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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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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및 아프리카 대륙 투자은행인 CMB(Coronation Merchant Bank)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CMB 의 장기 발행자 디폴트 등급(IDR)은 안정적인 전망인 B-로 확정했다. CMB 에 대한 이번 상향 조정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은행들에 비해 CMB의 신용도가 향상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피치는 CMB가 국내 영업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종합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3단계 대출을 제로(0)로 기록했다고 밝혔다.CMB가 양질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신중한 인수 기준과 위험 통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단계 대출이나 코로나-19 사태 관련 채무 구제 조치의 혜택을 받는 대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CMB(Coronation Merchant Bank) 홈페이지김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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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OECD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 내수 진작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등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군의 경우와 같이 군의 급식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질이 개선될까요?- 예전에 군에 복무했던 분들의 경우, 지금은 급식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곱게 자라서 급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서 신체검사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전투와 경계 등 군인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라는 인력을 식사 준비와 조리에 동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근거로 1)유사시 민간 위탁업체가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부터, 2)급식 업체의 파업 등의 문제, 3)급식의 안전과 질 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PMC(Private Military Company)에서 급식과 청소, 경비 등의 비전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파업이나 급식의 안전 및 정보 유출의 문제 등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무 복무로 징집병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싼 인건비의 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을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고(再考)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달라지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 ‘17년 32.3%에서 ’21년 35.8%로 +3.5%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17년 10.1%에서 ’19년 12.2%로 확대되었습니다. OECD 평균인 20.0%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50%에서 60% 수준으로는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도입된 ‘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1.10월) 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원, ‘19년)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연간 263만명에게 총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연평균 5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공보육 비중을(‘17: 24% → ’22: 40%)로 확대했고, ‘25년에는 공보육 이용율 5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도 예산 작업에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나요?- 저는 공식적인 예산안 논의 시스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 예산이 이월되어 오면 실제로 심의하는 기간이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에 그칩니다.- 그래서 미리 당의 예산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예산을 제안하거나, 예산의 심의에 반영할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심의의 원칙은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입니다. ㅇ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을 것 - 소비 촉진 효과, 고정 지출 감소 효과, 이전 지출을 통한 사회적 임금 지급 효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등ㅇ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으로 상시적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일 것,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것, 신규 일자리가 좋은 급여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 노동시장에 구축(驅逐) 효과가 있을 것 등ㅇ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같은 예산이라면 노인 일자리 보다는 청년 일자리로, 한시적 사업 보다는 상시적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효과를 가질 것, 소비 촉진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사업일 것 ※ 농촌지역의 간호요양시설(기존의 보건진료소를 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 확충 사업이 중증재가와상노인 돌봄(복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고용 노동과 균형 발전)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지는 사업 등ㅇ post corona 19 시대에 적합한 사업일 것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업,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등ㅇ 사업 추진이 용이(容易)하고 기대 효과 및 수혜 대상 집단이 분명할 것 - 지방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모델이 있고 선례가 있는 등 검증된 사업일 것, 사업의 내용이 단순하여, 추진하기 쉬울 것, 수행 주체 및 수혜 대상이 분명한 사업일 것 등ㅇ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 저소득, 취약 계층 대상 사업을 넘어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일 것 ㅇ 가급적 가시(可視)적인 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실시 전후, 변화가 뚜렷한 사업,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기 좋도록 그림과 화면이 분명한 사업 등○ (사회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식사 모임도 금지하지만, 늦어도 8월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백신접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국과 같이 Corona free day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쯤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면서, 내수 진작과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연간 100억원(10만명) 규모로 확대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100배 정도 확대하여 약 1조 원을 투입하면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6조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내역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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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홋카이도대(北海道大)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2021년 4월 과학저널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의 원인 인자인 SARS-CoV-2의 감염성 클론을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했다.일본 택배회사인 사가와큐빈(佐川急便)에 따르면 7200대에 달하는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자동차(EV)로 교체할 계획이다. 탈탄소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이다.전기자동차의 디자인은 국내 벤처기인 ASF가 담당하고, 제작은 중국 기업에 위탁할 방침이다. 개발할 전기자동차의 항속거리는 200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출판사인 쇼가쿠칸(小学館)에 따르면 2021년 7월 16일 도감 NEO(図鑑NEO)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체험형 시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도감 NEO는 누계 발행 부수 약 1100만부를 넘는 인기 도서 시리즈이다. 도감에서 설명된 생물들을 실제와 디지털이 융합된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쇼가쿠칸(小学館)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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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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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홋카이도대(北海道大)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2021년 4월 과학저널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의 원인 인자인 SARS-CoV-2의 감염성 클론을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했다.이를 위해 연구원들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기술을 사용하여 DNA의 작은 부분을 증폭했다. 특히 각 변이로 재조합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모 바이러스와 비교해 생물학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이러스 변이 유전자의 각 변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N501Y 돌연변이를 가진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도쿄 전체 사례의 거의 60%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개발된 시스템은 COVID-19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및 예방 조치의 개발을 촉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정부는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사카대(大阪大)의 정문(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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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코로네이션 머천트 은행(Coronation Merchant Bank)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마감 연간 세전이익은 N57억8400만나이라로 전년 50억2400만나이라 대비 15% 증가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과를 기록했다. 2020년 연간 세전이익 증가의 주요인은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고객을 계속해서 지원함에 따라 위험 자산은 69%까지 확대됐다. 반면 위험 비용은 0.14%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코로네이션 머천트 은행에게 신용등급을 'B-' 로 부과했으며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코로네이션 머천트 은행(Coronation Merchant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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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슈퍼마켓 체인업체인 크로거(Kroger)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들에게 US$ 1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일부 직원들이 백신의 부작용, 종교적 이유, 기저 질병 등을 우려하며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직원들의 백신 접종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100달러를 지급하고 100 포인트를 줄 경우에 전체적으로 500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 물류창고,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4월 17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한 2개의 슈퍼마켓 운영을 중단한다. 근로자들이 팬데믹의 위험을 내세우며 추가 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크로거는 현재 35개 주 이상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크로거(Kroge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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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매장 내에 임시 코로나-19 백신센터를 제공하는 수퍼마켓이 될 예정이다.2021년 1월 25일부터 아스다 버밍엄 매장 내 약국 직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백신 1일 250 주사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백신센터로 전환해 사용한다.임시 백신센터는 1주일 7일 모두 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해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상기 아스다 버밍엄 임시 백신센터는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승인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저장 관리 및 접종하게 됐다.또한 아스다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38개 매장 내 약국과 자격을 갖춘 약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서비스(NHS)에게 제공했다.아스다는 백신의 저장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약사들 또한 경험이 풍부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정부가 백신 프로그램의 출시를 가속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아스다(As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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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카톨릭 헬스케어 재단인 프로비던스 헬 스케어(Providence Health Care)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코로나(Covid)-19 규정을 평가하고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완화할 계획이다.이 프로젝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밴쿠버에 위치한 프로비던스헬스케어의 St. Paul’s Hospital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카메라를 통해 사회적 거리와 개인 보호장비(PPE)의 사용이 모니터링된다. 이를 위해 프로비던스헬스케어는 Vision AI DevKi, Power BI와 Azure IoT Edge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구현했다.Vision AI DevKi는 스마트 카메라에 지능형 에지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Power BI는 빠른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Azure IoT Edge는 카메라를 Azure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다. 이 와같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결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와 의료 전문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향후 프로비던스헬스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비접촉 환자 모니터링 및 손 위생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Canada-PHC-AI▲ 프로비던스 헬스 케어(Providence Health Car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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