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호단체인 TEC(Total Environment Centre)에 따르면 수천개의 노후화되고 있는 지붕 태양광 패널들은 독소를 뿜어내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보호활동가와 재활용주의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태양광 패널의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패널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200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발달에 따른 패널 가격 인하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빅토리아주에서만 70만가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A 1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50년까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잠재가치는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TEC(Total Environment Centre)의 환경보호활동(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8/19 회계연도 쓰레기 및 환경 부담금으로 $A 1억334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향후 4년간 7억2670만달러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담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완화시키고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일 방침이다.2018년~2019년 동안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총세수액 증가분 6억6180만달러의 5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드니 도심 환경부담금은 1톤당 141.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붐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참고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재활용 쓰레기 자동 현금 교환기(출처 : 홈페이지)

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긴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고,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30%를 재활용되는 원료로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