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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힐파크※ 관련 자료 사전 조사‧참조◇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근교마을○ 남호주의 주도 애들레이드에서 차로 20여분을 가면 나오는 록힐파크(Lochiel park)는 도심속 숲(Urban Forest)을 지향하는 생태주거단지이다.○ 총 81채, 104가구로 구성된 친환경 근교도시로 마을의 70%는 습지, 조각공원 등 녹지로 구성돼 있으며 에너지의 90% 이상은 태양광을 통해 얻는다. 습지는 빗물을 포집해 정화하고 이를 다시 가정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각 가정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으며 태양광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가 소비량을 넘어설 경우 주 전력청에 자동으로 되팔 수 있도록 설계돼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콤팩트형은 24만 달러(약 2억6000만원), 방 3개 이상의 주택형 가격은 40만~45만 달러(약 4억4000~4억9000만원)로 인근 시세보다 높게 형성됐지만 거의 다 팔려나갔을 정도로 인기였다.○ 각 주택에는 최소한 태양광 집열판을 12개 이상 부착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입주했다. 이 도시마을은 우선 마을 전체의 대지의 70%가 숲과 공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개인집의 정원은 작아도 공원 전체가 모두의 정원이다.◇ 에너지와 물의 절약을 실천○ 친환경이란 생활에서 에너지와 물의 절약을 의미한다. 첫째로 이 마을의 모든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데운다.에너지소비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물이 지어지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구는 에너지 효율성 7.5(10점 만점) 이어야 한다. 보통 가정용 전기기구들은 4미만 이다.○ 둘째로는 물의 절약이다. 물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빗물을 모아쓰기 위해 모든 집에 2,000리터 이상 사이즈의 빗물탱크가 놓여진다. 그리고 식수는 수돗물이나 그 외에는 모두 빗물을 이용한다.집에는 찬물 파이프가 상수도와 빗물의 두개로 되어있다. 개인 집에서 사용한 물은 저수지-연못으로 들어가서 정수된 후 다시 공원을 푸르게 하기 위해 쓰여진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남호주에서 당연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세 대학이 이 마을의 에너지와 물의 생산과 소비를 몇 년간 모니터하기로 되어 있다. 각 집마다 세대간 에너지와 물이용 측정시스템이 컴퓨터화 되어 있어 거주자가 자기생활패턴에 의한 에너지/물 소모결과를 알 수 있어,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 생태저류 시스템 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물(빗물, 생활하수) 재생 시스템 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주택 경관[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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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시 도시계획팀(Department of Urban Planning, Municipality of Budapest) H-1052 Budapest, Városház u. 9-11.Tel: +36 1 327 1071(central number)varosfejlesztes@budapest.huwww.budapest.hu 방문연수헝가리부다페스트 □ 교육내용◇ 도나우강과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도나우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나우강을 두고 서쪽은 부다(Buda), 동쪽은 페스트(Pest)라고 부르며 이를 합쳐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부다에는 주로 왕궁, 관청가가 있어 귀족과 상류층이 거주하였고 페스트는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세체니 다리이다. 강 주변에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자율적이고 평등한 자치제도를 둔 부다페스트시○ 부다페스트 시청 브리핑은 먼저 시청에서 도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단장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문영두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과 부다페스트의회 본회의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는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50명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3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청의 야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청장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며, 시의회에는 33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상하조직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은 교통과 공공시설,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구역은 일부는 시, 일부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다.○ 부다페스트는 23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자치 제도를 두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 정부 외에 23개 구가 각각 선출된 시장과 대표들로 구성된 자체 정부, 소위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총회와 각 대표단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위계적 관계가 없으며 평등하다. 이는 직무와 책임에 들어맞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분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지방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롯된 업무는 복합 지구 또는 도시 전체가 부다페스트 시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녹색지역의 개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의 주요 임무는 사용 가능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도시 공간의 거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창의적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목표는 녹색 공간의 면적을 2030년까지 1인당 6㎡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녹색 공간을 해당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은 부다페스트에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녹색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과 규제 환경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개발과 유지 보수. 도시 녹색 네트워크는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주기적 이용 및 녹색 지붕, 녹색 환경을 확립함으로써 대체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관심 있는 주민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외부 후원자 또한 녹색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녹색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유지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도나우 강변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현재의 도시개발 종합발전계획은 '부다페스트 2030'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 시의회가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시의 비전은 '동·중유럽의 경제 중심지이자 지식과 혁신과 창의적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와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해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다페스트 1인당 GDP를 EU 평균의 1.25배로 올릴 수 있는 단일 지역 및 강력한 지역 경제 구역을 확립하고자 부다페스트 경제 공간의 조화 및 발전, 전문직 및 시민 참여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다페스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부다페스트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및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사업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녹지 관리, 공공 조명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다양한 도시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안전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화, 재개발, 문화융성 등 포괄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기계획들을 토대로 중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장기계획의 세부 행동계획들이다. 장기계획을 토대로 설립된 중기계획은 6개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2014년에 승인되었고, 2016년에 수정되었다.◇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의 첫 번째는 '선도적이고 협력적인 시 운영'인데,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비즈니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도시 운영'이다. 도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도시 관리'이다. 도시를 환경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열린 시민'이다.이 전략 안에는 시민들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다섯 번째는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이다.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연결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도나우 강변개발계획○ '부다페스트 2030'에는 도나우 강변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관광자원의 확대 △국내외 운송망 강화를 목표로 강변 개선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50건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수변 통합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변 및 하중도 관광개발(스파, 자전거, 보행로, 스포츠 등) 등이 있다.○ 도나우강 개발의 목표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도나우 유역을 고품질의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나우강변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 공간과 공간의 이동 능력 확대 및 차별화,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요식업 단위의 증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양 기회의 확대 이외에 홍수 방지, 주거 지역의 포괄적인 보호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부다페스트의 기술 환경 목표는 부다페스트 도시 공간에 사람들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장치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8가지 세부계획○ 부다페스트는 장기계획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테마별로 세워 놓았는데,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실행계획은 총 8가지를 마련했다. △홍수예방, △산책로 조성, △교통환경 개선, △휴양관광 가능성 발굴, △재개발지역 개발, △선박 운항, △하천 활성화, △물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3개 강변 구역으로 나눠 개발○ 먼저, 도나우 강변을 산책로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최초 도나우 강 주변 활용은 180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강 주변에 항구와 시장이 있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강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당시 강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은 198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주차장과 도로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도나우 강변 개발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요청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2013년 도나우 강에 발생한 큰 홍수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서 도나우 강변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의회에서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이때 도나우 강은 국회의사당-도심(A구역), 북부지역(B구역), 부다지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별 조감도와 수종, 식재 기준이 세워졌다.◇ 2020년까지 차량은 금지하는 녹색단지 조성○ 이 지역에 차량을 금지하고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2020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면서 이 계획이 먼저 실행되었고 총 3.5㎞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의 남쪽 끝은 시내 중심이고, 북쪽 끝은 국제 수영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다. 산책로 끝에 있는 두나 아레나는 수영대회 경기장이다. 대회를 할 때는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나 아레나는 2019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영대회를 위한 건물이 강변에 만들어진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주요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구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구역별 수종과 식재 기준[출처=브레인파크]◇ 국제 건축공모전으로 개발 프로젝트 확정○ 신규 프로그램인 부다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공모전을 열어서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스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역 개발과 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공모전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실행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된다. □ 질의응답- 홍수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지."부다페스트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있다.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수방지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2013년 큰 홍수가 있었을 때 강의 높이를 더 높여서 강변과 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도나우 강변에는 중요한 건물과 문화재가 많아 강변 주변에 댐 형식의 벽을 만들어서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다 강변 주변에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문화유산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정된 토목공사를 만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가꾸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인지,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알고 싶다."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컨셉이나 전략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시의 담당자나 구 담당자가 협의를 자주 한다.공무원들이 큰 컨셉은 잡고 그 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나 민간기관과 공유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한다.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발표를 통해 건축공모전에서 우수한 회사에게 전략이나 컨셉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다 전체 구간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시 구간만 관리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지금 보여드린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헝가리 전체 도나우 강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도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화 속에서 보던 강과 문화를 보게 되어 영광이다.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녹지대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지."지금 보는 도나우 강변의 포장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연 원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라 따로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시로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에 한 의견도 듣고 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는 것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는 편인지."부다페스트의 각각의 구에서 구청장을 선거하고, 구청장들이 자동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한 시민들이 선출한다.부다페스트에는 23개 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 1명씩 의원을 뽑고 시장도 시의회에 소속되고, 9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가 된다.테마별로 개발계획이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이 지역시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요약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시의회의 최종적인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내용이 공지가 되고 시민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수렴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수변통합 개발프로그램과 세부프로젝트는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 2030'에서 도나우 강변개발을 하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내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홍수 예방을 위해 저류지 확보 계획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홍수가 증가한 것은 15년 전 부터인데, 특별히 저수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상태이다."-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동식 제방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강변에 녹지가 부족한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들이 제방을 좀 철거하거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부다페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인근 국가에서 이동식 제방을 사용하고 있고 피드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도나우 강의 북쪽 상류에는 자연형 하천이 있어서 강가로 산책을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시내는 다르다. 시내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간이 많지 않아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나우의 높이가 5~8m 이상 변경이 심해서 안전하게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부다페스트의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한국의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전과 23년째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물원의 동물 동상을 대전에서 선물을 받았다.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세체니 온천 부근을 산책하다 보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컨셉을 고민 중인데, 주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지주들이 달라 토지 수용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헝가리의 도나우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20-30은 나름대로 자연과 경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강 유지관리를 목표로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어느정도 실현해 낼지 기대가 된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부다페스트 시청 도시계획팀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다.특히 수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점은 본받을 만 했다.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ㅇㅇㅇ○ 강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강변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다이빙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한 것은 연관성으로나 상징성으로나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수변 통합개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에서 표면적인 얘기만 할뿐 상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수변 통합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 수변 개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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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전환 사례알디엠 캠퍼스(RDM Campus,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RDM-kade 59, 3089 JR RotterdamTel : +31 10 794 920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이며 항만 이외에도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유럽의 화물들이 모이는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손꼽힌다.위치적으로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조이트홀란트(Zuid-Holland) 주에 속해 있으며 라인강과 렉강이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 로테르담 시는 폐허가 되었다. 특히 항구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있던 남쪽 둑 지역을 재건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1946년부터 로테르담 시와 시민들은 곧바로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로테르담 시에서는 로테르담 재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계획에는 공공건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먼저 항만 시설을 재건하고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로테르담의 남쪽 둑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남쪽 지역인 림부르흐 주, 브라반트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며 남쪽 둑 지역에서는 그들을 위한 소규모의 저렴한 비용의 주거단지가 지어졌다.○ 1960년대부터 로테르담의 항만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로테르담의 서쪽으로 새로운 부두가 개발되었으며 산업과 일자리 역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남쪽 둑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남쪽 둑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으나 이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남쪽 둑 지역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남쪽 둑 지역은 산업ㆍ인구가 쇠퇴하게 되었다.○ 외로포르트의 조성으로 인해 항만 산업이 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공간적인 쇠퇴 문제를 인지한 시 당국이 재개발처럼 이전에 성공했었던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시에서 펼친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했다.◇ 도시 혁신의 원동력이 된 폐조선소 부지 재생○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1902년 로테르담 드라이 독(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회사 소속의 조선소가 들어섰고 대형여객선을 건조했다.연간 350척 정도가 건조된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다.(연수단에게 RDM캠퍼스를 안내해준 피터씨도 과거 조선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RDM캠퍼스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었으나 알베다 대학(Albeda College), 로테르담 대학교(Rotterdam University)에서 이 지역을 혁신 과학단지처럼 만들어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선공사를 했으며 2009년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2009년 운영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혁신파크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창업기업 입주가 늘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주로 IT와 지식기반기업으로 현재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항구 반대편에 비슷한 형태의 혁신파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까지 합쳐 '혁신지구'라고 부른다. 도시와 항구의 기반이 혁신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첨단 시설을 갖춰 R&D와 스타트업에게 좋은 연구환경 제공○ 혁신지구는 항구 중심부에 있지만, 더 스마트한 항구가 되기 위해 다양한 혁신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로 보완된다. RDM은 독특한 동적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 연구원 들이 혁신 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RDM 로테르담에는 해양 분야의 신생 기업과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는 Ampelmann, Franklin Offshore, Energy Floors, Urban Green 등이 있다.○ 약 10,000m²의 부지의 RDM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토 타입(hi-tech prototype)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 직업교육·연구·프로젝트 등 활발한 산학협력 진행○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점이 많다.RDM 캠퍼스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장소를 제공해주고, 젊은이들이 기술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RDM캠퍼스 학생들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RDM 캠퍼스는 에너지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자원센터가 있어, 친환경적이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부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캠퍼스와 연구센터, 기업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RDM 캠퍼스는 산학연간 활발한 네트위킹을 위한 혁신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및 문화 행사를 위한 고무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워크숍, 회의, 무역 이벤트에서 축제와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기 있는 컨퍼런스 센터와 다목적 객실(잠수함 부두)은 방문객 5,00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지역혁신거점으로 지정·활용○ 과거 조선소일 때 선박의 엔진을 조립하던 장소는 현재 로테르담 응용 공과대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정부에서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고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있다.(주로 미래 주거환경, 미래 운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제품디자인: 주로 금속재료 관련 산업제품 디자인을 교육한다.• 건축학 : 직접 건축디자인(혁신디자인)을 하고 기업, 시공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한다. 다른 대학(델프트 기술공과대학)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10분거리에 있는 컨셉하우스 빌리지는 실제 15개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4개 주택이 완공되었다. 장기 프로젝트로서 학생이 디자인한 것을 기업과 협의, 평가,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한다.• 자동차 : 지멘스 등이 자동차 대체연료 연구에 참여 중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자동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은 연구가 끝난 뒤 해당기업에 취직하기도 한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가르치던 것들을 이곳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이곳 캠퍼스에 있는 기술전문대에서는 용접, 정비 등을 교육한다.이곳이 조선소였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도 있어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열린 공간 구조를 갖추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창업지역○ 항만공사에서 공간을 대여한 창업지역은 열린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어 네트워킹에 용이하다. 현재 35~4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시제품 제작과 기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한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커스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금속 3D 프린팅 랩, 스튜디오 랩 등이 있다. 스튜디오 랩의 경우는 건축전공 학생 3명이 직접 시공까지 하고 싶어 창업지역에 입주했고, 접착제 없이 16일 만에 3D 프린터로 콘크리트를 만들고 집은 로봇이 지은 사례가 있다.○ 과거 로테르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였지만 현재는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항구가 되자'는 목표로 다시 혁신지구로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기술에 투자하여 정박료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운영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었다가 분리되어 민영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부지매입을 제외하고 재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은 많은 부분은 EU 지역개발 자금을 받았고, 공항관리공사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시에서 준 지원은 면허와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조선소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교육은 미래에 대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학이 원해서 참여했는지."자발적이었다.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 항만부지를 조선소로 활용한 사례로 조선사업의 경쟁력 상실로 조선소 부지가 활폐화되었다. 로테르담은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습으로 시설이 거의 완파되었으나 항만시설부터 재건했다.조선소 드라이독 시설을 캠퍼스로 변환했으며, 알베다 대학과 정부의 협력으로 학생, 연구원,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학생과 대학이 기업의 지원으로 공동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장소로 활용되어 로테르담 응용공학과에서는 여기에서 산업디자인과 건축 연구, 자동차 엔지니어링 연구 및 실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기업이 연계하여 각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었다.예컨대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실제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고 있었다.여기에는 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생, 지식집단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RDM 캠퍼스는 여러 섹터가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은 기업(산업)과 학교(연구)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산학협력단 느낌을 받기도 했다.다만 산학협력단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용역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RDM 캠퍼스는 실제적인 실습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점이 차이라고 할 것이며, 한국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RDM Campus는 RDM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던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했다.○ 로테르담 대학과 Albeda대학이 약 1,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로테르담 항만청이 약 2,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만들었으며, 현재 RDM Campus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기관은 Albeda대학, 로테르담 항만청, 로테르담 시 등이다.○ 클러스터는 크게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 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 공간, 회의 공간, 주거 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RDM Campus는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술학위 프로그램을 선택 장려하고 있다.○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는 우리 조선 산업의 현주소에서 도입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3D 프린터기로 선박엔진을 시제품으로 만든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ㅇㅇㅇ○ 건물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 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 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고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캠퍼스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활용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기업들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상생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ㅇㅇㅇ○ 캠퍼스 내 입주한 신생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첨단시설이나 기자재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한다.○ 서로 협력하여 시제품 생산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비교할 때 거제 조선소를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 등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도시재생 장기계획에도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이 제공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조공사를 추진, 2009년에 공식 운영을 시작한 혁신클러스터이다.○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공간, 회의공간, 주거공간 등 8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우리나라 테크노밸리 등 임대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부도난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점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내용이라 보았다.◇ ㅇㅇㅇ○ 건물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상상밖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겉으로 보면 딱딱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안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 청년 창업가들이 맘 놓고 사업가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다.폐허가 된 공간을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운이 좋았다 한다. 늙은 도시에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약 거제 조선의 경기둔화가 계속되면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다.◇ ㅇㅇㅇ○ RDM캠퍼스는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인근 알베다대학이 합작하여 대학을 설립했다. 2년제 전문대학과정과 4년제 대학과정이 혼재되어 있고, 대학 내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성과가 나타나자 지방정부에서는 RDM과 항만 건너편 지구를 합쳐 이노베이션(혁신)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시에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정책은 없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ㅇㅇㅇ○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내 사례로 2009년도에 조성 되었으며, 대학의 R&D연구 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대학, 창업자 등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조선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역이 슬럼화 되자, 자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최근 3~4년 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서 산업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산학협력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연구중심 대학, 기능대학, 창업기업 등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캠퍼스가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공구부터 첨단 로봇까지 공동장비도 갖추고 있는 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ㅇ○ 몰락한 폐조선소 공장 부지에 부지소유자인 항만공사가 저리로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비 등을 부담하여 대학 일부학과를 유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움의 장소로 사용하고 창업기업, 벤처기업을 한곳에 모아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조선소가 몰락하여 폐허로 방치되던 부지를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로테르담 항구의 물동량이 점점 쇠퇴하자 미래를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학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 네덜란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 하고 있는 RDM 조선소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한 곳이다.○ 클러스트는 크게 대학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시제품 테스트 공간, 지역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등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서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개발할 수 있다.◇ ㅇㅇㅇ○ 조선소 부지의 혁신클러스터 재생 사례를 보고 우리 조선소에도 도시재생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이곳에는 로테르담드라이 독 회사의 옛 조선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캠퍼스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파산 이후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및 로테르담시 간의 협력으로 역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약 1만㎡의 부지 RDM의 혁신부두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국적 R&D기업, 스타트업기업들과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 프로타입과 테스트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ㅇㅇㅇ○ RDM은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의 약어이지만 폐 조선소 건물과 부지를 개조하여 대학 및 생산시설을 만들어 연구와 디자인,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게 된 비즈니스 모델로 재탄생한 이후로는 Research·Design·Manufacturing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RDM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는데, 중등직업과정(seni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과 고급전문교육(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프로그램을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졸업과 함께 직업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디자인과 생산이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 해상·해양분야 신생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존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최적화된 인재를 발굴하는데 적합해 보였다.○ 운영방식은 다르나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도 산학협력단의 구조로 대학과 산업체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나 실제로는 별도 법인을 통한 대학 수익사업의 창구로 인식되는 아쉬움도 있다.○ 특화된 산업을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 연구시설이 클러스터화된 집합체를 구성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RDM캠퍼스의 현지화 방법으로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ㅇㅇㅇ○ RDM 캠퍼스 부지에는 로테르담 공대, 알베다전문대, 그리고 다국적 R&D기업, 스타트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중등, 고등, 직업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다.캠퍼스 내 학생들은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RDM 캠퍼스 사례처럼 네덜란드식 실용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참고하여 폐조선소 건물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RDM의 특징은 입주 기업들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입주한 기업의 형태는 주로 R&D분야로 1인 기업부터 매우 다양했으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어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실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건축물이 현재 RDM 내부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었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배의 대형 부속품(프로펠러)을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미래를 위한 산업에 투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적인 기업체가 나타날지 우려되었다.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적합하고 학생과 기업이 저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진 실용적 공간이야 말로 꿈꾸는 공학도와 청년 사업가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ㅇㅇㅇ○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제2의 도시로 RDM 로테르담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냈다.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직업선택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로테르담 대학교 실험교육장으로 활용, 3D프린트, 주택 및 금속디자인 등 연구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학생, 기업, 시공자, 지식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인 로테르담 RDM 캠퍼스는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슬럼화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개발을 시작했다. 로테르담 기술대학과 알베다 대학의 아이디어로 혁신단지, 교육단지로 2009년 재개발되었다.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창업과 인구유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3~4년 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서 현재는 교육기관과 창업자들이 붐벼 공간이 부족해 반대편 항구지역도 개발 예정이라고 한다.○ 캠퍼스 내에는 학생, 연구원, 혁신기업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첨단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젊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중등, 고등, 직업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조선업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운 도내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ㅇㅇㅇ○ 폐허 직전의 조선소가 어엿한 대학으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높은 천정에는 당시의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조선업의 옛 명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기침체로 눈앞에 닥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현실도 떠올랐다.○ 입주 기업 중 3D프린터를 활용한 사무실에서 나무패널 지붕을 마치 퍼즐처럼 조립(두께 37mm Metsawood 패널 230장, 120㎡)하여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대학교와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현실화하는 시스템이었다. 많은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었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한 곳이었다.혁신클러스트 시설 입구에 Discover → Make → Use → It is all about innovation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 알베다대학, 로테르담대학교, 로테르담시가 협력으로 캠퍼스 내 첨단시설을 갖추었다. 2009년 조성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창업센터 입주기업이 없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모든 공간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른 항구에 공간을 확보하여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입주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시제품 생산 등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생들은 기업의 과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현장경험을 많이 습득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기업에 취업하는데 용이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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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포화 상태인 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으로 UAM의 중요성 부각◇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확보되면 운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이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함○ 포화 상태인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 UAM은 기체·부품, 이착륙시설, 운항서비스·관제, 교통연계 플랫폼, 항공정비 등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화물운송과 승객운송 등 크게 두 가지 활용 분야로 분류※ 드론이 일반적으로 화물수송용 소형기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UAM 기체는 승객탑승이 가능한 중대형 기체를 의미○ 소형기체를 활용한 화물운송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승객 운송은 기체 안전성 검증, 각국 정부의 인증 절차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일부 기업들이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인 만큼 각국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 NASA에서는 ’28~’30년에는 수익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UAM 활용분야 >화물운송승객운송Air MetroAir Taxi∙물류센터→집 앞 (왕복 10마일 이내)∙소형기체∙역→역(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3~6개∙중거리(도시간 이동∙지정경로 없음(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1개∙프리미엄/응급환자 수요∙’30년 수익실현 가능∙’28년 수익실현 가능∙’30년까지 수익실현 어려움□ UAM 시장은 고성장 전망이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 상태◇ UAM은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수소, 전고체배터리 등),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규모가 ’40년에 1조4,739억 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함○ 분야별로는 승객수송 기체 시장이 8,510억 달러(약 1,000조 원), 화물운송이 4,13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 UAM 시장규모 전망▲ 주요지역별 UAM 시장 전망◇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UAM 산업 형성 초기단계○ UAM 기체 개발 중인 국내기업은 전 세계(343개)의 1.2%인 4개(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에 불과하며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국 UAM 기체 개발 기업 현황▲ UAM 관련 기술수준□ 정부는 UAM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정부는 ’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마련,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의 추진○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의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를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이후 기술로드맵 수립(’21.3.), 운용개념서 발간(‘21.9.) 및 공항실증(’21.11.) 등을 통해 UAM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 지난 2월 정부는 2단계*로 진행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 올해까지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 (1단계) 비도심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에서 수행 예정(’23.상반기)(2단계) 도심지역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수행 예정(’24년)□ 자치단체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UAM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인천시’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26.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울산시지난해 5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UAM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며, △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전환 주도 △ 실증기반 UAM 핵심거점 조성 △ UAM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 등 3대 목표를 수립◇ 충북도지난 2.9.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응답형 모빌리티(MOD) 버티포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 UAM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술의 조기 확보를 추진* 버티포트(Vertiport) : UAM의 이착륙시설로, 지상이동수단과 공중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터미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bility on Demand) :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UAM도 그중 하나◇ 경남도진주·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UAM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음을 지적○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 기체개발 등 항공분야 기술력은 약하지만, 배터리, ICT 기술력 등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UAM 시장의 진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상용화 기반 마련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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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20 Biopolis Way #07-01 CentrosSingapore 138668www.a-star.edu.sg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공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독립한 국가로, 국가의 역사가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그 이후로 싱가포르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2016년 GDP를 봤을 때 4000억 싱가포르 달러에 가까웠다. 인구는 55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싱가포르 자국민은 70%정도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열이 높고 25세부터 34세까지 74%정도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부문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의 역사는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그 이후로는 연구결과나 Technology에 기반 한 연구를 프로모션 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주도적인 면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RIE는 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의 약자로 연구,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협소한 국토,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식 집약적 산업 발전○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혁신을 골자로 한 경제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부문별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1997년 설치된 국가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의 권고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10년 전부터는 생명공학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은 GDP의 3%에 육박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기업 활동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술 상업화 프레임 워크이다.싱가포르의 과학기술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한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20억 싱가포르 달러로 시작하여, 1996년도에 40억 싱가포르 달러, 2001년에 60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하였으다.2006년에 이르러서는 136억 싱가포르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의 2.61%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까지 국민 총생산의 3%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지금은 RIE 2020년 Plan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90억까지 연구기금으로 투자되고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190억이라는 RIE연구기금이 4가지 분야에 특화되어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진제조엔지니어링(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이고 두 번째는 헬스 및 의생명과학(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분야 세 번째로는 서비스와 디지털경제(Services and Digital Economy), 마지막으로 도시문제 솔루션과 지속가능성(Urban Solutions and Sustainability)분야가 있다.4가지 도메인은 연계적으로 ‘경쟁우위와 국가적 필요(Competitive advantage and national needs)’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분야에 ‘각각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와 제조업의 발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산유국에서 나오는 원유가 지나가는 통로이며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실은 선박이 지나가는 곳으로써 20만 척의 배가 지나간다.싱가포르는 컨설팅 업체의 랭킹 조사에서 혁신 부문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 시스템이 많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12개 기술을 선정하여 상을 주었는데 이 중 싱가포르의 기술이 5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90년대 중반까지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하드디스크의 60%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반도체생산량은 12%이상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와 1999년도 더블 딥 당시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시작하였다.현재 전체 GDP에서 제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이고 주로 전자와 화학분야이다. 2010년도 싱가포르의 GDP는 14.5% 성장하였는데 성장을 견인한 산업은 제조업 분야(6.9%)로 그 중 대부분이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이었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GDP성장에 기여한다.○ 싱가포르는 5년마다 예산이 확정되는데 2011~2015년도 연구개발 자금으로 싱가포르 달러로 161억(한화 14조 8천억 가량)이 책정돼 인구대비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국가연구재단(NRF)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업스트림 연구와 대학 연구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에서 절반의 연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TAR와 산하 15개 연구소 그리고 경제개발청(EDB)이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연구개발 자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Talent 분야에 지원되는 4%(7억 3,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공계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싱가포르 역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100만 달러 정도까지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일대일 펀딩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A*STAR의 주요과제○ A*STAR라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중재기관으로 산학을 정부기관이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무역산업부 산하 기관 10곳 중 하나인 A*STAR는 18개 연구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연구과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연구단계로 끝난다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연구를 어떻게든 경제개발과 연관 지어 연구 과제를 통해 산업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싱가포르의 R&D정책 수립과 주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이고 경제개발청(EDB)은 기업체와의 연계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수행한다.○ 싱가포르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빨간색 별모양이 A*STAR가 위치한 지역으로 A*STAR를 중심으로 NTU도 있고 학교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Research ecosystem○ A*STAR의 주요 과제는 △인적 자본 △지적 자본 △산업 자본으로 구분된다. 싱가포르는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개발하자는 계획을 잡으면 △경제개발청(EDB) △중소기업청(SPRING) △IE SINGAPORE가 함께 모여 5~10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A*STAR의 파트너 기업○ 싱가포르에 들어온 기업은 비즈니스를 위한 인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A*STAR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이 설정되면 연구자금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통해 관련 기술 산업의 연구원을 키워내고 자체 내부 플랜트를 통해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과 협력을 통해 산업 자금을 조성하는 3가지 역할을 한다.○ 연구원을 포함하여 약 5,200명의 직원이 A*STAR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연구, 공학부분에 실제적인 기술 인력이 4,000명 이상이다.△바이오메디컬연구위원회(BMRC) △과학기술연구위원회(SERC) 등 2개의 위원회가 있다. 2008년에 연합연구위원회(JCO)를 만들어 과학기술(주로 IT, 반도체 기술 등)과 바이오메디컬을 접목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여기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과학기술에 사용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연합연구위원회(JCO)의 역할이다. 과학기술연구위원회 산하에는 7개 연구소와 1개 센터가 있다.▲ 과학기술청 조직 구성◇ 기술 산업화 조직 ETPL○ ETPL(Exploit Technologies Pte Ltd)은 A*STAR의 IT Management Office로 시작했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특허를 낼지, 상용화를 할지, 아니면 노하우로 남길 건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만 있다고 산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3~4천억의 자체 펀드인 GAP 펀딩을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무역산업부에 보고하기 위해 특허의 성공 여부는 GDP 기여도와 직업 창출로 평가한다.○ ETPL은 1,3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기술의 분석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맵핑을 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동 경로나 기술의 상업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전체 15개 연구소의 특허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료와 생산에 있어 2개의 기술을 합쳐 하나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STAR Graduate Academy의 주요과제와 역할○ A*STAR Graduate Academy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찾아내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로 장학금을 관리한다.또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이 유학을 할 경우, 학생의 외국 생활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책정하여 분배하고 장학생이 돌아올 경우 취업을 알선하는 일까지 모두 관장하는 기구이다.○ A*STAR는 싱가포르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면 여러 가지 인재풀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수인력 유치하고 있다.그러기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학업진행을 통해 박사과정을 끝내고 A*STAR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을 통해 포스닥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자체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1,500명이상의 박사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다.◇ A*STAR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첫 번째는 SIPGA라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6개월까지 단기간에 연구를 학부생이나 석사과정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ARAP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있는 박사과정학생들이 A*STAR에 와서 그 나라에서의 지도교수의 지도와 A*STAR에서 지도교수와 팀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SINGA라는 프로그램은 4년제 과정으로 A*STAR와 싱가포르 3개의 대학인 NUS, NTU, SUTD 대학과 같이 4년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자격조건은 △연구와 우수한 학업 성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대학원생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말하기, 쓰기) △추천서 등이 있다.4년간의 박사과정 동안 수업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만4,000 싱가포르 달러가 지급되며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3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 1회 지급되는 정착 비용은 1,000싱가포르 달러이며 항공비용은 1,500싱가포르 달러이다. 항목학생 한명당1개월 생활비(S$)음식대학 구내 식당250~350 식당450~600주거비(싱글룸 기준)교내400~700교통 비용(지역)100~150기타 비용(문구점, 세면용품, 세탁, 오락 등)400~500총 예상 생활비1,400~2,000▲ 싱가포르 예상 생활비 □ 질의응답-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카이스트가 있고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의학부문에 있어 공동연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는지."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외 유수인력을 유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학생들도 54명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4개의 도메인이 있었는데 연구인력 유치를 하고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다른 수입을 창출할만한 것은 라이센스, 허가에서 일부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연구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곳을 통해 대학에 소개가 되는 것인지."연구 인력이 50:50으로 싱가포르 학생과 외국학생들로 구성되어있는데 학생들을 받는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곳에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구발표를 통해 심화시켜 프로젝트를 만들어오기도 한다."- 정부기관에서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는지."A*STAR 커리어라는 포털을 통해 홍보하면 흥미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외국학생이 지원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지원자가 신청을 하면 학업성적, 출신대학, 자신의 능력, 영어구사능력 등을 보고 경력을 확인해서 선발한 후 A*STAR에서 1:1 인터뷰를 통해 최종선발을 하게 된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한테 부과되는 조건이 있는지."인력을 정확히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해있는 나라에서 대학에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다른 인력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셨다는데 상업화로 성공한 예는."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한 예가 될 텐데 여기서 Ecosystem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회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제조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2,000억 달러를 벌어들여 A*STAR에도 R&D센터를 세웠다고 한다."- A*STAR에서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가 있을 텐데 소유권은 A*STAR에서 가져가는 것인지."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발명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산학연계 정부기관으로 대학과 기업 연계하여 연구진행을 하며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 NYU, NUS, SUTD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상생을 이끌어가고 있다.싱가포르 R&D 절반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와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정부 지원금 라이센스 수입 등을 계속해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A*STAR GRADUATE ACADEMY 운영으로 우수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없고 라이센스 비용을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력장학금 및 국가이공계 장학금과 유사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A*STAR에서 총괄 지원·관리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이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성장 동력의 원천과 미래 유지·성공의 이유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교수진,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정부의 학생들의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잘 갖춰져 있다.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국가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자금대출의 성적 제안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이곳의 특징은 산학연계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기술 인력만 4,000명 이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의 연구재단과 비슷하며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주로 바이오와 연관된 기업들 또는 정보기술 연구기관들이 많으며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와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은 카이스트와 MOU체결이 되어 있고 교환학생 제도도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교환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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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http://www.barcelonactiva.cat ◇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다.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도와주고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하며 기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 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책정하였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고 한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은."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는."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어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는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 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목포·순천·여수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며,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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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하천을 이용한 보행자 친화적인 수변휴식공간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개발부(Área de Gobierno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del Ayuntamiento de Madrid) Calle de la Ribera del Sena, 21,28042 Madrid현장체험스페인마드리드 ◇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주요 물 공급원 ‘만자나레스강’○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은 길이 92km, 면적 463.3km²에 달하는 스페인의 주요 강 중 하나다.▲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만자나레스강[출처=브레인파크]○ 만자나레스강은 Guadarrama산맥으로부터 중세도시인 Manzanares el Real을 통과하여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른다.만자나레스강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중 하나인 산티아나 저수지를 형성하여, 마드리드 시민들의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 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 마드리드 중심부에 흐르는 만자나레스강은 시민들을 위한 물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수변단지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쓰이곤 했다.그러나 M-30 고속도로가 강 바로 옆에 지어짐에 따라 과도한 교통량, 소음, 스모그 때문에 마드리드 주민은 더이상 강가를 즐길 수 없었다.○ 2003년 마드리드 시의회는 만자나레스강 유역을 따라 있는 10km 정도의 M-30고속도로를 매립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친환경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이것이 바로 마드리드시의회 지속가능한도시 개발부에 의해 시행된 ‘리오 프로젝트’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약 4억 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비를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마드리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오프로젝트’를 시행한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적은 풍경, 도시,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과 보다 환경친화적인 거주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2008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오프로젝트는 수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자나레스강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과 스모그가 거의 제거될 수 있었다.○ 마드리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만자나레스강 수변공간에는 총 6개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총 면적은 1,210,881㎡이다.○ 공원에는 12개의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공공스포츠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시해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등이 만들어졌으며, 공공스포츠시설에는 스케이트공원, 농구코트,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한다.▲ ‘리오프로젝트’를 시행 전 후 만자나레스강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뿐만 아니라, 47종의 새로운 나무 33,623그루, 관목 387그루가 심어졌다. 만자나레스강을 따라 10km 정도 조성된 이 공원은 2011년 4월에 개장했다. 현재 마드리드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가 되었다. □ 일일보고서○ 첫 번째 기관방문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성심껏 브리핑을 해주었고 현장까지 흔쾌히 동행해 주어 감사했다. 강 유역을 따라 도심이 발달함에 따라, 마드리드 도심의 강 옆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Km구간에 지하터널을 통한 도로를 만든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수 년간 이어진 터널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시민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물론 공사에 대한 민원도 많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천법, 환경법 등 규제로 인해 강 주변 대규모 개발에 대해 모든 기관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는 부분도 매우 인상깊었다.우리는 강 주변에 도로를 매립하는 수준까지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친수공간이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그나마 마드리드의 경우보다는 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변공간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마드리드 타구스강 관리를 위한 민간 연합체인 이 노바(E-NOVA)는 리스본시 에너지 환경청 소속의 사설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시청공무원, 민간인, 18개의 환경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정책 연구와 미래의 환경 불안요인에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미래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제공하며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을 한다.○ 마드리드 타구스강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마드리드 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을 따라 지하화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했다.강변도로를 통해 마드리드에 또다른 강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러웠다. 그러나 강변을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교량,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등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수익 창출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기는 했다.그러나 본 사업의 효과는 공원이 창출하는 효과보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절약되는 시간과 사고량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된다.강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30고속도로 중 타구스 강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 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한 견학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후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복지 편의보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인한 세금의 불균형적 활용이 더욱 맘에 와 닿았다.선심성의 무분별한 관광개발보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할 듯하다.○ 마드리드 구시가지에서의 오수분류 작업 등 하수처리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시가지에서 강으로 오폐수를 발출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환경법 강화와 이를 따르는 기업인의 의식 및 다양한 홍보와 지속 가능한 물의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의식이 부러웠다.○ 마드리드 중심부를 지나는 만자나레스강 주변 고속도로를 매립시켜 수변단지를 조성한 사례로 고속도로가 강 옆에 있어 과도한 교통량으로 과도한 소음, 스모그 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약 4억8,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비용 중 1/4는 시예산, 나머지는 대출예산으로 35년간 상환 예정이다. 시설관리비용으로 시 총예산의 25%가 투입되고 있다.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을 따라 총 10km 정도 조성된 공원은 2011년 4월 개장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재생사례 및 관광명소로 발돋움되었다.우리 지자체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비교할 때 기본적인 여건의 차이가 크다.○ 강의 관리보다는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 제공 및 교통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비용 등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드 만자나레스 강 옆에 위치하여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을 유발했던 M-30 고속도로 10km를 매립하고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한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다.예전에 마드리드 북쪽 지역은 부촌, 남쪽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었으나 리오프로젝트 이후,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루었으며, ‘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 밖으로 떠난 시민들이, ‘아몬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교통체증 해소, 도시 재생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현재 조성된 10km 외에 앞으로 사업연장 계획이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진행한 이 사업으로 인해, 현재 마드리드 예산의 1/4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되는 점 등, 사업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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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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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한 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 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 시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토론-합의-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 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와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0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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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의 개념과 특징◇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VTOL*) 하는 개인용비행체(PAV**)로 도시 권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체계를 의미*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 ** PAV; Personal Air Vehicle○ UAM은 활주로 없이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하면 운용이 가능해 도로 혼잡을 경감할 수 있고, 전기동력을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으며, 저소음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UAM이 부상* UN은 '35년 도시거주 인구 비중이 6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도 도심지역 과밀화 문제* 해소와 UAM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UAM 육성정책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을 약 59조6000억 원으로 추산('17년 기준)< UAM산업 성장 전망 >○ 모건스탠리UAM 시장 규모는 '40년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KPMGUAM 이용객 수는 '50년 4억4,500만명으로 전망○ 포르쉐컨설팅여객용 PAV 운행대수는 '35년 1만5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UAM 운용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지난 9. 28일에는 '25년까지 서울 도심에 UAM 하늘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K-UAM 운용개념서’ 발간○ 운용개념서에 따르면 UAM은 도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UAM 이착륙장)를 환승센터 또는 터미널처럼 시‧종점으로 활용하여 300 ~600m 고도의 UAM 전용 회랑(하늘길)을 비행※ '25년부터 ‘기내에 기장이 탑승‧조종’하는 초기단계, '30년부터 기체를 ‘원격조종’하는 성장기단계, '35년부터 ‘무인 자율비행’하는 성숙기단계의 3단계 발전전략 구상□ 지자체의 UAM 산업육성 동향◇ 지자체별로 ‘UAM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해 기체 개발, 시설 확보, 민관협력 등 다양한 노력 전개< PAV 시제기 개발 추진 >◇ 인천시지난 10. 19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PAV 시제기 공개○ 실내 시설에서 비행성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부터 옹진군 자월도 해상 PAV 특별자유화 구역에서 실증 비행을 시작할 계획※ UAM을 활용한 도서지역 긴급구호, 물품배송,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 강원도'22년까지 액화수소 기반 특수목적용 PAV 개발 추진○ 산악지형과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미래형 육군조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체 개발 추진※ (제원) 탑승인원 2명, 하중 150kg, 순항속도 최고 시속 200km, 비행거리 50km 이상< UAM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 충북도청주공항과 연계한 UAM 특화 연구‧개발시설 구축○ 청주공항 배후 부지인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PAV 생산과 유지‧보수 및 UAM 연구개발 역량을 집결한 ‘UAM 특화단지’ 조성 중◇ 전남도고흥군에 K-UAM 실증사업 시험장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과 우수한 항공시설을 보유한 고흥군은 정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24년까지 시험장 구축 및 실증시험 진행 예정< 민간기업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추진역량 마련 >◇ 서울시지난 6월 현대차와 ‘UAM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M 생태계 구축, 버티포트 연구, K-UAM 로드맵 실증 등에 협력◇ 경남도진주시, 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매년 ‘K-PAV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UAM 육성방안 모색□ UAM 향후 전망◇ 소재, 배터리, 통신 등 핵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UAM산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한 기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25년 전후로 상용화 예상('21년 기준 400여 개의 PAV 모델이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 정부와 지자체들이 UAM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는 바 UAM산업 성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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