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램과 열망은 여러차레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5월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500인 회의) 권고안은 공론조사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여당측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되었다.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여야는 표 득실에만 급급해 아직 선거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대로 총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밀실담합할 것이 뻔해 보인다.  개헌은 더 첩첩산중이다. 1948년 헌법제정 이래 9차례 개헌이 단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바꾸거나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해 만들어졌다.4・19혁명으로 단행된 3차 개헌(1960)과 6・10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9차 개헌(1987)에서는 국민 여망이 많이 관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시민 200명~3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그나마 당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명시된 ‘시민회의’ 역할은 헌법개정안(기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수준에 불과했다. ◇ 왜 시민의회인가? ‘국민참여’에서 ‘시민권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참여’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 운영방식도 협치(governance)를 넘어 시민권력(civil power)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ivations)의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니-퍼블릭(mini-public)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실험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한마디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본따 ‘추첨민주주의’, ‘추첨의회’라고도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구조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의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헌을 위한 아일랜드(2012, 2016)와 아이슬란드 시민의회(2010-201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2004) 및 온타리오주(2006)와 네덜란드 시민의회(2006),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2020-2021), 지방의회 단위에서 구성된 동부 벨기에 시민의회(2019)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아일랜드의 2차 시민의회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개정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위기 타개와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의회 창설을 공약한 뒤 법률을 제정해 발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캐나다, 네덜란드).특히 주류 언론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시민의회 활동에 비우호적이거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제도개혁이 무위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이후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 도영인 전)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된 것이다. 임시거처에서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번거롭게 다시 이사를 결정했냐고 의아해했다. 그것도 차로 왕래하기 어려운 제주도까지 꼭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내 응답은 간단했다. 자연의 품 가까이 살겠다고. 일 위주로 살아온 내가 은퇴할 때까지의 바쁜 생활을 돌아다보니 집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큰 행복을 누렸었던 기억이 뚜렷했다.나는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해변마을에서 만끽했던 지구 어머니의 평온한 생명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제주도의 푸근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려고 내 생애 마지막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인간이라는 섬, 사회적 동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1938~), ‘섬’ 인간(人間)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정의된다.우리는 각자 다른 이와 분리된 몸으로 섬에 비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모습의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가운데 자기 피부의 안팎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한다.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이거나 외모만 돌보기에 바쁜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다. 자기 몸의 모양새가 진정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삶의 임시도구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겉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은밀한 내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다. 표층적인 동물의식을 갖고 먹고사는 욕구에만 집중하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다.  ‘단세포적인’ 인간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낮은 ‘파충류’ 인간이라는 표현은 단연코 모욕적인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인간 욕구는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몸이 홀로 선 섬과 같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라는 미묘한 섬을 각자 만들어낸다.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존재이다. 보통 인간은 혼자만의 심리세계와 동기부여의 방향에 따라 감성적 특성을 가진 내면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정현종의 시적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가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에서 나는 섬이 주는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심리적인 고립을 먼저 읽는다.언어라는 개념 도구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섬 (즉 물리적 정체성)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미국의 한 유행가 가사 구절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처럼 섬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류의식을 가져야 한다.서로 떨어져 있는 신체적인 정체성을 넘어 각기 다른  내면의 존재감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상대방을 돌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오랜 타국 생활 후에 내가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개인주의 체제로 무지막지하게 변화했다. 이제 일인 가구가 거의 25%에 달한다.한국전쟁 이후 너도나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일상패턴에 빠져 ‘나 몰라라’ 하는 개인 중심적 인간관계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통계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인 대부분은 고립되어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연락할만한 지인이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립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공동체 삶의 방식에서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적으로 홀로 선 섬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가능한가?  화상회의와 SNS 소통방식으로 상징되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산다.이미 ‘가상공동체’라는 현실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해진 세상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각자 처한 시간과 공간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차원의 가상공동체인 시공간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내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전 세계 지구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이라는 웨비나 토론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증가하는 기술적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기도 한다. 현란한 속도의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화상회의 방식의 학술대회나 소그룹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친분 있는 동료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현시대의 비대면 생활패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이나 배려심을 나누는 시간을 없애고 있다.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기회비용, 가성비 혹은 시간 효율성에 더 신경 쓰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감과 연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잊고 사는 개인 중심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기계화된 체제 속에서 인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과 삭막한 고립감의 늪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성과 영성적 존재감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행히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중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생돌봄공부방, 마을공화국, 지역자치당, 시민사회위원회 등 온갖 유형의 시민연대를 증대시키려는 사회활동이 활발하다.집단협력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촛불들이 많이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반찬을 따로 자기 접시에 담지 않고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식습관이 아직 건재하다. 개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함께 나누는 음식문화로 좁혀온 한국인의 오랜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 후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나라 전체의 빡빡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5개월 전에 제주도로 이사 온 후 한국문화 속 풍요로운 연대감과 푸근한 인간관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꿈속의 내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다  연약한 날개로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는 나비들과 고향 땅에 두고 온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 돌아가는 황새와 같은 생명은 고귀한 존재들이다.위험을 무릅쓰고 표출하는 끈질긴 사랑 에너지와 생명 존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등 동물이 아닌 생명체들조차도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려는 본능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우주적 원리에 기반하여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서울이나 육지의 큰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제주도민들을 지난 몇 달 사이에 여럿 알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안착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돌아보건대 30년이라는 타국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건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한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붙이고 살만한 마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얼마간만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귀국했었다. 그리고 결국 퇴직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고 미국 집을 팔았었다.생각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중요시해 온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만한 지역공동체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needs)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행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았다.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피해서 1980년대에도 줄줄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2024년 현재 ‘헬조선 신계급사회’를 탈출하려는 젊은 청장년층이 느는 추세다.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포함하는 최고급 기술인력이 R&D 예산을 삭감한 권위주의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실망하여 미련 없이 이민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지난 이삼십 년 동안의 역이민 추세를 역행하며, 불안정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절벽 시대에 제주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제주도는 희망의 섬 은퇴자의 천국이라 할만한 제주도에서의 내 개인 생활은 여러모로 매우 만족스럽다. 검소한 채식 생활이지만 도심의 나쁜 공기와 불쾌한 인구 조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나는 가까이 해변에서 건강에 최고라는 맨발 걷기도 하고 숲속 산책도 하는 호강을 누리고 산다. 도시개발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도 제주도에서는 아직 풍성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의 고귀함을 실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영어소통이 가능하므로 사실 나는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새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다.작년에 2개월 가까이 칠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두 여성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허황한 오만함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바 있다.그러나 나는 한국사회의 못남과 자랑스러움을 모두 함께 사랑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본래부터 내게는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일종의 ‘한국사랑’ 같은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나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정신을 추종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구인이다. 영성 면에서 ‘하나됨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형이상학적으로 외롭지 않지만 내 삶의 실존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한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분열의식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온전히 평안한 의식세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만한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성취되어야 할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항상 고마움이 있으나, 나는 아직 큰 소원이 있다. “삼촌은 소원이 뭐예요?”삼촌은 곰곰이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조국 통일.”세상에나 소원이 조국 통일이라니, 신문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소원인 사람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 [없는 층의 하이쎈스] 김멜라 장편소설 (2023, 327쪽)에서 그렇다. 다시 찾은 내 고향 한국은 절대로 반쪽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의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공적 이슈들과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식이다.위에 인용된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다소 신기하게 들리겠으나 내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일부 극우 그리스도교인들이 꿈꾸는 “빨갱이” 때려잡고 성취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독일에서 불완전하게 이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중심의 통일도 아니다.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같은 동포를 부자연스럽게 양편으로 갈라놓은 DMZ 경계선을 넘나들며 왕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란다.소통과 왕래를 통해 한민족이 공통으로 갖는 크고 밝은 공동체 정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한 국가체제로서의 정치적 통일까지도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겪어낸 몽고항쟁과 일제 수탈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처참한 4.3항쟁에서 흘린 피눈물을 제주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돌들이 끌어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잘못된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오랜 슬픔과 한을 공기처럼 숨 쉬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느 지역공동체보다도 더욱 세계평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새내기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조선)인 모두 인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정치적 조작으로 오염된 근대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본성은 원래 평화로운 돌봄 문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랑 에너지가 동백나무처럼 꽃 피어 나는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 특유의 세계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인생 후반기 70대에 들어선 나는 제주도에서 그런 희망의 걸음마를 새로 시작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제 내게 희망의 섬이 되었다. 도영인 님은 전)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Deep Change Inc에서 영성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 기관개요○ 네덜란드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는 2008년 1월 델프트 수리연구소, 지반연구소, 국립해양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 환경지질연구소 연구부문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 네덜란드 델프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안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체계적 통합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에 대해 연구 중○ 홈페이지 https://www.deltares.nl/○ 주소 : P.O. Box 177 2600 MH Delft,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델타레스 연구소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과 관련된 수자원 분야 및 지반공학, 지하수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범위 >• 수리·수문 및 수자원 관련 분야• 지하수 관리, 토양 관리 및 복원•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분야• 방조제 등의 댐관리 분야• 해일방지 등 수리구조물 관리 분야• 중장기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분야• 해안선 관리분야 등□ 브리핑 주요 내용○ 델타레스 연구소에서 설명을 담당한 Ron Thiemann 책임연구원은 PT를 통한 일방적인 브리핑보다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식의 토론을 요청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시작• Ron Thiemann은 현재 델타레스 연구소 임원이며 2007년 델타레스 연구소가 설립될 때 네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 관여했음. 그는 또한 현재 네덜란드 워터 파트너쉽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 델타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의사결정 체계□ 델타레스 연구소의 조언Water management in an uncertain future requires:• Adaptive, risk based strategies• Flexible measures, multifunctional design ("Building with Nature")• Tailormade multi-level governance• Adequ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 주요 질의 응답- 한국의 ㅇㅇㅇ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협력 부분은 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됨. 강 네비게이트 구축과 사행하천 복원, 유량관리, 유역관리 종합 연구 등이 있음" 한국에 있는 강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강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가장 최근에 워룸(본 설명회를 한 장소)을 사용해서 상황관리를 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하면."6개월 전에 터널 한 곳의 기반이 붕괴된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워룸을 사용했음. 24시간 동안 단기 처방을 하되, 이후 다른 터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하는 업무까지 진행했음"물 관리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비중있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 하천정비사업의 중요 원칙은."첫째 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유지, 둘째 준설, 셋째 수질 및 수량(최소유량제) 관리임. 집중호우에 대비한 과제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 본류와 지류 중 어느 곳부터 먼저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도시를 관통하는 지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류만 관리하고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본류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치수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를 쌓다 보니 유속이 느려져 강이 아니라 호수에 가깝게 물이 고여 있게 되어 녹조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해 달라."네덜란드 지역도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음좋은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0년 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로 바꾸어야 함. 강변저류지, 보 낮추기 등의 보완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람폭기*(수처리, Aeration)를 해주든지 해서 녹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로테르담의 해변가로 나가는 하구에는 나가는 지점에 공기를 폭기해서 해수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의 기관과 이곳 기관이 협조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하수처리 시 사용되는 용어로 수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작용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작용을 촉진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법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The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Research Roundtable, GUIRR) Keck Center, 500 Fifth St. N.W. Washington, DC 20001Tel : +1-202-334-3486◇ 산학관연구협의회 개요○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산학관연구협의회(이하 GUIRR)는 국립학술원(the National Academies) 하부조직으로서 산학연관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가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 대학, 기업 최고위관리자들의 대화를 위한 독특한 협의체(①)이다.  ① 우리 정부에서도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같은 해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을 출범시킨 바 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비정부 연구기관장(국립과학아카데미·국립공학아카데미·의학협회·국립과학재단·주요 연방 R&D기관장·대학총장·산업계 CEO 등)의 대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산학관연구협의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구성원은 3개 국립학술원(과학·공학·의학) 회장, 주요 연방 R&D 기관장, 대학총장, 산업계 CEO, 정부부처 차관급 등이다.◇ 산학연 촉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협의체○ 산학연관 간 차관급 이상의 대화와 이슈로 시작되었지만 특히 2000년대 중반, 산학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지원과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연구관리 행정제도 개선, 산학간 파트너십 형성 프로젝트 발굴 등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안건과 중요 이슈를 정의하고 연구,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산학협력과 혁신지원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다양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학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등 실질적인 산학연 촉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회의 주제는 구성원에 의해 제안을 받거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참석자는 구성원 이외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초대하기도 한다. 매 회의별로 참석자 수가 꾸준히 증가, 보통 80~100명 규모로 열리고 있다.◇ 사안별 워킹그룹 운영○ GUIRR은 국제적 연구 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ll- aboration),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산학 시연 파트너십(UIDP,University-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 연방 시연 파트너십(FDP,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 등 사안에 따라 워킹그룹(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산학 시연 파트너십 워킹그룹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6년에 더욱 확대된 성공사례로 산학협력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산학협력 전반에 확대했다.이 워킹그룹에는 기업, 대학, 연구조직이 참여하고 정부기관은 후원자로 참여했다. 워킹그룹은 프로젝트 형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만 보통 연 2-4회 정도 회의 또는 포럼이 개최된다.◇ 분야로 나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라운드 테이블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 미국연방정부의 전임 과학자, 과학재단, 보건부 등에서 일하는 과학자 그룹이 있다.둘째, CEO그룹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 및 전임 연구원들과 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현재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로, 과학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특히 대학, 기업 간의 관계는 서로 목표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운드 테이블의 역사는 198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5년 째를 맞고 있다. 국립 학술원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라운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라운드 테이블은 정부 각 분야 관계자들이 와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한번 회의가 끝나면 8쪽 정도로 정리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결과 피드백과 집중 연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산학연 각 분야별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많은 피드백이 이뤄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더 깊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소위원회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는 라운드 테이블에 소속된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외부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25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슈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주요 참석기관은 세계경제포럼, 카네기멜론대학, 조지아공과대학교, 스탠포드대학, Siemens, 선진제조업협회, Boeing, Ford Motor, 국가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등이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흥 산업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제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더 나아가 노동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고급 분석, 3D프린팅, 사람과 기술의 한계(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인지,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또 4차 산업혁명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이 소멸되고 직업의 변화가 저소득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인공지능의 법적․도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공공안전과 국가 안전을 위해 인공 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다.

□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 유지수량 확대미연방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1849 C Street Northwest,Washington, DC 20240www.usbr.gov 브리핑 :1. Ms. Kristine Smith, 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국제관계 전문가): Bureau of Reclamation Overview & International Affairs Overview(개척국 현황 및 개요)2. Mr. Harry Horner, Mid-Pacific Regional Liaison(중서부 연락관): Water temperature control on Shasta Dam(샤스타댐의 수온 관리)3. Mr. Chris Keith, 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북서부 연락관): Management of Canals(운하 관리 전략)브리핑미국워싱턴  ◇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집행○ 1902년 설립된 미연방개척국은 미국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내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구로 하천관리 중 수량분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 수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1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며, 미 전체 과채류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한편,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미국의 유역관리는 초기 서부시대 유역종합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역 및 수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대규모의 수자원 개발을 연방정부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이 독점하면서 주정부나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과 통합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수자원 개발과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면서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미국은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척국 관할 지역과 지역사무소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개척국은 17개 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워싱턴 D.C, 덴버, 콜로라도 상류지역, 대평원 지역, 콜로라도 하류지역, 태평양 중서부지역, 태평양 북서부 등 7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 체계○ 현재 미국의 수자원관리 임무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인 미공병단, 개척국, 지질조사국, 환경청(EAP)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물 배분을 결정한다.주 정부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한다. 미국 내 수자원 관련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환경청, 지질조사국, 개척국, 공병단 등이 있다.○ 공병단(COE)은 댐 개발, 하천관리, 홍수피해규모 예측,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개척국(USBR)은 수자원 및 자연자원의 관리·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지질조사국(USGS)은 물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개발한다.환경청(EPA)은 미국 내 수자원 관리를 환경 측면에서 규제하고, 테네시유역관리청(TVA)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통합유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이밖에 기상청은 강우예측 및 분석, 자연자원보호국은 기상청과 함께 홍수 예경보시스템 운영,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보호 및 홍수피해 최소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 제공원○ 개척국은 후버댐을 포함한 17개 주의 댐 337개, 58개의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운하 건설 및 관리 등 186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척국은 산하 연구기관인 기술서비스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TSC)를 통해 물과 전력자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재료 및 유체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척국은 하천과 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1개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캠핑, 하이킹, 사냥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해수 담수화 등 물 부족 대책 개발○ 연방개척국은 관리와 개발이라는 기존 과제에서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및 보호라는 한 단계 발전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최근에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기술팀이 지원하는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 연방 내무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청취○ 미 연방 개척국은 미 내무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연수단은 내무부 건물 7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척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연수단을 맞이해 준 개척국 관계자는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e T. Smith), 중서부 연락관(Mid-Pacific Regional Liaison) 해리 호너(Harry Horner), 북서부(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 등이었다.○ 본격적인 개척국의 브리핑에 앞서 이번 연수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군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결성 동기와 역할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히 발표를 하고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에 이어 첫 번째 브리핑을 맡은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는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 미 내무성 산하에는 9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으로 현재 에스테반 로페즈(Estevan Lóopez)가 국장이다.미국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많다. 개척국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주로 홍수관리를 도맡아 한다.○ 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어 강수량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강수량 지도를 보면, 서부와 동부의 강수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는 강수량이 충분한 편이지만 서부는 적게는 120mm에 불과한 지역부터 최대 강수량이 1,000mm를 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개척국의 초기 임무는 주로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114년이 지난 지금은 활동영역이 매우 넓어져, 현재는 17개 주에서 수력발전, 레저, 홍수관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관리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55개 수력발전소에서 미국 전체 전기의 15%를 공급하는 전기공급자이며, 하천 생태계 보호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 개척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로서 서부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의 20%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한다.홍수통제 기능도 수행하며, 90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레저용 물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보호를 위한 어족자원 관리, 멸종 위기종 관리,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환경보호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색깔이 짙어질 수록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건조지역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무작정 용수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개척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자연의 변화에 맞춘 정책개발에 개척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이를 나타낸 지도[출처=브레인파크]◇ 9개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한편, 개척국은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담수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담수화 및 물 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9개의 연구 프로젝트와 파일럿 연구에 14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개척국의 담수와 및 물 정화 연구 프로그램은 4개의 연구소 규모의 프로젝트와 3개의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되며, 이전에 발표한 2개의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2년 동안 기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소 프로젝트는 특정 공정이 실현가능한지 결정하고 실험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로 1년 동안 기금을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한 프로젝트 당 15만 달러이다.또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로 큰 규모에서의 공정의 적합성과 물리적 실행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선택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 년 동안 충분한 실험을 달성하면 2년에 추가적인 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브리핑을 맡은 중서부 연락관 해리 호너(Harry Horner)는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수자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센트럴 프로젝트로 만든 11개의 수력발전소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브리핑,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 개척국에서 분류하는 중서부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이다.북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까지 이어지는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로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미 개척국은 댐 18개, 수력발전소 11개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50여 만 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3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홍수 통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센트럴밸리는 농업지역으로 모두 250종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통해 1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일의 40%, 채소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될 정도로 미국 농업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밀 옥수수 등의 단년생 작물에서 포도와 같은 다년생 작물로 바뀌면서 용수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매년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1년은 기록적으로 강수량이 많았지만, 2014년 이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 비교 2013년(좌)과 2014년(우)[출처=브레인파크]○ 가뭄을 예측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이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강설량을 비교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눈 덮인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2014년 이후 센트럴밸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2015년 농작물 피해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는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비례하여 가뭄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척국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새크라멘토(Sacramento) 강의 샤스타댐(Shasta Dam)에 도입한 방류수의 온도 조절 장치이다.○ 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 댐은 1997년에 완공되었는데,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류수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수온의 물 방류○ 수온조절장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중 하나로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저장된 물은 저수지 표면과 바닥의 온도가 다른데, 이런 점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방류할 물의 취수 수위를 결정하고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맞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라고 한다. 위로부터 1,2,3단의 방류지점 중, 초봄에는 1단의 물을 내려 보내 하류지역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어떤 온도의 물을 언제 방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조정하는 장치인 셈이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해리 호너에 따르면 이 장치의 장점은 방류수의 수온을 관리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방류를 하던 수력발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단면도에서 보았을 때 맨 위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가장 높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낮은데, 수온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이 세 곳의 수문을 이용해 하류지역에 알맞은 온도의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호너씨는 “한정된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한 끝에 개발한 장치”라며 “기후, 가뭄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만, 온도제어는 인간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시스타 TCD의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브리핑, 물의 저장과 급수에 필요한 도구○ 세 번째 브리핑을 맡은 북서부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는 ‘물의 저장과 급수에 있어서의 유용한 도구와 유일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트 연락관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개척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댐이나 저수지를 점검하는 일을 주로 담담하고 있다고 했다.케이트 연락관은 세부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물 관리에서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강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다.둘째, 강수량과 기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이드로메트(HydroMet)와 에그리메트(AgriMet)가 그것이다. 이 중 하이드로메트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네트워크이고, 에그리메트는 기상예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셋째, 물 공급자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저수량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물과 관련된 과거의 통계를 비롯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저장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공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의 ‘눈’과 ‘귀’로부터 나온다.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강설량과 같은 자연적인 데이터 이외에 저수지나 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 공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개척국에서 말하는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보면 된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책 입안자나 유역 관리자, 행정기관, 농민, 관광객 등이 공동으로 이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 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다.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모두 12,874km에 이른다. 물을 저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척국은 물 공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수로는 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로의 소유권은 개척국으로 단일화했다. 농업용수로 관리는 과거 관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최종사용자인 농민들의 경험과 정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수로 점검을 나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다. 수동식 수문 개폐 시설을 자동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런 사업은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가끔 갈등을 겪는 일도 있다.○ 수로 관리에는 적정한 수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곳은 넓은 지역은 1명의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곳은 수로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개척국에서 기술지원 팀을 만들어 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프라와 필요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개척국에서는 물의 저장 및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와 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하는 주체들에게 물 관리 시설을 그림에서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 개척국의 수자원 저장 공급 관련 GIS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케이트 연락관은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개척국의 도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보전을 염두에 둔 물 이용 △오염원 차단 △물 관련 기관의 협력 등을 꼽았다.○ 첫째, 케이트 연락관은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 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수로와 같은 물 관리 인프라 시설을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셋째,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댐을 막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척국은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넷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흐르는 수로를 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배수로를 통해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다섯째, 물 관련 기관 들이 서로 자신의 이해만 내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 2012년까지 모두 1,100개 댐 철거○ 미국의 댐 관련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댐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199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 연방개척국은 수자원 관리와 환경복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댐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대부분에 이미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 댐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다는 점도 작용을 한다. 댐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댐 해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 모두 1100개의 댐이 철거됐다. 이 중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댐이 해체된 결정적 이유는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 배경에 있었다. 즉, 경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 네 번째 브리핑은 다시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 연구원이 맡았다. 스미스 연구원은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미개척국의 국제협력사업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이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면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는 나라에 개척국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컨설팅 서비스’와 다양한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개척국의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중요한 해외 협력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6월 물 관리 엔지니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행사 기간 중에는 워싱턴 인근에 있는 수자원 관리 시설 방문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 포럼’에도 개척국에서 8명이 참가해서 활동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개척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한가? 기대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지."샤스타댐의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물의 온도를 맞춰 줌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이런 원리로 물 절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는."지하수는 개척국 소관분야가 아니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다만 주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된다고 보고 개척국에서는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부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댐 상류지역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축산업자들이 배출하는 축산 폐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까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수로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이 이상이 없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농업용수로 쓴 물은 반드시 침전과 정화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화된 물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로의 소유자는 개척국인데 관리 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는지."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 때로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다.캘리포니아 주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이익집단이 복잡하고, 물 관련 수요도 다양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2012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처리과정이다.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물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온이 낮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지."수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이다. 하지만 적정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내면 방류 수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13도 정도라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소개해 달라."빗물이 바로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공공건물, 가정집, 학교 등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해군은 진주에 있는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남해군 강진만을 비롯한 일대 양식물과 어류 등에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과 달리 이곳에는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 하류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댐이 없었을 때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댐 건설 보다는 철거로 전환하고 있는데, 댐을 철거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변화, 홍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과거 미국은 댐 건설의 나라였다. 공병대에 공식 등록된 댐만도 9만개다. 등록되지 않은 댐을 전부 합치면 250만개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높이 15m 이상의 대형 댐은 9265개다. 나머지는 15m이하의 댐으로 우리나라식 표기로는 '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 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댐 철거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 때문이고, 둘째는 댐 건설비용의 증가 때문이다.안개로 인한 기후변화, 회귀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홍수 피해가 좀 있더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또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도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댐 철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그런데 철거한 댐들은 주로 지류의 작은 댐인데, 본류에 대규모 댐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댐을 철거해도 홍수통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다. 댐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Singapore-NUS)21 Lower Kent Ridge Road119077, Singapore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모 중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약칭 '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82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싱가포르 건설자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 1905년 스트레이츠 세틀멘츠 말라야연방 의학교(The Straits Settlements and Federated Malay States Government Medical School)로 설립되었다.○ 이후 1913년 '에드워드 7세 의학학교'로, 1921년에 '에드워드7세 의학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래플스대학(1928년 설립)을 합병하여 '말라야대학교'가 되었다.이후 싱가포르 정부와 말레이연방의 합의에 따라 1962년 1월1일 싱가포르대학교가 되었고 1980년 8월8일 난양대학교(1955년 설립)를 합병하여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분교유치로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며, 특히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2015년에는 아시아 1위, 세계 22위의 대학 랭킹을 기록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제약, 보건서비스, 의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싱가포르 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 퓨저노폴리스, 대학병원 등에 인접해 있어 지역산업, 기관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학은 16개 단과대학, 26개 연구소/센터, 32개 대학행정사무실, 10개의 교내 학생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해외 학생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14-2015년 총 등록생 수는 34,108명으로 이 중 학부생이 26,338명, 대학원생은 7,700명이고 2,398명의 교직원과 3,319명의 연구진이 있다.부설기관으로는 도서관, 생물다양성연구박물관, 사이버아트스튜디오, 원격탐사위성기지, 생물공학·나노생물공학리더, 암연구소, 양자기술센터 등이 있다.○ 주 캠퍼스는 싱가포르 남서쪽 애버라야 고속도로와 켄트리지 공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인도, 이스라엘, 덴마크 스톡홀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8개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아시아 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MIT공대, 스탠포드 등 여러 유수의 외국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학제간연구(學際間硏究) 프로그램인 유니버시티 스콜라 프로그램(University Scholars Programme)에서는 매년 2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원은 공공정책대학원, 통합과학·공학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듀크대학교와 제휴하여 설립한 듀크-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의학 대학원이 있으며, 예일대와는 예일-NUS '인문교양대학'을 만들었다.미국 MIT·존스홉킨스 피바디 음대와 공동학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화 대학을 목표로 해외 명문대를 유치해 다양한 학위 과정을 만든 것이다.◇ 산학협력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규정▲ 글로벌 경영기업 대학, NUS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교육, 연구, 지식 전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싱가포르가 지식·혁신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세계적 수준의 지식조직과 우수한 교육·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대학·산업계·정부기관 간의 창의적인 파트너십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가연구재단은 매년 10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대학과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다.◇ R&D 프로젝트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는 생물의학, 구조생물학, 실험치료학, 생물, 조직공학, 면역학 등의 기초·응용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연구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계 인사들이 연구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르투르 에커르트(Artur Ekert) 교수가 이끄는 양자정보기술 분야 연구팀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첫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어 5년간 1억 5천만 싱가포르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암 분야, 나노과학 분야 등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전략적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내용과 성과에 기반하여 대학과 대학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창성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이전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 중요○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관리와 적정 기술료 산정 등을 거쳐 기술이전계약에 이르게 된다.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연구자가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기획→사업관리→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NUS에서는 산업연계사무소(Industry Liaison Office, 이하 ILO)가 NUS Enterprise에 의해 이뤄지는 산업 협약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ILO는 한국 대학의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ILO는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펀딩 기관인 국립연구재단(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 의해 MIT의 연구과 기술센터를 위한 협약들을 관리하는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Transfer Office, 이하 TTO)로 지정되었다.아시아에서 전문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와 개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대학 기술 매니저(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이하 AUTM)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 지적자산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파트너 공급○ ILO는 산업 후원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과 제품들이 NUS 연구원들에 의해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한다.한편 기술 이전과 NUS의 지적 자산의 상업화를 위해 산업 파트너들을 공급하고, 기존 기업들과 신규업체들에게 기술 사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산업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P 상용화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ILO는 유익한 파트너십과 연구협력을 통해 NUS가 활발히 산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NUS와 함께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환경, 신소재와 같은 물리과학, 정보통신&미디어 등 연구 후원, 공동 R&D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2M(Research to Market)플랫폼은 싱가포르 대학교 연구 커뮤니티와 산업 사이에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2M 플랫폼을 통해 산업은 대학과 협력기관으로부터 완성도 높은 기술을 발굴할 수 있고, R2M 커뮤니티가 기업 경영, 투자 또는 신생 벤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연구 커뮤니티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정보와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얻을 수 있다.◇ 대학클러스터의 모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NUS Enterprise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NUS Enterprise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Innovating today, leading tomorrow(오늘을 혁신하여 내일을 선도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NUS Enterprise는 기업가의 정신이 깃든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998년 싱가포르 국립대학 부속으로 Centre for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preneurship(CMIT)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1년 오늘날과 같은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자도 리더십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팀을 이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강조한다. 또한 NUS에서 강조하는 창업가정신에는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회사를 만든다거나 하는 언급은 없다.○ NUS Enterprise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는 단순히 기업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의 마인드셋을 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엔터프러너도 속한다.창업가정신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창업가가 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창업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각자 영역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가정신 교육과 함께 창업의 기회를 제공○ NUS Enterprise가 지향하는 목표는 창업가정신 교육과 함께 창업에 뜻을 품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NUS Enterprise는 혁신, 상업화, 기업가정신을 모토로 대학 행정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NUS 커뮤니티 속에서 경험 교육, 산학협력, 기업가정신 고취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NUS Enterprise는 대학클러스터 모델의 하나로 교육, 연수, 인턴십,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NUS 커뮤니티에 기업 문화를 확산,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기관의 중요성과 임무 특성상 사업계획 및 활동을 대학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기업 육성지원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위주의 대학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US에서는 특히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현지 멘토를 지정해 현지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며,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창업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NUS Enterprise○ NUS Enterprise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춘 4개의 방갈로를 비롯한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엔지니어 스쿨, 창업을 위한 멘토 지원 등 창업 보육에서 실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기술자문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창업은 경험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실제 사업과정에 필요한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창업 보육의 경우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기술자문을 하도록 하고, 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NUS Enterprise의 경험 교육은 예비 창업가가 창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NUS Enterprise에서는 창업교육시 어떤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하며, 외국에 창업할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 교육, 윤리적 교육도 한다. 특히 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개발을 돕는다.◇ 실용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NUS Entrepreneurship Centre○ NUS Entrepreneurship Centre는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운영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전 세계 선도적인 기업가 및 대학 중심에서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의 기업 활동 증진 △위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계획 모색 등 4가지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가 보유한 광범위한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NUS와 싱가포르 내에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NUS 공동체 내에서 체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배우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기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해외인턴십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해외인턴십을 통한 고급인력양성프로그램을 NUS Overseas Colleges라고 부른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제휴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1년 과정의 인턴십을 하는 해외교류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지는 주로 하이테크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 선정된다.예를 들어 1년 동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하이테크 창업회사에서 인턴십 근무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식이다.○ 기업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기업가 경영에 관한 과목 2개를 이수해야 한다.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를 주제로 한다.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는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실현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경험 교육의 핵심과정이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컴퓨터공학, 공대 학생들이 선정되고 있다. 선정된 학생들은 인턴십을 마친 후 귀국해 남은 1년 학사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해외대학프로그램은 창업기업경영을 배우면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2003년 펜실베니아대학교와 협력하여 필라델피아 바이오밸리(Bio Valley)에서, 2002년 스탠포드대학교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2003년 푸동대학교와 협력하여 상하이에서, 그리고 그밖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왕립기술연구소, 인도 방갈로르 등지에서 8개의 해외대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휴기업·대학이 서로 win-win하는 관계를 토대로 한 해외대학프로그램○ 매년 실리콘밸리 50여 명과 나머지 지역을 포함하여 총 2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일반 학생처럼 1년 학비 외에 별도의 비용을 내지는 않지만,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며 인턴십을 하는 기업이 월급을 주는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한다.○ 보통 해외기업이 인턴을 받는 이유는 학생이 1년의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귀국하면, 그 기업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지사의 운영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대학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창업기업 규모와 언어 문제를 고려한 제휴기업과 대학 선정○ 언어, 협력의 형태 또는 협상에 따라 해외교류프로그램 대상 기업과 대학이 정해진다. 주로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학의 경우, 학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한다.대학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요구하는 조건과 내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푸동, 칭화대학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반면 스탠포드대학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보내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협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어적인 문제는 지역 선정의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장벽으로 인해 업무소통과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턴십 활동에 대한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에는 해당국의 언어소통은 물론이고 세계 조류에도 눈 뜬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기업 창업,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NUS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연구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6개월 정도 추가로 MBA코스 등 경영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취득 과정, 산업파트너 발굴 과정 등 사업화할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위한 멘토와 별도로 기업가를 멘토로 삼아 비즈니스 창출과정을 배운다. 또 공대 또는 과학학부 학생들은 기업경영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 6개의 모듈 가운데 기술창업에 대한 모듈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의실에서의 창업교육 외에도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경연대회가 있다. 이 대회에서는 우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낸 팀을 선정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심장이라는 불리는 블록71○ 싱가포르 창업단지인 블록 71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 투자를 하는 액셀레이터 등 30여개의 다양한 조직이 입주해 있으며, 이 밖의 각종 협업 또한 활발하다.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가 운영하는 블록 71은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로 변모하려는 싱가포르의 현주소를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다.○ 하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그저 오래되고 열악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운드 카드 제조업체 크리에이티브를 제외하면 산업적으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당시 소수의 창업자들도 있었지만 발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블록71은 2010년 지역 재개발 계획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오늘날 NUS Enterprise에 해당하는 당시 3개의 파트너가 모여 건물을 무너뜨리지 말고 창업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다.당시 아이디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같은 분야의 창업자들끼리 보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창업하는 사람끼리 모인 ‘멜팅 포트’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름 대신 예전 그대로의 이름인 블록71을 사용했다. 처음 3년만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던 실험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심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낙후된 지역에 지나지 않았던 오래된 건물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하는 혁신의 메카이자 허브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블록 71은 무엇을 혁신시켰는가?○ 블록 71은 창업자들을 이곳에 모여들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자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간 각각 흩어져 벌여졌던 창업자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개 및 미팅 등 각종 이벤트도 이곳에 집중시켜 창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창업자들과 화이어불 아래 이뤄지는 담화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성공한 창업자들과 커피를 나누며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명 커피챗(coffee Chat)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접속만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플러그인 시스템○ 특히 블록71 앞에 붙은 ‘플러그인’이라는 명칭이 대변하듯, 어디든 가서 바로 꼽으면 바로 실행되는 플러그인의 편리성처럼 블록71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창업에 목마른 자에게 A~Z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업자들이 여기에 와 접속만 모든 것들을 지원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업자들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업가들과의 연계 고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블록71의 성공에 고무되어 바로 옆 블록73와 79까지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로 확장시켰다.○ NUS 엔터프라이즈 기업가정신센터의 지원 속에 창업에 성공한 창업가 지안리앙(Jian Liang)이 연수단과 함께 NUS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였다.◇ [Reactor 대표 지안 리앙] 스타트업 사례 : 창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기업 ‘Reactor’○ 그는 4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당시에 하던 일은 ‘위 게임’ 등 게임을 빌려주는 일이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이었다. 스타트업의 개념은 NUS에서 배우게 됐다.○ 지안 리앙씨는 싱가포르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동창과 친구들이 의사, 정치인, 변호사 등이 많다. 하지만 리앙씨는 그 친구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창업을 결심했다.어린 학생들이 창업정신을 배우고, 하고싶은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안 리앙씨는 회사의 비전을 싱가포르 사회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했다.○ 지안 리앙씨는 “투자회사들은 투자에만 관심에 있지,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창업자의 교육에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어린 친구들이 창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하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리앙씨는 교육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창업가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와 예비창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창업자 교육은 수업과 함께 워크숍, 캠프도 진행하며 14~24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현재 4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간 수업하고 쌓아 온 관련 자료들은 웹사이트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대학에서 도움 받았던 부분에 대한 작은 공헌이라고 생각해서다. 창업자 정신을 일방적으로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어린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창업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가르치는 것뿐 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파트너와 함께 캠프도 진행하며 실제 파트너사의 회사 견학도 진행하고 있다. 캠프를 통해 최종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시작품을 만들거나 웹 사이트를 만든다. 현재까지 4년간 교육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통해 15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지안리앙씨는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학생을 배출하길 소망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창업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Reactor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다.만약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연결해 주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reactor.sg○ 여행자들의 소통 플랫폼 앱 ‘Trabble’ : 최근 리양대표는 여행자들끼리 소통하며 여행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 여행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고 있다.여행자들이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포스팅을 한 후 그것에 댓글을 달아 여행자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가인 리양대표에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한 여행에 도움을 준다.홈페이지도 존재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AirBnB, Booking.com 등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앱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trabble.co□ 일일보고서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방문○ 연수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했던 것이고 느낀 점도 많았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다녔던 학생들의 가치관은 어떤지 그들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시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느끼고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그 대답들을 들으니 현재의 ‘나’와 비교하면서 배워야 할 점들과 지금 내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 유익하였고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창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도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보고 싶어졌다. 기회가 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라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 보고 싶다.○ 학과별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규모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명문대임을 느꼈다. 학생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한국의 대학과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방학기간이라 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 학교도 자연친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처럼 여러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늘려야 할 것 같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며 시설도 좋고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지원하며 창업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직접 실력자들을 키우고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놀라웠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학생들의 개발과 학생들로부터 만들어질 회사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직업환경과 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줄여주므로 개발에만 몰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외국 창업현황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에는 확실한 지원 체계를 갖고 있고 넓은 의미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요소가 한국보다 많아보였다. 또한 자신만의 기술이 있다면 창업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답게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부러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깨달았다.○ 싱가포르의 대학이 우리나라의 대학 수준보다 높다는 것에 놀랐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규모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러웠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와 나라에서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그 나라 사람들이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져 부러웠다.○ 일단 엄청나게 넓은 캠퍼스에 놀랐고 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 제공에는 국가도 지원한다는 사실이 국가가 나라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나라에도 청년실업으로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1(수), 10:00∼12:00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싱가포르)활동내용▪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제도, 연수단 소개▪싱가포르 대학교 학자금제도, 선발방법 등 안내▪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LIM Yee(Associate Director)▪Tan Paik Lian(Senior Manager)▪Mary Chua(Senior Manager)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자 등록학생 수나 교육과정 면에서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임설립유형/연도1905년 / 국립 종합대학학생 수학부생 약 28,000명 / 대학원생 약 12,000명(2015년 기준)대학평가▪12위 (‘15~’16 영국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순위)▪26위 (‘15~’16 The Times가 발표한 순위)특징▪NUS 출신 유명인사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가 있음□ 대학 일반현황○ (대학구성)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치의학대학, 법과대학 등 11개 단과대학과 1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북경과 상해, 인도,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유명 도시 6곳에 분교를 운영○ (직원현황) 재정지원 보조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수준으로 정부 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 재정지원 담당□ 등록금 현황○ 학부생들의 연간 지출비용은 수업료(Tuition Fees), 생활비(Living Expenses), 주거비(Accommodation)을 포함해서 약 S$ 18,050*가 소요됨* S$ 18,050은 학비가 가장 저렴한 인문학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의대의 경우 연간 학비는 싱가포르 학생 S$ 26,400, 유학생 S$ 55,450임▲ NUS 연간 등록금 구성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및 장학금 종류○ (목표) 학생들에게 미리 학자금을 보조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NUS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략임○ (보조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가난한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취업 후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형태의 학자금(Loan)과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Bursary) 형태가 있음○ (장학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재산이나 월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함.15년 전에는 싱가포르 전체에 2개 대학밖에 없었으나 현재 6개로 늘어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NUS로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임형태지원부분지원프로그램보조금(Loan /Bursary)학비(Tuition Fees)정부▪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CPF(Central Provident Fund) Education Scheme▪Tuition Fee Loan생활비(Living Expenses)정부▪NUS Study Loan▪Government• funded Bursary교내▪NUS• funded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주거비(Accommodation)교내▪Residential Programme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Other coverage교내▪Work• Study Assistance Scheme장학금(Scholar• ship) 교내▪NUS scholarships▪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Science&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uition Fees)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짐•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은 매해 S$200, 중학생은 매해 S$ 240을 학생 계좌에 입금해줌. 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음•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 50~100% 지원가능하며 상환 의무 없음• (Central Provident Fund;CPF) 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임. 모든 싱가포르리안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됨.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며 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음·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함• (Government• funded Loan Administered by local banks) 싱가포르 자국민 학생이라면 학비의 90%까지 2개의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가능함.취업 후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대출 가능하며, 입학서류와 보증인(21~60세 사이, 파산 하지 않은 사람)만 동행하면 대출 가능○ (Living expenses coverage) 정부에서 일정액수를 받아 대학에서 관리하며, 학생들은 재학 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 장학처에서 5개의 대출과 Bursary에서 적절한 종류의 보조금을 찾아줌* Bursary는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대출은 재학 중 1회만 작성• 최하위부터 40%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비의 10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학비나 생활비부분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게 됨· 매년 7천 건 이상의 신청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간소화를 위해 가정의 월수입(PCI)*만으로 판단*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 NUS는 자국민, 영주권자, 유학생들에게 지원 비용이 다르므로 국적도 고려 대상• (NUS study Loan) 소득분위 0~80%까지 학생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재원은 정부에서 왔으나 NUS에서 관리함. 대부분 싱가포르 학생들은 학비의 90%까지 CPF를 통해 대출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NUS study Loan을 통해 보조받음.20년 동안 상환해야함. CPF에서 100% 대출을 받았다면 NUS study Loan에서는 연간 $3,600만큼 생활비만 대출받을 수 있음• (Government• funded Bursary) 연간 S$1,300, S$2,600, S$3,600정도 지원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득분위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조건을 제시하면, 대학에서 부합되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음• (Nus• funded Bursary) NUS 자체 보조금 제도로 매해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S$1,050~S$5,150 사이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짐* 대학 자체 재원을 위해서는 기부(donation)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도 유지함. NUS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연간 재원은 S$ 900만∼1,000만 정도임• (NUS Student Assistance Loan) 위의 모든 제도로 지원받았음에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재정으로 보조함. 연간 S$400~3,300까지 보조 받을 수 있음. 보증인 필요, 무이자로 졸업 후 5년 내 상환해야 함○ (Accommodation Coverage)• (Residential programme bursary) 연간 S$450~3,650을 지원하는 제도로 Living expenses coverage 신청할 때 같이 신청가능함.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로 기숙사 생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숙박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Other Coverage)• (Work• Study Assistance Scheme) 학생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한 추천서를 제공○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NUS 자체 재원으로 지원함.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인터뷰 등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 전반적인 학교의 질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질 등을 관리하기 위함• (NUS scholarships) NUS 자체 재원으로 해결. 학비, 생활비, 그외 용돈까지 지원함•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Science & 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질의응답- 직원 수는."임직원 1만 명, 행정직원 5000명이다."- 학자금지원팀의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9개 정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명당 1개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1개의 제도에는 신청서 관리부터 배분까지 수많은 절차가 있다."- 생활비 보조를 위해 근로장학금 같은 제도는."방금 말한 장학금의 형태는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없다.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의 경우 Bursary같은 보조금이 있으나 어떠한 조건 없이 지원된다. NUS에서 해주는 것은 취업추천서 정도이다."- 부모의 CPF를 통해 대출한 금액을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모의 연금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지."싱가포르는 아직 취업률에 문제가 없다. 일자리는 많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이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 학생의 사망이라거나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대출은 없어지게 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혹시 졸업 후 3~4년의 공백기가 있는 학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생이 구직을 할 수 없는 경우, CPF 이사회에 편지를 써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상환을 없애주기도 한다."- 모든 신청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출하는지."학생이 직접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할 순 없다."- NUS 자체재정으로 해결하는 교내장학금과 기부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학비 커버는."10~20%만 NUS재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금이다. 교내 장학금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S$ 900만~1,000만은 전부 생활비 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학비부분이 100% 커버가 된다."- 한국은 학교가 교내장학금을 주기 위한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상황은."싱가포르는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가 6개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학의 노력 없이 모두 동일하다.조건 없이 재원을 지원하고 이 재원의 사용 형태(장학금 또는 bursary)와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다.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기부금 장려를 위해 학교에서 100만불을 모으면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해준다. 이 부분 역시 대학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 기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기부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은행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업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기업 기부유치를 잘 한다. 졸업생 행사를 통해 기부를 유도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기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대학 발전기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는지."한달에 S$10~100 정도씩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메일을 발송한다."- 대출이나 장학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포스터나 브로셔를 통해하며, 학과사무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싱가포르 급여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은."학비 3~5%인상이 있었고, 물가도 그 정도 인상하였다. 하지만 초봉은 1~2%밖에 오르지 않아, 10년 정도 S$2,500~3,500 정도이다. 학비 인상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3년 전 선거가 있어 학비 인상을 1~2%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연간 연봉 인상률은 5%정도이며, 특이한 점은 이직을 할 경우 연봉 인상률이 15%정도 높아지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 휴학하거나 퇴학, 군대를 가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환하게 되는지."싱가포르의 경우,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후 군대를 다녀오고 입학을 한다. Bursary의 경우, 2년을 다닌 후 휴학을 하였으면 휴학 전까지 받은 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 휴학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Loan의 경우에는 휴학 이후에도 상환해야 한다. Scholarship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른데 2년 동안 받은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종류가 그렇다.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이후, 3~5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NUS에서 대출하는 보조금의 상환율은 얼마나 되며, 은행과 같은 업무처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은행을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율은 잘 모른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을 잘 사용하는지 정부 감사가 있는지."학생 선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등은 두 달에 한 번씩 감사가 있다."- 정부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어떠한 제재도 없다. 다른 우수학교의 사례를 보여주며 벤치마킹하라고 조언해 준다. 우리에게 문제가 제시된 이유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의 50%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NUS의 모든 학생의 수입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NUS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하지 않고 소득분위가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쓰지 못했다."- NUS의 특화된 단과대학이 있으며, 그 과에만 제공하는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특화된 과는 없으며 모든 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특별히 인기 있는 학과는 의대, 치대, 법대이다. 따라서 특별한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학금 지원을 잘 하지 않고 더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과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Ÿ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Ÿ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Ÿ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Ÿ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Ÿ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Ÿ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