로 선정됐다. 2002년 ‘살기좋은 도시들의 국제 연합(Internationale Vereinigung der Lebenswerten Staedte’으로부터 ‘치타슬로(Slowcity-Lebenswerte Stadt)’로 선정됐다.2006년 연방정부가 주도한 ‘독일, 관념의 나라(Deutschland, Land der Ideen)’ 프로젝트에서 ‘오르간의 도시’로 선정됐다.연수단은 최대한 전통을 지키고 도시 간 경쟁이 아닌 연대와 공존을 추구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역발상'에 대해 또한 '도시화'가 아닌 도시가 잃어버린 전통적 삶의 생명력과 문화, 기다림의 회복에서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발트키르히를 찾았다. ○ 오르간으로 유명한 ‘치타슬로발트키르히(Waldkirch)는 엘츠탈(Elztal) 지방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다.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마법을 시도했던 마녀의 전설에 둘러싸인 산이 발트키르히에 있다고 한다. 마녀는 이 지역의 캐릭터 상품이기도 하다.발트키르히는 보석․부엉이․오르간으로 지역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역사 도시다. 우리나라 읍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해발 243m에서 1,234m에 걸쳐 있으며 주민은 약 2만 명이다.▲ 준비해온 원고를 보며 브리핑을 하는 노인위원회 의장[출처=브레인파크]발트키르히는 또 오르간의 도시다. 발트키르히는 오르간 제작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4개의 오르간 제작회사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오르간을 생산하고 있다.발트키르히는 '치타슬로(Citta Slow, 슬로시티의 이태리말)'다. 2002년 치타슬로 네트워크에 가입한 뒤로 느리게 사는 삶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브리핑은 이 지역 노인위원회 의장이 맡았다. 의장은 먼저 “발트키르히(Waldkirch)의 라하르트 라이빙거(Richard Leibinger)를 대신해서 발표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 행사는 공식적인 것이며 시장이 해야 하지만 일정 관계로 자신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강연 주제는 ‘느림의 발견-Slow City 운동’이었다. 우선 회장의 강연요지를 전제한다.○ 치타슬로(Cittaslow) 운동의 역사치타슬로는 슬로푸드(Slow-Food)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초 맥도날드(McDonald’s)가 로마시내 스페인(Spain) 계단에 지점을 개설하려고 했을 때 이를 저지하려는 로마시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이 일을 계기로 패스트푸드(Fast-Food)에 대항하는 운동, 즉 슬로푸드(Slow-Food) 운동이 본격화된다. 슬로푸드는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생산품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같은 시기 몇몇 미국 교수들이 이태리의 소도시 토디(Todi)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도시’로 선포하자 비판적 인사들이 치타슬로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1999년 이태리의 오르비에토(Orvieto)를 비롯한 그레이브(Greve), 포시타노(Positano) 같은 몇몇 활동적인 슬로푸드 도시 시장들이 시작했다. ○ 국제연맹의 치타슬로 가입 주요 기준슬로푸드 운동은 삶의 질을 식품의 맛과 품질에 국한 시킨 면이 강했다면 치타슬로 운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로 운동의 범위를 확대, 국제 네트워크를 위한 협회(치타슬로 국제연맹)를 조직하고 공동의 실천규약을 정하는 데까지 발전했다.국제 치타슬로연맹은 치타슬로의 상징이 된 달팽이 마크가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타슬로의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연맹이 발전시켜온 치타슬로의 기준은 치타슬로연맹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치타슬로의 선정 기준 요약]주요 아젠다세부내용지속가능한 환경정책·혁신적인 기술 ·자원보호·지역에서 수용가능한 프로그램전통적 문화경관·다양성 ·독자성 ·아름다움특징적인 도시구조·도시복구·미래지향적인 토지 이용·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역사독창적인 생산품·전통적인 생산품 ·천연상품·짧은 유통경로고객에 대한 친절·고품질 지향적 요식업소·도시와 자매결연 ·개방성과 친절지역자급·농산물 직판 ·주1회 열리는 시장·지역 경제 순환문화와 전통·지역적 특성의 보존·축제의 촉진 ·문화시설공동체 의식·다양한 정보 ·미각과 감각교육·지역적 동질성○ Waldkirch의 치타슬로 실천과제사실 발트키르히는 치타슬로연맹이 발족하기 훨씬 전부터 시민참여에 기초해 치타슬로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이미 2000년 지속가능한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장기계획인 ‘발트키르히 2020’계획을 완성했다. 2020계획이 만들어진지 2년이 지났을 때 발트키르히에 이태리 치타슬로의 기준이 알려졌다.이 때 시민은 치타슬로의 기준과 발트키르히 2020계획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발트키르히는 2002년 국제연맹에 가입신청을 했고 곧 치타슬로로 인정받았다.그동안 발트키르히가 이룬 성과를 이곳에 모두 서술할 수는 없지만, 몇몇 중요한 성과를 요약해 살펴보면서 치타슬로 도시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1.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들은 일요일에는 주말시장을 열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내 중심가에는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식당들이 전통요리를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발트키르히 엑스포(Waldkirch EXPO)’는 일종의 기업전시회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지역생산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트키르히는 오래 전부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집광판을 보급하기 시작했다.주민은 집에서 이용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미 10여 년 전에 태양광전기 판매를 위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공공시설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3. 지속가능성 원칙 의무화: 도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래 세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발트키르히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발트키르히 전체 면적의 66%가 산림이다. 도시인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트키르히는 대도시의 베드타운(Bed Town)이 되지 않도록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발트키르히의 인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4. 지역생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 확대: 시와 농민들은 협력사업을 통해 치타슬로의 요구조건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험한 계곡 양편에 혁신적인 상하수도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지역생산품이 거래되는 주말시장의 정착까지, 지속가능성과 도시이미지 통일, 그리고 지역 축제까지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다.발트키르히에서 지역 생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에 ‘시장과 함께 요리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1년에 4회 방학 기간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시장과 함께 주말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슬로푸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다.5. 전통 문화와 예술의 보전: 문화와 예술은 발트키르히에서 특히 존중받고 있다. 엘쯔탈(Elztal)박물관은 발트키르히를 전 세계에 오르간의 도시로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박물관은 전통적인 오르간을 수집·보전·전시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게오르그 슐츠 하우스(Georg-Scholz-Haus)라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다.6. 시민들에 대한 교육: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발트키르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숲 속 유치원’과 같은 다양한 놀이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전통에 맞게 준비한 보육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제 막 태어난 0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전일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가장 최근의 성과이다.7. 일자리 창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두고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만들기는 치타슬로 운동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8. ‘가족을 위한 동맹’ 구성: 최근 발트키르히에서는 '영양과 운동‘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더 건강하고 더 감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요식업소. 운동단체 등 여러 지역 주체들이 종합적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 운동의 실천을 위해 2007년 10월 가정에서 일하고 생활하기 쉽도록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단체인 '가족을 위한 동맹’이 출범했다.이 단체는 기업들은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러나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물건을 싸게 제공해 돈을 벌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타펠(Tafel)'을 곧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인들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저렴한 카드나 무료입장의 형태로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9. 시민참여: 발트키르히는 치타슬로 운동의 핵심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발트키르히에는 두 개의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계곡물을 끌어들여서 천연수영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다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결정난 것이다. ○ 전 주민이 슬로시티 운동의 일원치타슬로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환경농업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작은 도시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이다. 연수단은 의장의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 지역주민들은 치타슬로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지."라이빙어 시장은 ‘느림의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발트키르히는 전체 주민이 이 느림의 운동을 실천하는 회원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우리도 치타슬로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시장이 슬로시티 운동을 주창하고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발트키르히에 적합한 운동인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곧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치타슬로의 취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하게 되었다. 느림의 운동 이전에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역 자급을 치타슬로 운동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치타슬로와 지역자급의 관계는."농산물을 비롯한 지역 생산품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운동이다. 이동거리가 길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또한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동거리를 축소하는 지역자급은 지역상권도 살리고, 안전한 농산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지역자급을 하려면 직거래 장터나 직판장이 많아야 하는데."농가민박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하고 곳곳에 열리는 주말시장에서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내부에서 경제순환 구조를 갖도록 하는 이런 운동에 지역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지역주민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발트키르히의 도시 구조를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상품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발트키르히 엑스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엑스포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싼값에 판매하는 행사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시민 스스로 품평회를 하고 생산자 포럼도 개최된다. 생산자들이 생산품목을 전시하고 주민에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농산물들을 생산해 내는지 직접 보여주는 행사이다.출품한 회사 중에는 가내수공업 제품을 출품하는 회사도 있다. 이런 회사들은 공장을 개방해서 주민에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자급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이다."- 주민 교육은 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교육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열쇠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성장과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발트키르히는 어린이를 위한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주민 교육은 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 주민 스스로 서명운동과 투표를 통해 작은 마을에 수영장을 2개나 만들어냈다. 1개는 국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도 있는 규모이다. 두 번째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대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연수영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주민 스스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포럼도 있는지."지난해에 ‘가족동맹’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가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공동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주민 스스로 만든 포럼조직인데, 여기서 푸드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푸드뱅크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값싸고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업소에서 파는 상품 중 유효기간에 달하기 직전의 제품을 구입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제품을 파는 상점에서 ‘타펠(Tafel)’이라는 단체에 유효기간이 3일 정도 남은 제품을 가져다주면 10%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인지, 의장님이 속한 노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지."2700명 중 60세 이상이 50%에 이른다. 노인복지위원회는 노인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포함해서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시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때로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 ○ 직주근접형 주거단지와 생태하천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연수단은 의장과 함께 슬로시티 견학에 나섰다. 작지만 활기차 보이는 시내를 벗어나자 바로 아름다운 주거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직주근접형으로 만든 신주거단지라고 했다.일터와 생활이 가까운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시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의장의 말 그대로 상가와 주거지역은 바로 이웃처럼 붙어 있었다. 발트키르히 신주거단지 입주자는 인근에 새로 직장을 얻은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발트키르히의 직주근접형 신주거단지[출처=브레인파크]이 주거단지 옆으로는 개울물이 흐르고 엄마의 손을 잡은 개구쟁이들이 맨발로 들어가 뛰어놀고 있었다. 하천수질이 매우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도심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하천이 남아 있고 남녀노소가 하천을 따라 거니는 모습이 부럽다. 우리 하천도 20년 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신주거단지를 지나 일행은 발트키르히의 축구장을 방문했다. 독일은 축구장을 건설한 뒤 독일축구협회의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은 운동장에서만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축구경기를 열 수 있는데 이 경기장은 축구협회의 인증을 받은 공식 경기장이다. ㅇㅇ군청 ㅇㅇㅇ씨는 운동장으로 들어가 잔디 생육상태를 한참 동안이나 살펴보았다. ○ '느리게 살기' 시작한 이탈리아 마을들치타슬로 네트워크는 날로 빨라지는 현대 문명에 맞서 '느리게 살기'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마을들의 연합이다. 이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관계로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름에 ‘치타슬로(Citta Slow)'라는 이태리어를 사용하고 있다.치타슬로는 이탈리아의 역사도시 오르비에토(Orvieto)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영국, 독일, 스페인 , 한국, 일본 등 세계 10개 나라, 100여개 도시가 가맹해 있다.▲ 주거단지 앞을 흐르는 하천[출처=브레인파크]가맹 도시는 이탈리아가 60개로 가장 많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치타슬로에 사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치타슬로는 그곳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네트워크인 것이다. ○ 초기 치타슬로 도시의 협약서1999년 10월15일 오르비에토에서 모인 치타슬로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와 바라(Bra)시, 그레베 인치안티(Greve in Chianti)시, 오르비에토(Orvieto)시, 포스타노(Positano) 시의 시장들은 협약을 체결한다. 여기에 명시된 치타슬로 도시들의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지역특성과 도시 구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환경 정책을 실천하며, 폐품 회수와 재활용부터 시작한다.2. 집중되지 않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프라 정책을 실행한다.3. 환경의 질과 도시 구조를 개선하는 신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한다.4. 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의 천연․유기식품 생산을 촉진하고, 유전자 조작식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통제기관을 설립해 위험에 처한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보호하고 개발한다.5. 문화와 전통이 있는 특산품을 발굴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한다.6. 도시의 자원을 완전히 활용하고 올바르게 확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화적 장벽을 제거한다.7. 모든 시민과 상인들이 치타슬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는다. 특히 맛에 대한 제도적 교육을 통해 젊은 층과 학교에도 치타슬로를 확산시킨다. ○ 6개 주요 항목과 59개 세부 조건한편, 이탈리아 페루자에 있는 치타슬로 국제연맹 사무국에서 밝히고 있는 치타슬로 심사항목은 6개 주요 항목과 59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주요 항목 6가지는 환경정책, 기간산업정책, 전원생활의 질과 기술, 생활환경 개선, 친절함, 시민의 이해도 등이다.치타슬로 도시는 치타슬로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제시한 조건은 그냥 계속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 조건들에는 도시의 크고 작은 내재적인 우수함과 문화적, 사회적 자산도 포함된다.조건들 중 몇 가지는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며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특수 조건도 있다. 59개 조건에 대한 검사를 통과하면 치타슬로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치타슬로 도시로 인증을 받고 달팽이 브랜드를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 달팽이 브랜드의 경쟁력치타슬로 마을을 뜻하는 달팽이 브랜드는 그 자체가 경쟁력을 갖는다. 제대로 시간을 들여 키운 식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육류, 전통적 방식으로 조리하는 지역음식 등 슬로푸드 제품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다.치타슬로 도시의 음식은 모두 슬로푸드를 지향한다. 따라서 치타슬로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면 치타슬로 마을의 특산물과 식품 등 생산품의 국제적 평가가 달라진다.예를 들어 검은 콩이 특산물인 마을이 있다고 하자. 가입 전에는 그냥 그 마을의 특산물일 뿐이지만 가입 후에는 세계적인 유기농 특산물로 엄청난 가치 상승이 이어진다.가입 도시들의 관광객 증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도시의 모든 먹을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달팽이 마크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운동을 이해하는 관광객들이 친구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농가민박의 손님이 증가하게 된다. 민박은 전통을 보전하면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발트키르히가 치타슬로에 참여한지 8년이 지났고 그 사이 농촌관광이 250%나 늘어났지만 이곳에 대형 호텔이 들어서지는 않았다. 그저 농가를 개조한 작은 호텔들이 몇 개 있을 뿐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지만 치타슬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소득 증대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길에 이런 삶을 이해하는 관광객들이 어느 순간 우리와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관광정책의 목표도 번잡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광객들을 분산하는 것이다.치타슬로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하고 패스트푸드, 대형 마트, 대량 운송 수단을 거부해야 하는 등 도시와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그리고 전통의 유지와 함께 추진하는 사람들의 철학적 깊이 더하기와 주민들의 인식 향상,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천과 치타슬로 교육프로그램 준비 등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가입하면 실패슬로시티 운동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 관광객 유치의 수단으로 슬로시티 지정을 받으려하거나 슬로시티 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경관과 문화를 해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슬로시티 운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관광객 유치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슬로시티 본래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다.슬로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친화적인 행복한 삶, 지역공동체의 회복,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운동, 이 3 가지 원칙을 가지고 슬로시티 운동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쯔바이퇼러란트군은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 주민은 농촌관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이곳을 방문하는 휴양객들도 이런 지역 주민의 노력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설득한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지역민 뿐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농촌관광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 중 독일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 이미 농업유지와 경관보존, 환경보호와 농촌문화보호, 그리고 청소년 인격형성을 위해 농촌관광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농촌관광은 1960년대 후반 남부의 산악지대로 농업 조건이 불리했던 바이에른주부터 시작되었다. 바이에른주는 오스트리아에 인접한 알프스의 산악지역으로서 농업환경이 불리한 인구 과소지역이었다.다른 주와 달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족 농업 중심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비탈의 낙농·축산농가와 관광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어 지몬스발트가 있는 흑림과 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 인접한 주가 참여하게 되면서 '농가에서 휴가를!'이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DLG 인증 민박' 육성농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독일농업협회(DLG), 식량농업부 정보서비스협회(AID), 독일농민연맹, 농업신용은행 등이 있다. 독일농업협회는 1885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농촌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가민박의 시설 운영이나 품질 기준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한다. 1965년부터 농가민박에 관심을 갖고 민박상품의 규격과 품질을 통일시켜 1972년부터 'DLG 인증 민박'을 육성하고 있다.DLG는 3년마다 민박 등급을 심사한다. 농업상담소, 농업종사자, 금융기관, 호텔․음식점협회,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들이 등급을 심사한다. 객실, 라운지, 급식시설, 화장실, 안전성, 전체적 인상, 휴양시설, 일반 관광객용 시설, 주위 환경의 쾌적성 등이 평가항목이다.○ 독일 농가민박의 지역적 현황독일 농가 민박의 지역적 현황을 보면, 독일에서 농촌의 고유한 어메니티가 살아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알 수 있다.농가 민박을 보유한 침대수로 보면 바이에른주가 5만3,194개로 1위, 흑림지역인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1만7,23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에른은 바이에른 국립공원 지역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 국립자연공원 지역이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흑림이 농촌관광의 자산이 되고 있다.독일 전체 농가민박의 지역별 분포에서도 바이에른이 독일 전체 농가민박의 23.9%로 1위, 바덴뷔르템베르크가 13.2%를 차지하여 2위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농가민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는 www.bauernhofferien.de이다.[독일 농가민박의 지역별 현황]지역농업인민박인비율(%)침대수농가당(a)(b)(b/a)침대수Baden-Württemberg75,8502,5103.3117,2396.9Bayern154,1897,1314.6253,1947.5Bradenberg7,0082062.941,8368.9Hessen29,6692000.679334.7Mechlenburg5,1761783.441,3607.6Niedersachsen65,6501,0711.636,4506Nordrhein-Westfalen56,3662870.511,3824.8Rheinland-Pfalz35,4751,4103.977,9225.6Saarland2,066241.1626611.1Sachsen7,9682202.761,5076.9Sachsen-Anhalt5,100450.883317.4Schleswig-Holstein20,7061,3436.4912,7169.5Thüringen5,1501142.236735.9Berlin, Hamburg, Bremen 1,61770.43344.9계471,96014,7463.12105,8437.2○ 농가민박 경영학교에서 정기 교육농촌관광을 하는 농가 민박시설에는 우리 돈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물론 그냥 주지는 않고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을 분명히 한다.농업전문학교에서 농가민박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경영부기와 접객방법, 외국인 접객방법에 대한 현장 연수를 받아야 한다. 민박 주인들이 최소한 호텔 종업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과 지원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농촌관광의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우리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독일 농가민박의 지역별 분포]주명칭비율Schleswig-Holstein8.10%Hamburg1.10%Bremen0.30%Niedersachsen11.00%Sachsen-Anhalt1.30%Nordrhein-Westfalen11.80%Hessen8.30%Rheinland-Pfalz7.20%Saarland0.60%Baden-Württemberg13.20%Bayern24.90%Thüringen2.40%Sachsen2.60%Bradenberg1.70%Berlin2.10%Mechlenburg-Vorpommern3.30%계100%○ 1인 평균 4.4일 체류쯔바이퇼러란트에는 모두 250농가가 민박을 하고 있고 4,500여개의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9만 명이 연 40일 정도 숙박을 하고 간다. 한 사람이 평균 4.4일 정도 머무르고 있으며 한 농가에 일 년 평균 1,600명의 손님이 숙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숙박 손님을 포함한 전체 관광객은 연 200만 명 정도이며 관광수입은 연간 6000만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민박 이외의 숙박시설은 호텔, 게스트하우스, 인, 민박, 휴가기간 중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 농가 숙박, 캠핑장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쯔바이퇼러란트는 또한 다양한 자연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330km에 달하는 산악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이킹 또는 노르딕 워킹용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지역의 전통적인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에서는 이 지역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다.○ 연간 807명 숙박, 재방문율 70%연수단이 민박을 한 흑림의 지몬스발트는 지몬스발트 계곡(Simonswaeldertal)을 따라 형성된 조용한 마을로 6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다. 연수단은 이 마을 고트(Ruth)씨 댁에서 숙박을 했다. 연수단이 도착하자 고트씨 부부와 아들인 시몬이 모두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고트씨에 따르면 민박농가는 분기마다 숙박 현황을 군청 관광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수단이 숙박한 고트씨 농가가 군 관광과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년간 이 농가에서 숙박한 연 인원은 모두 807명이다. 이 중 독일인이 586명으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인이 219명, 벨기에인이 2명으로 집계돼 있다.특별히 고트씨 농가는 네덜란드에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재방문율을 조사한 통계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2회 이상 방문한 손님들로 대략 70% 이상은 2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독일인 중에서는 헤센주(Hessen)주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몬스발트가 속한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uertemberg)주는 19명, 바덴 뷔르템베르크에서 가까운 바이에른주(Bayern)는 22명으로 매우 적다. 인근 지역 보다는 먼 지역에서 휴양차 오는 손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독일은 최근 농촌관광을 한 단계 더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중심에 농촌이라는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메니티인 '인정'이 강조된다.휴가 때 농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족적인 유대의 강화 △조용한 농촌 △친환경적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인적교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향토음식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호텔급 서비스와 넘치는 인정이 경쟁력연수단을 고트씨 가족과 함께 전통적인 방법으로 양조한 과일주를 마셔가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밤늦도록 대화가 계속되는데도 손님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지몬스발트가 흑림 중에서도 농촌관광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인정어린 접대가 지몬스발트 농촌관광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인정 넘치는 공동체였던 우리 농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해외에 나가보면 지금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독일이나 프랑스 농촌이 더욱 인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뜻한 공동체가 주는 훈훈한 인정이 사라진다면 농촌관광은 거대한 숙박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공동체성 회복이 농촌관광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옆집에 온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저녁 때 찾아가 전통주를 놓고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곳이 경쟁력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