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W 피해자지원서비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운영▲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 (NSW Victims Services Centre) 로고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Victims Services Centre　 Marsden St, Parramatta NSW 2150+61 1800 633 063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vs@dcj.nsw.gov.au□ 여성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통한 안전 보장 시스템 운영▲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위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호주 남동부 해안에 있는 주로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해안가, 국립공원, 도심까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이민자들이 도착하여 처음 도시를 꾸린 지역으로 호주 이민 역사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주요 도시는 시드니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와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이다. 금융, 관광, 제조, 농업과 같은 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체계를 자랑하며 호주 전체의 경제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408만 명으로 더 많다.○ 주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여성 리더십 강화 및 의사 결정 역할 참여, 급여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해결을 통해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빅팀 서포트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상담, 금전적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체적·정신적 의료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다.단순 폭행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현대 노예 피해자로 표현되는 속칭 가스라이팅 피해자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운영▲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 로고.○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제도이다.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전적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 서비스 부서는 NSW주 지역 사회 및 법무부에 속해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따라 NSW의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권리 헌장을 홍보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폭력 범죄의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입은 범죄는 가정 폭력(여성, 아이 대상), 성폭행, 폭행, 강도 등이다. 폭력 범죄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장례비, 특수 청소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빈도는 가정폭력으로 연 15만 건이 신고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정적 지원은 먼저 가해자와 떨어져 거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과 보안 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상담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들은 전문 상담사를 배정받아 범죄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이러한 상담 세션은 피해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받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고 있다.○ 재정적 지원 역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이다. 폭력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정적 지원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긴급 지원 패키지(Immediate Needs Support Package)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안 카메라 및 문 설치, 가전제품 등을 조합하여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소지품 분실, 의료비, 법원 참석 절차 비용 등 최대 3만 호주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는 인정보상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격려하기 위한 수당 및 혜택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앞서 말한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재활,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가 그들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공된다.수당뿐 아니라 법률상담 우선권, 전문 상담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포함된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 입장 대기 중인 치료견의 모습.○ 인정보상은 피해자와 그들이 의탁하는 부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A$1만5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미수에 그친 폭력사건이라도 일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데 신체적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방증하는 것이 애견 법정 동반 프로그램 (Canine Court Companion Program)이다. 피해자의 법원 출석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치료견 팀은 매주 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90분 동안 지명된 법원에 참석한다.범죄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훈련받은 치료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강아지와 포옹하거나 쓰다듬을 수 있다. 치료견과의 상호 작용은 심장 박동수를 낮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언어 및 기억 기능을 향상해 집중도를 높인다는 과학적 입증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및 관리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회복과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NSW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대상자,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혜택, 필요 서류까지 수록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질의응답- 아동의 경우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 호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원가족으로의 복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지만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원가족의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이루어집니다만 그에 대한 목표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호주에서 아동 보호를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하는 물음입니다. 모든 결정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며 원가족 복귀에 관한 결정은 아동의 상황,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등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양육을 모색합니다. 친족 보호, 임시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이나 후견인 지정과 같은 영구적인 대체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필요한 지원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보호자와 분리가 결정된 후에는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아동 복원 서비스(Child Restoration Services)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이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 앞서 진행한 위험 평가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원가족 복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보호자의 능력 향상과 관계 개선이 선행되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 복원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능력과 가정환경을 개선합니다. 관계 개선 교육과 심리상담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재정, 식품, 의료 등의 요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사점◇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은 폭력 사건 대응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법적, 의료적인 문제에 대처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도 피해자 중심 시스템의 구축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법적인 절차와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에 ganz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회복과 재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의료 도움, 안전 숙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복은 도와야 한다. 피해자들은 한 번의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하다.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여 회복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장사진▲ 환영 인사를 전하는 노던센터 CEO 케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