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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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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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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조합 EPR제도 및 포장 트랜드 시사점◇ 폐기물 대란 문제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해야○ 이탈리아, 스위스를 방문한 연수단은 각 국가 방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한국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이행·관리하고 있는 코나이 담당자는 한국과 같이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탈리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탈리아의 재활용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저 플라스트’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빗대어 볼 때, 한국이 겪은 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삼아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스위스는 재활용에 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국가이다. 한 예로,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평균 사용자만 2만 명 이상이다.○ 연수단은 ZEBA 재활용 센터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직접 분리 수거 하는 모습을 보았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시민의 교육과 더불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재활용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최종단계에서 회수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불평불만 없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환원 차원의 재활용 정책 제도 마련○ 또한 한국의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탈이아는 관련 법령이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경보호와 시장경제 보호라는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재활용 목표(재활용의무율) 역시 최소치와 최대치 즉, 55%~80%와 같은 형태로 목표를 유동성 있게 부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한다.다른 차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기업 즉, 생산자뿐이라면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배급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의무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생산자가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소비자 참여 역시 중요한 만큼 한국도 이탈리아처럼 관련 주체를 법령 안으로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개방형 가이드라인 구축○ 즉, 재활용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실시 기간에 따라 중점사항(방침, 목표)이 개선 증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분류하여 중요도에 따라 국가, 기업, 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익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민간·기업·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재활용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이들의 목표는 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연 자원 보호 및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협력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할 시기이다.◇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치밀한 기준 적용○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일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활용의 개념을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로 구분한다.○ 폐기물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을 이탈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다.○ 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한국은 제도를 수립할 때 용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생산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 관계증진 시키고 소모적 논쟁을 줄여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모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가 쉽게 재활용 될 수 있게 제품 단계에서 고려하며 발생한 쓰레기가 되도록 전부 재활용 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의 재활용에 대한 치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통합 폐기물 관리를 위한 EPR 제도 운영○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EPR제도 운영방식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재활용에 관한 강제성이 강한 편이다. △재활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주도의 재활용 센터 운영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새로운 포장법과 포장 재질 개발 등 영세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코나이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장재 처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즉 EPR은 재활용에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 관리○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물론 지속적인 사이클 주기 관리를 위한 R&D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인센티브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가 있다.○ 국내 폐자원 활용 우수재활용 제품 공공시장 우대와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제 참여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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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법안은 서명 180일 이후 발효가 되면 수입 금지 대상이 전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중 면제품, 토마토, 태양전지판 부자재 등은 수입이 금지됐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이슬람교도인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집단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참고로 중국의 인권 침해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은 2022년 2월 개최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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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일본 시가현 오오츠시(大津市)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학교에서 이지메(즉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잠재적 결과를 예측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은 2018년 회계 연도까지 6년간 도시의 초등 및 중학교에서 보고된 이지메를 의심하는 9000건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년과 성별, 그리고 사건 발생시기와 장소를 조사한다.인공지능의 이론적 분석은 학교 결석이나 학업 성취와 같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은 지방 당국과 교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이미메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와 같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교사의 과거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지메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과거의 학교 이지메를 분석해 미래의 이미메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199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학교에서 이지메가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Japan-OtsuCity-AI▲ 오오츠시(大津市)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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