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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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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인도 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에 따르면 중국 샤오미에게 Rs 65.3억루피의 관세를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세금이다.샤오미의 자회사인 샤오미 인디아(Xiaomi Technology India Private Limited)가 수입 상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샤오미 인디아가 미국의 퀄컴과 중국의 샤오미 본사에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을 송금하는 서류를 확보해 관세 탈루를 파악했다.다른 중국계 스마트폰업체인 오포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정보국은 양사에 100억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참고로 관세에 관련된 법률은 '관세법 1962(Customs Act, 1962)이며 관련 규정은 14장에 명시돼 있다. 관세 평가 규정 2007(Customs Valuation Rules 2007)도 수입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국세정보국(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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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비가시권(BVLOS) 드론 비행에 관한 비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항공규칙제정위원회(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이하 ARC)'를 결성했다.최근 몇 년간 상업용 드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원거리 비행이 가능한 분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와 인프라 검사 및 측정 업무에서 비가시권 비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통제와 관리의 취약성, 안전사고의 위험 부담으로 비가시권 비행에 관한 제도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드론 업계는 비가시권 비행에 관한 정확하고 완화된 규칙을 계속 요청해왔다.결국 연방항공청은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업계의 요구, 사회적 이익, 안전과 보안 등 요소를 고려해 드론 규칙에 대한 창구 역할로써 ARC를 기능하게 할 방침이다.ARC는 향후 6개월 안으로 비가시권 비행 규칙에 관한 권고 및 제안 보고서를 연방항공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제를 운영해 드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민간 업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현재 연방항공청의 비가시권 비행 승인은 대부분 응급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RC의 역할에 따라 일상에서의 비가시권 비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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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연말 더 많은 지역에서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4단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쇼핑객들은 슈퍼마켓에서의 새로운 쇼핑 규칙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가능한 한 혼자 쇼핑하고 슈퍼마켓 방문도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지 말고 혼자 가도록 장려한다. 해당 슈퍼마켓은 다음과 같다. 아스다, 테스코, 알디, 홈 바긴스, 리들, 세인즈버리스, 모리슨 등이다.4단계 조치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영업이 허가된 사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일부 슈퍼마켓은 고객의 손과 쇼핑바구니 및 쇼핑트롤리 등의 손잡이를 세정제로 닦고 사용하도록 세정소를 설치했다.매장 곳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및 호흡기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송도 진행한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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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일본 정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현재의 제한 사항을 완화한 새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법안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운전자가 수동 운전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다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새 법안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책을 읽으며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자율주행 차량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나(ANA)를 비롯한 6개의 일본 기업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자율주행 프로토 타입 미니버스로 10일간의 테스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차량에는 최대 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GPS 및 도로상의 자기 마커를 사용해 시간당 최대 30km(19 마일)의 속도로 2개의 터미널을 연결하는 경로를 따라 크루즈 주행을 할 수 있다.일본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한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발전을 도모해 2020년 올림픽 대회에서 최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Japan-Ana-AutonomousBus▲ 아나(ANA)의 자율주행 미니버스(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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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뉴질랜드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들의 화장 규칙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화장규칙들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시킬 방법을 모색 중이다.현재 너무 진한 화장, 맨얼굴, 블루나 핑크 아이새도우, 밝은 빨강, 핑크, 보라색, 오랜지 립스틱, 비자연스러운 선탠, 비늘 손, 냄새나는 숨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기내 근무자인 여승무원들과 고객을 응대하는 다른 여직원들의 화장 규칙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의 새로운 유니폼에 국영항공사로써의 디자인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이미 유럽의 항공사들도 여승무원에게 요구하는 화장을 철회하고 있다. 치마를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규정도 선택적으로 바뀌는 중이다.하지만 에어뉴질랜드도 여전히 승무원들에게 문신을 금지하거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은 시행 하고 있다.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의 승무원(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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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뉴질랜드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들의 화장 규칙들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화장 규칙들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기내 근무자인 여승무원들과 고객을 응대하는 다른 여직원들의 화장 규칙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의 새로운 유니폼에 국영항공사로써의 디자인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의 승무원(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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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19년 2월 25일 이후 드론 소유자들은 무인항공기 외부에 ID번호를 부착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터리 장착실 내에 폭발장치를 숨긴 후 폭발했을 경우 등록번호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은 FBI 및 국토부의 테러관련 우려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지난 2015년 처음으로 드론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터리 장착실 내에 드론 ID번호를 부찻했다. 2018년 관련 기관의 드론이 테러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기존에 드론을 등록한 소유자 역시 외부에 ID번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발급받아 외부에 장착해 운용해야 한다.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FAA Drone ID Marking Rule▲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ID번호(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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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는 4단계 서열로 나눠진 현대판 카스트 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향후 50년 동안 양질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ㅇ 이기정 선생님, 지금 학교의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4단계 서열로 나누어지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상위 30%는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하위 30%는 입시와 상관없이 졸업만 하러 오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흥미가 없고 수업시간에 잠 만 자는 실정임- 대학 입시에 모든 교육의 목적과 평가가 달려 있어, 진학률로 학교의 수준과 교사의 성과가 평가되고, 학생들도 모두 1등부터 60만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역할임- 교사와 학원 강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예전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내부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실제 운영비의 9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여전히 재단비리가 성행- 무엇보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창의력인데, 지금의 학교는 주입식 교육으로 문제 하나 더 맞추기, 점수 한 두점을 더 올리는데 급급한 20세기식 교육에 머물러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 때 어른들의 여러 가지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판단과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반성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임 ㅇ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점수 한 두 점 더 올리고, 문제 한두가 더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로 PISA수학능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항상 1~2등을 하는데, IMD 국제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항상 54개국 중 54등이나 53등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력과 판단력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러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실제로 핀란드나 스웨덴 식의 교육제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교육계에서도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제도화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ㅇ 대학 입시의 문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입시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무덤’이나 ‘늪에 빠진다’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다들 꺼려하는 주제임. 어느쪽으로도 바뀌어도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략 좋은 말로 얼버무어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rule이고 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지가 좌우되기 때문임.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 등 외국어와 심지어는 해외 봉사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스펙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하고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 나머지 50년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임-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은 물론 창의력이나 조직과 어울리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불만이 많고, 채용하고 나서 또 몇 년을 추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것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에 불과하도록 너무 적기 때문이고, 전체 일자리의 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적은 상황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임- 사내 복지만 예로 들더라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해 주거나 부모님의 병원비와 틀니 까지도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고, 복지비라는 이름으로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복지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연간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급여가 적고, 무엇보다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등 노동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노동 시장도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75%를 1%도 안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재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25%를 300만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이 차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자을 정상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학입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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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인도 정부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 정부에 따르면 철거 폐기물에 대한 건설관리의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계획을 당국에 먼저 제출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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