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홋카이도대(北海道大)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2021년 4월 과학저널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의 원인 인자인 SARS-CoV-2의 감염성 클론을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했다.일본 택배회사인 사가와큐빈(佐川急便)에 따르면 7200대에 달하는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자동차(EV)로 교체할 계획이다. 탈탄소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이다.전기자동차의 디자인은 국내 벤처기인 ASF가 담당하고, 제작은 중국 기업에 위탁할 방침이다. 개발할 전기자동차의 항속거리는 200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출판사인 쇼가쿠칸(小学館)에 따르면 2021년 7월 16일 도감 NEO(図鑑NEO)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체험형 시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도감 NEO는 누계 발행 부수 약 1100만부를 넘는 인기 도서 시리즈이다. 도감에서 설명된 생물들을 실제와 디지털이 융합된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쇼가쿠칸(小学館)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홋카이도대(北海道大)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2021년 4월 과학저널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의 원인 인자인 SARS-CoV-2의 감염성 클론을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했다.이를 위해 연구원들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기술을 사용하여 DNA의 작은 부분을 증폭했다. 특히 각 변이로 재조합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모 바이러스와 비교해 생물학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이러스 변이 유전자의 각 변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N501Y 돌연변이를 가진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도쿄 전체 사례의 거의 60%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개발된 시스템은 COVID-19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및 예방 조치의 개발을 촉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정부는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사카대(大阪大)의 정문(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드론 운영업체인 미라텍드론(ミラテクドローン)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해 행사장에 안티바이러스 약제를 분사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비활성화시키는 약제를 분사하면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드론 서비스 요금은 최대 1000 평방미터 면적에 대해 세금을 포함해 ￥30만엔이다.일본 최대 인터넷 증권회사인 SBI증권(ＳＢＩ証券)에 따르면 25세 이하의 고객들에서 국내 주식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할 계획이다.지금까지 1일 매매대금이 100만엔까지만 무료로 제공했다. 대상 고객에게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캐쉬백을 제공할 방침이다.일본 미츠비시파워(三菱パワー)에 따르면 수소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회사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출력 10만kW급 이상의 가스 터빈을 개발했다. 미국 제너릭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등과 경쟁하고 있다.▲미츠비시파워(三菱パワー) 로고

일본 드론 운영업체인 미라텍드론(ミラテクドローン)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해 행사장에 안티바이러스 약제를 분사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비활성화시키는 약제를 분사하면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드론 서비스 요금은 최대 1000 평방미터 면적에 대해 세금을 포함해 ￥30만엔이다.100 평방미터를 추가할 때마다 ￥1만5000엔이 추가된다. 약 2000 평방미터의 홀의 경우 스프레이 작업은 15~20분 안에 완료된다. 또한 서비스는 동광철공(東光鉄工)과 산크레스트(サンクレスト)에 의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동광철공은 아키타현(秋田県) 오다테(大館)시에 본사가 위치하고 전문 드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산크레스트는 오사카(大阪)에 본사가 위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및 향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와 같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라텍드론(ミラテクドローン)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슈퍼마켓 체인업체인 크로거(Kroger)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들에게 US$ 1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일부 직원들이 백신의 부작용, 종교적 이유, 기저 질병 등을 우려하며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직원들의 백신 접종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100달러를 지급하고 100 포인트를 줄 경우에 전체적으로 500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 물류창고,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4월 17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한 2개의 슈퍼마켓 운영을 중단한다. 근로자들이 팬데믹의 위험을 내세우며 추가 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크로거는 현재 35개 주 이상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크로거(Kroger) 로고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매장 내에 임시 코로나-19 백신센터를 제공하는 수퍼마켓이 될 예정이다.2021년 1월 25일부터 아스다 버밍엄 매장 내 약국 직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백신 1일 250 주사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백신센터로 전환해 사용한다.임시 백신센터는 1주일 7일 모두 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해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상기 아스다 버밍엄 임시 백신센터는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승인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저장 관리 및 접종하게 됐다.또한 아스다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38개 매장 내 약국과 자격을 갖춘 약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서비스(NHS)에게 제공했다.아스다는 백신의 저장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약사들 또한 경험이 풍부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정부가 백신 프로그램의 출시를 가속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아스다(Asda) 홈페이지 

영국 의료용 드론 스타트업기업인 아피안(Apian)에 따르면 병원간에 Covid-19 샘플, 혈액 검사 및 개인보호 장비를 배송하는 데에 국민보건서비스(NHS)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다.프로젝트는 영국 우주국(UK Space Agency)으로부터 £130만 파운드의 지원을 받았다. 전기 드론이 GPS를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공중 통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비행 테스트는 에섹스(Essex)의 브룸필드병원(Broomfield hospital), 바실던 병원(Basildon hospital)과 바실던의 병리학 제1실험실(Pathology First laboratory) 사이에서 진행된다.드론은 지상 90미터(300 피트)에서 비행하고 혹독한 기상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됐다. 드론을 사용하면 택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일 수 있다. 바이러스의 2차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UK-NHSdrone-drone▲ 국민보건서비스(NHS) 드론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 따르면 국방부(Defense Ministry)와 공동으로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국립 연구소를 설립했다.국방 및 재무부에서 약 $118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된다. 바이러스 연구에는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이 포함된다.실험실에는 생물학적 샘플을 저장하는 시스템,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을 처리하는 로봇, 항체 분석 시스템, 원심 분리기, 시약 및 고급 이미징 장치가 구비된다.또한 누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기압에서 작동하는 특수 에어컨 시스템이 설치된다. 바이러스 및 조직 치료에 사용되는 실험실의 첫 번째 부서는 이미 오픈됐다.감염된 생물학적 샘플을 가진 다른 부서는 11월에 오픈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Israel-UniversityofJerusalem-Bio▲ 예루살렘 히브리대(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의 전경(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N500억나이라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영세 및 중소기업 등이 대출 지원 대상이다. 휴대 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더불어 신청서를 NIRSAL소액금융은행(NMFB)에 제출하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더욱 좋은 혜택은 대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인 제공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범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출 응용 프로그램 웹 링크는 nmfb.com.ng/covid-19-support/이다.또한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 이자율을 13.5%에서 12.5%로 낮췄다. 조정된 새로운 이자율은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