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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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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오넨(UNIONEN)Esplanaden 3, 172 67 Sundbybergwww.unionen.se스웨덴순드비베르6월 2일목요일9:3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arin Ström(International Policy Officer)§ Peter Tai Christensen(Policy Officer)□ 주요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약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음. 주요 노총은 △산업노동자노조연맹(LO)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전문직노동자노조연맹(SACO) 3개로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으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최대 노총인 LO는 육체노동자(Blue color)를 조직하며, 조합원 약 160만 명과 1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로 큰 TCO는 비육체노동자(White color)로 구성된 노총으로 조합원 약 120만 명과 16개의 노조의 조합임.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함. 23개의 조직에 6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음.○ 한국은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가입도 자발적 가입, 조합 가입도 자발적임◇ 기관소개○ TCO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임○ 직원수는 약 900명으로 18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6만5천개 회사의 약 63만 명의 직원이 회원이며 근로자의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55퍼센트가 남자, 45퍼센트가 여자임◇ 유니오넨 역할○ 유니오넨의 경우 연봉협상, 직장 내 차별, 경력개발, 예를 들어 연말 연봉협상 시기가 되면 바빠짐. 직장 내 차별은 인종, 성별, 고용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나이, 장애, 국적, 성적 취향 등의 따른 차별을 말함.○ 업종,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노조에서 직접 연봉협상 과정을 검토하기도 함.그뿐 아니라 조합원이 경력 문제로 고민할 때 노조는 이력서 검토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내 작업환경도 노조의 활동영역 중 하나임. 대부분 스웨덴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된 정책이 있음.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안전과 같이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내 차별, 휴식시간, 업무로 인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탄력시간제와 같이 폭넓은 분야를 포함함.사업장에서 정책을 세울 때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유니오넨과 같이 큰 노조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마다 대표를 뽑아 선출된 대표가 주로 상위 노조와 연락하게 됨.이들에게는 경영진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보통 이사회에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데 전체 참석자 중 3분의 1을 노조에서 지정하기도 함◇ 주요 성과○ 유니오넨의 특징적인 성과는 부모휴가의 경우 480일간이지만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음.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임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지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 노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들이기도 함.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고용주나 경영진들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인 것이 보통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확립해온 스웨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10명 중 3명(여성 48%, 남성 19%)은 부모의 역할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이었음○ 4명 중 1명(여성 37%, 남성 24%)은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답함○ 3명 중 1명 이상의 여성이 육아휴직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6%도 같은 반응을 보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니오넨의 노력○ 스웨덴 차별금지법 3주 5항에는 고용과 부모기의 결합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는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 고용인 모두에게 일과 부모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성 참여가 높아지면 성별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휴가기간을 능력향상 기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기간 등으로 보도록 유니오넨에서 의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성평등기업에 대한 평가○ 유니오넨은 민간분야 노동시장에서 직장 내 부모친화적 기업문화를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황금 젖꼭지(Guldnappen)’라고 불리는 상을 수여함○ 이 상을 수상한 스웨덴 기업은 이케아(IKEA), 람볼(Ramböll), 컴퓨터 공학기업(CSC)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유니오넨의 이슈○ 유니오넨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IT분야에서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직업별 성차별 철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임□ 질의응답- 고용인 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해 받는 혜택은."장점이라고 하면 둘 다 주장을 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다. 스웨덴은 종전에 파업이 많아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겪는 문제와 고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하면 사회가 더 발달 할 수 있음.예를 들어 한 기업체가 향후를 봤을 때 전망을 좋지 않으면 고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협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쌍방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중재인을 두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스웨덴식 모델이다."- 실업수당이 노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회비는."유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만 받으려고 할 경우는 한 달에 125크로네 정도만 내면 된다. 멤버도 되면서 다하면 한 달에 350크로네 정도를 내며, 최대 350크로네를 넘어가지 않는다.350 크로네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을 경우에도 회원비가 350크로네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수입을 맞춰 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수당만은 기본적으로 125는 내줘야 한다."- 노조가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스웨덴의 70%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조합원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고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노조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 때문이다.또한 ‘내가 다 해결 하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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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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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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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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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E-town1, 4F, 364 Cong Hoa, Ward 13,Tan Binh Districk, Ho Chi Minh City강의베트남호치민 □ 강의 1 :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안내구분내용강의자김재용(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세부일정 주요내용베트남 비즈니스 문화베트남 경제 및 수출입 현황베트남 식료품 시장의 특징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소개◇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에 방문하여 김재용 소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식품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하였다.▲ 호치민(왼쪽)과 하노이(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을 이해하는 키워드○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 ▲ 호치민(胡志明)[출처=브레인파크]•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하였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 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하였다.○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 전환점 : 도이머이 정책•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하는 문화이다.○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 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경기반 사회• 베트남은 농경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천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 국가○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였다.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 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소비의 증가와 유통시장의 성장○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1인당 소비수준 향상으로 유통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 뿐 아니라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으로부터 투자진출 러쉬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규모 추이(단위 : 억 달러)[출처=브레인파크]○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은 대수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력 증가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력이 증가하였다. 가계 총 지출 규모는 2010년 771억 달에서 2015년 1,315억 불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젊은 인구와 도시화 현상이다. 베트남은 9천만 명 중 15~56세의 비중이 70.1%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30대 미만이다. 젊은 세대의 소비 증가가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구조(2015년 기준, 출처 CIA)[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도시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시키고 신규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베트남의 도시화율 목표치가 40%이다.(세계평균 50%, 선진국 평균70~80%)○ 베트남 유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 상점이 전체 소매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적 유통망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슈퍼마켓 및 백화점이 연 10~15% 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슈퍼마켓 975개, 백화점 150개가 있다.◇ 식품시장 개요 및 식품시장 트렌드○ 베트남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진입했고 3년 연속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식품 및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률이 대폭 하락했다.결과적으로 농식품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소비자들은 총 지출의 약 60%를 식품 소비에 할애하고 있어 식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 증가율은 7.74%에 있으며 닭고기, 배, 인삼, 팽이버섯, 감 등이 주요 수출 제품이다.○ 베트남 식품 소비 트렌드는 고급화, 식품 안정성 강화 등이다. 또한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1억 9천만 달러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길게 뻗어 있어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75%이상의 식품 구매가 전통 재래시장과 소규모 잡화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현대식 대형 유통 업체는 유통채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공식품은 현대 유통망을 통해, 신선식품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베트남 소비자들은 수입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서 구매기준 역시 높아져 수입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수입 농식품은 주로 대형 유통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입 농식품이다.○ 특히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아직까지 한국 농식품의 주요 소비자는 교민들이었다.그러나 높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국가 이미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이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하노이 시민 399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5%가 한국 농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인삼이다.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좋은 맛과 지인의 추천 때문에 라는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을 고려하여 한국 농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구매 장소 부족으로 베트남 현지인의 한국식품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품 구매장소(좌)와 한국식품 구매장소(우)(자료원 : FTA로 다시보는 베트남)[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의 해외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현지 주요 교역거점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외 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 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토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고 경영평가, 제품의 시장성, 현지 인프라 구축도,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한 입주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승인을 한다.○ 입주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입주 1년차 기준)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0~40만원)한다. 파견지역의 물가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며 전화요금, 전기 등 관리비는 실비를 부담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입주 전과 후에 해외 마케팅 활동 부분에서 확실한 개선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출을 추진했을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2 :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구분내용강의자§변상현(KOTRA 호치민 무역관 관세사)§ Tel: +84 8 3822 3944§ Email: kysar@naver.com세부일정§ 11:00 ~ 11:45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 11:45 ~ 12:00 질의 응답주요내용§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슈◇ 베트남의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의 변상현 관세사를 만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로 야기될 수 있는 통관 상 문제 등에 대한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관세 납부→물품 반입)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 별, 조건 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한다.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져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통관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응엔 떤 중 베트남 총리는 2015년 9월부터 수출입수속 일수를 21일에서 14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은 2015년까지 수출입 수속 시간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통관 개선 방침이 현실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식품 관리체계○ 베트남의 수입 식품관리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주요 식품),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수입 식품의 기준 규격),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수출입 관련 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진지역에서 제조 및 식품의 불량은 여전히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저품질 식품과 식품정보위조 등의 몇 가지 종류가 있다.1999년 베트남정부는 the Ministry of Health(MOH) 산하에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를 설립했다. VFA는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부처는 정부의 식품 안전 활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 수입 및 기준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하여야 하며, 식품 중 밀가루에 관한 것은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수출은 식품류 인허가 사항을 꼭 확인해야하는데 식품 첨가물 별 규제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 소감◇ 진출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 이번 강의를 통해 베트남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가 많은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진출 전에 잘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철저한 준비로 리스크 최소화○ 농·수·축산의 경우 세관 기준의 불완전한 구조로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섣부른 진입은 오히려 역효과로 기업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전략만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현지 시찰과 분석 △정확한 시장조사 △관세관련 환경 등 철저한 준비만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보다 NoBrand 제품을 공동 개발해서 Brand Power를 갖고 있는 NoBrand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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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더 나은 임시주거 프로젝트 베터쉘터(Better Shelter) Telefonvägen 30 11th floor126 26 HägerstenTel: +46 (0)8 40 92 50 10www.bettershelter.org 방문연수스웨덴Hägersten ◇ 베터쉘터의 개요○ 베터쉘터는 2010년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웨덴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인도적 구호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설립되었다. ○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임시거주시설 제품을 제작하고 에티오피아와 이라크의 난민촌에서 시제품을 시연했다.○ 2015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기본협정을 통해 3만 동의 임시주거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16,000동을 4개 대륙(중동, 이라크, 아프리카, 유럽 및 최근 허리케인에 피해를 본 미국)에 공급했다.○ 기존의 난민 임시거주지는 군대 막사와 같은 텐트로 만들어졌다. 베터쉘터는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지를 새로이 디자인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했고 이는 뉴욕의 현대 박물관에도 전시되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베터쉘터는 제품 생산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운송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 가지 형태의 임시주거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베터쉘터의 기업 지배구조○ 베터쉘터는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재단)의 소유이며, 베터쉘터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기업 내 재투자 되거나 모 재단인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자선재단을 통해 분배된다.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재단은 이케아 재단(①)의 직접 지배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 한다는 점이다. ① 이케아그룹의 사회공헌을 책임지는 '이케아재단‘은 연간 집행하는 기부금만 1억4000만유로(약 1300억원)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이케아그룹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베터쉘터는 이케아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의 대기업인 이케아가 베터쉘터 활동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베터쉘터의 수익은 기업 내 재투자되므로 이케아 재단은 투자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모기업인 이케아의 CSR 측면과 마케팅 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베터쉘터의 비전 및 미션○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임시 거처와 인간으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삶의 방편을 제공함으로써 전쟁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 미션이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사용자 중심: 베터쉘터의 고객과 사용자는 다르다. 사용자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지역에 설치된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 이들의 사용편의 및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를 디자인했다.○ 존중: 베터쉘터는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속한 문화를 존중하고, 고객이나 베터쉘터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협력: 베터쉘터는 미국, 이케아 및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와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현재 17명이 근 (곧 25명으로 늘어날 예정)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협력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은 베터쉘터의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천적 리더십: 베터쉘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여러 사람이 가치에 동참하도록 한다.○ 원가에 대한 고려: 베터쉘터의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베터쉘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런 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베터쉘터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제품을 낮은 원가에 제조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베터쉘터의 역사○ 다양한 미디어에서 베터쉘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케아가 세심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베터쉘터의 설립과정을 보면 사회적기업 창업에는 전략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연한 행운도 필요하다. 베터쉘터의 창업에는 행운도 많이 따라줬다.○ 베터쉘터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자인 학교인 Kunsfack Kunsfack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대학 (The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 Design in Stockholm, Sweden)이다.의 교수님이 어떤 기업에서 재난구호용 텐트를 다시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표자인 Johan Karlsson씨에게 텐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직물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이케아에 베터쉘터의 최초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시 주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케아를 여러 번 설득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대학의 철강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립형 경량 철강 프레임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UN난민기구에 소개했다.▲ 이케아가 제작한 베터쉘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UN난민기구에 베터쉘터의 시작품을 전시할 때,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안토니우 구테헤스씨가 우연히 베터쉘터의 시제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우연한 행운이었는데 이런 행운과 여러 번의 설득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UN난민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이 파트너십을 배경으로 이케아 재단에서 더 많은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트부터 베터쉘터까지 난민의 임시거주 형태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이케아에서 후원받은 자금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고 이 단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다.◇ 베터쉘터의 제품○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재난구호용 텐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텐트의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100여 년간 다양한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어찌하여 재난 구조용 텐트의 디자인은 변화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난민이 난민촌에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이다. 그리고 기존 디자인의 텐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1년을 넘지 않는다.그래서 베터쉘터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내구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고 △평평하게 접혀서 운송이 용이하고 △거주자들이 실내에서 허리를 펴고 설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전등을 달 수 있고 △잠금장치를 이용해 문을 잠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디자인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작품을 제작하면 베터쉘터의 디자이너가 며칠 간 제작된 시제품에서 거주하면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을 수정해나갔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 베터쉘터는 현지에 제품을 설치하면서 현지 환경을 고려해 여러 번 설계를 수정했다.▲ 경량 철제 프레임을 이용한 베터쉘터의 최초 시제품[출처=브레인파크]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케아의 조립형 가구 방식을 채택해서 텐트를 박스 포장해 케냐의 난민촌으로 보냈다. 현지에서는 항구에 도착한 제품을 차에 싣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탄 형태로 비포장도로를 2일에 걸쳐 달려서 난민촌으로 수송했다.이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좀 더 평평한 형태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현지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도착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이케아처럼 조립설명서를 넣어 보냈으나,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아무도 조립설명서 따위는 읽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베터쉘터는 제품이 설치된 지역을 매 3개월마다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모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조금씩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현지에서 베터쉘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표준형보다는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모듈을 다양하게 변경시켜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베터쉘터는 모듈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베터쉘터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정했다.◇ UN 난민기구와의 협약○ 2차에 걸친 시제품 시험 이후 베터쉘터는 2015년 UN과 기본업무협약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국제연합과 최초의 상업적 비즈니스 계약이었다.UN은 베터쉘터의 공급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어 베터쉘터는 제품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4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양산을 위한 협력사와의 관계정립○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했다. 재무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Open book Policy에 의해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베터쉘터는 협력사의 이윤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공급사도 품질이나 재무적인 면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의 마진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7%이다.○ 만약 협력사가 제품 생산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생산력을 높여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초과하는 이윤은 최초 6개월 동안 베터쉘터와 적절하게 나누게 되어 있고 이후에 초과이윤은 베터쉘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베터쉘터는 원가가 줄어들면 공급가를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베터쉘터의 미래 계획○ 베터쉘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곧 상근자가 25명이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계획하면서 베터쉘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성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규모 조직의 장점인 역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은 베터쉘터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 새로운 난민 거주지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UN난민기구에 5,000동을 제공했다.현재는 2018년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 있다. 2018년에는 1만5,000동을 유엔난민기구에 납품하고 적어도 2,000동을 기타 난민지원 기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000동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UN난민기구와의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기타 단체와도 공급 계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때부터 베터쉘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수익을 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베터쉘터의 목표관리 방식 OKR 프로세스○ 베터쉘터는 구글이 만든 성과관리 프로세스인 OKR(Objectives Key Results)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OKR 방식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을 열거하고 이에 의해 각 직원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비해 OKR 방식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제품의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더욱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알루미늄을 프레임 재료를 고려하지 않았는지."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알루미늄을 원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다. 스웨덴은 철강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알루미늄 대신, 내구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철강을 쓰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작품 제작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시간 압박이 가장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로젝트 각 단계의 시한이 정해지고, 이를 완수해야 다음 단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언제나 각 단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였다. 예를 들면 거의 완성품 단계의 제품을 유엔난민기구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 6개월 전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을 야외에 설치했는데 실내에서는 설치가 무리 없이 되던 제품이 외부에서는 설치가 안 됐다.실내는 바닥이 언제나 평평한데 야외는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과 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시험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시간 충분치 않았다. 가장 어려울 때였다."- 베터쉘터의 원가는."현재는 1,150달러이다. 우리의 계획은 원가를 1,000달러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 UN난민기구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공급지역에 따른 베터쉘터의 공급가가 달라지는지."베터쉘터의 제품은 UN난민기구에 납품되고 난민기구를 통해 현지에 배포된다. 따라서 납품가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베터쉘터가 이용될 난민캠프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은 설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륙지역에 베터쉘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수송비가 베터쉘터의 원가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협력사가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춰서 얻은 초과 이익도 6개월 이후에는 베터쉘터에 귀속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 대기업과는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CSR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효율적이다."-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베터쉘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지."UN에 전통적인 형태의 텐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3개사가 있고 플라스틱 패널 납품사가 1곳 있다. 베터쉘터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베터쉘터가 유일하다.베터쉘터가 UN난민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기까지 5년이 소요됐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UN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는 경쟁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난민이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임시거주의 형태로는 거주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고, 위생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난민캠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일반적인 사이즈 이외에 대형 베터쉘터를 계획하기도 하고, 모듈방식과 좀 더 유연한 디자인을 차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베터쉘터의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익을 재투자 한다고 했는데, 재투자되는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R&D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과 세일즈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급망 확충이다. 현재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투자자 현재는 가장 크다."- 베터쉘터는 유엔난민기구에 납품을 주로 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UN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베터쉘터의 활동을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투자한다. 이것은 베터쉘터의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UN과 거래하려면 신뢰성이 중요하다."- IKE"재단이 자금만 지원했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연구개발측면에서도 참여를 했는지."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R&D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IKEA와 기술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IKEA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의지도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측면도 있다.베터쉘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IKEA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많은 시도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기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나중에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집은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베터쉘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문화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베터쉘터는 난민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디자인의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는 기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변화가능성이 큰 제품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거주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베터쉘터의 색깔을 예를 들면 각 문화권마다 색깔이 가지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의 베터쉘터를 제공하지만, 거주자가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벽지를 바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요즘 새로 개선된 디자인의 베터쉘터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신경 쓴 것은 마감부분이다. 과거에는 광채가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감을 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해서, 일반 주택의 벽지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다."- 베터쉘터의 디자인이 뉴욕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디자인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제품 컨셉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베터쉘터를 디자인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디자이너로 일했다.현재는 베터쉘터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디자인 과정이라고 본다."- 디자이너가 경영자가 된 경우인데 현재는 경영만 하고 제품디자인을 할 기회가 없는데, 디자이너로써 어렵지 않은지."현재도 디자이너 워크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기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CEO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베터쉘터를 포기하는 것과 디자이너를 포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디자이너 일을 포기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베터쉘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했다."- 베터쉘터의 궁극적인 목표는."기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1년에 2만 동을 제공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10만 동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산업부분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고 싶다. 현재 우리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현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숫자가 6,500만이 넘는다. 우리의 경험을 지식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제공하여 이 난민들이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베터쉘터가 생산하는 임시거주시설의 제품 이름은."UN에서는 RHU(Refugee Housing Unit)라고 부른다."-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데, 지원조직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주나? 이사회에도 이케아의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영 관련 지원을 해주는지."우선, 이케아재단에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많이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이케아 이외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기술적인 면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모든 사회적기업인이 원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IKEA가 CSR활동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이케아는 몇 명의 난민이 베터쉘터의 혜택을 보는가 등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한다. 이케아는 기업 자체가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회사다.베터쉘터 이외에도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다음 단계의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제품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성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량 프레임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이 이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대학 3곳과 협의를 했고 한 대학교에서 베터쉘터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서 적당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전략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비가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인 경우 대학과의 연구협력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터쉘터의 경우는."비슷하다. 그래서 3곳의 대학과 협의를 할 때 스톡홀름 공과대학 등 명문대는 피했다. 명문대학교는 큰 연구개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과 연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제품개발을 위해 협력해 줄 기업을 찾을 때도 대기업보다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이 많이 도움을 줬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소규모 기업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한 이후 베터쉘터가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초기에 도움을 줬던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좋은 경우는 베터쉘터가 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베터쉘터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소기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의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반면에 좋은 케이스도 있다. 최근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모든 기업을 검토해보고 초기부터 R&D를 같이해왔던 가족기업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베터쉘터가 4백만 유로를 그 가족기업에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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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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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계속 -◇ 인더스트리 4.0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인더스트리 4.0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스마트 기계가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을 거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된다. 문제는 그 과정 중간 중간에서 산업 분야별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모델의 기본 개념[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은 산업 분야별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독일 대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적용사례 □ 질의응답- 일본에서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 토마토 수중 재배사례를 보았다. 수확만 사람이 하는데 제어도 자동화되어 파트별로 수확한다. 이건 3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지."이건 제조업 보다는 스마트팜의 영역이다. 도심형 공장시스템을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4차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동화까지는 3차산업혁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을 4차산업혁명으로 보아도 되지 않는지."그건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현재도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3차 산업 시대와 지금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공장에 기계를 도입할 때, 기계를 도입하되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하므로 노동력의 감소가 없는 3차 시대를 건너, 지금은 그 오퍼레이션마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이다. 그럼 정작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지."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로봇을 제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로봇이 사람을 제어한다. 휴먼 로봇 차원이 아니다. 지금의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 안에 로봇이 들어가는 협동로봇이라고 본다.사람이 하는 공정을 보고 있다가 로봇이 가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식이다. 독일 중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편배달부 일을 하고 있다.로봇이 주소를 보고 이미 검색을 끝내고 배달부에게 이야기하면 배달부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즉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을 선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여기도 논란이 많다. 일자리는 어디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대체한 시스템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국가에서 얼마나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져서 좋았고 중소기업에도 가족기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 와 닿았다.○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보고 우리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도 함께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마이스터 제도를 중소기업이 시행하여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내년, 내후년의 생산‧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이면서 한정적으로 생산‧판매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독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국내 공공기관‧관공서에서도 본받을만한 점이라 판단된다.○ 강의를 듣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 특성, 현황, 추진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가 잘 되었다. 특히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닌 중심기업(미텔슈타인) 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중심기업 중 가족기업(유한회사)의 분포가 90%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족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오늘날 독일의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중심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독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행정체계 비효율성, 에너지확보전략, 지속적 안정적 전문인력확보)과 비슷하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대응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연을 통해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설비 자동화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제품, 다양성 및 공정 복잡성으로 생산탄력성 효율성 불량률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단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항상 앞서가는 독일의 정책방향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의 노동력 대체에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더스트리4.0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앞서는 시간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이 핵심경쟁력이었으며, 인구감소는 세계적 추세로 생산량감소와 시장축소를 대비, 생산성향상과 무인자동화설비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곧 인더스트리4.0으로 귀결된 것이다.○ EU의 시초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EU조직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연합은 조금 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또한 독일의 중소기업이 중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를 느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중소기업 경쟁력 상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독일정부의 대응력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KIST EU의 연구와 한국기업의 지속연계로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의 성장배경과 한국의 배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EU, 독일과 민간기업의 결정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특히 Mittelstand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한국에게는 현재 처해진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그렇다.○ 현지에서 직접 듣는 인더스트리4.0의 의미와 방향제시가 좋았다. 3차 혁명은 힘의 대체, 4차 혁명은 지식의 대체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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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인더스트리4.0의 시작과 개념 정립[출처=브레인파크]○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활자 인쇄가 시작된 1438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28제타바이트(2,800,000,000,000기가바이트)인데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 수의 5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데이터 생성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예상치가 40제타바이트이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기별 데이터 용량 발전사[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 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산업별 임팩트 수준 [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더스트리3.0과 인더스트리4.0의 산업 구조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4.0 시대의 생산 공정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EU 차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기업의 수로는 약 20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3,100만 명, 부가가치는 약 1억 4천만 유로에 해당한다.제조업은 고용에 있어서는 22.8%로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25%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U에게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의 약 4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로는 59%를 책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EU 회원국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6개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latform Industrie 4.0 △Mittelstand 4.0 △Smart Service Worldwide △Autonomik fur Industrie 4.0 △It's OWL(Ostwestfalen-Lippe) △Allianz Industrie 4.0(Baden-Wűrttemberg)로 구분된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기술전략의 핵심영역과 우선과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최근 아디다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량생산체계를 깨려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즉석에서 소비자의 걸음걸이와 특징, 발모양을 센싱하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망을 포기하고 개인에 맞춘 도시형 생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백업이 필요한데,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18년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 1억 유로 정도가 투자되었다. ▲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인더스트리 4.0 연구비용 지출[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경제적 효용을 보면, 2022년 까지 연간 40억 유로의 투자와 자동화 생산의 20% 공유, 추가 생산량 153억 유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기업의 비율이 83%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독일의 경제적 효용[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 추진조직 'Platform Industry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은 독일 제조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설립하였다. 특히 ICT 기반의 통합제조생태계 기반조성 및 4차 산업 혁명(Industry 4.0)을 주도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한다.이 조직은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BMWi(독일연방경제기술부) 장관,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가 중심이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ABB, BASF, BMW, Bosch, Infineon Technologies, SAP, Siemens, Daimler, ThyssenKrupp, TRUMPF 등이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조직 'Platform Industry 4.0'[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인더스트리 4.0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고, 기술적인 인증 시스템을 수립했다.▲ Platform Industry 4.0이 수립한 'Industry 4.0 Roadmap(2015-2035)'[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의 사례 확산을 위한 시도도 활발히 추진한다. 현재 328개의 사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시도되었는데, 공공에게 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적용사례가 훨씬 많다. 이것은 이 조직의 역량보다는 독일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 328개의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Industry4.0@Mittelstand'○ 독일 정부는 Inudstry 4.0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적·사회경 제적 인식제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독일연방교육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23개의 중소기업 4.0 경쟁력센터(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 4개의 중소기업 4.0 지원기관(Mittelstand 4.0 Agencies), 65개의 실증기관(Testbeds-Labs Network Industry 4.0)이 소속되어 있다.▲ 독일 전역의 Industry 4.0@Mittelstand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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