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는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 검찰 및 언론개혁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차기 정부 성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5.18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대결, 대다수 국민과 군사독재 세력의 전쟁이었습니다. 단기 전투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장기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 세력이 승리한 대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피를 흘리면 스러져간 시민군들이 만들고자 한 세상은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동시에 저와 같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5.18이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개헌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과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정전제(井田制)를 통한 조세 구조의 개혁과 국가 재정의 변화를 추구하려니 결국 고려를 포기하고 조선을 개창하게 된 정도전과 같이 달라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결국 국가 재정과 조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사태와 LH의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지만, 내재적으로는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재정기획관을 따로 두고 기재부에 대응하여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재정 준칙을 통한 저항까지 여전히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의 견고한 틀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검찰개혁의 완성과 언론개혁의 시작뿐만 아니라, 재정 개혁을 통해 그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가에 차기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튼튼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제로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가 낮습니다. OECD 평균의 약 78.4% 수준이니 약 22.6%만큼을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됩니다.- 2020년 OECD에 보고된 2021년 대한민국의 GDP 추정치는 약 1조 8000억 달러(1,806,707million USD)로 원화(환율 1,127원)로 환산하면 약 2,000조원 정도 OECD 평균 정도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약 17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정 지출과 연동하여 조세 부담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으므로 이 만큼 더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은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에서 약 10위 수준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추가로 연간 174조 원을 지출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현격하게 재정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 -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理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利害, interest)’를 좇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보궐선거가 입증해 주었다.

신박한 언론개혁! 미디어바우쳐 발의!

언론이 선거 관련 보도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보다는 정치적 편향 보도로 일관, 일부 신문은 포장지도 뜯지 않고 폐지로 수출되고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 시간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을 모시고, 근본적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새날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김승원 의원님을 초청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오늘 김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내 대표와 당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야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승원 의원님께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말씀하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뭄에 큰비를 만난 듯이, 수행하는 불자가 깨닳음을 얻은 듯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날 청취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제가 일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동참하여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범 국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을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의원님) 지난 선거에서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도를 거의 외면하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 선거기간 중 일정 시기를 나누어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보도는 전체보도 3,363건 중 472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거 보도 중 정책과 공약을 언급한 보도는 161건으로 전체 선거보도 중에서도 34%, 전체 보도 중에서는 4.7%에 불과했습니다(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선거 보도 또한 대부분 부동산 개발 정책(50%)에 치우쳐 있어, 민생과 복지정책(17%), 청년 정책(12%) 등 다수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선거 기간 대부분을 서로 상대 후보의 비리와 개인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가 부수는 광고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광고비를 각 언론사들에게 배정하는 기준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신문의 유가 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의 내부 제보를 통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심판관이 되어야 할 한국ABC협회조차 이들 유가 부수 조작에 방조 내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님) 주무 부서인 문체부의 사무감사와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들이 폐지로 계란판을 만드는 공장에 판매되고 있고, 특정 신문의 경우 발행되자마자 바로 동남아에 과일 포장지 용도로 말도 않되는 싼 가격에 폐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광고비는 약 1조 원을 넘고, 이 중에 신문 광고비는 매년 2,50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들 예산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조작된 유가 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문유통지원금 등 보조금도 유가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신문들과 ABC협회가 사기를 친 것이고 국가보조금을 부당편취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나, LH공사 지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해 온 이들 언론사들이 자사가 개입된 국고 유용 및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