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홋카이도대(北海道大)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2021년 4월 과학저널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의 원인 인자인 SARS-CoV-2의 감염성 클론을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했다.일본 택배회사인 사가와큐빈(佐川急便)에 따르면 7200대에 달하는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자동차(EV)로 교체할 계획이다. 탈탄소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이다.전기자동차의 디자인은 국내 벤처기인 ASF가 담당하고, 제작은 중국 기업에 위탁할 방침이다. 개발할 전기자동차의 항속거리는 200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출판사인 쇼가쿠칸(小学館)에 따르면 2021년 7월 16일 도감 NEO(図鑑NEO)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체험형 시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도감 NEO는 누계 발행 부수 약 1100만부를 넘는 인기 도서 시리즈이다. 도감에서 설명된 생물들을 실제와 디지털이 융합된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쇼가쿠칸(小学館)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오사카대(大阪大)에 따르면 홋카이도대(北海道大)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를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2021년 4월 과학저널 Cell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원들은 COVID-19의 원인 인자인 SARS-CoV-2의 감염성 클론을 생성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했다.이를 위해 연구원들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기술을 사용하여 DNA의 작은 부분을 증폭했다. 특히 각 변이로 재조합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모 바이러스와 비교해 생물학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이러스 변이 유전자의 각 변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N501Y 돌연변이를 가진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도쿄 전체 사례의 거의 60%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개발된 시스템은 COVID-19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및 예방 조치의 개발을 촉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정부는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사카대(大阪大)의 정문(출처 : 위키피디아)

미국 슈퍼마켓 체인업체인 크로거(Kroger)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들에게 US$ 1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다.일부 직원들이 백신의 부작용, 종교적 이유, 기저 질병 등을 우려하며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직원들의 백신 접종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100달러를 지급하고 100 포인트를 줄 경우에 전체적으로 500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 물류창고,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4월 17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한 2개의 슈퍼마켓 운영을 중단한다. 근로자들이 팬데믹의 위험을 내세우며 추가 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크로거는 현재 35개 주 이상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크로거(Kroger) 로고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매장 내에 임시 코로나-19 백신센터를 제공하는 수퍼마켓이 될 예정이다.2021년 1월 25일부터 아스다 버밍엄 매장 내 약국 직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백신 1일 250 주사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백신센터로 전환해 사용한다.임시 백신센터는 1주일 7일 모두 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해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상기 아스다 버밍엄 임시 백신센터는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승인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저장 관리 및 접종하게 됐다.또한 아스다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38개 매장 내 약국과 자격을 갖춘 약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서비스(NHS)에게 제공했다.아스다는 백신의 저장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약사들 또한 경험이 풍부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정부가 백신 프로그램의 출시를 가속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아스다(Asda) 홈페이지 

영국 의료용 드론 스타트업기업인 아피안(Apian)에 따르면 병원간에 Covid-19 샘플, 혈액 검사 및 개인보호 장비를 배송하는 데에 국민보건서비스(NHS)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다.프로젝트는 영국 우주국(UK Space Agency)으로부터 £130만 파운드의 지원을 받았다. 전기 드론이 GPS를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공중 통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비행 테스트는 에섹스(Essex)의 브룸필드병원(Broomfield hospital), 바실던 병원(Basildon hospital)과 바실던의 병리학 제1실험실(Pathology First laboratory) 사이에서 진행된다.드론은 지상 90미터(300 피트)에서 비행하고 혹독한 기상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됐다. 드론을 사용하면 택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일 수 있다. 바이러스의 2차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UK-NHSdrone-drone▲ 국민보건서비스(NHS) 드론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N500억나이라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영세 및 중소기업 등이 대출 지원 대상이다. 휴대 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더불어 신청서를 NIRSAL소액금융은행(NMFB)에 제출하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더욱 좋은 혜택은 대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인 제공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범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출 응용 프로그램 웹 링크는 nmfb.com.ng/covid-19-support/이다.또한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 이자율을 13.5%에서 12.5%로 낮췄다. 조정된 새로운 이자율은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일본 스타트업기업인 미라로보틱스(Mira Robotics)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도구로서 "ugo"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로봇을 활용하면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줄어드는 일본의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ugo" 로봇을 개발했다.휠에 장착된 한 쌍의 높이 조절 로봇팔을 구비하며, 랩톱 및 게임 컨트롤러와 무선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작동된. 거리 측정 레이저는 탐색하는 데 도움이되며 상단 패널에는 눈이 표시돼 보다 친근한 외관을 제공한다.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외선을 사용해 도어 핸들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손 부착물을 장착했다. 로봇 사용 방법을 배우는 데 약 30분이 걸리며 각 작업자는 최대 4대의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월 임대료가 약 $US 1,000달러 정도인 "Ugo"는 경비원으로 배치될 수 있고, 장비검사를 수행하거나, 화장실 및 기타 사무실 건물의 청소를 수행할 수 있다. 로봇은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더욱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apan-MiraRobotics-Robot▲미라로보틱스(Mira Robot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은 US$ 61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31억6000만달러로 하락한 후 연평균 19.09% 성장한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기둔화때문이다.즉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중단과 제조 중단은 2020년 동안 상업용 드론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9년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으며 북미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이 지역은 향후 5년간 최대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19 ~ 2023년 동안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상업용 드론 시장은 유형별로 고정익 드론, 로터리 블레이드 드론, 하이브리드 드론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술에 따라 원격 운영, 반자율, 자율로 분류된다.농업 및 환경,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정부, 건설 및 고고학 등에 적용된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엔트리 레벨 회사는 드론 관련 솔루션을 정가로 구매하는 대신 임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Kespry와 LiDARUSA는 상업용 드론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데 중점을 둔 회사이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상업용 드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USA-ResearchandMareket-drone▲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드론물류기업인 앤트워크(迅蚁)에 따르면 의료샘플 및 검역용품을 운송하기 위해 드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목적이다.신창(新昌)현 인민병원부터 질병관리센터까지 의약품수송용 드론이 비행했다. 이를 위해 앤트워크의 RA3 및 tr7s 드론과 무인 RH1 스테이션이 사용됐다.드론 운송 시스템은 코로나바이러스 시료와 인력간의 접촉을 크게 줄이고 배송 속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드론을 사용하면 도로 운송에 비해 운송 속도가 50%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드론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앤트워크는 더 많은 의료 기관이 드론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앤트워크는 일본 산업용 드론 솔루션업체인 테라드론(Terra Drone)의 자회사다. 2019년 10월 중국 민간항공국(CAAC)에서 발행한 최초의 도시 드론 배달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China-Antwork-Drone▲ 앤트워크(迅蚁)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